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사드 배치 따른 中 무역 보복 조치 대비해야",중국경제보복,중국무역보복(사드배치)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향후 중국의 대(對)한국 무역 보복 조치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중국의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은 2001년 일본의 중국산 대파 등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무역 보복으로 일본산 자동차, 핸드폰 등에 대한 특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며 “일본, 필리핀, 베트남과의 영토분쟁 때엔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중단 뿐 아니라, 상대국 관광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 현경연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위생 검역’(SPS)을 중심으로 비관세 장벽이 높아졌다. 중국의 주요 비관세 조치는 2015년 기준 위생 검역이 179건, 기술장벽 109건으로 각각 전체의 58.9%, 35.9%를 차지한다.

한국에 대한 비관세 조치도 위생 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이 위생 검역으로 수입규제를 실시한 건수는 2000~2008년까지 249건에서 2009~2015년 887건으로 급증했다.

산업별로는 가공식품에 대한 통관 거부가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현경연은 “중국으로부터 통관거부를 당하는 분야는 대부분 가공식품으로 2013~2015년 346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전체 통관거부 총 건수 499건의 69.3%에 이른다”고 했다.

현경연은 “최근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간 통상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현경연은 한·중 통상 마찰 대책으로 ▲중국 기준에 맞는 품질 경쟁력 강화 ▲한·중FTA 적극 활용 ▲기업 간 파트너십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재진 현경연 연구위원은 “중국의 수입 규제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면서 보복 위협이 있으면 정부 채널을 통해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며 “요우커(遊客)의 국내 관광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2/20160712013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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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공식발표에 코스피 '깜짝'··· 중국 무역보복 할까

한미양국이 8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발표하면서 중국의 무역보복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사드 악재에 즉각 반응하며 중국 관련주가 급락했고, 코스피지수도 전날보다 10.98포인트(0.56%) 내린 1963.10을 기록했다.

한미양국이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 발표한 사드./ 록히드마틴 홈페이지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경제적 보복으로 종종 맞대응해왔다. 2010년 노르웨이가 중국의 반체제 운동가인 류사오보(劉曉波)를 선정하자 중국은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중단했다. 같은해 일본이 센가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국어선을 나포하자 일본관광 금지와 희토류 수출금지로 맞대응했다.

한국경제의 중국 영향은 절대적이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관광객의 50%가 유커(중국인 관광객)이었고, 한국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향했다. 세계경기 침체 상황에서 중국관광객이 줄거나 대중수출이 위축되면 한국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다. 급성장세를 보여온 화장품과 한류 컨텐츠 수출도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우려에 주식시장에서는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렸다. 대표적인 중국 수혜주로 꼽히는 화장품 및 카지노 관련주는 동반 하락했다. 전날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아모레퍼시픽(-4.42%)과 LG생활건강(-4.49%)이 큰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방위산업주는 급등했다. 코스닥시장에서 빅텍(25.19%), 스페코(11.11%) 등이 크게 올랐다.

악화된 한중관계의 불똥은 아시아투자인프라은행(AIIB)으로도 튈 수 있다. 휴가중인 홍기택 부총재 후임자리를 한국이 되찾아오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라는 입장이지만 이를 중국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올초 사드문제가 불거지자 중국 <환구시보>는 “한국은 (사드 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통관절차나 인증제도를 까다롭게 하는 등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더라도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한국경제에 악재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출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712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