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커지게 되었어. (2015)
큰 파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해. (2016)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 (2011)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2008)
--------
그리스 국민투표 후 유로존 탈퇴 가능성
그리스 국민투표가 압도적 반대로 결론나면서 긴축 거부에 따른 디폴트
선언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리스에게만 책임이 있지 않아
그리스의 이런 행동이 거의 전적인 책임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회원국의 유로존 탈퇴는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사건인 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을 다시 높여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 부채 문제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1980년대까지
그리스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던 국가였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 발달과 천문학적으로
많은 섬들을 잇는 해운업, 그리고 해운업을 뒷받침하는 조선업이 발달해
유럽내에서도 손꼽히는 경제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복지 지출을 늘리고 과도한 국가부채를 소모성 정책에 투입하면서
국가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들어 정치인들의 무능과
포퓰리즘의 단맛에 그리스 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국가부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아테네올림픽 개최를 위해
대규모 차입을 시도하였고, 이를 저리에 조달하기 위해 유로존 가입을
진행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렇게 재정상태가
악화되던 상황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로 주력산업이 위기를 맞게 되고,
그리스가 스스로 자초해 일어난 유럽재정위기가 결정타를 날려 디폴트는
피할 수 없게 되었고, 그렉시트도 선택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리스 국민성이 낮거나 그리스 정부가
무능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선진국 중 상당수의
국가는 동반 몰락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통화의
유연성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경우 유로존 가입 이후 유로화를 쓰면서
경제상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통화를 사용하게 되었고, 가입
당시 유로화 강세로 어려움을 겪던 독일, 프랑스 등이 유로화 평가절하를
유도하기 위해 그리스를 끌어 들이면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가입 이후 간편화된 통관 절차를 통해
유럽 각지의 여행객들이 그리스로 몰려들었고, 고평가 통화를 쓰면서
구매력이 증가해 소비가 늘어나고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등 그리스는
호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이 환율
상황으로 보완되지 않으면서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자정작용의 실종은
서서히 그리스 경제를 좀먹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그리스와 유럽 채권국들이 합의를 통해 그리스가 영국,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연합 소속이면서도 유로화를 쓰지 않는 국가처럼
구제금융 재협상에 나서면서 드라크마화로 전환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혼란은 최소화 될 수 있고, 그리스도 환율
자정작용을 되찾아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을 낮춤과 동시에 낮은
환율로 인해 관광객이 증가하고 해운, 조선업이 경쟁력을 회복하여
경제가 복구될 수 있으며, 드라크마 평가 절하에 따라 그리스 국내에서
고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자연스럽게 빚을 진 쪽이 유리하게 되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상
준전시 상황이 되는 그리스에 사는 국민들과 그리스에 돈을 빌려준
유럽 채권국인데, 유럽 채권국들은 그리스 문제가 조용히 끝나 얻을 수
있는 안정을 고려할 때 크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듯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 국민들은 극심한 기아를 겪을 가능성이 크고, 이 과정에서
회복할 수 없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만연해 소수의 부자들이 경제력을
독식하며 나머지 국민들을 노예로 부리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서
대다수 그리스 국민들의 고통은 당장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화폐통합만으로 이루어진 유로존을 재정통합과 정치통합을
통해 완벽한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가는 해결책이 있는데, 사실상
소설속에서나 등장할법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뤄낸 사례는 이탈리아의 독립 운동밖에 없으며, 이는 어느 한쪽이
모든걸 다 놓아야 할 정도로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로존은 화폐통합에 일부 재정 통합으로 가는 발전이 있겠지만,
정치통합까지는 불가능한 영역이며, 만약 가능하다고 해도 수백년이
걸릴 문제라서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로존의
결속 강화와 재정 통합 등으로 해결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당분간
그리스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불확실성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태의 책임은 모두 그리스에게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 문제가
되었던 국가들은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였는데, 획일적으로
긴축 정책을 적용한데다가 그리스처럼 경제 기초체력이 취약한 국가들은
긴축을 통한 지출 삭감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을 간과해 무리한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강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긴축 과정에서
투기자본의 약탈적 자산취득이 있는데, 위기 극복 후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겨가기 때문에 IMF 배후에는 대형투자은행들이 있다는 말까지 공공연한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는 국제투기자본의 수구노릇을 한다는
비판과 본연의 기능인 개발도상국의 재정위기를 관리하지 않고,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른 그리스 문제에 매달리는 것은 가뜩이나 나쁜 이미지에
더 먹칠을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문제는 수십년간 누적된 문제가 터져버린 것으로 IMF가
일방적으로 잘못했거나 유럽 국가들이 그리스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수혜를 입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문제의 근원은 방만한
재정운영을 한 그리스에게 있고, 유로화로 인해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으며, 유로존 가입 초기 높은 신용도에
편승하면서 쉽게 빚을 쓰게 되는 상황이 더해져 지금의 문제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문제라고 하기 어렵고, 이미 국가부채가
한계에 봉착한 만큼 파산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지경입니다. 만약
그리스가 산업이 발달한 국가였다면 긴축을 통해 씀씀이를 줄이고
세수를 확보해 빚을 갚아나갈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셋 버튼을 누를 수 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 사이에서는 긴축안 찬성을 해도 망하고 반대해도
망하는데, 찬성은 천천히 망하고 반대는 빨리 망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대간 갈등도 반대표를 늘리는데 기여했는데, 그동안 그리스가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는 동안 장년층들은 20년간 북지혜택을 누렸고 유로존
가입 이후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을 만끽했으며, 그렇게 얻은 수혜를
사회에 기여하지 않고 탈세 등을 통해 제 배를 채우기 급급했습니다.
반면 긴축을 통해 세부담을 늘리게 되면 수혜를 받은 장년층보다 지난
5년간 긴축을 통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50%가 넘는 살인적 실업률에
장년층들의 은퇴 거부가 더해져 희망을 잃은 청년층이 짊어져야 할
무게가 커 당연히 반발심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통합이 잘 되어
있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미 계층, 세대간 갈등이 매우 심각해
이를 치유할만한 구심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 결국 망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역시도 세대간 갈등은 일부 원인일 뿐, 사회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가 바탕이 된 부분과 어차피 파산이라는 자포자기식 심정까지
더해져 나온 것이니, 결국 그리스 사람들은 어차피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산 이후에는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가 대부분의 부채가 해외에서 끌어온 것이기 때문에 파산 후
다시 시작할때 그리스 정부가 민간에 진 빚은 거의 없으며, 드라크마화를
도입 후 기아 상태를 거쳐 정상화 된 다음 저환율로 인한 관광객 유입
등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그리스 정부의 부채는 거의 남지 않아 탄력적인
재정정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투입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높은 경제성장률이 세수확보에 기여하며, 드라크마화를 커지는
경제규모에 맞게 발권을 하게 되면 거품이 한계에 봉착할때까지 다시
경제성장을 구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가 알려진 것과 달리 심각하게 복지비 지출을 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20%대의 높은 간접세를 매기는 유럽 각국과
달리 주요 산업에 13% 수준의 할인세율을 적용하고, 탈세가 만연해
실제 경제규모에 비해 거두어 들이는 세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그리스인들이 게으르다고 정평이 나 있지만, 연평균 근로시간은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어 시스템의 문제, 일이 필요한 곳에 고용이 되지
않은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을
소모성인 복지, 연금 등에 지출한 비율이 늘어난 것은 투자를 통해 더
큰 부가가치 창출을 해야 하는 부분이 미흡했고,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재정집행을 했다고 볼 수 있어 이 문제는 완전히 다 털고 난 다음
고쳐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리스는 부채를 갚는 방법 중 하나인 긴축 문제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엄청난 부채 규모이고, 인플레이션을 유도해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간접적으로 빚을 갚는 것도 통합화폐 내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파산으로 부채를 해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유럽
채권국들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한다면 다시 긴축으로 갈 수 있지만,
그리스 정부가 씀씀이를 줄인다고 해서 해결될 수준의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부채를 몽땅 탕감해주고 드라크마화로 복귀한 다음
유럽연합에 잔존하는 방식이 그리스 입장에서는 가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리스가 파산 경험만 5번이나 있고, 그때마다
배째라 시전으로 위기를 넘겨왔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과정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고, 시장에 영향을 가장 적게 주는 것은 그리스가
구제금융 협상을 통해 다시 긴축으로 가는 것이지만 해결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스 국민들이 고통분담을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 유럽
채권국들이 부채를 다시 탕감해주지 않는다면 유로존을 탈퇴하는
방향으로 갈 듯 합니다. 그래서 7월 20일 이전 부채 탕감과 긴축 강도
완화로 협상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는 유로존을 탈퇴하게 될 것이고,
시장은 지금까지 없던 경우를 맞딱드리게 되니 혼란이 불가피해 아주
부정적인 전개가 진행될 듯 하니, 7월 20일 이전 재협상에 성공해 조용히
넘어가는 쪽으로 바라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출처:http://cafe.daum.net/tkdska3/PUwd/73?q=%BF%B5%B1%B9%20%C0%AF%B7%CE%C1%B8%20%C5%BB%C5%F0
-----
[‘EU 탈퇴’ 투표 앞둔 영국]“유럽, 분열된 ‘신중세 시대’로…EU, 중앙 권한 줄이고 개별 기구 강화를
ㆍ얀 지엘론카 옥스퍼드대 교수 인터뷰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운명을 결정지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가 23일 실시된다. 국내에도 출간된 <유럽연합의 종말> 저자인 얀 지엘론카 영국 옥스퍼드대 유럽정치학 교수(사진)에게 e메일 인터뷰를 통해 브렉시트의 배경과 EU의 한계 등에 대해 들어봤다. 그는 영국뿐 아니라 EU 각국을 휩쓰는 회의론을 지적하면서, “유럽 통합을 지지하는 이들이 자유롭게 EU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플랜B’를 찾아야만 지금의 위기를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서에서 주로 EU의 힘 없는 국가들이 처한 위기를 지적했는데, EU 핵심국 중 하나인 영국이 탈퇴를 고려하게 된 이유는.
“2014년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영국은 독일이나 그리스만큼 EU 문제에 관심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공용 화폐와 국경통제 같은 통합 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EU 위기는 영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EU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솅겐조약과 유로화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여러 회원국에서 통합 회의론이 일었다. 차이가 있다면 다른 나라들은 국민투표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뿐이다.”
-브렉시트로 영국이 얻는 이익은.
“전혀 없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등의 노동자들이 영국에 들어오기 힘들어질 것이다. 영국은 값싼 노동력을 잃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노동자층을 프랑스 파리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빼앗길 것이다. 평범한 영국 국민들은 EU가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반면 EU에 남는다면 영국은 EU 조약을 조정할 기회를 갖게 된다. EU에 속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영국 내 포퓰리즘 바람을 잠재울 동력이 될 것이다.”
-국민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부동층도 많지만, 지금 마음을 정했더라도 선거 당일 마음이 바뀔 수 있다. 투표 당일의 날씨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유럽의 미래가 이런 작은 변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니, 매우 불행한 일이다.”
지엘론카 교수는 유럽에 “다국적기업과 도시국가 등 여러 이슈로 분열되는 ‘신중세주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 안팎의 다름을 포용해야 하며 다양한 분야의 다국적 네트워크들이 유기적으로 유럽인들을 연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U가 풀어야 할 숙제는.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기능을 다듬어야 한다. 힘 있는 회원국과 약소국 간의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 지난해 7월 그렉시트(그리스의 EU 탈퇴) 국민투표, 지난 4월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에 반대하는 네덜란드 국민투표에 이어 지금은 영국 브렉시트 투표가 EU를 흔들고 있다. 한 나라가 국민투표만으로 EU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EU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도, 정작 연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불만을 얘기할 수가 없다. 말을 꺼내는 순간 EU 회의론자들을 돕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EU 개혁에는 관심이 없으며, 그저 EU를 무너뜨리고 싶어할 뿐이다. EU 지지자들이 자유롭게 체제의 결점을 논하고 플랜B를 찾는 것만이 유럽을 구할 수 있는 길이다.”
-EU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꼽는다면.
“국경을 초월해 기능적인 통합을 할 수 있는 기구, 즉 통합을 위한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직업 훈련, 식품 안전, 국경 통제, 사법 협력 등 분야별 기구들의 영향력을 높이고, EU 중앙의 권한은 약화돼야 한다. ‘모두에게 맞는 한 가지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다양한 나라들의 환경에 맞게 기능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강한 유럽 기구를 거느린 긴밀한 연합을 만들겠다는 야심은 포기하고 신중세시대에 맞춰 다양성과 복수성(複數性), 탈중심주의를 포용해야 한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141603001&code=970205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