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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27 "펀드시대 가고, ETF시대 온다 1
- 2009.05.14 우리나라대학 등록금과 세계각국대학 등록금 비교 2
- 2009.05.14 [성공창업 첫 단추 '프랜차이즈 선택'] 프랜차이즈 선택, 브랜드 앞서 AS 따져봐야
- 2009.05.09 중산층으로 살아남기 4계명
- 2009.05.07 국민연금, 우리 노후를 보장해줄까
- 2009.05.06 작년 신규소득자 150만명에 유가환급
- 2009.05.05 떡볶이 프랜차이즈 ‘버무리’
- 2009.04.30 재산을 더 늘이는 재테크 노하우? 2
- 2009.04.28 차세대 공중풍력 기술 中에 넘어갈판 2
- 2009.04.27 교수 219명 "참여정부, 전두환 이래 최악의 노동억압" 1
글
이용국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품관리팀장은 ETF(Exchange Traded Funds ; 상장지수펀드)가 일반 펀드와 주식 직접투자를 능가하는 최고의 투자처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일반인들에게 ETF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 그래서 이 팀장을 중심으로 상품관리팀 직원과 증권업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ETF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책 < etf시장의 이해 > 를 최근 발간했다.
또 높은 위험을 감내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려는 투자자들을 위한 책 < elwEquity Linked Warrant ; 주식워런트증권) 시장의 이해 > 도 함께 발간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인기가 높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신상품들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는 증권 전문가들의 노력이 두권의 책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 etf시장의 이해 > 와 < elw시장의 이해 > 발간에 총지휘를 맡은 이 팀장을 만나 ETF와 ELW의 특징 및 일반인들을 위한 투자 조언을 들어봤다.
ETF의 특징이자 장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에 대해 이 팀장은 "거래 가능한 펀드"라고 설명했다.
"일반 펀드는 매매가 불가능하죠. 펀드는 3~5년 동안 만기가 될 때 까지 정기적으로 불입해야 하고,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무려 60%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에 비해 ETF는 분명 펀드지만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운용보수가 2%대에 불과하고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원할 때 언제든지 살 수 있고 수수료가 없다는 점도 ETF의 장점.
"ETF는 주가지수, 산업별 섹터지수, 해외지수 등 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상품으로, 시장 자체를 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품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도 장점이죠."
특히 이 팀장은 ETF는 초보투자자들에게 적격인 상품이라고 주장한다.
"개인들이 주식에 투자할 때 종목을 선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위험도 큰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ETF는 자동적으로 분산투자가 되기 때문에 위험이 적습니다. 누구나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최첨단 상품으로, 미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고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7년이 다 돼 가는 ETF가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상품이다. 바로 판매사들이 ETF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기 때문.
"ETF는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 편이에요. 일반 펀드를 통해서는 연 2%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으므로 증권사 입장에서 ETF가 크게 매력적인 상품은 아니죠. 하지만 더 이상 증권사들도 판매수수료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점차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익보다 위험부터 체크하라"
이 팀장이 투자자들에게 전하는 또 다른 조언은 바로 "수익을 따지기에 앞서 투자 위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라"는 것이다.
"투자 시 위험을 먼저 공부하고 이익을 따져야 합니다. 그 후 자신의 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정하는 게 올바른 절차죠."
ELW처럼 위험이 큰 상품일 경우 더욱 그렇다. ETF가 위험회피형 상품이라면 ELW는 위험선호형, 고수익 고위험 상품이라 할 수 있다.
< elw시장의 이해 > 란 책을 발간한 이유도 바로 투자자들에게 ELW 투자의 위험을 정확히 인식시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즉 투자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는 것.
"지난해 ELW 관련 책을 발간한 후 몇차례 교육도 했습니다. 당시 교육에 참여한 분들께 무상으로 책을 드렸는데,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책을 구매하고 싶어했어요. 그래서 올해 개정판을 제작해 원가로 시중서점에서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ELW 투자자들의 불신이 많은 사실을 감안, 공급자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뤘다는 점이 이번 개정판의 특징이다.
"ELW는 옵션이 결합된 상품으로, 상품 자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상품의 복잡성을 단순화시키는 데 노력했고 유동성공급자 및 시장의 매매제도를 투자자들에게 정확히 이해시키고 싶었습니다."
'ELWㆍETF 투자자교육 전용 홈페이지(elwedu.krx.co.kr 또는 etfedu.krx.co.kr)'도 운용하고 있으며 전국 순회 투자자교육도 실시한다.
지난 5월14일 열린 부산 강연을 시작으로 28일 서울, 6월11일과 25일에는 각각 대구와 광주에서, 7월9일 울산, 8월27일 서울, 9월10일 부산, 10월15일 인천, 10월29일 부산에서 강연이 이어지고 11월12일 다시 서울에서 마지막 강연이 있다.
이 팀장은 끝으로 ETF 투자와 ELW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펀드 투자자들, 특히 초보 투자자들은 ETF로 돌아서야 합니다. 10~20년을 내다보면서 ETF에 투자할 것을 적극 권합니다. 펀드시대는 가고 ETF시대가 올 것입니다. 아울러 고수익을 추구하는 ELW 투자자들은 반드시 수익뿐 아니라 위험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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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등록금 인하를 외치며 삭발한 어느 여대생이
할머니가 된 미래.
등록금 무상인 나라가 실현되는데
아이에게 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이야기하며
다른나라와 비교하며 설명을 하는데...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ucc모임 새벗 영상단
http://cafe.daum.net/ansanu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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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대란' 속에 자영업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40~50대 중장년층은 물론 20~30대 젊은층까지 창업시장을 노크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프랜차이즈를 활용해 사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가맹점을 낸다고 돈을 번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다. 애써 모은 저축이나 퇴직금까지 까먹는 사례가 적지 않다. 창업에 성공하려면 건실한 가맹본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다. 장재남 한국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장은 "가맹본부를 잘못 선택하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며 "브랜드 인지도가 높으면서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인 업체를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장성 있는 아이템 골라야 장사를 하려면 무엇보다 소비시장이 있어야 한다. 고객이 찾아와야 마케팅도 하고,상품도 팔 수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있는지부터 먼저 파악해야 한다. 소수의 사람에게만 필요한 아이템이라면 적합치 않다. 이익을 낼 만큼의 매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자주 이용하는 상품일수록 좋다. 장사에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대중성이다. 프랜차이즈 본사 중 외식업 비중이 51%에 달하는 것도 '먹는 장사'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방증이다. 수요와 대중성을 갖췄다고 해도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은 좁고,유사한 점포는 많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고객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 한다. 식재료,요리방식,소스 등에서 차별화된 요소가 많은 아이템이어야 경쟁력이 있다. ◆가맹 정보공개서 철저히 살펴야 가맹본부를 고르는 것은 배우자 선택만큼 신중해야 한다. 초보 창업자들은 가맹본부를 선택할 때 주위 얘기를 듣거나 본부 영업사원 설명에만 의존해 옥석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하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및 가맹계약서의 사전 제공에 따라 창업자들은 계약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맹본부들을 비교해볼 수 있게 됐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사업 경력과 현황,가맹본부의 재무상태,가맹점들의 해지 및 종료 사항,가맹점 사업자들의 매출,임원의 법위반 사실 등이 담겨 있다. 또 가맹점 사업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나 지켜야 할 의무사항,가맹계약 해지 및 종료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 부실한 가맹본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개업 후에도 지원 계속돼야 가맹점이 기대한 매출을 올리려면 가맹본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이 제공돼야 한다. 개업 후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려면 본사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가맹점 교육 프로그램과 매뉴얼,슈퍼바이징 시스템,점포 마케팅 등이 중요하다. 가맹사업의 핵심은 소비자들이 가맹점을 통해 경험하게 될 품질의 일관성이다. 만약 소비자가 한 가맹점에서 만족하면 다른 가맹점들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되지만,반대로 실망한다면 전체 가맹점이 똑같이 혹평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부가 슈퍼바이징 시스템을 갖췄는지도 관건이다. 슈퍼바이징 시스템은 가맹점이 목표만큼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점포 관리체계를 말한다. 상품 경쟁력이 있고,가맹본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우수해도 방문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야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가맹점 사업자의 개인적 능력만으론 한계가 있다. 가맹본부의 공격적이고 차별적인 마케팅과 판촉 활동이 중요한 이유다.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가맹본부가 축적한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창업을 준비하고 점포를 운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맹점 창업은 독립 창업에 비해 어느 정도 자율성을 포기해야 하고,본부의 정책과 지침에 적극 따라야 한다. 자기 생각대로 점포를 운영하고 싶다면 가맹점 창업은 피해야 한다. ◆도움말=장재남 한국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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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그래서 재테크도 생각해볼 만한 층들이 얇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를 지탱해주는 안전판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빈민층으로의 전락,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미래기획위원회에 따르면 10년 전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중이 10%포인트나 줄어들었다고 한다. 6년 전과 비교해도 7%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KDI 등 여러 자료들을 봐도 중산층 비중이 갈수록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일부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세계적인 불황이 곳곳에 진행 중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중산층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문제는 나, 그리고 우리 가정이다. 지금까지는 중산층이라고 버텨왔지만 언제까지 지금의 상태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실업, 자산 가치 하락, 금융부채 등으로 언제 중산층 아래로 떠밀려 내려갈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산층에서 밀려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용이 생명, 버텨야 산다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하락하는 가장 큰 통로는 '실업'이다. 갑자기 닥친 실직 등은 더 이상 중산층으로 버틸 수 있는 실탄이 부족해짐을 의미한다.
실직의 보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퇴직금도 응급약은 될지언정 치료약은 되기 어렵다. 퇴직금 등을 모아 창업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결코 장밋빛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지금과 같은 불황에서는 어떤 사업도 핵심적인 기술이 있지 않는 한(있다 하더라도) 성공하기가 어렵다. 극소수에 불과한 성공 사례를 보고 쉽사리 뛰어들다가는 자칫 낭패를 보기 쉽다.
전문가들은 월급만 제대로 나온다면 쉽게 퇴직을 결정하지 말고 어떻게든 고용 상태를 유지하라고 조언한다. 지금은 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불황에 끝까지 견뎌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정을 담보로 거래하지 말라
흔히들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적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는 것이다. 가정의 안존과 직결되는 집(자가든 전세든)을 담보로 거래하는 행위는 가장 위험한 행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윳돈으로 돈을 벌겠다는 것은 나쁘지 않겠지만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가정을 담보로 걸어서는 안 된다. 집을 담보로 연대보증을 선다던지 거래를 하는 행위는 마지막 피신처마저 뺏겨도 좋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가장 마지막의 것이 바로 '집' 또는 '가정'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지름길이 바로 가정을 담보로 거래하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자.
◆자산가치의 하락에 대비하라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채는 그대로인데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내 재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 3억원의 가치라고 생각한 부동산을 1억원의 빚을 지고 샀는데 어느 날 부동산 가격이 2억원으로 줄어들게 되면 내 자산은 순식간에 1억원이 증발하는 것이다.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빚을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시나리오에 큰 오차가 생긴다.
문제는 부채다. 자산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부채는 절대 줄어드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내가 갚아야 할 빚의 무게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불황을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자산가치의 하락에 대비해 부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불황기에는 돈 버는 것보다 위험관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산층에서 살아남는 초점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부동산 구입은 일단 미루고 부채를 최대한 빨리 갚는 것이 위험에 대비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충고다.
◆물가상승분 만큼 아껴라
경기가 나쁘다고 해도 경기부양책 등의 여파로 물가는 꾸준히 오르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다반사다. 경기는 침체되어 있으면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 플래이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내 월급봉투는 그대로인데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물가까지 오른다면 결국 내 재산은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물가 상승분만큼은 상쇄시킬 방법이 있다. 바로 아끼는 것이다.
저축을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버는 것이 줄어들었다면 쓰는 것도 줄이면 된다. 여기에다가 물가 상승분만큼 더 절약해야 한다.
물론 지출관리는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지출관리의 핵심은 덜 중요한 것을 줄이는 지혜다. 대표적인 것이 사교육과 같은 것이다. 꼭 당장 필요한 사교육이 아니라면 인터넷이나 가정 학습 등으로 대체를 시켜서라도 지출관리를 해나가야 한다.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불황에 대비해서 가계를 계획하는 전략이다.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닌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버틸 수 있는 가계구조를 만들라는 것이 재무설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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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ED' 공식 출범..초대 사장 김재욱씨 (0) | 2009.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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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는 수능세대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노후보장에 대한 걱정을 해본다. 수능세대들에게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먼 '옛날 얘기'. 정년은 점점 짧아지고 노후보장을 위한 자금마련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대출을 끼고 집을 장만한 경우, 집값은 오히려 빠지고 이자부담은 커지고 있는데다 적립식펀드에 물린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국민연금, '퍼주기'로 출발
소득상승은 물가상승률에 한참 뒤쳐지지만, 국민연금 등 세금부담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납부요율은 소득의 9%. 사업장과 직장인이 4.5%씩 부담한다고 하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비중이다. 많은 수능세대들은 그래도 '노후보장'차원에서 묵묵히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고갈'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노후보장에 의문을 표하는 우려가 많다. '노후보장'을 강조하던 국민연금 측에서도 최근에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 홍보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총리 재임시절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도입 때부터 국민을 속이면서 시작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은 군사정권 당시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후손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시스템으로 출발한 만큼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에서는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20년 넘는 역사의 국민연금제도는 단 두차례 손질됐다. 지난 1998년 연금 수령액을 평균소득의 70%에서 60%로 낮추고, 2007년 개정안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40%로 낮춘 게 전부다.
◆세계 최고속 고령화, 연금미래 '캄캄'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의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다는 얘기는 국민연금을 지탱하는 후대의 부담도 그만큼 가파르게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9.5%로 이미 고령화시대에 진입했고, 2026년이면 20%를 웃돌아 UN이 정한 '초(超)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UN의 인구 추계(Population Perspective)에 따르면 OECD국가인 미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스페인, 일본과 비교해 한국은 2005년 현재 노인 인구비중이 가장 낮다. 그러나 2050년이면 37%를 넘어서면서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다. 한국에서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셈이다.
일본이 36.5%, 스페인이 35%, 독일이 27.9%로 뒤를 잇고 있고, 스웨덴(27.1%), 프랑스(26.4%) 다음으로 미국이 20%로 가장 낮을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연금 지급을 위한 잠재부채가 하루 800억원, 연간 30조원씩 쌓인다고 분석한 바 있다.
참여정부가 연금고갈을 막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했지만, 2007년 개정은 덜 받도록 하는 데만 성공했다. 연금 급여율을 2008년 50%로 하고,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에는 40%로 조정키로 했다. 이로써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늦출 수 있게 됐다. 대신 월소득 250만원의 가입자가 2007년 연금에 가입해 20년을 납부하고 2028년부터 수령하는 경우 기존 제도에서 64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48만원을 받는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소득의 9%인 연금 보험료율을 12.21%로 3.21%포인트 인상하면 고갈 시기가 2060년에서 2078년으로 18년 연장된다고 분석했다. 만약 요율을 17.5%로 인상하면 재정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월 250만원 소득 기준으로 월 소득의 17.5%인 43만7500원을 내고 노후에 48만원씩 받아가라는 얘기는 수긍하기 어렵다.
◆자산운용사 "공적연금 택도 없다"
과거 KDI가 빚었던 해프닝은 국민연금의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는 듯하다. KDI는 2007년 개정된 사학연금법의 특례조항을 이용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온 본원 연구원과 사무직원들을 사학연금으로 전환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포기했다. 사학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재정도 안정적이고 연금 수급률도 높기 때문에 전환을 시도했지만, 국민연금 개혁을 주장하던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점이 반발을 샀다. 2005년 한국학중앙연구원(옛 정신문화연구원)도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갈아탄 바 있다.
실제 많은 자산운용사들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30대 전후의 세대들에게 노후를 보장해줄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한다. 공적연금에만 의지하지 말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가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우려도 끊이질 않는다. 지난해부터 1인 사업장이라도 모두 국민연금 사업장에 가입되면서 연금은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비용도 거둬가고 있지만, 반발은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주식투자와 대체투자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금리를 조금 웃도는 수준의 채권투자만으로는 고갈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고위험 자산인 주식투자 비중을 크게 늘리더니, 최근 들어서는 또 국채를 대량매입하려고 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우려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DC형 전환 움직임…저소득층엔 불리
최근 들어서는 확정급여형(DB형) 국민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DC형) 제도로 전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정부 때 재정경제부(현 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권오규 전 부총리도 개인적인 소신을 전제로 국민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현행 DB형은 기금의 운용 실적과 관계없이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 250만원의 직장인이 2007년부터 가입해 소득의 9%를 납입할 경우 노후에 월 48만원을 받는 시스템이다. 이에 반해 DC형은 근로자가 민간 펀드처럼 투자운용사와 상품을 고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DC형은 국민연금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이 약화되며, 저소득층의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또 개개인이 어떤 연금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노후의 '보장'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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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지난해 처음 입사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근로자.사업자 등 150여만 명에게 최대 24만 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오는 6월 1일까지 2008년 신규소득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유가환급금 지급은 지난해 새로 채용된 근로자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말정산한 근로자는 총급여 3천6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자는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총급여액 ▲3천만 원 이하, 24만 원 ▲3천만∼3천200만 원, 18만 원 ▲3천200만∼3천400만 원, 12만 원 ▲3천400만∼3천600만 원, 6만 원 등이다.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24만 원 ▲2천만∼2천130만 원, 18만 원 ▲2천130만∼2천260만 원, 12만 원 ▲2천260만∼2천400만 원, 6만 원 등이다.
실제 유가환급금은 2008년 근로(사업)월수에 따라 지급받는데, 예를 들어 지난해 7월 초 개업한 사업자로 종합소득금액이 1천만 원인 경우 24만 원의 6개월치, 즉 12만 원을 받게 된다.
2007년 소득이 있어 당초 지난해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이었으나 신청기한 이후 입사 또는 개업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폐업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이들은 올해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10월, 사업자는 11월에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았는데 이 기간 퇴사하거나 폐업으로 인해 신청을 못한 이들은 이번에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유가환급금 대상은 150여만 명, 1천800억∼2천억 원 규모로 추정했다.
유가환급금 신청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신청기간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소득, 근무월수,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험모집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사업자로 간주되며 사업자등록자라도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와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상담은 유가환급금 상담센터(☎ 1544-2030)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로 하면 된다.
국세청은 환급금 신청을 돕기 위해 이미 각 회사에 안내자료를 발송했으며 사업자 신청 안내문도 7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인한 뒤 6월 말까지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한다. 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이들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자동응답전화(ARS), 금융기관의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유가환급금을 환급하지 않는다"면서 "전화사기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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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프랜차이즈 버무리(www.burmurry.com)가 가맹점을 모집한다.
버무리는 지난 3년간 16개의 매장에서 메뉴 서비스 고개관리 등 필드테스트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버무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서울 홍제점과 인천 부평점이다.
버무리는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아이템이다. 가맹점 모집 시 가게 평수는 제약이 없으나 대부분 10∼30평 내외의 창업이 주를 이룬다. 평당 인테리어비는 130만원선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버무리의 떡볶이는 산뜻한 매운 맛이 특징이지만 고추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고춧가루만으로 매운 맛을 내고 있다. 버무리 떡볶이 맛의 비결은 또한 35년간 운영한 떡 방앗간에서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버무리 특유의 떡볶이 외에 순대 튀김 어묵 김밥 등이 아이템 매칭을 이룬다. 1688-7602
[머니투데이 이다영객원기자]프랜차이즈업계에 전문가급의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대표들이 주목받고 있다. 실력을 바탕으로 본사도 승승장구하는 경우가 많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영업력'을 무기로 삼는 대표들이 전문경영자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면 가맹 개설 수익에 지나치게 집중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해당 분야에 애정을 가진 '달인'급 대표의 경우는 제품 개발에 큰 비중을 둔다. 누구보다 잘 아는 분야이기에 본사의 뼈대가 튼튼하다. 이 경우 까다로워진 고객들의 구미에 잘 맞는 제품을 무기로 롱런하는 브랜드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떡볶이 프랜차이즈 '버무리'의 강민석 사장은 떡볶이에 관한한 박사 수준이다. 원래 떡볶이를 좋아하는 마니아인데다 소스를 개발하면서 30년 이상 된 대박집에서 직접 비법을 전수 받았다. 읍소 끝에 겨우 받아들여져 5개월 이상을 직접 일하면서 배웠다. 여기에 식어도 쫄깃한 떡을 개발하기 위해 쓴 쌀만 해도 수십가마다.
강 사장은 "전국에 맛있다는 떡볶이집은 안가본데가 거의 없다"며 "지금도 맛있다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가 보고 길거리에 보이는 노점도 수시로 간다"고 말했다.
직접 개발한 맛이기 때문에 대표가 직접 가맹점에 자주 들러 맛을 체크한다. 아무래도 음식을 해보지 않은 초보 창업자들의 경우는 최고의 맛을 내기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 무엇보다 '맛'에 집중하다 보니 금세 입소문이 퍼졌다.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카페 띠아모'의 김성동 사장도 아이스크림에 관한한 둘째가라면 서럽다. 굵직한 아이스크림 회사의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 아이스크림과 인연을 맺은 지 16년째다. 아이스크림 원료 유통부터 제조기계, 배합법 등 모든 과정을 거친 전문가다. 프리미엄급 젤라또는 보기만 해도 알아보는 안목을 지녔다. 아이스크림에 있어 본인부터 까다로운 입맛을 지녔기 때문에 점주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도 젤라또의 상태다. 띠아모의 아이스크림은 매장에서 직접 만들기 때문에 늘 신선하다. 이런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쇼케이스에 진열된 젤라또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
김 사장은 "자신감 있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도 제품의 질과 맛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문가가 만드는 아이스크림이라는 신뢰를 소비자들에게 심어주고 싶다"고 전했다.
치킨과 피자 전문 브랜드 '피니치니'의 김환석 사장은 '닭' 전문가다. 후라이드 치킨부터 닭갈비까지 '닭'을 이용하는 거의 모든 외식 분야를 섭렵했다. 국내의 유명 치킨 브랜드들 중에는 초창기에 김 사장이 손을 댄 회사도 많다. 단순히 닭 관련 프랜차이즈업계에 오래 몸담은 것이 아니라 직접 물류공장까지 설립했다. 한때는 프랜차이즈 사업보다 유명 브랜드에 물류를 납품하는 일에 더 집중하기도 했다. 그만큼 '치킨'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다.
김 사장은 "스스로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 분야에 오래 있다 보면 전문가가 될 수 밖에 없다"며 "그만큼 맛이나 유통 쪽에 노하우가 쌓여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맹사업을 할 수 있어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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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불리는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기본이 되는 것이 재무설계다. 특히 요즘처럼 주식도, 예금도, 부동산도 신통치 않을 때는 더욱 그렇다.
가계의 수입과 지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첫걸음.
돈은 얼마나 버느냐보다 ‘얼마나 남기느냐’가 더 중요하다. 절약과 재무설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적게 벌더라도 차근차근 재산을 불려나가고 있을 것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재무설계가 전제되지 않은 재테크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재테크하기 전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어디에 얼마를 저축하고 투자할지부터 계획하자. 열심히 벌어놓은 돈이 줄줄 새나간다면 아깝지 않은가? 지금부터 현명한 자산관리를 실천해보자.
1 세부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재무설계 시 보통은 20대-자산형성기, 30대-자산축적기, 40대-자산운용기, 50대-자산보존기 등 나이대별로 나눠 큰 틀을 잡는다. 내 집 마련 시기, 자녀 계획, 교육 등 앞으로 쓰게 될 ‘목돈’을 준비하기 위해 지출과 저축의 규모를 미리 관리하는 것도 재무설계의 중요한 역할이다. 때문에 몇 년 후에 집을 살지,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어느 정도의 재산을 모으고 싶은지부터 자신이 노후에 어떤 환경에서 살고 싶은지까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허황된 목표는 안 세우느니만 못하다는 것.
2 가계부를 꼼꼼히 점검하라!
‘돈 관리’에 있어서 가계부 작성은 필수다. 가계부를 쓰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한 달 지출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소비생활을 반복하게 된다. 소득과 지출이 적을 때도 주수입인지, 불규칙한 부수입인지, 혹은 식료품·주거·의료비 등 소비성 지출인지, 세금이나 보험 등 비소비성 지출인지 자세하게 기록한다.
이를 토대로 가정의 총 수입과 지출, 고정적으로 나가는 항목과 비고정적인 지출 항목 등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체크해본다. 그대로 유지할 때 내 집 마련 계획, 자녀 교육, 자산 목표 달성에 문제가 없다면 성공적으로 재무관리를 해온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으로는 미래를 준비하는 게 불투명하다면 재무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
3 줄줄 새는 푼돈부터 막자!
10명이 밥을 먹을 때 갑작스럽게 손님이 찾아왔다면 숟가락만 하나 더 놓아도 밥 먹는 데 별문제가 없다. 이런 십시일반의 법칙이 푼돈 절약에도 적용된다. 즉 지출의 10분의 1을 빼놓고 나머지로 한 달을 생활하는 것이다. 한 달 용돈이 50만원이라고 하면 그중 5만원은 우선 은행 계좌에 넣고 나머지로 생활한다. 이것만 해도 1년이면 60만원이다. 십시일반의 법칙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6개월마다 지출 규모를 10분의 1씩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2년 내에 용돈은 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방법을 생활비에 적용해도 좋다.
연봉이 1억원이라도 매월 카드값이나 자동차 할부금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월급이 불과 80만원이지만 그중 60만원을 저축하는 사람도 있다. 10만원으로 한 달을 버티는 주부들이 예상외로 많다. 한 잔에 3달러 하는 스타벅스 커피 대신 회사나 집에서 스스로 커피를 끓여 마시면 30년간 이자를 포함해 약 5만5000달러(5500만원)가 절약된다고 한다. 남편이 끊은 담뱃값 2500원은 30년 후 4600만원이 된다.
휴대폰 요금은 10초 단위로 계산하면 보통 10원에서 20원 사이로 언뜻 보기에 저렴해 보이지만 휴대폰은 ‘푼돈 먹는 하마’다. 하루에 서너 통화, 총 10분 정도만 사용해도 기본료에 통화료가 더해져 한 달 요금이 4만원 안팎이다. 4인 가족 한 달 휴대폰 요금은 16만원이고 1년이면 182만원이다. 불필요한 통화를 자제하고, 집 또는 사무실에서는 반드시 유선전화를 사용한다. 각 통신사마다 수십 가지 요금이 있는데 이것을 꼼꼼히 따져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자신의 능력 이상의 소비를 부추기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교체한다. 자동차는 연료비,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 한 달 평균 운행비가 40만~100만원에 달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의 서너 배 이상을 지출하는 것이다. 연봉 2000만원인 사람이 하루 5500원을 아끼면 연봉 10% 인상 효과와 같다. 우리가 연봉을 10% 올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따져보면 푼돈이라 여기는 5500원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
총 지출은 서로가 한 달 예산을 미리 정해 그 범위 내에서 쓰는 습관을 들이도록 연습해야 한다. 예산 범위만큼을 월급날 미리 체크카드로 옮겨서 그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4 현명한 금융상품 선택 방법은?
우선 급여통장을 2개 이상으로 나눠라. 일단 소비성 통장과 비소비성 통장으로 나눈다. 미리 정해놓은 소비성 지출 금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비소비성 통장으로 자동 이체한다. 아울러 급여통장은 단기에는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 보통예금통장에서 연 4% 정도의 이자가 매일 매일 붙는 초단기 금융상품인 CMA, MMF 통장으로 바꾼다. 은행 연계 계좌 이용 시 현금 출금과 계좌이체 수수료가 무료인 것을 고른다.
금융상품은 목적과 기간에 따라 선택한다. 수시로 입출금하며 1년 이하로 짧게 굴릴 때는 증권사의 MMF나 CMA가 적당하다. 1년 이상 여유가 있는 자금은 은행보다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 적금 상품이, 내 집 마련이나 자녀 학자금을 위한 2~10년 사이의 중기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적립식 펀드, 지수연동상품 등이 적절하다. 10년 이상 장기투자 계획이면 이자소득과 함께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이 필수다. 그 외 집 장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금리도 높은 청약통장은 꼭 가지고 있을 것.
5 대출은 상환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불필요한 마이너스 통장은 없애는 것이 좋다. 가지고 있으면 쓰게 될 뿐 아니라 추후 다른 대출을 받을 때 지장을 받는다. 마이너스 통장을 예·적금 담보 대출로 갈아타면 이자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험을 들고 있다면 약관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역시 마이너스 통장 이자의 절반 정도다. 대출을 받는다면 금리보다도 ‘상환방법’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그에 따라 2배 이상의 불필요한 이자를 은행에 지불할 수 도 있다는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1년에 한 달 치 월급 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 목돈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갚는 만기일시상환보다는 원금도 함께 갚는 원금균등상환방식을 택하라. 만일 대출을 한꺼번에 갚겠다고 적금을 붓고 있다면 당장 적금을 깨고 대출의 일부라도 줄이는 게 우선. 대출은 월 상환금액이 지출의 8∼12%, 많더라도 20%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6 보험상품 및 자녀교육비
어느 한 질병이나 상황만 보장해주는 보험보다는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수입이 적을 경우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만 먼저 들어놓는다.
만일 몇 개의 보험에 가입해 손해율, 보장기간, 보장내용 등의 효용이 떨어진다면 경쟁력이 없거나 약한 것은 정리하는 것이 낫다. 낸 돈보다 돌려받는 돈이 적기 때문에 보험을 해약하면 손해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 손해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음을 따져봐야 한다. 지금까지 낸 돈보다 앞으로 내야 할 돈이 훨씬 많고 보장내용 또한 미비하여 효용이 떨어지는 상품이라면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월 보험료는 수입의 10% 이내가 적당하다.
한편, 우리나라 부모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이다. 빚을 내서라도 학원은 보내겠다는 말도 쉽게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을 모두 돈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자산운용기인 40대 때, 아이들 교육비로 소득의 상당 부분을 지출하다 보니 저축을 전혀 할 수 없는 가정도 상당수다. ‘선택과 집중’ 전략을 짜서 과다한 교육비는 줄여야 한다.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교육은 과감하게 자른다. 무료 문화체험, 공동교육 등 일부 교육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돈을 모으는 데 왕도는 끈기와 절약이다. 거기에 적당한 정보와 지식이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내면 어느새 수중에 돈이 쌓여 있을 것이다. 은행, 보험사 등 금융권 전문가에게 재무설계를 받을 수도 있고, 10만원 정도의 상담료를 지불하고 전문 재무설계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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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요청받고 관련법 미비 이유로 거부
진원, 중국 기업과 기술·생산기지 이전 추진
국내의 한 중소기업이 세계 두번째로 상업화에 성공한 공중풍력발전기술이 정부의 외면 속에 중국으로 넘어갈 위기에 내몰렸다. 정부가 앞장서 녹색성장을 주창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나 제도가 미처 뒤따르지 못해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공중풍력은 발전효율이 60%를 웃돌고 생산원가도 타워형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만큼 경제성이 높아 미항공우주국(NASA) 등 세계 각국의 기관과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앞 다퉈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연매출 20억원의 진원인더스트리는 지난 3년간 40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캐나다의 마겐파워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상용화 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진원인더스트리의 발전시스템은 300m 상공에서 20㎧ 이상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분다는 점을 활용해 발전장치를 장착한 비행선을 올려보내 전기를 만든 후 특수 케이블로 지상에 송전하는 원리를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일정 바람만 뒷받침되면 어느 곳이라도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타워형과 달리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수입대체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봉 진원인더스트리 사장은 기자와 만나 "외부에 기술개발 소식이 알려지면서 굴지의 대기업 등 여러 곳에서 투자하겠다고 제의해왔다"면서도 "대부분 개발비의 절반도 안 되는 무리한 가격을 내세우는데다 경영권까지 요구해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사정이 다급해진 회사 측은 지난해 말 관련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식경제부의 연구개발과제에도 신청했지만 성공사례 및 관련 법령 미비 등의 이유로 거부당하고 말았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진원인더스트리의 기술은 아이디어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서도 "현재 공중풍력을 이용해 발전사업에 나선 사례가 전혀 없는데다 케이블을 공중에서 지상으로 연결하기 위한 법률조항도 없어 인허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외부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진원인더스트리는 최근 중국의 한 중견 건설사로부터 투자를 제의 받아 양해각서(MOU)를 맺은 데 이어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계약조건은 중국 측에서 500만 달러의 기술이전비와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는 대신 중국에 핵심기술을 이전하고 생산시설도 아예 중국으로 옮기는 내용이다. 생산 규모는 1㎿ 용량 기준으로 300개이며 연간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전례가 없어 거부당하니 이해하기 어렵다"며 "풍력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면서도 정작 한단계 진보한 특허기술을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중풍력기술이 개발되자 발 빠르게 관련법을 정비했던 캐나다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김흥록 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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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교수 219명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민중들의 투쟁과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에 대해 정부가 구속과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우리 교수들은 중지를 모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교수들은 이날 '노동자들이 거리로 뛰어나온 현실에 즈음하여'라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불법' 운운하기 전에 자신들의 행위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중의 투쟁에 정부가 구속·탄압 일관하면 교수들이 나설 것"
교수들은 "우리 교수들은 생존의 기반을 잃은 채 처절하게 항거하는 이 땅의 민중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다"며 입장 표명의 배경을 설명하고 "끝간 데 없이 확대되는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의 심화 앞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이제 절망하고 또 절망하며 죽음의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오늘의 한국사회를 평가했다.
교수들은 "지금 우리 사회는 전체 노동자의 60%에 가까운 85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0만 원이 안 되는 한 달 수입으로 하루 하루 어렵게 연명해가고 있는데 반해 1%의 땅 부자가 전국의 부동산 51.5%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1.4% 부유층이 전체 은행 예치금의 20%인 114조 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현 상황에서 노동자와 민중이 기댈 것은 최후수단으로서의 투쟁뿐이었다"고 주장하며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지난 22일 집회는 노동자·농민을 벼랑끝으로 내몬 정부에 1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노사관계 로드맵, 노총-경총 담합에 노동부가 가담했다"
교수들은 이어 한미FTA,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태도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교수들은 "온 국민과 전직 청와대 핵심 정책결정자들도 한결같이 반대하는 한미FTA의 졸속 추진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민중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대자본의 이익만을 쫒는 이 정부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은 역사의 필연이며 너무도 정당한 항거"라고 주장했다.
노사관계 로드맵 등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도 교수들은 "(한국)노총과 경총 간의 담합과 이에 가담한 노동부에 의해 (로드맵은) 철저히 노동기본권을 외면하는 9.11담합으로 결론 지어졌다"며 복수노조 허용의 3년 유예와 대체근로 허용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수들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비정규 법안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너무도 정당한 권고마저도 묵살한 비정규직 관련법은 자본이 마음껏 비정규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의 천국'을 만들 것"이라며 "결국 노무현 정부는 전두환 정권의 노동법 개악 이래 최악의 노동억압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불법' 운운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부터 사죄하라"
교수들은 "정부는 '불법' 운운하기 전에 담합구도에 가담한 자신들의 행위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야합에 기초한 법개정안을 철회하고 노동자, 민중 단체와 진지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협상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며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한미FTA 협상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국회에게도 "국회는 국제적 노동기준과 헌법의 정신에 따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향에서 새롭게 노동관계법 및 비정규관련법 제·개정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국교수선언 참가 교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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