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찬반투표 D-9] 영국, EU 탈퇴는 ‘양날의 칼’

‘영국의 EU 탈퇴’ 그 끝은 어딜까

 

ㆍ6월 23일 국민투표로 결정… 세계경제 긴장

설마했던 일이 현실이 될까. 6월 23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다가오면서 세계 경제와 정치가 움찔하고 있다.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타 유럽국가들의 EU 탈퇴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는 데다가, 유럽 금융 중심지의 이탈은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3년 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국민투표를 공약했을 때만 해도 브렉시트(Brexit)는 공상에 가까운 얘기였다. 브렉시트는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한다.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탈퇴를 일컫는 그렉시트(Grexit)에서 따온 말이다. 하지만 국민투표를 열흘가량 앞두고 탈퇴와 잔류 여론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브렉시트 공약을 내세워 총선에서 압승했던 캐머런 총리가 앞장서 “유럽연합에 잔류해 달라”며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을 정도다. ‘유럽 내 더 강한 영국(Britain Stronger in Europe)’을 내세운 잔류파와 ‘탈퇴에 투표하라(Vote Leave)’는 탈퇴파는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5월 14일 영국 옥스퍼드셔 위트니에서 브렉시트 반대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 안에서 더 강한 영국’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EPA연합뉴스

불확실성 커지자 주요국 국채 가격 상승
세계 경제는 긴장하고 있다.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국 국채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뛰고 있다. 6월 10일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 마이너스 0.140%까지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전날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도 0.023%까지 떨어지면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영국 국채도 10년물 금리가 1.218%로, 1989년 블룸버그 자료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국채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높다는 의미다. 채권 가격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SMBC 프렌드 증권의 이와시타 마리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이 주식보다는 채권을 사는 것에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경우 경제적으로는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재무부가 브렉시트의 단기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향후 2년간 국내총생산(GDP)이 3.6% 줄어든다. 52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률은 1.6%포인트 상승한다. 주택가격은 10%가량 떨어진다. 최악의 상황이라면 GDP가 6% 줄고, 82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파운드화 가치도 12%가량 급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전망도 다르지 않다. 소시에테제네랄은 브렉시트 5년 뒤 영국 GDP는 4~8% 감소한다고 봤다. 도이체방크도 3년 뒤 영국 GDP가 3%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의 GDP가 이처럼 축소되는 것은 그렉시트가 되면 영국은 더 이상 무관세인 EU 단일시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영국은 수출과 수입의 절반가량을 EU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 금융, 법률, 의약 등 서비스시장도 지금보다 어려워진다. EU 국가와의 트레이딩이 어려워지고 영국 금융 중심지인 런던 시티에 근무하는 금융인들의 복지혜택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오스본 재무장관은 “브렉시트가 되면 금융산업 내 EU 관련 연관업무 종사자 수만명이 실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규제 벽이 높아지면서 외국인직접투자(FDI)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에 투자하는 자금의 48%가 EU 국가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는 거시적인 측면이고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달라진다. 여론조사기관인 유고브(YouGov)가 ‘영국이 EU에 잔류하면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볼 것인지 3개 사회계층을 선택하라’는 설문조사를 해보니 영국인들은 EU 잔류로 대기업, 금융기관, 고소득층이 유리할 것으로 봤다. 반면 소기업,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불리하다고 생각했다. 또 기존 정치인들도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EU 잔류에 따른 이해득실이 엇갈리는 것은 EU 경제통합이 대기업, 고소득층 등 기득권 세력에게는 ‘기회’가 되는 반면, 서민층에는 분담해야 할 의무만 많아지는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논란이 이민 문제다. 2004년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10개국이 EU에 가입한 뒤 영국에는 이민자가 빠르게 유입됐다. 영국인들은 이민자들이 영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복지부담을 늘렸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지난해 EU 출신 취업자는 25만명이 늘어나며 사상 최대인 220만명이 됐다. 런던의 주택가격은 지난 4년 동안 45%나 올랐는데, 이것도 이민자가 늘어나서 집이 모자란 것으로 영국인들은 보고 있다.

영국이 내는 많은 분담금도 불만이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은 129억 파운드(22조원)를 EU에 낸 반면 EU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60억 파운드에 그친다. 69억 파운드(12조원)를 차라리 영국 내 복지와 경제성장에 쓴다면 서민들에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유럽통합에 부정적인 국민 정서도 한몫을 하고 있다. ‘대영제국’의 자존심을 갖고 있는 영국인들은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는 EU 체제에 대해 마뜩잖아 했다. 영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EU 탈퇴를 시도했다. 1975년 EU의 전신인 EEC(유럽경제공동체) 잔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때는 67%의 지지로 잔류가 결정됐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영국은 EU에 속해 있지만 완전한 EU 일원이라고 보기 힘든 구석이 있다”며 “여전히 유로화 대신 자국 통화인 파운드화를 쓰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커머런 총리 “잔류해 달라” 국민 설득

영국의 브렉시트는 캐머런 총리의 ‘자승자박’이라는 평가가 많다. 굳이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될 사항이지만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여론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캐머런 총리는 2013년 1월 “2015년 5월 총선에서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이 공약을 내세워 캐머런 총리는 재선에 성공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단독 과반을 확보한 압승이었다. 캐머런 총리는 이 같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EU와 협상을 벌여 영국만의 특별지위를 보장받는 데 성공했다. “자칫 잘못하면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는 협박이 통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투표 공약 자체를 뒤엎지는 못했다. EU와의 협상안을 바탕으로 국민투표에서 ‘잔류’ 허가를 받아낸다는 것이 캐머런 총리의 구상이었지만 여론은 생각대로 흐르지 않고 있다. 당장 자신이 몸담고 있는 보수당이 탈퇴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보수당 내 EU 잔류파와 탈퇴파가 심각하게 대립하면서 국민투표 이후 보수당은 심각한 내분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국제금융센터 김위대 연구위원은 “브렉시트가 현실이 되면 하나의 유럽으로 통합하려던 EU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유로존 해체, 또는 EU 붕괴 우려가 재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며 “잔류가 결정되더라도 시장은 안도감을 보일 수 있지만 집권당 분열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장기적으로는 영국과 EU의 시장규제가 달라져 EU 기업들의 대영 투자와 교역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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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견제 효과·캐머런 정치적 입지 강화… 수출 경쟁력·금융산업 큰 타격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가능성이 현실화하면서 그 파장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23일(현지시간) 국민투표를 앞두고 여론은 브렉시트 찬반이 여전히 팽팽해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민투표에서 영국이 EU에 잔류하기로 결정되면 별일이 없지만, EU 탈퇴로 결정이 나면 일단 그 파장은 영국에는 양날의 칼이다.

전문가들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 실시를 선언함으로써 보수당의 EU 회의론자들의 입김을 억제하면서 다른 EU 회원국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는 확실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캐머런 총리 입장에서는 EU 헌법인 리스본 조약 개정으로 자국의 권리를 EU로부터 회복하는 한편, EU에는 머무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EU로부터 주권을 탈환한 총리’라는 업적을 국민에게 각인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빚어질 막대한 경제적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 사이의 중론이다.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은 EU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EU는 영국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 상대국이기도 하다. EU를 탈퇴하면 EU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어려워 영국은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영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수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재무부는 4월, EU 탈퇴로 국가의 GDP가 2030년까지 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영국산업연맹(CBI)은 95만 명이 실직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했다.

세계적 금융허브인 런던의 금융산업이 입는 타격은 더 크다. 업계 단체인 시티UK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220만 명이 금융업에 종사하고 이들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는다. 영국은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유로화 금융거래 대부분이 런던시장으로 모인다. EU 탈퇴로 영국에 본사를 둔 혜택이 줄어들면 금융기관이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시장을 통해 세계에 영향이 확산되는 것도 경계되고 있다. 이미 영국 통화 파운드화는 매도가 강해지고 있어 한때 파운드·달러 환율이 1.4달러가 무너지며 약 7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영국에서의 자금 유출로 파운드화 가치는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다. EU 탈퇴로 서방의 결속력이 떨어질 경우 우크라이나와 맞서는 러시아를 유리하게 할 수도 있다. 

 

출처: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4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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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탈퇴 후 ‘100일 시나리오’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브렉시트가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우려하며 경계감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가 브렉시트가 결정된 후 ‘100일간의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이사회의 도널드 터스크 상임위원장은 브렉시트가 ‘서방 정치 문명의 자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블룸버그는 터스크의 과장 섞인 발언에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EU) 내의 다른 국가의 도미노 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내포돼 있다고 분석했다.  


◇브렉시트 후 1일…파운드화 급변동·금융시장 불안정성 심화

블룸버그는 24일 새벽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찬성으로 귀결되면 독일부터 벨기에까지 EU의 주요 회원국은 수습 대책 마련에 분주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스 부채 위기가 불거진 직후 유로존의 재무장관들은 바로 그날 밤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영국 파운드 가치의 급변동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심화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아직 외환시장은 브렉시트 위험을 가격에 크게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최근 3개월간 달러대비 영국 파운드의 가치는 소폭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런던 소재 타톤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의 최고경영자(CEO)인 로타 멘텔은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파운드 가치는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브렉시트 직후 EU의 균형추인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의 통합을 강화하는 규정을 발표하고 EU 결속력 증대를 선언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정치 컨설팅업체 브뤼겔의 군트람 울프 연구원은 "EU 내에서 신뢰할 만한 전략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EU 내 불협화음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 지도자들은 EU 잔류 유인을 강화시키고 독일과 프랑스간의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렉시트 후 일주일…‘EU회의론’ 확산 우려·탈퇴 협상 시작

블룸버그는 투표 후 일주일 내에 유럽 각지에서 브렉시트라는 현실을 직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브렉시트로 인해 주요 국가에서 ‘EU 회의론’이 득세할 것을 우려한다. 브렉시트 투표 이후 26일에 스페인의 총선이 예정돼 있다. 스페인에서는 EU가 제시한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EU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다. 내년에 대선을 치를 예정인 프랑스나 네덜란드, 덴마크 등에서도 ‘EU 회의론’이 확대되며 각국 정치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투표가 치러진 다음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EU 정상들과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EU의 기본 조약인 리스본조약 50조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리스본조약 50조에는 특정 국가가 EU를 탈퇴하기 위해서는 협상을 거치고 유럽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절차가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영국은 최대 2년간 탈퇴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브렉시트 후 100일…英 총리 교체 가능성  

블룸버그는 브렉시트 이후 처음 100일동안의 시나리오도 예상했다. 블룸버그는 EU가 점차 브렉시트의 충격에서 벗어나 그리스 부채 문제나 난민 위기, 우크라이나의 정치 불안정 등 중요한 이슈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영국은 어획 할당, 금융 서비스 규제, 안전 기준 등 각종 규제와 기준에 대해 EU와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역 협상도 진행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유럽은행위원회 등 영국에 위치한 EU 산하 조직의 본부 이전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총리 교체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캐머런의 뒤를 이을 인물로는 브렉시트 지지자인 보리즈 존슨 전 영국시장이 거론되고 있다.

터스크 상임위원장은 독일 신문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그 누구도 장기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브렉시트가 EU 뿐만 아니라 전체 서방 정치 문명 종말의 서막이 될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했다.  

출처: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2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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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움직임 찬반투표 - 브렉시트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는

1. 브렉시트 소개

2. 브렉시트 이유

3. 브렉시트 문제점

이렇게 쓸 생각이야. 

1. 브렉시트 소개

브렉시트(Brexit)란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유럽연합 28개국 중 하나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해. (2015)

브렉시트는 2012년 유로존 경제위기로 

유럽연합과 영국의 갈등이 생기면서 대두된 이야기로 

과거에는 유럽연합에 대한 

찬성-반대에서 끝났던 이야기가 (2015)

국민투표로 까지 번지면서

일이 커지게 되었어. (2015)

영국은 유럽연합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라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유럽연합의 위상과 힘이 그만큼 축소되고 

영국의 탈퇴로 주변국들이 영향을 받아 

연쇄 탈퇴를 할 수도 있어서 

영국이 유럽연합을 진짜로 탈퇴할 경우

큰 파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해. (2016) 

1. 브렉시트 소개 요약

1) 브렉시트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함. 

2) 유로존 경제위기로 유럽연합과 갈등이 생기면서 대두되었음. 

3) 국민투표로 까지 번져서 일이 커지게 되었음. 

2. 브렉시트 이유

브렉시트 주요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이민과 외국인노동자 문제로 (2016)

시리아 내전으로 유럽으로 오는 난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2015) 

영국은 런던 시장이 무슬림일 정도로 

이주자가 너무 많아서 (2015)

이민 문제에 있어서 독일과 반대되는 입장이야. (2016)

(104억 유로 = 대략 13조원)

그다음 브렉시트 이유는 유럽연합 

분담금에 대한 불만으로 (2016)

(EU 예산은 주로 저개발 회원국에게 지원됨.) 

영국이 EU 분담금의 13%를 내는데

정작 자기들에겐 별 도움이 안 되니깐 (2013)

유럽연합을 탈퇴해서 분담금을 아끼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 (2011)

그다음 이유는 유럽연합 법과 제도 문제로 

유럽연합의 법률은 

회원국의 법률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 

영국은 신자유주의적인 성향이 있고

유럽연합은 좌파적인 성향이 강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2008) 

2. 브렉시트 이유 요약

1) 이민 정책에 대해 영국은 독일과 반대되는 입장임.

2) 영국은 유럽연합 분담금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음. 

3) 유럽연합의 법률이 영국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되고 있음. 

3. 브렉시트 문제점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난다고 하니깐 

유럽연합은 부랴부랴 좋은 조건을 내걸어서 (2016.02)

영국은 이민자를 통제할 권리와 

유럽연합 법률과 따로 놀 권리를 얻었고

유럽연합 내에서

특별한 지위를 누리게 되었어. ㅋㅋ 

그 덕분에 유럽연합 탈퇴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져서 (2016.05)

탈퇴를 안 할 것 같기는 한데,

뭐 확실한 것은 투표해봐야 알 것 같아. 

만약 영국의 국민투표가 탈퇴일 경우 

영국과 유럽 경제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2016)

영국은 무역, 환율, 물가, 고용 등등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을 것이고 (2016)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해. (2016)

영국은 수출입의 50%를 

유럽연합과 하고 있으니깐 (2015) 

이해득실을 잘 따져보고 

현명하게 결정해야 하고 (2016)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활동하면서

영국의 입지가 좁아지고 

유럽의 분위기가 안 좋아서 탈출하고 싶다지만

지금 나가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것 같아. 

또 이번 사태로 분담금 문제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얻었으니 (2016.02) 

영국은 유럽연합에 남아줄 것으로 생각해. ㅎㅎ 

3. 브렉시트 문제점 요약

1) 영국과 유럽연합이 협상을 해서 영국이 특별지위를 얻었음. 

2) 영국이 많은 권리를 받아서 탈퇴를 안할 것으로 기대함. 

3) 탈퇴하면 영국과 유럽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전망임. 

 

출처: http://annejunghwanlittle.tistory.co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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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국민투표 후 유로존 탈퇴 가능성

 그리스 국민투표가 압도적 반대로 결론나면서 긴축 거부에 따른 디폴트 

 선언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리스에게만 책임이 있지 않아 

 그리스의 이런 행동이 거의 전적인 책임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회원국의 유로존 탈퇴는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사건인 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을 다시 높여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 부채 문제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1980년대까지 

 그리스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던 국가였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 발달과 천문학적으로 

 많은 섬들을 잇는 해운업, 그리고 해운업을 뒷받침하는 조선업이 발달해 

 유럽내에서도 손꼽히는 경제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복지 지출을 늘리고 과도한 국가부채를 소모성 정책에 투입하면서 

 국가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들어 정치인들의 무능과 

 포퓰리즘의 단맛에 그리스 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국가부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아테네올림픽 개최를 위해 

 대규모 차입을 시도하였고, 이를 저리에 조달하기 위해 유로존 가입을 

 진행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렇게 재정상태가 

 악화되던 상황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로 주력산업이 위기를 맞게 되고, 

 그리스가 스스로 자초해 일어난 유럽재정위기가 결정타를 날려 디폴트는 

 피할 수 없게 되었고, 그렉시트도 선택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리스 국민성이 낮거나 그리스 정부가 

 무능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선진국 중 상당수의 

 국가는 동반 몰락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통화의 

 유연성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경우 유로존 가입 이후 유로화를 쓰면서 

 경제상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통화를 사용하게 되었고, 가입 

 당시 유로화 강세로 어려움을 겪던 독일, 프랑스 등이 유로화 평가절하를 

 유도하기 위해 그리스를 끌어 들이면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가입 이후 간편화된 통관 절차를 통해 

 유럽 각지의 여행객들이 그리스로 몰려들었고, 고평가 통화를 쓰면서 

 구매력이 증가해 소비가 늘어나고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등 그리스는 

 호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이 환율 

 상황으로 보완되지 않으면서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자정작용의 실종은 

 서서히 그리스 경제를 좀먹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그리스와 유럽 채권국들이 합의를 통해 그리스가 영국,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연합 소속이면서도 유로화를 쓰지 않는 국가처럼 

 구제금융 재협상에 나서면서 드라크마화로 전환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혼란은 최소화 될 수 있고, 그리스도 환율 

 자정작용을 되찾아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을 낮춤과 동시에 낮은 

 환율로 인해 관광객이 증가하고 해운, 조선업이 경쟁력을 회복하여 

 경제가 복구될 수 있으며, 드라크마 평가 절하에 따라 그리스 국내에서 

 고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자연스럽게 빚을 진 쪽이 유리하게 되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상 

 준전시 상황이 되는 그리스에 사는 국민들과 그리스에 돈을 빌려준 

 유럽 채권국인데, 유럽 채권국들은 그리스 문제가 조용히 끝나 얻을 수 

 있는 안정을 고려할 때 크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듯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 국민들은 극심한 기아를 겪을 가능성이 크고, 이 과정에서 

 회복할 수 없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만연해 소수의 부자들이 경제력을 

 독식하며 나머지 국민들을 노예로 부리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서 

 대다수 그리스 국민들의 고통은 당장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화폐통합만으로 이루어진 유로존을 재정통합과 정치통합을 

 통해 완벽한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가는 해결책이 있는데, 사실상

 소설속에서나 등장할법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뤄낸 사례는 이탈리아의 독립 운동밖에 없으며, 이는 어느 한쪽이 

 모든걸 다 놓아야 할 정도로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로존은 화폐통합에 일부 재정 통합으로 가는 발전이 있겠지만, 

 정치통합까지는 불가능한 영역이며, 만약 가능하다고 해도 수백년이 

 걸릴 문제라서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로존의 

 결속 강화와 재정 통합 등으로 해결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당분간 

 그리스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불확실성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태의 책임은 모두 그리스에게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 문제가 

 되었던 국가들은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였는데, 획일적으로 

 긴축 정책을 적용한데다가 그리스처럼 경제 기초체력이 취약한 국가들은 

 긴축을 통한 지출 삭감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을 간과해 무리한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강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긴축 과정에서 

 투기자본의 약탈적 자산취득이 있는데, 위기 극복 후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겨가기 때문에 IMF 배후에는 대형투자은행들이 있다는 말까지 공공연한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는 국제투기자본의 수구노릇을 한다는 

 비판과 본연의 기능인 개발도상국의 재정위기를 관리하지 않고,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른 그리스 문제에 매달리는 것은 가뜩이나 나쁜 이미지에 

 더 먹칠을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문제는 수십년간 누적된 문제가 터져버린 것으로 IMF가 

 일방적으로 잘못했거나 유럽 국가들이 그리스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수혜를 입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문제의 근원은 방만한 

 재정운영을 한 그리스에게 있고, 유로화로 인해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으며, 유로존 가입 초기 높은 신용도에 

 편승하면서 쉽게 빚을 쓰게 되는 상황이 더해져 지금의 문제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문제라고 하기 어렵고, 이미 국가부채가 

 한계에 봉착한 만큼 파산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지경입니다. 만약 

 그리스가 산업이 발달한 국가였다면 긴축을 통해 씀씀이를 줄이고 

 세수를 확보해 빚을 갚아나갈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셋 버튼을 누를 수 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 사이에서는 긴축안 찬성을 해도 망하고 반대해도 

 망하는데, 찬성은 천천히 망하고 반대는 빨리 망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대간 갈등도 반대표를 늘리는데 기여했는데, 그동안 그리스가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는 동안 장년층들은 20년간 북지혜택을 누렸고 유로존 

 가입 이후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을 만끽했으며, 그렇게 얻은 수혜를 

 사회에 기여하지 않고 탈세 등을 통해 제 배를 채우기 급급했습니다. 

 반면 긴축을 통해 세부담을 늘리게 되면 수혜를 받은 장년층보다 지난 

 5년간 긴축을 통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50%가 넘는 살인적 실업률에 

 장년층들의 은퇴 거부가 더해져 희망을 잃은 청년층이 짊어져야 할 

 무게가 커 당연히 반발심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통합이 잘 되어 

 있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미 계층, 세대간 갈등이 매우 심각해 

 이를 치유할만한 구심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 결국 망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역시도 세대간 갈등은 일부 원인일 뿐, 사회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가 바탕이 된 부분과 어차피 파산이라는 자포자기식 심정까지 

 더해져 나온 것이니, 결국 그리스 사람들은 어차피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산 이후에는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가 대부분의 부채가 해외에서 끌어온 것이기 때문에 파산 후 

 다시 시작할때 그리스 정부가 민간에 진 빚은 거의 없으며, 드라크마화를 

 도입 후 기아 상태를 거쳐 정상화 된 다음 저환율로 인한 관광객 유입 

 등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그리스 정부의 부채는 거의 남지 않아 탄력적인 

 재정정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투입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높은 경제성장률이 세수확보에 기여하며, 드라크마화를 커지는 

 경제규모에 맞게 발권을 하게 되면 거품이 한계에 봉착할때까지 다시 

 경제성장을 구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가 알려진 것과 달리 심각하게 복지비 지출을 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20%대의 높은 간접세를 매기는 유럽 각국과 

 달리 주요 산업에 13% 수준의 할인세율을 적용하고, 탈세가 만연해 

 실제 경제규모에 비해 거두어 들이는 세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그리스인들이 게으르다고 정평이 나 있지만, 연평균 근로시간은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어 시스템의 문제, 일이 필요한 곳에 고용이 되지 

 않은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을 

 소모성인 복지, 연금 등에 지출한 비율이 늘어난 것은 투자를 통해 더 

 큰 부가가치 창출을 해야 하는 부분이 미흡했고,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재정집행을 했다고 볼 수 있어 이 문제는 완전히 다 털고 난 다음 

 고쳐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리스는 부채를 갚는 방법 중 하나인 긴축 문제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엄청난 부채 규모이고, 인플레이션을 유도해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간접적으로 빚을 갚는 것도 통합화폐 내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파산으로 부채를 해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유럽 

 채권국들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한다면 다시 긴축으로 갈 수 있지만, 

 그리스 정부가 씀씀이를 줄인다고 해서 해결될 수준의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부채를 몽땅 탕감해주고 드라크마화로 복귀한 다음 

 

 유럽연합에 잔존하는 방식이 그리스 입장에서는 가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리스가 파산 경험만 5번이나 있고, 그때마다 

 배째라 시전으로 위기를 넘겨왔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과정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고, 시장에 영향을 가장 적게 주는 것은 그리스가 

 구제금융 협상을 통해 다시 긴축으로 가는 것이지만 해결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스 국민들이 고통분담을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 유럽 

 채권국들이 부채를 다시 탕감해주지 않는다면 유로존을 탈퇴하는 

 방향으로 갈 듯 합니다. 그래서 7월 20일 이전 부채 탕감과 긴축 강도 

 완화로 협상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는 유로존을 탈퇴하게 될 것이고, 

 시장은 지금까지 없던 경우를 맞딱드리게 되니 혼란이 불가피해 아주 

 부정적인 전개가 진행될 듯 하니, 7월 20일 이전 재협상에 성공해 조용히 

 넘어가는 쪽으로 바라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출처:http://cafe.daum.net/tkdska3/PUwd/73?q=%BF%B5%B1%B9%20%C0%AF%B7%CE%C1%B8%20%C5%BB%C5%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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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탈퇴’ 투표 앞둔 영국]“유럽, 분열된 ‘신중세 시대’로…EU, 중앙 권한 줄이고 개별 기구 강화를

ㆍ얀 지엘론카 옥스퍼드대 교수 인터뷰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운명을 결정지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가 23일 실시된다. 국내에도 출간된 <유럽연합의 종말> 저자인 얀 지엘론카 영국 옥스퍼드대 유럽정치학 교수(사진)에게 e메일 인터뷰를 통해 브렉시트의 배경과 EU의 한계 등에 대해 들어봤다. 그는 영국뿐 아니라 EU 각국을 휩쓰는 회의론을 지적하면서, “유럽 통합을 지지하는 이들이 자유롭게 EU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플랜B’를 찾아야만 지금의 위기를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서에서 주로 EU의 힘 없는 국가들이 처한 위기를 지적했는데, EU 핵심국 중 하나인 영국이 탈퇴를 고려하게 된 이유는.

“2014년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영국은 독일이나 그리스만큼 EU 문제에 관심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공용 화폐와 국경통제 같은 통합 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EU 위기는 영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EU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솅겐조약과 유로화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여러 회원국에서 통합 회의론이 일었다. 차이가 있다면 다른 나라들은 국민투표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뿐이다.”

-브렉시트로 영국이 얻는 이익은.

“전혀 없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등의 노동자들이 영국에 들어오기 힘들어질 것이다. 영국은 값싼 노동력을 잃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노동자층을 프랑스 파리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빼앗길 것이다. 평범한 영국 국민들은 EU가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반면 EU에 남는다면 영국은 EU 조약을 조정할 기회를 갖게 된다. EU에 속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영국 내 포퓰리즘 바람을 잠재울 동력이 될 것이다.”

-국민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부동층도 많지만, 지금 마음을 정했더라도 선거 당일 마음이 바뀔 수 있다. 투표 당일의 날씨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유럽의 미래가 이런 작은 변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니, 매우 불행한 일이다.”

지엘론카 교수는 유럽에 “다국적기업과 도시국가 등 여러 이슈로 분열되는 ‘신중세주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 안팎의 다름을 포용해야 하며 다양한 분야의 다국적 네트워크들이 유기적으로 유럽인들을 연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U가 풀어야 할 숙제는.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기능을 다듬어야 한다. 힘 있는 회원국과 약소국 간의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 지난해 7월 그렉시트(그리스의 EU 탈퇴) 국민투표, 지난 4월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에 반대하는 네덜란드 국민투표에 이어 지금은 영국 브렉시트 투표가 EU를 흔들고 있다. 한 나라가 국민투표만으로 EU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EU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도, 정작 연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불만을 얘기할 수가 없다. 말을 꺼내는 순간 EU 회의론자들을 돕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EU 개혁에는 관심이 없으며, 그저 EU를 무너뜨리고 싶어할 뿐이다. EU 지지자들이 자유롭게 체제의 결점을 논하고 플랜B를 찾는 것만이 유럽을 구할 수 있는 길이다.”

-EU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꼽는다면.

 

“국경을 초월해 기능적인 통합을 할 수 있는 기구, 즉 통합을 위한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직업 훈련, 식품 안전, 국경 통제, 사법 협력 등 분야별 기구들의 영향력을 높이고, EU 중앙의 권한은 약화돼야 한다. ‘모두에게 맞는 한 가지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다양한 나라들의 환경에 맞게 기능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강한 유럽 기구를 거느린 긴밀한 연합을 만들겠다는 야심은 포기하고 신중세시대에 맞춰 다양성과 복수성(複數性), 탈중심주의를 포용해야 한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141603001&code=97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