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분쟁을 중국 $ 미국

 

 

안녕~ 오늘은 남중국해로 글을 쓸 생각이야.

글이 많이 부실한데, 이점 양해 바랄게~

목차는

1. 남중국해 분쟁

2. 분쟁 이유

3. 남중국해 인공섬

4. 분쟁의 심화

이렇게 쓸 생각이야. 

1. 남중국해 분쟁

 

남중국해는 많은 나라들 사이에 위치해서

아시아의 지중해 같은 바다로 

 

각국이 자국의 영해를 크게 주장하고 있어서 (2015)

 

영유권 분쟁이 매우 심한 곳이라고 해. (2016)

 

또 남중국해는 250여개의 

섬, 암초, 산호초가 있는 곳인데 

 

각국마다 수십 개의 섬들을 

여기저기서 점유하고 있어서 (2015)

 

영유권 분쟁이 매우 골때리는 곳이야. ㅋㅋ (2016)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중국의 과대한 영유권 요구에 맞서 (2016)

 

동남아 국가들이 맞서 싸우는 형국이고 (2016)

 

동남아국가들을 미국과 일본이 지지해주고 있어서

어마어마한 분쟁 지역이 되었어. ㅎㅎ

1. 남중국해 분쟁 요약

1) 남중국해는 여러 나라들 사이에 있어서 아시아의 지중해 같은 곳임. 

2)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수십 개의 섬을 각각 점유하고 영유권을 주장함. 

3) 큰 틀에서 보면 중국 vs 동남아 + 미일의 대결이라 할 수 있음. 

2. 분쟁 이유

 

남중국해 바다에는 천연자원들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고 하고 (2015)

 

무엇보다 국제 해상무역의 핵심 길목이라 (2015)

 

우리나라에게도 중요한 바다라고 

할 수 있어. (2015) 

 

이런 남중국해의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중국은 남중국해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2013) 

 

(도련선 : 중국이 설정한 해상 방어선)

중국의 국가 방어 전략인 

제 1도련선 중 하나가 남중국해라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토 분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해. (2012) 

또 중국은 인구수에 비해 영해가 매우 좁은 나라로 

남중국해를 차지하면 넓은 영해를 얻을 수 있어서 

 

중국의 수산자원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016)

 

 

수산업의 경제 비중은 1% 이하라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편이야. ㅎㅎ 

2. 분쟁 이유 요약

1) 남중국해는 많은 천연자원과 해상 무역루트로 중요한 곳임. 

2) 우리나라 해상 물동량의 40%가 지나는 곳이라고 함. 

3) 중국이 지정학, 안보적인 이유로 남중국해를 중요하게 여김. 

3. 남중국해 인공섬

 

 

일본이 자기들이 만든 인공섬을 

섬이라고 주장하자 (2015)

  

 

중국도 바다의 산호초에 모래를 부어 (2014.09)

 

인공섬을 만들었고 (2015.02)

 

더 나아가서 군사기지로까지 만들고 있어. 

 

중국의 이런 행동은 한두 곳이 아니고 (2015)

 

섬들을 군사기지화해서 

세계무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수준이야. (2016) 

 

그리고 중국의 이런 행동에 대해

미국이 자국 국익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고 보고 (2016)

 

미국의 해상전력을 남중국해에 투입해서 

 

미국 군함이 중국의 인공섬 코앞까지 항해하는

"항해의 자유" 작전을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어.

3. 남중국해 인공섬 요약

1) 중국이 일본을 본받아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고 있음. 

2) 인공섬을 군사기지화해서 세계무역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음. 

3) 미국 국익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고 보고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함.  

4. 분쟁의 심화

 

남중국해는 중국의 진출 전략과 

미국의 포위 전략이 충돌하는 곳으로 (2016)

 

중국과 미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진 곳이야. (2015) 

 

게다가 필리핀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했고 (2016)

 

이 재판이 필리핀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말이 많아서 (2016)

 

강제성은 없지만, 중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가능성이 생겼다고 해. ㅋㅋ

 

그래서 남중국해는 무력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 곳인데 (2013)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국지전을 해서

이길지 의문이라 (2016)

 

실제로 붙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2015) 

 

또 일본이 남중국해 문제에 

꽤 적극적인 편으로 (2015)

 

자위대의 개입도 가능한 편이라

중국에게 상당히 불리한 편이야. (2015)

 

중국은 막강한 미군 전력을 상대하기 힘들고 (2015) 

 

동남아의 미군기지화는 

중국에게 매우 안 좋은 일이라 (2016)

중국이 대국답게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가운데 해역을 공동수역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ㅎㅎ 

4. 분쟁의 심화 요약

1) 남중국해는 중국의 진출 전략과 미국의 포위 전략이 충돌하는 곳임. 

2)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중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함. 

3) 남중국해에 미국 vs 중국의 무력충돌이 가능할지도 모르게 되었음.

 

3줄 요약

1. 남중국해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영유권 다툼이 있는 곳임. 

2. 남중국해는 해상 무역의 요지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고 함. 

3. 남중국해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 곳이 되었음. 

 

출처:http://konjunwi.tistory.com/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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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이어 남중국해… 또다시 선택지 앞에 선 한국

 

정부 "非군사화 공약 지켜야" 일단 원론적 수준의 대응
26일 ARF선 입장 표명 불가피

주한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결정에 이은 필리핀·중국 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판결로 한국 외교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미·중 두 '수퍼파워'의 치열한 아시아 패권 다툼 속에서 파생한 이슈인 만큼, 양국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선 태도 정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남중국해 판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해양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중요한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보장에 이해관계가 크다"며 "모든 당사국이 'DOC'(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 선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비(非)군사화 공약 준수, 'COC'(남중국해 행동 수칙)의 조속한 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주장을 반영한 '항행의 자유' '비군사화 공약' 등의 표현이 들어갔지만 원론적 수준이고, 중국을 거명하거나 중국의 구체적 행위를 언급하진 않았다. 국책 연구소 관계자는 "인공섬 건설 같은 중국의 무법 행위에 동의할 순 없지만, 일방적으로 미국 편을 들 수도 없는 한국 외교의 고민이 녹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이기범 연구위원은 "이번 판결로 미국의 주장이 정당성을 얻은 만큼 미국은 다자 회의 등 주요 계기마다 한국에 좀 더 분명한 태도 표명을 요구할 것"이라며 "특히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입증하라는 요구가 예상된다"고 했다. 남중국해가 중국의 내해(內海)가 아닌 공해(公海)라는 미국의 주장이 확인된 만큼 '항행의 자유 작전'(FONOPS) 차원의 한·미·일 남중국해 합동 순찰 등을 제안해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15~16일 몽골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아셈)가 첫 번째 시험대다. '미국의 대리인' 격인 일본을 중심으로 남중국해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외교 소식통은 "판결 후 첫 다자 정상 회의란 점에서 한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미·중 모두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26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는 말 그대로 '남중국해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외교 소식통은 "A RF는 남중국해 분쟁의 당사자인 아세안(ASEAN) 국가들이 중심인 회의"라며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의제 역시 첫째도 남중국해, 둘째도 남중국해, 셋째도 남중국해"라고 했다. 전직 고위 외교관 A씨는 "사드 배치에 중국이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남중국해에 관한 태도를 어떻게 정리할지, 어느 때보다 외교 당국의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출처: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3/20160713003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