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미국의 손을 든 헤이그 재판소

 

 

남중국해 문제를 꺼낸 건 '카카오 브런치'가 처음은 아니었다. 

다른 블로그를 통해서 남중국해 문제를 처음 이야기할 때가 있었다. 

지난 2013년의 일로 기억한다. 그때 남중국해 문제가 PCA에 판결을 요청한다는 필리핀의 공식 제소를 받게 된 중국이 분개한다는 내용의 글을 정리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 

그로부터 3년,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가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남중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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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간의 치열했던 분쟁

중국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들이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자신들의 독자적 지위를 이야기했다. 군사적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이 지역에 대해서 중국과 필리핀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가 중국과 아시아 내 다른 국가들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비단 중국이 남중국해와 관련해서 이토록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도, 또 이 문제에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개입을 하는 이유도 단 한 가지다. 

지리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군사적으로 이 지역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자신들의 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역에 있어서도 중국에게 뱃길을 넘겨주게 되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그렇다 보니 중국은 1947년부터 처음 이 남중국해 11 단선을 발표하고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선포했다. 1953년이 되어서야 현재와 같은 2개의 단선을 제외한 9개의 단선을 자신들의 영유권으로 주장하기에 이르게 되는데, 2013년에 필리핀이 PCA에 중국을 제소하면서 남중국해가 전면적으로 국제사회의 큰 문제로 등장하기에 이른다. 여기에는 베트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등의 남중국해 인근 국가들도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밝히면서 단순하게 이 문제가 지역적 분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아시안 국가들, 나아가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고조되는 새로운 냉전 체제의 문제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현재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들

그렇게 치열했던 지난 3년,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자신들의 주권을 침탈한 의미 없는 갈등으로 규정하며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자신들은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에서 이다. 

반대로 필리핀을 내세운 미국은 이 문제에서 결정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그동안 중국이 강행했던 다양한 군사적 견제와 인근 지역의 군사지역화 등의 문제를 걸고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바야흐로 오늘 7월 12일,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이고 중국과 미국, 나아가 전 세계가 주목했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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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손을 들어준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제소는 필리핀이 했지만 결국 이 문제는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필리핀을 앞세워 남중국해에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가고 있던 중국을 압박하고 저지하고자 했던 미국은 한국에서는 사드 문제로,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고자 했다. 

그리고 PCA 재판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한국과 미국은 동시에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표했다. 남중국해 문제 역시 오늘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할 그 어떤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모든 재판 결과 내용은 중국의 압도적인 패배다. 

재판 결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가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중국이 주장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대표적인 근거였던 '남해 구단선'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예상했던 결과이긴 했지만, '남해 구단선'은 말 그대로 중국이 남중국해의 실효적인 지배를 주장하기 위해 임의대로 그은 자신들의 주장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이 근거를 바탕으로 중국이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어쩌면 중국의 주장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중요한 재판 내용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다. 

이 '남해 구단선' 자체가 아무런 증거도 없는 중국 측의 일방적 내용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만큼 국제 사회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중국의 손을 들어주기는 힘들게 되었다. 

필리핀, 나아가서는 미국의 손을 들어준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두 번째는 바로 남중국해에 있는 9개의 해양 지형물을 중국의 주장대로 섬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필리핀의 주장대로 암초나 간조 노출지 정도로 볼 것인가를 두고도 필리핀의 손을 들었다. 섬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섬이 아니게 되면서 더 이상 중국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 해양법상 영토로 인정받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고, 반대로 이 부근에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지역으로 만들려고 했던 중국의 계획이 오히려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둘 모두 중국이 매우 강력하게 자신들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들었던 근거들이기에 이번 두 판결문은 전적으로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결과라고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욱이 대만이 실효지배 중인 남중국해 최대 해양지형물 타이핑다오에도 불똥이 튀어 대만 역시도 이를 두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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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말을 듣게 될 것인가.

이번 판결은 전적으로 필리핀의 승리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중국에 유리한 판결이 하나도 없다. 

따라서 필리핀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한편 중국이 현재 벌이고 있는 갈등을 부추기는 다양한 행동들에 대해 전면적인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말을 들을 나라도 아니다. 

이미 이번 제소 과정에서 중국은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자신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나 이번 결정들이 강제력을 가지지는 못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어긴다고 할지라도 비난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하기 어렵다.

군사적 긴장감만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중국이 현재 세우고 있는 인공섬, 단 이제 이에 대한 중국의 명분도 사라졌다

이러한 판결이 나기 직전에도 중국은 일부러 다양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행동들을 했다.

시진핑 주석은 판결이 나기 직전 전투 준비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번 재판 결과가 나오면 예측하기 어려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중국이 '총비상' 명령을 내린 것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국제 사회에 대한 중국의 의도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기도 하다. 

이미 남중국해 인근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올해 여러 차례 군사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중국 역시도 대비해야 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중국은 난사군도 인근 인공섬 비행장에서 시험 비행을 해 보이면서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들은 어떠한 입장을 견지할 것인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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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냉전체제를 불러일으키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문제와 함께 봐야 한다. 

단순하게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영유권 문제만 이긴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더 정확하게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아시안 남쪽 바다, 더 넓게는 중국과 인도로 넘어가는 해안 자체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불가피한 대립을 선택했다. 

여기에 한국에 사드 배치를 이번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판결 발표 이틀 전에 발표하면서 중국의 가장 가까운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 미국의 레이더를 설치하고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견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공세가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 중국은 여전히 판결에 대해 전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것과 동시에 러시아, 북한과의 공조를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러시아와의 공조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 키웠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 세계는 다시 새로운 냉전체제로 돌입하게 되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시리아 내전 문제, 한국의 사드 배치,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끊임없이 전 세계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친미, 반러, 반중 국가들의 대립으로 더더욱 공고화 될 것이다.

다시 전 세계는 '전쟁'이라는 단어와 가까워지게 되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어떤 사건 하나가 다시 전 세계를 둘로 나누어 전쟁을 벌이게 할지 모른다. 

새로운 냉전체제의 시작, 이제부터가 어쩌면 시작일지 모른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그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새로운 냉전 체제의 소용돌이에 놓인 여섯 국가

 

출처:https://brunch.co.kr/@2econdlife/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