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한조이공간

월급 없는데도 집·車 있으면 보험료 느는, 불합리한 제도 작년 민원 6700만건.. 실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 바꿔야

"남편이 실직했는데 (건강보험료를) 더 내라는 게 말이 되냐. 자식들 학비도 못 낼 형편인데…."

대구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 4월 건강보험공단 사무실을 찾아 울음을 터뜨렸다. 남편이 월급 240만원을 받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할 때는 건보료를 7만8240원 냈는데, 올해 초 남편이 일자리를 잃자 건보료가 18만6570원으로 갑절 넘게 올랐다는 것이다. "매년 오르는 전셋값을 견디다 못해 9000만원 빚을 내 아파트를 장만했다"는 A씨는 "은행 이자 내기도 버거운데 재산(아파트)이 늘었다고 건보료를 10만원이나 올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불합리한 건보료 제도에 대한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민원만 6700만건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올 2월 한 달간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한 뒤 지역 가입자로 바뀐 12만4978명을 대상으로 건보료(본인 부담금) 변동을 조사한 결과, 평균 5만5022원에서 9만2669원으로 1.7배 상승했다. 이는 직장 다닐 때 본인 부담금(사업주 부담금 제외)과 지역 가입자 건보료(전액 본인 부담)를 비교한 결과다. 직장 다닐 때보다 건보료가 오른 사람은 7만6371명(61.1%)으로 평균 2.9배(4만4132원→12만9482원)나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직·퇴직했는데도 오히려 건보료가 오르는 것은 현행 건보료 제도가 지역 가입자의 보유 재산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3억원(재산 과표·시가는 6억원) 주택에 자동차 한 대만 있으면 소득이 전혀 없어도 건보료로 월 22만원을 내야 한다.

이처럼 직장을 떠나는 순간 폭탄이 되어 돌아오는 건보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1월 건보료 제도 개선에 나섰다가, 건보료가 오르게 될 고소득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백지화했었다.

 

출처:http://media.daum.net/society/labor/newsview?newsid=20160630030625198

 

동영상:http://imnews.imbc.com/replay/2016/nwtoday/article/4013351_19847.html

1인 가구 비율이 30%를 향해 가고 있다. 1년 전보다 17만 가구나 증가했다.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배우자와 사별한 여자 노인이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져 생긴 결과로 보인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0월 기준 1인 가구는 511만 가구다. 2014년 10월 대비 17만1000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1인 가구 비율은 27.2%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데는 독거 노인의 증가가 한 몫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인 가구를 연령별로 분류한 통계는 없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인구는 많아지는데 사회 통념 상 부모 부양의 의무는 과거보다 희석된 것이 독거 노인이 늘어난 원인으로 보인다.

성별로 보면 1인 가구는 여자 56.5%, 남자 43.5%로 여자가 13%포인트나 높았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작성한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여성의 기대여명은 85.5년으로 남성(79.0년)보다 6.5년이나 길었다.

부부가 자녀와 떨어져 살다가 남성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여성 노인이 혼자 살게 되는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1인 가구 현황에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은 고령화 사회에 홀로 사는 여성이 증가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시·도별 1인 가구 현황을 보면 1인 가구 비율은 경북(32.9%), 전남(32.8%), 강원(32.1%) 순이다. 농촌 지역의 비중이 높아 노인의 비중이 높은 지역들이다.

반대로 수도권인 경기(23.3%)와 인천(24.0%), 공업지역이라 젊은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울산(23.3%)은 하위 3개 시도로 꼽혔다.

1인 가구의 고용 현황을 보면 성별로 남성이 52.2%, 여성이 47.8%를 나타냈다. 연령계층별로는 30대 22.5%, 60대 이상 21.5%, 15~28세 19.5% 순이다.

교육정도별 취업자를 보면 대졸 이상 39.4%, 고졸 35.2%, 중졸 이하 25.4% 순이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6.8%, 도소매.숙박음식점업 21.9%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1인 가구 고용률은 울산(64.6%), 제주(62.3%), 대전(59.7%) 순이다. 하위 3개 시도는 부산(45.9%), 대구(49.3%), 전북(49.5%)이다.

출처: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29_0014185287&cID=10201&pID=10200

[브렉시트 증시 전망(中)]

제106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 강연
최윤식 한국뉴욕주립대 미래연구원장
"앞으로 20년, 세 번의 기회가 있을 것"

최윤식 한국뉴욕주립대 미래연구원장이 15일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제106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2030 대담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최윤식 한국뉴욕주립대 미래연구원 원장이 미래 우리 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위기를 경고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래학자인 최 원장은 “한국은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10~15년 이내에 30대 그룹 중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최윤식 원장은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106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2030 대담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여섯번째로 열린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에는 280명의 무역업계 CEO가 참석했다.

최 원장은 “멀리 보지 않으면 가까운데 근심이 생긴다”는 공자의 말로 강연을 시작해 “다가올 미래사회의 위기와 기회요소를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6~2025년 사이에는 한국, 일본, 중국이 세계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020~2030년은 미래전쟁의 승부가 결정될 중요한 10년이 될 것이라며 경제전쟁, 신산업 특허전쟁, 경제파괴전쟁, 공간전쟁, 미래사람의 이슈 전쟁(문제, 욕구, 결핍) 등 다섯 가지 미래 전쟁으로 나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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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원장은 앞으로 20년간 만들어질 세 번의 기회를 이야기하며 아시아 대위기, 부를 둘러싼 미래산업 전쟁 속에서 만들어질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위협에 대한 도전과 응전 속에서 만들어질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는 “변화의 흐름을 뚫어보는 통찰력과 혜안을 가져야 한다”며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동력, 즉 큰 판의 변화를 읽는 방법으로 미래지도를 이용한 미래예측방법을 소개했다.  

최윤식 한국뉴욕주립대 미래연구원장이 15일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제106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2030 대담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106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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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41&newsid=01397286612682048&DCD=A00304&OutLnkChk=Y

저임금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이나 되는 불평등 구조. 임금 상·하위 격차는 더 벌어졌다. 자영업자들의 소득 불평등도 심각. 모든 위기가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현상, 극복 방안은 없을까?

김도익씨(35·가명)가 직장생활보다 먼저 정리한 것은 가정이었다. 김씨가 다니던 직장에서 ‘다음 달까지만 일하고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은 것은 지난 2월. 아내와 갈라서기로 결정한 것은 통보를 받고 얼마 안 지나서였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절차를 밟으러 가정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점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결혼생활 2년이 채 되지 않아 ‘돌싱’이 된 김씨는 주변 사람들이 이유를 물으면 ‘성격 차이’라며 얼버무렸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돈이었다. 아내가 먼저 실직하면서 가계는 기울기 시작했고, 빚과 함께 불화도 쌓여갔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사람 사이에서도 그대로 맞는 게, 당장 통장이 비고 현금이 없으니까 마음 쓰는 것도,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점점 짜증만 늘게 되다 보니….” 김씨는 왼손 손가락에 작은 장애가 있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쉽게 구하지 못했다. 어렵사리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경기에 민감한 서비스업종이나 소규모 제조업 공장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월급이 밀리다 가게나 공장 문을 닫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아내 역시 여러 일자리를 전전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다니던 네일샵이 문을 닫고 김씨의 수입만으로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지면서 다툼도 잦아졌다. “처음엔 적은 수입이라도 둘이 같이 벌어서 모으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외벌이가 되니까 부담이 감당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마저 직장에서 잘려버리니깐 뭐.” 김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각자 따로 사는 길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전세보증금을 빼 빚을 갚기로 뜻을 모으고 김씨는 작은 원룸으로, 아내는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한 부부의 가정생활은 그렇게 없었던 일처럼 정리됐다.

고소득층 가구로 부가 쏠리는 현상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위기가 경제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가계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이미 위기의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다. 일자리를 잃거나 떠나는 것은 물론, 임금수준은 제자리에서 머물러 있고, 생계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물가는 올라 결국 빚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악순환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이다. 한계에 달한 저소득층 가구는 경제위기가 가장 큰 파괴력을 발휘할 한국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다.

경제적 위기가 저소득층에 먼저 닥쳐오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불평등 때문이다.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기업이나 고소득층 가구 위주로 부가 쏠리는 현상은 심해지고 있다. 임금노동자만 놓고 봐도 최근의 소득불평등 현상은 급격히 심해지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통계청의 올해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를 보면 임금수준 하위 10%의 월 임금총액은 3년 전인 2013년 3월 이후로 80만원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반면, 상위 10%의 월 임금총액은 같은 기간 4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 10%와 하위 10% 임금격차는 5배에서 5.63배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의 상·하위 10% 임금격차인 5.25배에 비해서도 1년간 급격하게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깔세’라고 불리는 단기임대 매장까지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규모는 452만명에 달한다. 전체 노동자 1923만명 가운데 23.5%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유럽연합(EU)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가 정의하고 있는 저임금 기준인 ‘중위소득의 3분의 2 미만’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전체의 4분의 1 가까이 된다는 것이다. 이 수치 역시 3년 전인 2013년 3월과 비교하면 21.7%에서 23.5%로 올랐다. 이들 저임금 노동자 중 정규직은 72만명, 비정규직은 380만명이다. 비정규직의 절반에 가까운(45.3%) 노동자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소득은 저소득층일수록 정체되어 있지만 물가는 오히려 저소득층일수록 더 올랐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저인 0.7%를 기록했지만 저소득층의 체감물가와는 동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저물가의 가계 특성별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분위별 물가상승률은 소득 하위 20%인 1분위에서 1.1%, 2분위 0.9%, 3분위 0.9%, 4분위 0.7%, 상위 20%인 5분위에선 0.4%로 나타났다. 소득이 많을수록 저물가의 수혜를 크게 받는 데 비해 반대로 소득이 적으면 물가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이다.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봐도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이 직면하는 물가상승률이 고소득층보다 높았는데, 이 격차는 2014년에는 0.0%포인트로 전혀 차이가 없던 것이 2015년 0.7%포인트로 높아졌다.

이러한 격차는 소득계층에 따라 소비지출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가구는 식료품·주거·보건·담배 등에 지출을 많이 하지만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교통·오락문화·교육에 많은 돈을 쓴다. 지난해에는 특히 담뱃세 인상으로 이 부문 물가상승률이 50.1%에 달한 반면, 교통 부문에서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물가가 7.8% 하락했다.

저소득층, 소비 줄여 버티는 수밖에

물가 변동이 소득계층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현실은 주거문제에서 특히 심각하다.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 탓에 전세물량은 줄어들고 월세로의 전환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거비용은 물가 흐름과는 무관하게 치솟기만 했다. 전세로 집을 빌려 살고 있었지만 전세보증금이 올라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옮기게 되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월세 임대료 부담이 커진 것이다. 서울을 떠나 경기도 의정부로 이사한 구모씨(56)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브랜드 의류 소매점을 운영하던 구씨는 영업실적이 악화되면서 가게를 접었다. 살고 있던 집의 전세보증금 일부도 가게 정리에 들어갔다. 남은 돈을 가지고는 서울을 벗어나서도 월세로 옮겨야 겨우 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였다.

“당장 월세가 30만원씩 나가는데, 그 액수도 액수지만 (이전에 비해) 그만큼 쓰는 걸 줄여야 겨우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거니까. 밥상에 고기 구경 못하게 된 지가 벌써 오래됐지.” 구씨는 의류 유통업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수입도 규모도 예전과는 큰 차이가 있다. ‘창고정리’를 내세우며 헐값에 파는 재고물품을 떼다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파는 것이 구씨의 일이다. 한 곳에서 매장을 빌려 꾸준히 영업할 사정이 안 되니 이른바 ‘깔세’라고 불리는 단기임대 매장을 빌리느라 이동이 잦을 수밖에 없다. 구씨는 “요즘 경기가 안 좋아 건물 임대가 안 되는 공실이 많아서 ‘깔세’ 주고 장사할 자리가 다양해진 건 맞는데, 그만큼 장사가 안 되기도 해서 돈이 안 모인다”고 말했다.

월세 전환 추세 때문에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임대료 비중은 전체 소득의 30% 이상으로 치솟고 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국내 가구주의 소득수준에 따른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을 분석한 결과 가장 소득이 낮은 1·2분위에서는 전세에서 월세로 바꾼 후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저소득층이 감당해야 하는 과도한 월세부담은 이들의 자본축적 기회까지 빼앗기 때문에 임차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주거 사이클 자체가 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침체와 위기국면의 무게를 더욱 혹독하게 짊어져야 하는 저소득층은 당연히 소비를 줄여 버티는 수밖에 없다. 침체국면의 시작점인 2011년 8월 이래 저소득층의 소비심리는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특히 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위기는 1997년의 외환위기 직후 겪었던 29개월간의 경기수축 국면보다도 2배 이상 긴 상황이다. 장기간의 불경기를 겪으면서 경기가 정점을 찍은 2011년 8월의 소비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지난해 4분기 저소득층의 비내구재 소비는 88.0으로 크게 위축됐다. 고소득층은 95.8, 중산층이 97.1로 소비 감소 폭이 크지 않았던 것과 비견되는 수치다. 가계의 서비스 소비 역시 고소득층과 중산층은 각각 104.4, 102.6으로 경기 정점 시기보다 증가했지만 저소득층은 86.7로 크게 감소했다.

소득이 줄어드니 소비도 줄여야 하건만 아무리 줄여도 더 줄일 수 없는 소비는 결국 빚으로 충당하는 수밖에 없다. 1300조원에 육박하는 한국 경제의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규모는 이미 곳곳에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 역시 저소득층에서 더욱 극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가계부채의 규모 자체는 고소득층일수록 높지만 저소득층일수록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경제위기 국면에서 실제 생활에 미치는 부채의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경기침체가 지속된 최근 5년간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봐도 저소득층의 빚은 고소득층보다 더욱 빠르게 급증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취약계층 가계부채 풍선효과 위험 커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의 담보대출은 최근 5년간 63.9% 증가해 전체 가구의 증가율(39.6%)을 크게 앞질렀다. 반면 같은 기간 저소득층의 신용대출은 61.8% 급감했다. 금융기관들의 대출심사 강화로 신용대출이 어려워진 저소득층이 담보로 대출을 늘린 것이다. 대출이 늘어난 만큼 오롯이 빚을 갚는 데 쓰인 돈도 늘었다. 하위 20% 저소득층의 5년간 부채원리금 상환액은 192.7% 증가해 전체 가구 평균인 94.7%보다 크게 높아졌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부채상환액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던 것이다. 조 위원은 “소득과 담보 측면에서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은 비은행권 대출, 신용대출, 집단대출 등을 늘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저소득층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면 소비 위축, 신용유의자 증가 등 경제에 미칠 파장은 더욱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저소득층 자살 생각, 4.3배나 높아

제1·제2 금융권에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결국 대부업체로 향하게 되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높은 금리 탓에 원리금 상환에 애를 먹으면서도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되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대부업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풀려나간 대출잔액만 해도 2011년 8조7000억원에서 2013년 10조원으로, 2015년 6월 말에는 12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이용자 수는 252만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 액수는 집계조차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도 저소득층 부채 문제는 심각하다.

부채로도 막아낼 수 없는 경제적 위기의 끝은 극단적인 선택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말까지 경남 거제에서 조선소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한 권모씨(33) 역시 줄어들지 않는 빚 때문에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 소자본 창업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권씨는 한동안 채권자들을 피해 몸을 숨기는 도피생활을 하다 거제의 조선소까지 흘러들어가게 됐다. 배에 페인트 칠하는 도장 일을 하면서 1년 동안 모은 돈을 서울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서 결국 빚은 다 갚았지만 빚을 갚고 나니 오히려 우울증이 생겼다. “빚을 갚는 동안은 삶의 목표 같은 게 유지가 됐는데, 갚고 나서도 계속 이런 힘든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게 너무 답답해서 일하러 가기가 싫더라고요.” 하루이틀 출근을 못할 정도로 우울감이 심해지고 결국 사표를 낸 뒤 집에 틀어박혀 지내던 권씨를 동생이 와서 집으로 데려갔다. 권씨는 “아무것도 할 의욕이 안 나서 ‘이럴 바엔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하던 참에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권씨처럼 자살 생각으로 고통받은 비율은 저소득층이 다른 소득계층보다 크게 높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 15명 중 1명 꼴인 6.22%가 지난 1년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저소득층을 제외한 응답자 가운데에서는 1.43%만이 자살 생각을 했다고 응답해 저소득층의 자살 생각 비율은 4.3배나 높았다. 저소득층 중 지난 한 해 동안 자살을 계획한 사람은 1.0%,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0.16%로, 일반 응답자의 0.12%, 0.02%보다 높았다.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 역시 저소득층이 일반 응답자보다 2.7배나 높았다.

CJ그룹은 한국 맥도날드 예비입찰 참여와 관련해 “한국맥도날드 인수와 관련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인수주체 등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29일 공시했다. CJ측은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면 재공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한국맥도날드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가 최근 진행한 예비 입찰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CJ그룹 내 인수 주체는 CJ푸드빌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외에도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재무적 투자자(FI)를 포함해 복수 이상의 전략적 투자자(SI)들이 예비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맥도날드 본사는 한국과 중국, 홍콩 등 아시아 지역 직영사업을 매각해 프랜차이즈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직접 운용보다 위탁 사업자를 통해 로얄티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다. 국내에서는 SPC그룹이 던킨 도너츠를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중이다.

맥도날드는 국내에 직영점 400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과 홍콩에서는 2400여개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IB업계에서는 맥도날드가 한국 법인을 떼어 팔 경우 매각가가 최대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J그룹은 국내에서 뚜레주르, 빕스(VIPS) 등 여러 식품 판매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한국 맥도날드에 관심을 포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거래 구조와 가격 등을 놓고 매각 측과 이견이 있어 본입찰까지 진행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미국 맥도날드 본사는 중국과 한국 맥도날드를 패키지로 파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중국 및 한국 맥도날드를 모두 인수하려는 후보자가 나오면 CJ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출처: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6062909350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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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한국맥도날드 5000억 인수전 뛰어든다

사모투자펀드와 KG그룹도 의향서 제출...까라로운 거래조건 수락할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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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이 한국 맥도날드 인수를 추진한다고 밝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CJ는 29일 한국 맥도날드 인수와 관련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CJ그룹 내에서 뚜레쥬르를 비롯해 투썸플레이스, 빕스 등을 외식업을 담당하는 CJ푸드빌이 인수의 주체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거래조건이나 가격 등에 이견이 적지 않아 CJ그룹이 본 입찰까지 계속 참여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매각 측은 지분 100%를 매각한 후 프랜차이즈로 전환한 후 20년 계약에 연간 3%에서 5% 사이의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맥도날드가 한국과 중국 맥도날드를 동시에 매각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CJ가 우선순위에 밀릴 가능성도 있다.

이번 인수전에는 CJ그룹 이외에도 사모투자펀드와 KG그룹 등이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다. 맥도날드는 한국에서 직영점 400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법인에 대한 예상 매각가는 최대 5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CJ관계자는 "맥도날드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은 맞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맥도날드는 직접 운영에 대한 위험을 덜고 안정적인 로열티 수익을 챙기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홍콩 등 아시아 지역에 직영 사업 매각을 추진해왔다.

출처:http://www.foodtoday.or.kr/news/article.html?no=141024

2025년 대중화 전망.."2050년 자동차 시장 17.7% 차지"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한국을 비롯한 일본, 독일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수소연료전지차(FCEV) 전쟁이 시작됐다. 최근 배출가스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전기차 이후 궁극의 친환경차로 꼽히는 수소연료차 개발에도 나선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에 이어 최근 독일 자동차 회사가 잇따라 수소차 개발 계획을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내년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GLC’ 기반 수소차를 내놓기로 했다. 한 번 충전으로 500km 주행할 수 있는 모델이다.
 
BMW와 아우디도 당장 출시 계획은 없지만 수소차 개발에 한창이다. BMW는 1회 충전으로 700km를 갈 수 있는 수소차를 테스트하고 있다. 10년 내 출시 계획이다. 아우디는 지난 1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한번 충전으로 최대 60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h-트론 콰트로’ 콘셉트카를 공개했다. 

글로벌 완성차들이 수소차 개발에 뛰어든 것은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앞선 궁극적인 친환경차이기 때문이다. 수소차는 수소를 충전해 산소와 반응시켜 생산된 전기로 모터를 움직인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을뿐더러 전기차와 달리 전기 공급이 필요 없다. 운행 중 수증기만 내뿜고 어떤 배출가스도 나오지 않는 100% 무공해 차량이다. 한번 충전으로 현재의 전기차보다 두 배 이상을 갈 수 있고 충전 시간도 3분이면 충분하다.  

가장 먼저 시장 선점에 나선 건 현대자동차(005380)(140,000원 1,500 -1.06%)다. 현대차는 1998년 수소차 개발에 착수했고 2013년 세계 최초로 투싼ix35 FCEV 양산을 시작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리스 방식으로 투싼ix35 FCEV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9일 독일 린데사에 카셰어링용 투싼 수소차를 50대 전달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5대의 투싼 수소차가 운영 중이다.

현대차는 2018년 초 1회 충전거리가 약 800km에 달하는 2세대 투싼 수소차 선보일 계획이다. 기아차(000270)(44,100원 50 -0.11%)도 2020년이면 수소차를 내놓을 계획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다. 일본 경쟁사는 한국차보다 출시가 한 발 늦었지만 더 높은 상품성으로 기술 우위를 과시하고 있다. 

일본 도요타는 투싼 FCEV 출시 1년 후인 2014년 말 수소차 ‘미라이’를 내놨다. 투싼 FCEV의 공식 판매가격은 1억5000만원(국내 기준)이었으나 도요타 미라이는 그 절반 수준인 723만6000엔(약 7500만원)에 나왔다.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480㎞로 투싼 FCEV(415㎞)보다 길었다. 도요타는 2020년 전 세계에서 3만대 이상의 수소차를 판매한다는 목표다. 일본 혼다도 올해 3월 ‘클라리티’를 내놓으며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아직 수소차 시장 자체는 크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도 연 판매량이 수천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2025년에는 수소차가 보급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 대중화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수소차가 전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30년에는 1.8%(240만대), 2050년에는 17.7%(353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소차 대중화의 가장 큰 제약은 높은 가격이다. 대중 중형차 기준으로 기존 내연기관 모델은 2500만원 전후이지만 전기차는 이보다 2000만원 높은 4500만원, 수소차는 내연기관보다 3~4배에 달하는 7500만원 전후다. 업계는 그러나 전기차처럼 공급량 증가와 함께 제조 단가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투싼 FCEV는 1억5000만원에 출시했으나 그 가격을 8000만원 수준으로 낮췄고 앞으로 더 내릴 계획이다. 

투싼ix 수소연료전지차. 현대자동차 제공.

제조사가 앞다퉈 수소차 개발에 나서며 각국 정부도 충전 인프라 확대 경쟁에 나섰다. 제조사가 자연스레 충전인프라가 좀 더 갖춰진 지역 중심으로 시장 확대를 모색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 내 수소충전 시설을 현재 80개에서 2025년 320개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국은 2020년 80개, 2030년까지 520개로 늘릴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인프라의 한계로 당장은 하이브리드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친환경차의 주류를 차지할 전망이지만 중장기적으론 궁극의 친환경차인 수소차가 이동수단의 주류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소차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도요타가 지난 2월 부산국제모터쇼에서 공개한 수소연료전기차 마라이. 사진=신정은 기자.

아우디가 공개한 수소차 콘셉트카 h-트론 콰트로. 사진=아우디 제공

 

출처: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11&newsid=01174246612685984&DCD=A00301&OutLnkChk=Y

국토교통부는 27일, 차세대 교통안전 서비스인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를 체험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할 대전-세종 시민 체험단 3,000명을 6월 28일부터 9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C-ITS는 차량간, 차량-도로간 교통정보를 주고받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2014년 7월 시범사업을 착수하고 올해 6월 대전-세종에 시범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다.
* (사업구간) 대전-세종간 고속도로, 국도, 시가지 등 총87.8km, (사업기간)`14.7~`17.7

C-ITS 시범사업을 통해 체험단에게 제공할 서비스는 운전 중에 갑자기 발생하여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상황을 미리 경고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모퉁이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나 차량 운전 중 전방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 전방 사고 발생 등의 정보를 단말기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체험단 신청은 차량을 소지하고 운전이 가능한 대전시, 세종시 시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시범구간 운행횟수, 차량종류 등을 고려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선정할 계획이다.
* (선정기준) 차량종류, 주요 통행노선, 운행횟수, 주소지 등을 고려 적합성 판단

선정된 체험단은 지정된 차량 정비소(15개소)에서 단말기를 장착하고 시범기간(`16.7~`17.7) 동안 차량운행을 하며,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3회)에 응하면 된다.
* 월12일 이상 운행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체험단에게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
체험단 활동을 원하는 시민은 C-ITS 사이버홍보관(www.c-its.kr)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며, 선정결과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체험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C-ITS 사이버홍보관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화(C-ITS센터, 042-722-6191~2)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백현식 첨단도로안전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C-ITS 서비스 및 기술을 보완하려고 하며, 시범사업을 마친 후 단계적으로 고속도로, 국도에 구축해 나갈 계획” 이라며 “C-ITS가 구축되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출처:http://auto.daum.net/review/specialcpread.daum?articleid=214315&bbsid=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