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무역 보복 가능성 커져"

현대경제硏 '중국의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중국, 과거에도 국가간 분쟁 발생시 수차례 무역 보복 조치 가해 지난 2000년 한국 휴대폰 수입 중단한 '마늘 파동'이 대표적 사례 "향후 비관세 장벽 더욱 높아질 것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시급"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지난 8일 정부가 내린 고고도방위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이 중국과의 통상 마찰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2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대(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총수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0년 10.7%에서 지난해 26%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수출 부진으로 성장 동력이 둔화 된 우리나라에 중국은 더 없이 중요한 교역 상대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과의 통상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과거 다른 나라와 분쟁을 겪을 때도 무역 보복 조치를 가한 경험이 많다. 2001년 일본이 중국산 대파, 표고버섯, 다다미 등 3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실시하자 중국은 일본산 자동차와 핸드폰, 에어컨에 대해 100% 특별관세 부과했다. 디아오다오(센카쿠) 영토분쟁이 심화됐던 2010년과 2012년 9월에는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고, 중국 정부가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앞장 서기도 했다.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과 남중국해 영토분쟁을 겪었을 때는 각각 필리핀 내 중국인 관광객 철수, 중국내 베트남 기업 사업 입찰 중지 등의 강수를 두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 일명 '마늘 파동'이다. 지난 2000년 한국이 중국산 마늘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리자, 중국은 곧바로 한국산 폴리에틸렌, 휴대폰 수입을 잠정 중단했다. 중국은 이미 지난 2008년 이후로 위생 및 검역(SPS)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수출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조치는 2000~2008년 46건에서 2009~2015년 8건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SPS와 기술장벽(TBT) 건수는 249건, 507건에서 각각 887건, 681건으로 급증했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린 만큼 앞으로 중국의 비관세 장벽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중국경제팀 연구위원은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간 통상마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이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더욱 높인다면 국내 외수경기 회복에 막대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품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예상되는 서비스, 투자 등 분야에 대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에 대비해 기존 협상안 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에 대한 구체적 산업별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한국에 대한 비관세 조치는 향후에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국 정부 및 실무자간 협의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연구위원은 "사드 배치로 중국 내 혐한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고, 유커(중국 관광객)의 국내 관광 감소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현지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부도 전체 방한 외국인 중 45%에 달하는 요우커 급감에 따른 관광수지 흑자 위축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12_0014214898&cID=10401&pID=10400  ------------------   "사드 배치로 中 무역 보복 조치 가능성↑…대책마련 시급"   현대경제硏 "비관세 장벽 확대 우려"…제2 '마늘 파동' 나올까   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주한중국대사관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 News1  지난 8일 정부가 내린 고고도방위체계(사드) 배치 결정이 중국과의 통상 마찰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국은 그간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분쟁국가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한 바 있어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2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한국 총수출에서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국가다. 한국의 총수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0.7%에서 지난해 26%로 15%p가량 증가했다. 그간 중국과의 분쟁 사례에서 볼 때 이번 사드 배치로 향후 중국의 대 한국 무역 보복 조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은 2001년 일본이 중국산 대파, 표고버섯, 다다미 등 3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실시하자 일본산 자동차와 핸드폰, 에어컨에 대해 100% 특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특히 디아오다오(센카쿠) 영토분쟁이 심화됐던 2010년과 2012년 9월에는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고, 중국 정부가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앞장 서기도 했다. 일본, 필리핀, 베트남과의 영토분쟁 때에는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중단뿐 아니라 상대국 관광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와는 2000년 6월 '마늘 파동' 문제가 있었다. 한국이 중국산 마늘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리자, 중국이 곧바로 한국산 폴리에틸렌, 휴대폰 수입을 중단했던 사례다. 중국은 2008년부터 위생 및 검역(SPS)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대 한국 반덤핑 조치는 2000~2008년 46건에서 2009~2015년 8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위생 및 검역과 기술장벽 건수는 같은기간 각각 249건, 507건에서 887건, 681건으로 급증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비관세 장벽이 높아진다면 국내 외수경기 회복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중국 기준에 맞는 품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 모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예상되는 서비스, 투자 등 분야에 대한 한중 FTA 추가 협상에 대비해 비관세 장벽에 대한 구체적 산업별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양국 정부 및 실무자간 협의 채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연구위원은 또 "기업들 자체적으로도 관련 품목에 대한 중국 시장 분석을 면밀히 진행해 중국의 수입 규제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며 "요우커(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관광 감소로 인한 관광수지 흑자 위축 가능성에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http://news1.kr/articles/?2717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