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오늘은 남중국해로 글을 쓸 생각이야.


글이 많이 부실한데, 이점 양해 바랄게~








목차는


1. 남중국해 분쟁


2. 분쟁 이유


3. 남중국해 인공섬


4. 분쟁의 심화


이렇게 쓸 생각이야. 








1. 남중국해 분쟁


 


남중국해는 많은 나라들 사이에 위치해서


아시아의 지중해 같은 바다로 








 


각국이 자국의 영해를 크게 주장하고 있어서 (2015)









 


영유권 분쟁이 매우 심한 곳이라고 해. (2016)










 


또 남중국해는 250여개의 


섬, 암초, 산호초가 있는 곳인데 









 


각국마다 수십 개의 섬들을 


여기저기서 점유하고 있어서 (2015)









 


영유권 분쟁이 매우 골때리는 곳이야. ㅋㅋ (2016)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중국의 과대한 영유권 요구에 맞서 (2016)









 


동남아 국가들이 맞서 싸우는 형국이고 (2016)










 


동남아국가들을 미국과 일본이 지지해주고 있어서


어마어마한 분쟁 지역이 되었어. ㅎㅎ








1. 남중국해 분쟁 요약


1) 남중국해는 여러 나라들 사이에 있어서 아시아의 지중해 같은 곳임. 


2)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수십 개의 섬을 각각 점유하고 영유권을 주장함. 


3) 큰 틀에서 보면 중국 vs 동남아 + 미일의 대결이라 할 수 있음. 








2. 분쟁 이유



 


남중국해 바다에는 천연자원들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고 하고 (2015)









 


무엇보다 국제 해상무역의 핵심 길목이라 (2015)









 


우리나라에게도 중요한 바다라고 


할 수 있어. (2015) 








 

이런 남중국해의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중국은 남중국해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2013) 









 

(도련선 : 중국이 설정한 해상 방어선)


중국의 국가 방어 전략인 


제 1도련선 중 하나가 남중국해라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토 분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해. (2012) 









또 중국은 인구수에 비해 영해가 매우 좁은 나라로 


남중국해를 차지하면 넓은 영해를 얻을 수 있어서 










 


중국의 수산자원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016)









 


 


수산업의 경제 비중은 1% 이하라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편이야. ㅎㅎ 








2. 분쟁 이유 요약


1) 남중국해는 많은 천연자원과 해상 무역루트로 중요한 곳임. 


2) 우리나라 해상 물동량의 40%가 지나는 곳이라고 함. 


3) 중국이 지정학, 안보적인 이유로 남중국해를 중요하게 여김. 








3. 남중국해 인공섬


 


 


일본이 자기들이 만든 인공섬을 


섬이라고 주장하자 (2015)








  

 


중국도 바다의 산호초에 모래를 부어 (2014.09)










 


인공섬을 만들었고 (2015.02)









 


더 나아가서 군사기지로까지 만들고 있어. 








 


중국의 이런 행동은 한두 곳이 아니고 (2015)









 


섬들을 군사기지화해서 


세계무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수준이야. (2016) 









 


그리고 중국의 이런 행동에 대해


미국이 자국 국익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고 보고 (2016)










 


미국의 해상전력을 남중국해에 투입해서 









 


미국 군함이 중국의 인공섬 코앞까지 항해하는


"항해의 자유" 작전을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어.








3. 남중국해 인공섬 요약


1) 중국이 일본을 본받아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고 있음. 


2) 인공섬을 군사기지화해서 세계무역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음. 


3) 미국 국익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고 보고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함.  








4. 분쟁의 심화


 


남중국해는 중국의 진출 전략과 


미국의 포위 전략이 충돌하는 곳으로 (2016)









 


중국과 미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진 곳이야. (2015) 








 


게다가 필리핀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했고 (2016)









 


이 재판이 필리핀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말이 많아서 (2016)









 


강제성은 없지만, 중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가능성이 생겼다고 해. ㅋㅋ









 


그래서 남중국해는 무력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 곳인데 (2013)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국지전을 해서


이길지 의문이라 (2016)










 


실제로 붙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2015) 










 


또 일본이 남중국해 문제에 


꽤 적극적인 편으로 (2015)










 


자위대의 개입도 가능한 편이라


중국에게 상당히 불리한 편이야. (2015)









 


중국은 막강한 미군 전력을 상대하기 힘들고 (2015) 










 


동남아의 미군기지화는 


중국에게 매우 안 좋은 일이라 (2016)










중국이 대국답게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가운데 해역을 공동수역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ㅎㅎ 








4. 분쟁의 심화 요약


1) 남중국해는 중국의 진출 전략과 미국의 포위 전략이 충돌하는 곳임. 


2)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중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함. 


3) 남중국해에 미국 vs 중국의 무력충돌이 가능할지도 모르게 되었음.





 




3줄 요약


1. 남중국해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영유권 다툼이 있는 곳임. 


2. 남중국해는 해상 무역의 요지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고 함. 


3. 남중국해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 곳이 되었음. 


 

출처:http://konjunwi.tistory.com/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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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이어 남중국해… 또다시 선택지 앞에 선 한국

 

정부 "非군사화 공약 지켜야" 일단 원론적 수준의 대응
26일 ARF선 입장 표명 불가피

주한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결정에 이은 필리핀·중국 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판결로 한국 외교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미·중 두 '수퍼파워'의 치열한 아시아 패권 다툼 속에서 파생한 이슈인 만큼, 양국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선 태도 정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남중국해 판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해양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중요한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보장에 이해관계가 크다"며 "모든 당사국이 'DOC'(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 선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비(非)군사화 공약 준수, 'COC'(남중국해 행동 수칙)의 조속한 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7월 동아시아 외교 캘린더

미국 주장을 반영한 '항행의 자유' '비군사화 공약' 등의 표현이 들어갔지만 원론적 수준이고, 중국을 거명하거나 중국의 구체적 행위를 언급하진 않았다. 국책 연구소 관계자는 "인공섬 건설 같은 중국의 무법 행위에 동의할 순 없지만, 일방적으로 미국 편을 들 수도 없는 한국 외교의 고민이 녹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이기범 연구위원은 "이번 판결로 미국의 주장이 정당성을 얻은 만큼 미국은 다자 회의 등 주요 계기마다 한국에 좀 더 분명한 태도 표명을 요구할 것"이라며 "특히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입증하라는 요구가 예상된다"고 했다. 남중국해가 중국의 내해(內海)가 아닌 공해(公海)라는 미국의 주장이 확인된 만큼 '항행의 자유 작전'(FONOPS) 차원의 한·미·일 남중국해 합동 순찰 등을 제안해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15~16일 몽골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아셈)가 첫 번째 시험대다. '미국의 대리인' 격인 일본을 중심으로 남중국해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외교 소식통은 "판결 후 첫 다자 정상 회의란 점에서 한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미·중 모두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26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는 말 그대로 '남중국해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외교 소식통은 "A RF는 남중국해 분쟁의 당사자인 아세안(ASEAN) 국가들이 중심인 회의"라며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의제 역시 첫째도 남중국해, 둘째도 남중국해, 셋째도 남중국해"라고 했다. 전직 고위 외교관 A씨는 "사드 배치에 중국이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남중국해에 관한 태도를 어떻게 정리할지, 어느 때보다 외교 당국의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출처: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3/20160713003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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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향후 중국의 대(對)한국 무역 보복 조치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중국의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은 2001년 일본의 중국산 대파 등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무역 보복으로 일본산 자동차, 핸드폰 등에 대한 특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며 “일본, 필리핀, 베트남과의 영토분쟁 때엔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중단 뿐 아니라, 상대국 관광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현경연 제공
현경연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위생 검역’(SPS)을 중심으로 비관세 장벽이 높아졌다. 중국의 주요 비관세 조치는 2015년 기준 위생 검역이 179건, 기술장벽 109건으로 각각 전체의 58.9%, 35.9%를 차지한다.

한국에 대한 비관세 조치도 위생 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이 위생 검역으로 수입규제를 실시한 건수는 2000~2008년까지 249건에서 2009~2015년 887건으로 급증했다.

산업별로는 가공식품에 대한 통관 거부가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현경연은 “중국으로부터 통관거부를 당하는 분야는 대부분 가공식품으로 2013~2015년 346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전체 통관거부 총 건수 499건의 69.3%에 이른다”고 했다.

현경연은 “최근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간 통상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현경연은 한·중 통상 마찰 대책으로 ▲중국 기준에 맞는 품질 경쟁력 강화 ▲한·중FTA 적극 활용 ▲기업 간 파트너십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재진 현경연 연구위원은 “중국의 수입 규제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면서 보복 위협이 있으면 정부 채널을 통해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며 “요우커(遊客)의 국내 관광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2/20160712013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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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공식발표에 코스피 '깜짝'··· 중국 무역보복 할까

한미양국이 8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발표하면서 중국의 무역보복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사드 악재에 즉각 반응하며 중국 관련주가 급락했고, 코스피지수도 전날보다 10.98포인트(0.56%) 내린 1963.10을 기록했다.

한미양국이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 발표한 사드./ 록히드마틴 홈페이지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경제적 보복으로 종종 맞대응해왔다. 2010년 노르웨이가 중국의 반체제 운동가인 류사오보(劉曉波)를 선정하자 중국은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중단했다. 같은해 일본이 센가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국어선을 나포하자 일본관광 금지와 희토류 수출금지로 맞대응했다.

한국경제의 중국 영향은 절대적이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관광객의 50%가 유커(중국인 관광객)이었고, 한국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향했다. 세계경기 침체 상황에서 중국관광객이 줄거나 대중수출이 위축되면 한국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다. 급성장세를 보여온 화장품과 한류 컨텐츠 수출도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우려에 주식시장에서는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렸다. 대표적인 중국 수혜주로 꼽히는 화장품 및 카지노 관련주는 동반 하락했다. 전날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아모레퍼시픽(-4.42%)과 LG생활건강(-4.49%)이 큰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방위산업주는 급등했다. 코스닥시장에서 빅텍(25.19%), 스페코(11.11%) 등이 크게 올랐다.

악화된 한중관계의 불똥은 아시아투자인프라은행(AIIB)으로도 튈 수 있다. 휴가중인 홍기택 부총재 후임자리를 한국이 되찾아오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라는 입장이지만 이를 중국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올초 사드문제가 불거지자 중국 <환구시보>는 “한국은 (사드 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통관절차나 인증제도를 까다롭게 하는 등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더라도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한국경제에 악재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출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71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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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硏 '중국의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중국, 과거에도 국가간 분쟁 발생시 수차례 무역 보복 조치 가해
지난 2000년 한국 휴대폰 수입 중단한 '마늘 파동'이 대표적 사례
"향후 비관세 장벽 더욱 높아질 것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시급"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지난 8일 정부가 내린 고고도방위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이 중국과의 통상 마찰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2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대(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총수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0년 10.7%에서 지난해 26%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수출 부진으로 성장 동력이 둔화 된 우리나라에 중국은 더 없이 중요한 교역 상대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과의 통상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과거 다른 나라와 분쟁을 겪을 때도 무역 보복 조치를 가한 경험이 많다.

2001년 일본이 중국산 대파, 표고버섯, 다다미 등 3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실시하자 중국은 일본산 자동차와 핸드폰, 에어컨에 대해 100% 특별관세 부과했다.

디아오다오(센카쿠) 영토분쟁이 심화됐던 2010년과 2012년 9월에는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고, 중국 정부가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앞장 서기도 했다.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과 남중국해 영토분쟁을 겪었을 때는 각각 필리핀 내 중국인 관광객 철수, 중국내 베트남 기업 사업 입찰 중지 등의 강수를 두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 일명 '마늘 파동'이다.

지난 2000년 한국이 중국산 마늘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리자, 중국은 곧바로 한국산 폴리에틸렌, 휴대폰 수입을 잠정 중단했다.

중국은 이미 지난 2008년 이후로 위생 및 검역(SPS)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수출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조치는 2000~2008년 46건에서 2009~2015년 8건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SPS와 기술장벽(TBT) 건수는 249건, 507건에서 각각 887건, 681건으로 급증했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린 만큼 앞으로 중국의 비관세 장벽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중국경제팀 연구위원은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간 통상마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이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더욱 높인다면 국내 외수경기 회복에 막대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품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예상되는 서비스, 투자 등 분야에 대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에 대비해 기존 협상안 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에 대한 구체적 산업별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한국에 대한 비관세 조치는 향후에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국 정부 및 실무자간 협의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연구위원은 "사드 배치로 중국 내 혐한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고, 유커(중국 관광객)의 국내 관광 감소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현지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부도 전체 방한 외국인 중 45%에 달하는 요우커 급감에 따른 관광수지 흑자 위축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12_0014214898&cID=10401&pID=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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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로 中 무역 보복 조치 가능성↑…대책마련 시급"

 

현대경제硏 "비관세 장벽 확대 우려"…제2 '마늘 파동' 나올까

 

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주한중국대사관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 News1 

지난 8일 정부가 내린 고고도방위체계(사드) 배치 결정이 중국과의 통상 마찰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국은 그간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분쟁국가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한 바 있어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2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한국 총수출에서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국가다. 한국의 총수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0.7%에서 지난해 26%로 15%p가량 증가했다.

그간 중국과의 분쟁 사례에서 볼 때 이번 사드 배치로 향후 중국의 대 한국 무역 보복 조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은 2001년 일본이 중국산 대파, 표고버섯, 다다미 등 3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실시하자 일본산 자동차와 핸드폰, 에어컨에 대해 100% 특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특히 디아오다오(센카쿠) 영토분쟁이 심화됐던 2010년과 2012년 9월에는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고, 중국 정부가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앞장 서기도 했다.

일본, 필리핀, 베트남과의 영토분쟁 때에는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중단뿐 아니라 상대국 관광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와는 2000년 6월 '마늘 파동' 문제가 있었다. 한국이 중국산 마늘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리자, 중국이 곧바로 한국산 폴리에틸렌, 휴대폰 수입을 중단했던 사례다.

중국은 2008년부터 위생 및 검역(SPS)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대 한국 반덤핑 조치는 2000~2008년 46건에서 2009~2015년 8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위생 및 검역과 기술장벽 건수는 같은기간 각각 249건, 507건에서 887건, 681건으로 급증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비관세 장벽이 높아진다면 국내 외수경기 회복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중국 기준에 맞는 품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 모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예상되는 서비스, 투자 등 분야에 대한 한중 FTA 추가 협상에 대비해 비관세 장벽에 대한 구체적 산업별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양국 정부 및 실무자간 협의 채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연구위원은 또 "기업들 자체적으로도 관련 품목에 대한 중국 시장 분석을 면밀히 진행해 중국의 수입 규제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며 "요우커(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관광 감소로 인한 관광수지 흑자 위축 가능성에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http://news1.kr/articles/?2717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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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진

한국과 미국 정부의 한반도 사드 배치(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결정에 대해 중국이 자국 영문 매체를 통해 강경한 대응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도 불똥이 튀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의 외신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는 "왜 중국은 한국의 안티 미사일 시스템에 대해 그렇게 강한 반응을 보이나(Why does China react so strongly over the South Korea-based anti-missle system?)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자동차 사진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한미 미사일 시스템에 숨겨진 잠재적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사드 배치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국내 반한 감정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전전긍긍한다.

자동차 사진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그룹이 판매한 자동차는 약 168만여대로 알려진다.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한 차량 5대 중 1대 꼴로 중국 시장에서 판매된 셈이다. 해외 법인장 회의에서 현대차그룹은 중국 시장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LG화학, 삼성SDI 등 전기차용 배터리업계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전기차 배터리 인증 평가에서 한국 업체를 탈락시켰다. 중국 정부는 최근 한국 양대 배터리 업체를 모두 전기차 배터리 사업자로 선정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중국 정부가 자국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국 기업을 배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자동차 사진

재심사를 앞두고 사드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후속 평가도 통과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대증권은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국내증시 전망' 보고서에서 "반한 감정의 형성수위 별로 자동차 업계는 3차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출처:http://auto.daum.net/review/specialcpread.daum?articleid=216180&bbsid=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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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硏.."스마트홈·스마트시티·커넥티드 카가 3대 IoT 유망산업" "글로벌 IoT 산업 주도권 선점 위해 생태계 만들어야"

 

 

현대경제硏…"스마트홈·스마트시티·커넥티드 카가 3대 IoT 유망산업"

"글로벌 IoT 산업 주도권 선점 위해 생태계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2020년까지 세계 사물인터넷(IoT) 시장은 연평균 28.8%, 국내 IoT 시장은 연평균 38.5%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2일 발표한 '사물인터넷(IoT) 관련 유망산업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IoT 시장은 2015년 약 3천억 달러에서 2020년 1조 달러로 연평균 28.8%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기간 국내 IoT 시장 규모도 3조3천억원에서 17조1천억원으로 연평균 38.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IoT 관련 유망산업으로 스마트홈과 스마트시티, 커넥티드 카를 꼽았다.

스마트홈은 가정에서 활용되는 모든 기기가 연결돼 능동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분석, 실행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세계 스마트홈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98억 달러에서 2020년 약 43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IoT로 연결되는 스마트홈 관련 기기 수도 2015년 703만대에서 2020년 4천415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스마트시티는 도시행정, 교육, 복지 등 도시 기능 운영에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돼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시를 말한다.

선진국 대도시로 인구 유입이 심화하고 신흥국의 도시화 수요가 늘어나면서 2020년에는 세계 인구의 58%인 46억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 인구 증가에 따라 스마트시티 시장도 2012년 6천100억 달러에서 2020년 1조5천600억 달러로 연평균 12.4%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커넥티드 카는 자동차와 ICT 기술을 융합, 다른 차나 교통 인프라 등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다.

세계 시장은 지난해 263억2천만 달러에서 2020년 1천186억2천만 달러로 연평균 35.1% 성장할 전망이다.

이처럼 IoT 관련 산업은 커지고 있지만, 국내 IoT 시장에는 각종 위험요소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개인 소비자의 기기 구매 및 신기술 수용 능력은 55.9점으로 세계 평균(47.9점)보다 높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의 93.0%는 IoT 기기로 인해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세계 평균(47.0%)보다 불안도가 높다.

또 제품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응답도 93.7%로 세계 평균(62.0%)보다 높았다.

공급 측면에서도 활발한 연구개발 투자와 우수한 인적자원은 강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기술 도입 역량은 5.4점, 혁신역량은 4.7점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낮았다.

인프라에서는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상대적으로 우수한 ICT 관련 법 제도는 IoT 산업 발전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최신기술 접근성과 입법기관 효율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 신기술 활용 및 확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전해영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IoT 산업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IoT 생태계를 조성하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IoT 산업 테스트베드로서의 강점을 내세워 글로벌 IoT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http://media.daum.net/digital/all/newsview?newsid=2016071214432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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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정부 소식통 "행정 승인절차 진행…변수 없는 한 확정"
군사적 효용성·안전·주변국 여건 고려한 '최적지'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이영재 기자 =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지역으로 경북 성주읍 성산리 일대를 사실상 결정하고 최종 확정에 앞선 마지막 단계의 세부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한미 국방 당국은 공동실무단이 성주를 최적 부지로 평가한 내용을 담은 이행보고서를 양국 군 최고 수뇌부에 보고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내주 배치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이날 "한미가 군사적 효용성 등을 면밀하게 따져본 결과, 공군 방공포대가 있는 경북 성주지역을 최적합지로 결론을 내리고 양국 군 당국의 행정적인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행정적인 승인 절차 과정에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평가한 지역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 소식통이 전했다.

성산포대에는 병력 170여명과 대공유도무기인 호크가 여러 대 배치돼 있다. 호크는 차량으로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다른 지역으로 이동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일각에선 대구 군 공항이 이전하는 장소 인근에 성산포대의 호크를 이동 배치해 사드 작전기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미가 성주읍 성산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군사적 효용성을 가장 높게 평가한 결과이며, 주택 밀집지역이 아니어서 주민 안전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발 400m 고지에 있는 성산포대는 성주읍과 1.5㎞ 떨어져 있다. 인근 성산리에는 1천388 가구, 2천800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산리에 사드가 배치되면 사드의 최대요격거리(200㎞)를 감안할 때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과 군산,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강원도 강릉 인근까지 북한 미사일을 커버할 수 있게 된다.

한미 공동실무단의 시뮬레이션 결과, 사드 1개 포대가 남한 전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까지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무수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성산리 지역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사거리 200㎞에 달하는 북한의 300㎜ 신형 방사포의 타격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높은 점수를 받았고, 경북 성주가 행정구역상 동해안 쪽에 위치해 중국을 덜 자극하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사드가 영남권에 배치되면 인구 밀집지인 수도권 방어가 취약하다는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신형 PAC-3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를 수도권에 증강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 측에서 지난해부터 성주지역을 비공식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출처: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2/0200000000AKR2016071212770001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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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황모(33)씨는 세 달 전 카드사에서 연 16% 금리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받았다. 전세보증금 때문에 급하게 돈은 필요한데 시중은행에선 신용등급(6등급)이 낮다며 신용대출을 거절당했다. 높은 이자부담에 시달리던 황씨는 지난 5일 시중은행에서 연 7.8% 짜리 ‘사잇돌대출’로 갈아타면서 빚 부담을 확 줄였다. 기존 카드론 대출로는 5년간 이자로만 427만원을 내야 했는데 사잇돌대출에선 이자가 196만원으로 약 54%나 줄어들었다.

최근 금융회사마다 ‘중금리’ 대출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의 활성화 정책으로 그간 중금리 대출을 꺼렸던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P2P업체들도 중금리 대출 시장에 뛰어들면서 판이 커졌다. 그간 시중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해 2금융권의 연 20%대 고리 대출을 감수해야 했던 신용 4~7등급의 중ㆍ저신용자들은 이자를 훨씬 아낄 수 있게 됐다. 시중에 나와 있는 중금리 대출상품 현황과 이용법을 살펴본다.




사잇돌대출 갈아타려면 서둘러야

황씨와 같은 2금융권 고금리 대출자들은 최근 시중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이 손잡고 내놓은 사잇돌대출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사잇돌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신용 4~7등급을 겨냥한 연 5~10% 안팎(보증료 포함)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이다. 시중은행들이 지난 5일부터 5,000억원 한도로 이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대략 9월 말이면 시중은행 한도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9월부터 저축은행들이 사잇돌대출을 5,000억원 한도로 공급하지만, 금리대가 연 15% 안팎으로 은행보다 높다. 조건이 맞다면 시중은행 상품이 소진되기 전에 서두르는 게 좋다.

사잇돌대출은 신용 8등급이라도 기존 대출에 연체가 없고 일정 소득요건을 갖추면 대출이 가능하다. 근로소득자(6개월 이상)는 연소득 2,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사업소득자는 연소득 1,200만원 이상, 연금소득자(1개월 이상)는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으면 이용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이를 합산해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원(1년 이상)으로 근무 중인 이모씨가 근로소득 1,200만원과 연금소득 600만원이 있다면 둘을 합한 1,800만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가 아닌 연금소득자로 간주해 대출해 준다는 얘기다.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대출기간 최대 5년)이다. 다만 상환시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은 둘 수 없고 무조건 첫 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대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가욋돈이 생길 때마다 대출금을 갚아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우대금리도 쏠쏠

지금은 우선 지방은행(9월 출시)을 제외한 신한ㆍ국민ㆍ우리ㆍ기업ㆍKEB하나 등 시중은행 5곳에서 사잇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전에는 다양한 우대금리 항목을 미리 체크해보는 것도 좋다. 은행마다 우대금리 조건을 갖추면 최고 0.6%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아주기 때문이다. 대체로 해당 은행에 월급통장을 트거나, 공과금이나 카드값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우리은행앱)이나 신한은행(써니뱅크앱)에선 은행 창구에 들르지 않더라도 모바일로 대출을 신청하면 금리도 할인 받고 대출금은 신청 후 1~2시간 안에 받을 수 있다. 모바일로 신청할 땐 따로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월급통장 개설에 따른 우대금리를 적용 받으려면 사전에 은행 창구에 들러 월급통장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른 은행들은 일단 창구 신청만 받는다.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승인까지 최대 하루가 걸린다.


P2P 대출도 이용해 볼 만

높은 이자부담을 줄이기엔 사잇돌대출 외에 ‘P2P대출’도 고려해 볼 만하다. P2P대출은 온라인상에서 투자자가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대출 방식이다.

P2P업체 ‘렌딧’에 따르면, 이용자의 대부분은 4~7등급의 중ㆍ저신용자로 금리 역시 평균 10%대다.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1시간 안에 대출심사가 끝나 곧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류는 팩스나 이메일로만 보낸다. 박성용 렌딧 리스크관리 총괄이사는 “대부분 기존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P2P 대출을 이용한다”며 “자체 개발 시스템으로 대출심사를 하기 때문에 중신용자라도 최저 연 4.5%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환대출이 목적이라면 SBI저축은행의 ‘사이다’도 적당한 상품이다. 중신용자를 겨냥한 모바일 전용 상품으로 금리는 연 6.9~13.5%다. 대출한도는 3,000만원으로 사잇돌 대출보다 높다.

우리은행이 선보인 모바일 전용상품 ‘위비뱅크’도 위비뱅크 앱만 내려 받으면 창구 방문 없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5.75~9.55% 수준이며 한도는 1,000만원이다. P2P대출 렌딧을 비롯해 사이다, 위비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돈이 생기는 대로 대출금을 갚아나갈 수 있다.

출처:http://www.hankookilbo.com/v/b05e269051d14982af384b4a3b4145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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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택 AIIB 부총재직 상실..중국 사드 보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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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는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의 약자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말합니다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의 약자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말합니다. AIIB는 아시아의 인프라, 즉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은행으로 다른 지역에 견줘 발전 여력은 충분하지만 낙후한 아시아 지역의 도로, 항만, 철도, 발전소 등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하는 은행입니다. 201310월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네팔,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싱가포르,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등 21개 나라가 모여 이 은행을 출범시키자는 약속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출범 후 처음으로 대출 프로젝트 4건을 승인했는데, 방글라데시 전력시설 확장(16500만달러), 인도네시아 슬럼가 정비(21650만달러), 파키스탄 고속도로 건설(1억달러), 타지키스탄 국경도로 개선(2750만 달러) 4건의 대출 프로젝트가 승인됐다. 총 투자액은 5900만달러(6900억원)에 달합니다.



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아주 기초시설 투자은행)[1]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홈페이지

1.  개요
2. 주요 쟁점
3. 창립국 (참여국)
3.1. 아시아 지역
3.2. 비아시아 지역
4. 신청국
5. 각국의 참여
5.1. 한국의 참여 결정과정과 평가
5.1.1. 결정 과정
5.1.2. 옹호론
5.1.3. 비판론
6. 여담

1. 개요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이 2013년 인도네시아에서 제시한 국제 금융기구로, 아태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한 은행이다. 계획되어 있는 정식 출범일은 2015년 연말. 중국은 기존의 IMF, 세계은행이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주장하면서 AIIB의 창립 목적을 밝혔다. 위의 기구들의 기능을 일부 가져와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2]

중국이 미국 주도의 금융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여 아시아의 경제 맹주로 떠오르기 위해 구상중인 야심찬 계획의 하나이며, 또다른 하나는 FTAA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APEC 자유무역협정)이다.

현행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제도의 출발점이 되었던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창설된 것이 IMF와 세계은행이었던 만큼 AIIB를 창설하는 중국의 의지는 위안화의 기축통화화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세계은행이나 아시아 투자 은행에서는 "아시아의 대규모 투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어쨌든간에 중국이 내세운 창설 명분은 그동안 번 달러로 아시아권의 인프라 건설에 크게 보따리를 풀어 공동번영을 도모하겠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영향력이 증대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대한다는 것은 너무 속보이는 일. 그리하여 미국 또한 공식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중국의 영향력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막후로 한국이나 호주와 같은 동맹국들에게는 참여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었다. 한국 또한 참여하기 눈치보이는 입장에서, 일본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가입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기사가 떴다. 당연 청와대와 백악관에선 그런 일이 없다고 발표했고 미국이 실제로 한국에게 종용했을지는 모르지만, 일본에서 괴상한 기사가 터져나오는 바람에, 미국또한 한국의 AIIB가입을 막을 명분이 없어지면서 한국이 AIIB에 가입하게 되었다. 일본의 트롤짓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역을 해온 일본 또한 미국과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이에 참여를 거절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맹주로 있는 기구에 참여하기엔 자존심 상한다는 것이 가장 큰 불참 이유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미국과 일본의 입김이 매우 커서[3], 개도국에 자금지원을 할 때, 개도국의 인권이나 그밖의 문제에 관련된 여러가지 조건을 붙이곤 하는데, 중국은 이런 조건이 없는 자금지원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기구의 내정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여러 저개발국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의 전통적 우방인 파키스탄이나 미얀마, 이란 뿐만 아니라, 중국과 크고 작은 마찰이 있는 베트남, 인도, 필리핀, 그리고 친서방 국가인 싱가포르, 쿠웨이트, 요르단도 참여하고 있다.

참여국들은 자본의 일정 지분을 보태는 대신 AIIB의 투자를 받는 구조이다. 초기 자본은 500억 불로 대부분 중국의 자본으로 충당되었고, 점차 1000억달러까지 늘릴 예정인데, 나머지 500억달러는 다른 참여국들이 나누게 된다.

3월 말까지 참여하는 국가는 창립가맹국으로 이후 가입국들보다 많은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사전등록 이벤트

2. 주요 쟁점

미중간의 금융질서 주도권 경쟁과 맞물려 주목되는 사항은 AIIB 내부의 투자 지분과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지배구조(일명 거버넌스)의 문제다. 중국의 주도로 세워지다보니 투자금의 과반수가 중국의 출자로 시작될 전망이고, 그 결과 의결권을 포함하는 지배구조에서 중국의 지분이 무려 48%에 달한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4] IMF나 세계은행, ADB 등에서는 미국이 최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는 해도, 전체의 20% 미만일 뿐인 것과는 대조적. 국립외교원(외교부 산하 연구기관)의 관련 연구보고서. 14쪽 참고 다만 반론도 가능한데, 미국이 20%이하로 유지한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의결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의 총재는 투자금대비 85%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취임이 가능한데, 미국이 16.05%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식이다. 세계은행 헌장개정도 위와같은 의결방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중국은 "지배구조는 참가국의 GDP 규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의 참여가 늘어날 수록 중국의 지분도 줄어들 것"이라면서 미국 등의 비판을 반박하고 있다. 이 점에서 중국은 가능한 한 경제력이 큰 타국의 참여를 확보해야 할 입장.

한때 중국이 거부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국 재정부 부부장이 “이른바 중국이 한 표 거부권을 추구한다거나 혹은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명제”라고 말했다.기사

뉴스위크 지는 위안화를 중국이 달러같이 기축 통화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AIIB를 추진했다고 논평. 유럽과 일본도 비슷한 시도를 한적이 있다. 유로는 어느정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PIGS위기로 정체되었고, [5] 엔화의 기축통화화는 과거사를 제대로 해결 못하는데다가, 아시아 천시정책을 펴왔던 일본[6]자체의 문제때문에 망했어요. 중국이 과연 이를 달성할지는 귀추가 주목된다.

3. 창립국 (참여국)

중국측이 설정한 창립국 마감시한인 2015년 3월 31일까지 모두 54개국이 참여를 결정했다. 이후에도 가입은 열려있지만, 계주격인 중국 측은 창설멤버에 특혜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마감시한 이후 가입국들은 지분등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할 것 같다.

3.1. 아시아 지역

국명

승인일

중국

2014년 10월 24일 (설립국)

말레이시아

2014년 10월 24일

방글라데시

2014년 10월 24일

브루나이

2014년 10월 24일

캄보디아

2014년 10월 24일

인도

2014년 10월 24일

카자흐스탄

2014년 10월 24일

쿠웨이트

2014년 10월 24일

라오스

2014년 10월 24일

몽골

2014년 10월 24일

미얀마

2014년 10월 24일

네팔

2014년 10월 24일

오만

2014년 10월 24일

파키스탄

2014년 10월 24일

필리핀

2014년 10월 24일

카타르

2014년 10월 24일

싱가포르

2014년 10월 24일

스리랑카

2014년 10월 24일

태국

2014년 10월 24일

우즈베키스탄

2014년 10월 24일

베트남

2014년 10월 24일

인도네시아

2014년 11월 25일

몰디브

2014년 12월 31일

사우디아라비아

2015년 1월 13일

타지키스탄

2015년 1월 13일

요르단

2015년 2월 7일

아랍 에미리트

2015년 4월 5일

이란

2015년 4월 7일

키르기스스탄

2015년 4월 9일

터키

2015년 4월 10일

대한민국

2015년 4월 11일

아제르바이잔

2015년 4월 15일

이스라엘

2015년 4월 15일

3.2. 비아시아 지역

국명

승인일

뉴질랜드

2015년 1월 5일

룩셈부르크

2015년 3월 27일

스위스

2015년 3월 28일

영국

2015년 3월 28일

독일

2015년 4월 1일

이탈리아

2015년 4월 2일

프랑스

2015년 4월 2일

몰타

2015년 4월 9일

오스트리아

2015년 4월 11일

스페인

2015년 4월 11일

덴마크

2015년 4월 12일

네덜란드

2015년 4월 12일

조지아

2015년 4월 12일

핀란드

2015년 4월 12일

브라질

2015년 4월 12일

호주

2015년 4월 13일

러시아

2015년 4월 14일

이집트

2015년 4월 14일

노르웨이

2015년 4월 14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2015년 4월 15일

스웨덴

2015년 4월 15일

아이슬란드

2015년 4월 15일

포르투갈

2015년 4월 15일

폴란드

2015년 4월 15일

4. 신청국

가입을 신청한 상태이나 아직 정식 창립국으로 승인되지 않은 국가들만 적는다. 만일 승인이 된다면 창립국 목록으로 수정바람.

국명

정식 신청일

홍콩

2014년 12월

헝가리

2015년 3월 31일

대만

2015년 3월 31일

  • 대만은 '차이니즈 타이베이'(Chinese Taipei)이란 명칭으로 가입신청을 했지만,[7] 중국측은 적절한 이름으로 가입하라"며 가입 거부. 중국이 요구하는 적절한 이름이란 '중국 타이페이'(China Taipei). 이로써 창립국 자격의 획득을 목표로 했던 대만의 의도는 무산되었고, 일반 회원국 자격의 가입 여부도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이미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도 가입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북한은 가입 신청은 했으나 모종의 이유로 가입이 거부되었다. 공식적인 사유는 관련 서류[8] 미비이나 국내외 분석으로는 신용불량이 가장 큰 원인이었을 거라는 설이 우세하다. 북한보다 더 작은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몰디브나 캄보디아 같은 나라도 가입했다. 북한의 경제 규모가 작다고 거부된 것이 아니다.
  • 마감이 임박한 3월 28일~30일 , 러시아,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스페인이 무더기로 가입신청서를 제출, AIIB측에 흥행대박을 안겨주었다.
  • 아랍국가들과 원수지간인 이스라엘이 마감일에 가입신청을 냈다.
  •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가입한 게 특징인데, 대체로 미국과 입장을 발맞춰온 유럽의 입장을 보면 좀 의외로 보는 사람도 있다. 이는 사실 원교근공의 원리를 충실히 따른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위협이 상존하는 동유럽과는 달리 아시아지역에서 미국과 유럽의 전략적 처지는 반드시 일치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굳이 미국의 중국 왕따 고립화에 동참할 필요가 없고, 경제난을 겪고 있는 EU 여러 국가가 아시아의 저개발국의 여러 인프라 건설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이익은 그냥 놓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상황. [9] 게다가 영국은 중국의 영향권아래 있는 홍콩에 거액의 파운드 자본이 묶여있기 때문에 중국의 심기에 매우 민감한 상황. 그리하여 G7국가 중에서도 가장 먼저 참여를 발표했다.
  • 이란은 마감시한인 3월 31일까지 가입신청을 하지 않고, 그 이후에 한 듯 하나 4월 7일, 중국은 특별히 이란에 대해 창립국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선언. 기사 여기에는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이란은 오랜 동맹국이라서 함부로 대하긴 힘든 점도 있다.

5. 각국의 참여

2015년 3월 영국이 미국의 비난에도 AIIB에 참여를 발표했고, 미국의 다른 맹방인 뉴질랜드는 2014년 일찌감치 참여를 결정했다. 중국경제에 매우 의존적인 호주가 간보기를 하고 있다.[10] 영국이 가입하자 바로 프랑스도 참여를 시사했다.#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사우디 아라비아 등 아시아 주요국들이 참여하기로 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서유럽 주요국들도 공식적으로 참여를 결정하였다. 이들 서방국가들은 대체로 미국과 발맞춰 왔다는 점에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 외교의 굴욕으로 인식되고 결국 미국도 마지못해 협력을 표명했다.

미국 언론에서는 "어차피 막지도 못하면서 괜히 중국과 파워게임 양상으로 흘러 스타일 구겼다"고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하는 중이나 경제 분야라서 그런지 스푸트니크 쇼크나 월남전 쇼크급의 충격은 아닌듯하다.

러시아도 3월 28일 푸틴 대통령이 직접나서 참여희망한다는 말을 중국 보아오 포럼에서 러시아 경제차관이 말했으며 . 참여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브라질 역시 참여를 결정했다.#

호주 역시 긍정적으로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게다가 일본도 현재는 참여를 유보한 입장이지만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가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호주는 결국 참여를 결정했다.

일단 창립가맹국 가입 1차시한인 3월 말까지 40개국 가까이 참여할 거로 보이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국들의 참여를 확보하게 되어 흥행은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상임이사국이 없이 운영되는 형태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중동 국가들의 참여(전체의 42.4%, 2015년 3월 27일 기준)가 IMF에 비해 월등히 높은 특징이 있어 향후 이슬람 금융의 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서두를 필요 없다"며 간접적으로 불참 방침을 재확인했다.기사

일본은 겉으로는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중국이 주도하는 AIIB의 흥행대박에 내심 당혹해 하고 있다고 한다. 기사

요약하면, 세계 20대 경제 대국중, 미-일-캐나다-멕시코 4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창립국으로 참가했다.

5.1. 한국의 참여 결정과정과 평가

5.1.1. 결정 과정

2015년 초 한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미결정이었다. 보다 정확히는 중국이 출자지분을 포함하여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배구조의 균형이 보장되어야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일단 참여하면 이 은행이 주도하는 아시아 각국의 개발 계획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주도의 금융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에 한몫 거드는 모양새가 되기도 한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중요하지만, 수백억불로 예상되는 아시아 개도국의 인프라 건설 참여도 구미가 당기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해도 파장은 따를 수 밖에 없다. 일본과 미국은 절대로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들은 한국이 참여하는 것도 반대해왔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한국에 불참을 권유했으나#,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14년 방한시 참여를 적극 권유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AIIB가 중국 주도라는 외부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유력한 경제대국들을 최대한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입장이고, 이 점에서 경제력뿐만 아니라 건설 등 해외개발에 경험이 많은 한국을 끌어들이는 데 많은 공을 들이는 상황이다.

3월 21일 있었던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면담 중 한국측은 "진일보한 연구 중", "적극적 검토"라는 표현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한국도 가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점쳐지다가 결국 2015년 3월 26일 한국 정부가 AIIB 참여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결국 제5지분국, 3.8% 정도의 지분을 따내게 되었다. 이는 한국이 요청한 대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경제규모 순으로 정해진 것이다. 즉, 역내국으로 간주된 러시아때문에 중국, 인도, 러시아,독일(역외국) 의 다음이며 역시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와 비슷한 지분이다.


AIIB 가입에 대한 한국 내부의 논쟁은 초기에 '가입할까, 말까?'에 집중되었지만, 가입이 마무리된 현재는 '가입을 결정한 타이밍이 적절했는가?'의 여부에 맞춰져 있다. 이에 관한 평가는 아래의 논쟁 정리를 보고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

5.1.2. 옹호론

한국이 막판에 가입을 결정한 것은 단순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보기하다가 대세를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경제력이 큰 선진국들의 참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AIIB의 일방적인 중국 우위 지배구조가 해소될 수 있음이 보장되었고, 이에 따라 외견상 가입조건으로 내세워 온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이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중국 외에는 경제력이 떨어지는 국가들만 가입한 AIIB에 급히 가입했다면, 한국은 빼도박도 못하고 중국에 복속되어 끌려다녀야 했을 것은 물론 친중국가로 찍혔을 것이다. 게다가 국제 사회의 약속이란 건 대놓고 거론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아예 없거나 국력이 강해야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인데 한국이 중국에 약속을 지키라고 압력을 가할 국력이 없으므로 비공식적인 약속은 준수할 가능성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은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AIIB의 주도권을 갖는 창립국 지위는 3월 31일까지만 신청하면 획득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날 이후 뒤늦게 신청의사를 나타냈다면 모를까, 다른 나라보다 며칠 늦었다는 이유로 특별대우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은 지나친 억측인 셈이다. 차라리 한국보다 경제력이 큰 국가들 때문에 출자 지분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졌다는 지적이라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경제 선진국들이 참여 안한 상태에서 주요 출자국으로 가입할 경우 한국이 친중으로 돌아섰다는 미국과 일본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이 주변국을 뛰어넘는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미국과 일본에 내정간섭이라고 맞받아쳤을 테지만 이 경우 AIIB 가입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에 손상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 게다가 중국이 한국을 미국과의 대결을 위한 제1도련선으로 여기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가입 결정이 늦어지면서 지분 증대를 비롯한 내부 발언권 증대, 특수 지위 확보의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한국이 AIIB 참여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AIIB 내의 특수지위'가 아닌, 'AIIB의 지배구조 개선'이었다. 따라서 당초 50% 가까이 되었던 중국의 지분이 다수의 경제대국들이 참여하면서 그 절반 수준인 26%까지 낮아진 것으로 한국은 "중국의 경제 패권을 위한 도구"가 아닌, "정상적인 신흥 국제 경제기구"로서 AIIB의 일원이 된 것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했다고 주장한다.

5.1.3. 비판론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쳤다. 실제 미국은 AIIB 가입 결정 이전에는 그래도 웬디 셔먼 국무부 차관의 과거사 발언을 WASP에서 비판할 만큼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했지만 이후에는 한국의 TPP 가입 자체를 한동안 꺼려했던 등 부정적인 자세를 보였었다. 게다가 뚜렷한 미국과의 적극적 협력을 가동하는것도 아닌 어물정한 입장으로 중국위협론에 대응을 안이하게 한데다가 THAAD문제만 하더라도 당시에 매우 무관심한 모습으로 흔히 박근혜 행정부가 균형외교를 설파하면서 이야기하던 안보는 미국이라는 논리를 부정하는 행보를 했었다.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AIIB 문제와 THAAD 배치문제와 연계된 사항에 대해서 매우 실망을 하게된 모습이 나오면서 적극적인 안보역할론을 강조하는 일본의 입장에 편승하는 형태의 행보를 하는데 매우 큰 결정적 역할을 한 가입이었다.

또한 앞서 이야기된대로 TPP에 대한 이상할정도의 소극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중국에게 경제밀월을 포함한 정치적 협력의 밀월 모양새까지 보임으로서 박쥐외교를 하는 형태를 보인 점도 미국의 불신을 더욱 안좋게 자극했다.

6. 여담

  • 여담으로 여러 누리꾼들이 한국의 AIIB가입에 대해 대화하는게 뉴스에 떴다. 기사
  • 미국의 눈치를 봐서 1차가입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캐나다가 AIIB에 가입을 고려중이라는 보도가 났다. 기사
  • 한국은 가입문제를 둘러싼 간보기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입한 이상 AIIB 내에서 발언권을 확대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 내년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기사

  1. [1] 한국어에서 시설(施設)이라고 쓰는 것을 중국에서는 设施로, 순서가 다르다.
  2. [2] IMF와 세계은행은 둘 다 브레턴우즈 기구로, UN의 산하기관이다. AIIB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을 시 그 파급력이 거대할 것으로 예측되는 원인이다.
  3. [3] 일례로 ADB가 1966년에 설립된 이래 역대 총재 8명 모두 일본인이다.
  4. [4] 이 경우 AIIB의 나머지 참가국들은 중국의 결정에 거수기 역할만 해주는 것에 불과해진다.
  5. [5] 망했다고 하기에는 세계 시장에서의 유로의 위치가 애매하다.
  6. [6] 그래놓고 유로화 출범 이후 유로처럼 아시아 공동 통화로 엔화를 주축으로 새롭게 만들자고 발버둥쳤다. 물론 한중은 물론이오 동남아 나라들조차도 개무시해버렸다...
  7. [7] '하나의 중국' 원칙을 요구하는 중국의 국제적 압력 때문에 '중화민국', '대만'이라는 이름 대신 국제기구 가입에 사용되는 명칭이다.
  8. [8] 정확한 인구를 비롯한 사회 통계와 외환보유고와 금융조직 등 경제의 전반적인 자료
  9. [9] 예를 들어 이 AIIB가 저개발국에 인프라 건설을 위한 차관을 빌려주면서 조건을 "AIIB참여국의 건설업체에 이 인프라 입찰의 우선권을 준다"는 조건을 붙이면, 비참여국은 거액의 입찰에 참여가 불가능하다.
  10. [10] 정부내에서 엄청난 격론이 있었고, 호주 외무부는 반대, 상무부는 찬성하고 있는데, 참여를 발표했다가 다시 유보를 결정하는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다.


출처:http://tip.daum.net/question/88256022/88256362?q=ai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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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후반 들자 뚜렷한 현상대형주택 팔아 대출금 상환 후작은 집 옮긴 뒤 노후생활비 확보소형주택 인기 이유 있었네60㎡이하 주택 시세 7.3%↑대형주택 상승폭의 2배 넘어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오모(61)씨는 얼마 전까지 보유하고 있던 연면적 297㎡짜리 빌라를 팔고 전용 84㎡짜리 아파트를 사서 이사했다. 1억원 정도 남아 있던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은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오씨는 “딸 아이 둘도 새 가정을 꾸리면서 큰 규모의 집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졌다”며 “매달 꼬박꼬박 갚아야 할 빚도 없어지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여유자금도 생겨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노년층이 큰 규모의 주택을 처분해 기존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으로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주택시장 주력층인 베이비붐 세대(1955년~63년생)가 60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0대 후반 이상 연령층을 중심으로 대형보다는 중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주거 다운사이징(Downsizing)’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급속한 노령화와 그에 따른 자산 포트폴리오 재설정 등으로 이 같은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대형과 소형 주택시장의 명암도 크게 엇갈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소형주택 이동 후 노후자금 마련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우리나라 가계는 금융부채를 57세까지 확대하다가 1차 은퇴 직후인 58세 이후 축소하는 경향이 크다는 내용을 담은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자녀가 출가하는 65~70세 전후로 대형 주택을 처분해 금융부채를 갚고 소형 주택으로 갈아타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실제 개인신용평가회사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50대 이상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7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220조 2000억원)보다 12조 5000억원 줄었다. 50대 이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준 것은 201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이다. 같은 기간 50대 이하의 연령층의 부채는 모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50대 후반 연령층으로 진입하는 시기와 맞물려 이런 현상이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연령별 지니계수(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비교해보면 50대 후반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며 “퇴직 후 30~40년을 더 살아야 하지만 자산이 집 한 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집을 줄이고 차액을 노후 생활비에 보태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평대 선호도 상승에 맥 못추는 대형주택

기존 중대형 주택 보유세대가 소형 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늘면서 소형 주택 몸값도 크게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매매 시세는 1년 전보다 7.36% 올랐다. 하지만 전용 135㎡ 초과 대형 아파트는 가격 상승률이 3.22%로 소형 주택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전용 59㎡형은 지난 5월 6억원(9층)에 팔렸지만, 같은 기간 전용 114㎡은 9억 4700만원(6층)에 거래됐다. 3.3㎡당 시세(공급면적 기준)로 비교해보면 전용 59㎡은 2356만원, 전용 114㎡은 2214만원으로 소형이 3.3㎡당 142만원 비싸다. 인근 로얄컨설팅공인 이경희 실장은 “20평대(59~72㎡) 아파트는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모두 많이 찾는다”며 “중대형 규모 자체의 인기가 시들해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분양시장에서도 소형 주택이 인기다. 부동산114가 올해 상반기 서울·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용 60㎡ 이하가 7.97대 1로 가장 경쟁률이 높았고 전용 60~85㎡는 5.97대 1, 85㎡ 초과 아파트는 2.90대 1로 가장 낮았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리서치실장은 “1~2인 가구 증가에다 50대 후반 이상 세대의 주택 다운사이징 붐으로 최근 몇년 새 소형 주택의 몸값이 많이 뛰었다”며 “소형 주택은 그만큼 가격 부담도 있는 상태인 만큼 매입에 앞서 향후 지역별 수급 전망과 입지 여건, 가격 경쟁력 등을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60711050005529.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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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평일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은행 업무를 본다. 어떨 때는 사람이 많고, 어떨 때는 사람이 없어서 대기 시간이 들쑥날쑥하다. 은행 앱을 깔면 대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금융 관행 개혁 홈페이지에 제안했다. 

앞으로 은행 창구를 방문하기 전에 예약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적금 등 금융상품 해지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은행 창구에 방문하면 대기시간이 들쑥날쑥해 불편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많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상담 시간, 내용, 방문 영업점 등을 예약하고 창구 대기시간 동안 고객이 태블릿 PC를 통해 기본적인 사항은 미리 입력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적금 등 금융상품 온라인 해지도 가능해진다. 현재 금융상품은 온라인이나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은행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이나 계약 내용 변경·해지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감원은 권역별로 온라인 발급받을 수 없는 증명서 종류를 전수조사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온라인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상품 해지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등 비대면 채널 활용범위가 넓어진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전환도 자유로워진다. 온라인으로 금융상품 가입 절차를 진행하다가 장소를 이동하거나, 추가 고려 등을 위해 거래 절차를 중단하면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고객 동의를 받아 고객의 신상정보나 거래 진행 상황 등을 약 1개월간 암호화해 저장하고 영업점, 콜센터,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채널에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형식적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 서식이 간편해지고, 금융상품 설명서도 도표나 이미지를 활용해 이해를 돕는다. 금융상품 안내자료도 서면이나 이메일 이외에 모바일 장문 메시지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는 금감원·협회·금융사로 구성된 권역별 합리화 테스크포스(TF)가 3분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 과제별 추진일정은 권역별 사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http://car.donga.com/home/3/011110/20160711/79130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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