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는 눈 바꿔야 국가경제 산다] 1년 반 동안 외쳤지만… 국민 58% “금융개혁 잘 몰라요”

금융 소비자 480명에게 물었다. “금융 개혁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대답은 “모른다”였다. 정부는 노동·공공·교육과 더불어 금융 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 소비자들은 이를 잘 체감하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금융 개혁 1년 반의 현주소다. “소비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정부·금융사) 중심의 개혁 마인드를 버리지 못한 탓”이라는 쓴소리가 나온다.

3일 서울신문이 온라인리서치 전문회사 엠브레인과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480명에게 “최근 1년 사이 금융 개혁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응답자의 42.3%는 “있다”고 대답했지만 “없다”(25.2%)와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32.5%)는 부정적 답변(57.7%)이 절반을 넘었다.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 교수는 “금융 개혁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수십년 이어져 온 화두인데 정부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엔 ‘금융감독원 신설’(금융감독 체계 개편)이라는 뚜렷한 성과물이 있었지만 지금은 금융 개혁 지향점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 초빙교수는 “천송이코트, 붕어빵 영업시간, 성과연봉제 등 여러 화두가 산발적으로 강조되다 보니 어느 것 하나 금융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금융 개혁에 반대한다고 답한 소비자들은 그 이유로 ‘정부 주도의 일방통행’(34.9%)과 ‘금융 개혁 내용이 뭔지 잘 몰라서’(32.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 개혁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금융 소비자들과의 사이에 여전히 거리가 있는 셈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는 19대 국회 내내 관련 법안이 표류하다 결국 폐기됐다.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는 “금융 소비자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개혁은 반쪽 개혁”이라며 “금융 소비자들도 금융을 단순히 예금이자 더 주고 수수료 깎아주는 게 아닌,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라는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040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