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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4 초초저금리 시대… 주택 대출, 어떤게 유리할까?
- 2016.06.13 고혈압에 좋은 음식으로 건강식단을 꾸려보세요.
- 2016.06.13 김속에 들어있는 방습제 실리카겔 재사용하기
- 2016.06.13 '롯데의 심장' 정책본부에… 검찰, 수사인력 절반을 쏟아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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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0 빚은 재산의 40%, 주택담보대출은 年 소득의 1.5배 이내로 관리
- 2016.06.09 “더 곪기 전”… 구조조정에 12조 풀다
- 2016.06.09 '청와대 西별관' 밀실서 하던 구조조정 회의 陽地로 나오나
글
금융당국, 고정금리 대출 유도… 2010년 7%에서 작년 32%로 반대로 금리 계속 내려가기만
변동금리로 갈아타기 전에 중도상환 수수료 먼저 따져보고
일단 변동금리로 대출 받은후 금리 오르면 '고정' 갈아타도 돼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2013년 9월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로 2억원을 빌렸다. 당시 은행 직원은 "앞으로 금리가 더 내려가긴 어려워 보이므로 변동금리 말고 고정금리로 받으시라"며 고정금리 대출을 권했다. 연 3.8%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김씨는 매월 63만원씩 이자를 내왔다. 그 사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5번이나 내렸고 은행의 대출 금리도 함께 미끄러졌다. 김씨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아까워 대출을 안 갈아타고 버텨왔는데 이제는 정말 변동금리 대출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도대체 금리의 진정한 '바닥'은 어디인지 갈피가 안 잡힌다"고 말했다.
지난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뒤 은행 상담 창구엔 "대출을 갈아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과연 고정금리가 덜 위험한 대출인지, 갈아타기로 결심했다면 고려해야 할 변수는 무엇인지에 대한 대출자들의 혼란이 적지 않다.
◇고정금리 받으라더니 금리 계속 내리막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자 금리 상승 시 이자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날 것을 우려해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라고 2012년부터 은행들에 권고해 왔다. '2016년 40%, 2017년 42.5%…' 같은 식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지에 대한 목표치도 정해두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을 많이 권유하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대출로 바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면서 고정금리 대출을 많이 풀었다. 그 결과 지난해 새 대출의 절반 가까이가 고정금리 대출로 나갔고,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율은 2010년 전체 대출의 7%에서 지난해 32%로 증가했다.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총액은 574조원으로, 이 중 3분의 1 정도인 184조원이 고정금리 대출이다.
문제는 그사이 금리가 계속 내렸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도 천천히 진행되면서 은행 대출 금리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미끄러졌다. 3년 전 평균 약 3.9%였던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9%(4월 기준)로 약 1%포인트 하락했다. 3년 전에 2억원을 연 3.9% 고정금리로 받은 대출자는 변동금리로 받은 대출자보다 매월 약 17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당장 변동금리로 갈아타겠다'는 비명이 여기저기서 나옴 직하다.
◇"중도상환 수수료 먼저 따져보세요"
전문가들은 변동금리로 갈아타기 전에 먼저 중도상환 수수료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받은 지 3년이 되기 전에 돈을 갚으면 은행에 내야 하는 돈이다. 대출 원금의 1.2~1.5% 정도이고, 3년에 가까워질수록 하루 단위로 단계적으로 감소해 3년이 지나면 '0원'이 된다. KEB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희수 개인금융팀장은 "변동금리 대출 전환으로 아낄 수 있는 이자 총액이 은행에 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보다 많은지를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통제하기 위해 신규 대출 조건을 보다 까다롭게 했다는 점도 '대출 리모델링'의 변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을 갈아타려고 하다가 더 깐깐해진 대출 심사 과정에서 원금 중 일부를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갈아타도 같은 금액을 빌릴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신규 대출자는 '일단 변동금리'가 유리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셈법이 좀 더 복잡하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권고 비율을 맞추려고 현재 고정금리 대출 금리를 많이 내려놓았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은행들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보다 높아야 하는데, 지금은 반대다. 예컨대 현재 국민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금리는 약 2.71%로 변동금리 대출(2.84%)보다 0.13%포인트 낮다.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10년 넘는 긴 기간에 받으므로 이 정도 금리에 만족하고 고정금리 대출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처럼 보인다.
그러나 신규 대출자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가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전략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다. 기준금리 인하가 변동금리에 반영되기까지 보통 2~3개월 정도 시차가 있어 변동금리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은행들이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13/20160613027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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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아침 저녁 날씨는 여전히 쌀쌀한 감이 있는거 같아요. 기온차도 있고, 운동은 영 안하다보니 눈뜨자 마자 바로 일어나면 뒷목이 뻣뻣한 느낌이 들때가 있는데, 이런게 고혈압인가..고혈압은 증상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던데,, 이러다 훅...아고 무서버,,그래서 고혈압은 어떤건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건강을 무엇보다 예방이 우선아니겠어요.
일단 혈압 정상수치는 120미만/80미만이 정상수치라고 하는데, 예전에 한동안 헬쓰를 다녔는데, 운동을 막 끝내고 나서 혈압한번 재보면 혈압정상 수치보다 많이 높았던걸로 기억하는데, 운동으로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른건 잠시 쉬면 다시 내려간다고 걱정말라고...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쉬면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가는게 아니라 정상보다 휠씬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서서히 정상수치로 올라오는데, 그래서 고혈압환자들은 운동을 많이 해야하나봐요. 높아진 혈압을 운동이 떨어뜨려주니까..
낮아진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리고, 혈압을 재보고 싶을땐 안 아픈데 병원가기는 좀 그렇고 할땐 가까운 주민센터 가보시면 혈압기가 있어요. 이사하기전 동네서도 이사온 동네서도 혈압기가 있어서 순번 기다릴때 전 혈압한번 재보고 해요.
그렇다면 정상수치를 넘어선 고혈압수치를 알아볼께요.
고혈압 전단계 : 120~139/80~89
1기 고혈압 : 140~159 / 90~99
2기 고혈압 : 160이상 / 100이상
혈압수치를 보시면 앞에 수치는 수축기 혈압이고 뒤에 숫자는 이완기 혈압인데, 앞에 수축기 혈압을 보시면 되구요. 혈압을 재는 곳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다고 하는데, 만약 고혈압 전단계 수치로 계속 측정이 되면 주의를 하셔야 하니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 이상의 고혈압 수치가 나온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받으셔야해요. 고혈압이 무서운게 평소에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다른 합병증과 함께 찾아오기 때문에 더 겁나는 거거든요. 내가 고혈압인지는 몰랐지만, 평소 어지러움증상이 있었다는 분도 계시고, 뒷목이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다 하는 소리도 들었는데,
아..나 운동해야겠어요. 뻣뻣해 ㅜㅜ
이미 고혈압판정을 받고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평소 건강관리를 잘 하실테지만, 고혈압 전단계에 계신분들이 문제죠. 혈압이 정상이면 건강할테니 염려가 덜하지만, 조금만 더 소홀해지게 되면, 바로 고혈압으로 들어서는 게되는 수치라면, 병원 약처방도 안될테니까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해야하고 식습관도 좀 조절해주셔야 하는데, 아직은 멀쩡하니..하고 넘겨 버리는분이 대부분이잖아요.
높아진 혈압을 낮추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체중유지를 잘 하셔야 해요. 비만이 있으신 분은 살을 빼주시는게 좋고, 평소 정상 체중이였다고 갑자기 체중이 불기 시작하면 자연스레 혈압도 높아지니까 정상체중을 유지할수 있도록 해주는게 좋아요.
혈압을 낮추는 방법으로 평소 음식을 싱겁게 드셔야 해요. 이건 오래전부터 뉴스나 여러곳에 들어서 너무도 잘 알지만, 사람 입맛이란게 어디 그런가요. 싱거우면 숫가락이 안들어지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30대 후반으로 들어선 분이라면 서서히 입맛이 바뀌도록 노력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지만, 기간을 길게 두고 바꾸다보면 싱거운 입맛에 길이 들여지드라구요.
왜 싱겁게 드셔야 하냐구요?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삼투압으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평소 매번 음식을 짜게 먹는다면, 높아진 혈압으로 계속 유지되니까 싱겁게 드시라는 거죠.
혈압을 낮추는 음식으로 오래전부터 홍삼이 좋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홍삼성분이 혈관을 확장이켜서 혈흐름을 좋게한다는 건 뉴스에서도 봤고, 생로병사에서도 봤는데, 문제는 좋다고 소문이 나도보니, 너도나도 홍삼장사, 그래서 짝퉁 홍삼이 많아서 비싼돈 주고도 효과없는 맹물먹는 꼴이 될수도 있다니 홍삼구입하실땐 잘 알아보고 구입하셔야 해요.
브랜드는 알아서 찾아보시길... 전 장사꾼이 아니니까 평소에 많이 드시면 고혈압을 낮추는 음식들에는 어떤게 있는지 볼께요.
혈압 낮추는 음식 "현미"
현미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우리몸에 축척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서 혈관이 확장되고 그래서 혈압까지 낮춰는 아주 착한음식이예요. 하지만 현미는 깔깔로움이 있어서 거부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분은 요즘 마트에 보시면 소프트<--가 붙은 현미들이 많아요. 기존 현미보다 한결 부드럽고 먹기도 좋으니까 흰쌀에 골고루 섞어서 함께 드셔보세요.
혈압 낮추는 음식 "사과"
사과는 아침에 먹는게 최고로 좋다고 하죠? 사과 역시 현미와 마찬가지로 우리몸에 쌓이는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는 작용을 해서 혈압을 낮춰주는 데, 아침 식단에 현미 밥 사과 이렇게 맞춰만 주어도 고혈압 전단계는 벗어날거 같죠?
혈압 낮추는 음식 "시금치"
시금치가 슈퍼푸드란건 다 아시죠? 시큼치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우리몸에 불필요한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데 큰 도움이 되죠. 우리 몸에 적당량의 소금은 필요하지만 그 이상이 들어오게되면, 수분을 쫙 빨아땡기는 작용으로 인해 혈압이 높아지니까,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자주 드시면 짠음식으로 인한 걱정을 조금을 덜수 있겠죠. 식단에 찬이 하나 더 늘었네요^^
혈압 낮추는 음식 " 콩"
콩은 기본적으로 고단백식품이라서 몸속에 지방이 쌓이는걸 막아주는데, 지방이 많아지면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혈압이 높아지니까, 지방축적을 방지를 위해서라도 콩은 참 맛이 없지만, 많이 드시도록 노력해 주세요. 콩 역시 지방축적방지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음식인데, 밥에 콩 넣은건 참 맛이 없지만, 두부! 이건 맛도 좋고 가격도 착한, 음식으로 고혈압에 좋은 식단이 자꾸만 늘어가네요. 주부님들 더 부지런해 줘야 겠어요. 힘내세요~! 가족 건강을 위해. (그래.. 너도 주부니까 힘내)
아침에 눈뜨자마자 급하게 일어나면 몸에 무리가 올수도 있으니 눈을 뜬 후 기기재도 펴주시고, 누워서 자전거 타는 시늉도 좀 해주시고 자는 동안 뻣뻣해진 몸을 충분히 릴렉스 시켜주신 후 아침을 시작해주시면 고혈압예방에 도움이 되실꺼예요. 그러니까..아침에 느긋하게 운동할려면 일찍 주무세요^^
출처:http://helpermomo.tistory.com/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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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속에 들어있는 방습제 실리카겔 재사용하기
실리가겔?? 이름은 참 생소하지만, 우리는 이미 생활 곳곳에서 실리카겔을 사용하고 있어요. 먹는 김봉지 속에 보면 김과 함께 들어있는 흰봉지? 방부제로 알고 있지만, 이것역시 김이 눅눅해지는 걸 방지해주는 방습제 즉 실리가겔이 들어있고, 가방 특히 노트북가방 속에도 흰색봉지가 들어있고, 카메라 가방에도 제품 습기방지를 위해 실리가겔이 들어있죠.
봉지를 뜯어보면 투명한 알갱이로 되어있는데, 구입을 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실리가겔이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김봉지에 들어있는 거 버리지 말고 모아두었다가 제습이 필요한 곳에 재사용할수 있어요. 작지만 제습력은 완전 좋거든요.
김봉지에서 모은게 한주먹쯤 되면 죄다 뜯어서 접시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려주시면 실리가겔 속 습기가 사라져서 재사용이 가능한데,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난 후 반나절정도 실내에서 한번 더 말려주세요. 바로 부직포 같은 곳에 넣어서 쓰면 습기제거가 잘 안되요.
이렇게 재사용이 가능한 실리카겔은 생활 속 곳곳에서 사용할수 있는데, 젤 좋은게 바로 신발속 습기랑 냄새제거에 딱 좋아요. 특히, 땀많이 흘리는 운동화나 레인부츠를 보관할때 실리가겔을 넣어두면 신을때마다 찝찝한 느낌없이 뽀송하게 신을 수 있어요.
신발외에도 신발장 구석구석에 실리가겔을 넣어두면 신발장 속 습기도 쏙쏙 빨아먹어요. 전 주방 씽크대 특히 배수구가 있는 씽크대 하부장에 꼭 넣어둬요. 물이 새지는 않지만, 왠지 배수구가 있는 곳이라서 냄새가 나는거 같아서 넣어놨는데, 효과가 있는거 같아요.
실리카겔은 옷장 속 장기보관되는 외투에도 아주 좋아요.
옷장에 물먹는 녀석들을 넣어두기는 하지만, 두툼한 점퍼의 경우는 속 특히 주머니 이런부분은 좀 염려가 되거든요. 모직으로 된 겨울외투의 경우는 더 걱정되는데, 이때 주머니 속에 실리가겔을 넣어두면 깊숙한 곳 습기까지 쏙~잡아먹어서 안전하게 옷을 보관할수 있죠. 자주 사용하지 않는 서랍 구석구석에도 넣어두면 되움이 되겠죠?
전 실리카겔을 고양이 사료에도 넣어두는데 부직포에 싸서 넣어두면 사료에 영향없이 습기를 제거해서 아이들이 바삭한 사료를 먹일 수 있어요.
KG이 작은걸 사면 습기걱정 없지만, 용량이 많을수록 싸니까.. 어쩔수 없이 큰거 사기는 하는데, 이게 한번 뜯으면 눅눅해져서 걱정이였는데, 실리가겔을 넣어두니 바삭한거 그대로 보관이 되드라구요. 과자 눅눅한거 먹으면 맛없는거처럼 사료도 매일 바삭하기 ㅎㅎ
또, 실리가겔이 유용할때가 있어요. 책보관할때 아주 그만이죠.
책을 사면 한두번 보고 책장에 꽂아만 두는데 그러다보니 책이 눅눅해지는(?) 감도 있고, 습기가 심한곳에 보관햇을때 곰팡이도 생기고 작은 벌레도 생기고 하거든요. 이럴때! 책장 뒤쪽에 실리가겔을 넣어두거나 두꺼운 책이라면 책 사이에 넣어두면 종이가 눅눅해지거나 곰팡이 걱정은 끝!이죠.
이어폰을 보관할때도 실리가겔이 좋아요.
이어폰을 사용하는데 유독 빨리고장이 난다는 분이 계실텐데, 그 이유중 하나가 바로 이어폰 속에 습기가 차서일 경우예요. 이어폰을 보관할때 돌돌 말아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작은 케이스에 넣고 실리가겔을 같이 넣어두면 습기가 제거되서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생활곳곳에 실리가겔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참 많죠? 하지만 재사용할 때 꼭 알고 계셔야 하는곳이 있어요. 실리가겔은 일정양의 수분을 흡수하고 난 후에는 효과가 없으니 좀 오래됐다 싶으면 다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또 재사용하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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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롯데그룹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온 '정책본부'를 향해 화력(火力)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0일 기습적으로 실시된 검찰의 압수수색에 투입된 검사·수사관 240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서울 소공동 롯데쇼핑센터 빌딩 24~26층(3개 층)을 쓰는 정책본부 압수수색에 동원됐다고 한다. 검찰은 롯데 정책본부에서 1t트럭 약 3대 분량의 자료를 갖고 나왔다. 검찰은 롯데 정책본부의 임원들은 물론 일반 사원들의 휴대폰도 일단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본부 압수수색은 11일 새벽까지 이어졌으며, 압수수색이 진행된 17곳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자료의 경우 우리는 백업을 받은 뒤 롯데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13일까지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정책본부 압수수색 현장에서 롯데가 내부적으로 전산 데이터를 이미 삭제하거나 하드 디스크 교체, 문서 파쇄 등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계열사보다 수사 대비가 가장 잘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검찰이 정책본부 수사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롯데 오너 일가(一家)의 비리'를 규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그룹 회장의 직접 지시를 받는 정책본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없이는 오너 비리를 밝혀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롯데 정책본부는 신동빈 회장의 직할 조직이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처럼 그룹의 비전을 제시하고 계열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며 조율한다. 비서실 등 7개 실(室)과 부속 조직인 미래전략센터 산하에 임원 20여명 등 250여명이 근무하는 규모다. 정책본부는 신동빈 회장의 그룹 장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롯데는 2004년 10월 그룹 경영관리본부를 정책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초대 정책본부장에는 신동빈 당시 부회장이 임명됐다. 1981년 일본 노무라증권에 입사해 런던 지점에서 7년 근무한 뒤 1988년 일본 롯데상사에서 후계자 수업을 시작한 신 회장은 1990년 호남석유화학에 상무로 합류하며 국내 경영 참여를 본격화했다. 신 회장은 그룹 정책본부장 취임을 계기로 한국 롯데를 총괄하는 리더로서의 입지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후 6년여 동안 정책본부장으로 활동했고, 2011년 그룹 회장에 취임하며 이인원 부회장에게 정책본부장 자리를 넘겼다. 2004년 당시 36개 계열사, 매출 25조원으로 재계 7위(공기업 제외) 수준이던 롯데그룹은 현재 93개 계열사, 매출 83조원을 기록하며 5위로 도약했다. 이인원 부회장 등 정책본부 임원들은 신 회장의 측근 중 측근 그룹으로 분류된다. 검찰이 이 부회장 등 정책본부 임원들을 출국 금지하고 수사하는 것은 그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본부 조직 가운데 운영실은 그룹 전체의 경영 계획과 93개 계열사의 실적을 관리하기 때문에 핵심 부서로 불린다. 실적 평가 업무도 담당하기 때문에 각 계열사의 움직임까지 파악해야 한다. 또 검찰이 주목하는 곳은 지원팀이다. 그룹 재무와 법무를 담당하는 이른바 '금고지기'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비전실은 롯데가 최근 급성장한 배경인 기업 인수·합병(M&A)과 신규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 회장을 보좌하는 비서실과 홍보·대관 및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실, 인사실(인사·조직 관리), 개선실(감사 업무) 등이 있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그룹 내에서 벌어지는 계열사 간의 자금과 업무 흐름은 철저히 정책본부가 컨트롤하고 있다"며 "검찰도 결국 정책본부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룹 컨트롤타워'는 검찰의 재벌 수사 때마다 핵심 타깃이 됐다. 2006년 대검 중수부의 현대차 비자금 수사 때는 현대차 기획총괄본부가 압수수색을 받았고,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 때는 삼성 전략기획실(구조조정본부)이 쑥대밭이 됐다. 검찰은 2011년 SK 수사, 2013 CJ수사 때는 회장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출처: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13/2016061300245.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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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권 신공항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을 염원하는 부산시민의 염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사진은 부산지역 시내버스 앞에 '동남권 신공항!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가덕도가 정답이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린 모습. 강선배 기자 ksun@ |
국가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신공항 입지 선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방위로 불거지고 있다. 시민들은 용역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거리로 나서고, 항공학자들은 안전을 얘기하며 양심을 걸고 나섰다. 마이스업계와 관광업계를 비롯한 관련 산업계는 생존권을 지적하며 절박한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고정장애물 제외에 반발 거셀 듯
시민단체 대표들 삭발·농성 돌입
부산대 항공학과 교수회 성명서
"학자적 양심으로 밀양은 안 돼"
마이스·관광업계도 '가덕' 촉구
"전 세계인 24시간 이용 가능해야"
■"신공항 용역 불공정성 고쳐라"
14일 오후 부산 중구 광복동 옛 미화당백화점 앞 일대에서 열리는 '가덕신공항 쟁취 및 정부 불공정 용역 시정 규탄 시민 궐기대회'는 신공항 입지 선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져 집회 규모와 열기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산민심'의 향방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측면에서 정부와 정치권도 이날 집회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날 집회를 계기로 시민단체 대표들은 부산시청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부 대표는 삭발까지 하고, 서세욱 부산을가꾸는모임 대표는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천명키로 했다. 불공정 용역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과 '저항'을 선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민들은 용역에서 고정장애물 평가항목이 빠지고 항공학적 검토라는 비상식적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범시민운동본부 김희로 공동대표는 "신공항 추진 방향성도 설정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해 오다시피 한 정부가 용역 과정상의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않고 비상식적인 결론을 도출한다면 부산지역의 반발은 고스란히 정부를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학자들의 양심이 말한다"
13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는 부산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회는 단순히 밀양을 반대하고 가덕을 찬성하는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다. 교수회는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TK지역에서 주장하는 항공학적 검토의 문제점과 밀양 신공항 건설시 발생하는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할 예정이다.
교수회는 특히 산악지형인 밀양에 공항을 지을 경우 산을 절토해야하는 부분에 대한 학자적인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밀양 후보지의 경우 12~27곳의 산봉우리가 절토돼야 한다고 하다가 현재 TK 측이 4곳만 절토해도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대해 교수회는 "항공기의 안전을 절대 담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로 했다.
부산대 항공우주공학과 엄위섭 교수는 "대형 항공기가 이륙한 뒤 다음 항공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 기체로 인해 발생하는 불규칙한 공기흐름(와류)으로 대기 시간이 필요한데 와류가 없어지기까지 해상보다 산악지형이 훨씬 더 오래 걸려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공항엔 30만 밥줄도 걸려 있다"
마이스업계와 관광업계도 국가 차원의 관광·마이스 산업 진흥을 위해 "밀양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이스산업의 가장 큰 기반시설인 국제공항은 전 세계 참가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공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 부가적으로는 이·착륙 안전성, 소음 원천 배제, 향후 확장성이 담보돼야 국제 이벤트의 원활한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부산시 관광협회는 '30만 회원 일동'이라는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꽃이라 불리는 '관광·마이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세계적 국제이벤트의 원활한 유치 및 개최 등을 위해 반드시 가덕도를 동남권 신공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부산의 경우 전국 외국인 방문객의 15.8%가 찾고 있어 경남(3.2%), 대구(1.6%), 경북(2.5%) 등에 비해 5배가 넘는 방문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수치도 가덕도 신공항 유치의 당위성으로 제시되고 있다.
마이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프라 부족 탓에 국내 관광·마이스 산업이 홍콩, 싱가포르는 물론 중국에도 뒤처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만약 밀양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동남권 관광·마이스 산업은 궤멸적 타격을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출처: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6130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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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아모라필정’ 식약처 시판허가…“장기 복용시 안전성 등 검증 필요” 지적
[라포르시안] 고혈압과 발기부전을 한 번에 치료하는 복합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하면서 오남용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비뇨기과 의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비뇨기과의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4일 한미약품의 발기부전-고혈압 치료 복합제인 '아모라필정'을 허가했다.
아모라필정은 대표적인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시알리스)과 고혈압치료제 성분인 '암로디핀'(노바스크)을 결합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암로디핀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는 고혈압과 발기부전을 동반한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미약품의 타다라필-암로디핀 조합은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된 이색 조합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회사는 타다라필과 전립선비대증약인 탐스로신을 결합한 새로운 복합제 개발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동제약 등 다른 제약사들도 비슷한 조합의 복합제 개발에 나서면서 치열한 시장 경쟁 구도가 펼쳐질 전망이다.
그러나 비뇨기과 전문의들은 아모라필의 효과와 그에 따른 부작용을 철저히 검증한 후 시장에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비뇨기과의사회는 최근 이동수 부회장(사진 왼쪽)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 대책위원회'를 꾸려 고혈압-발기부전 치료 복합제의 오남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려하는 사안 중 하나는 두 가지 성분을 한꺼번에 복용할 경우 강압효과를 서로 상승시키는 효과를 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사진 오른쪽)은 "암로디핀은 칼슘길항제로 고혈압을 조절하고, 타다나필은 음경 혈관을 이완시켜 음경의 혈류를 개선함으로써 발기부전에 도움이 되지만 이 두 가지 성분을 한꺼번에 복용할 경우 타다나필이 혈관을 확장시켜 암로디핀에 의한 혈압강하 효과가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복합제제의 출시는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되어야 하는 원칙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 회장은 "특히 아모라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경증의 고혈압 환자나 암로디핀 복용이 불필요한 발기부전 환자가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타다라필을 처방받기 위해 편법으로 처방받는 사례가 많아지는 등 오남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대책위원장을 맡은 이동수 홍보부회장은 "현재 아모라필을 장기 복용했을 때 안전성 등을 검증한 자료는 없다"면서 "반드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식약처가 이 복합제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든지, 비급여로 묶어서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모라필에 대한 비뇨기과의사회의 우려에 대해 한미약품 측은 "현재 아모라필 출시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당연히 약값 및 급여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미약품은 "이 제품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지만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고도 국내에 출시하지 않은 제품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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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미 네바다 주정부 ‘이항184’ 시험비행 승인…승객 1명, 최장 23분 비행
자동조종으로 움직이는 1인용 비행기. 공상과학 소설·영화에나 나오는 이런 교통수단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공영라디오 NPR 등 미국 언론들은 네바다 주정부가 7일(현지시간) 드론 택시의 시험비행을 허가했다고 8일 보도했다.
중국 드론회사 이항(EHang)의 ‘이항184’ 모델이 대상 기종이다. 높이 1.2m에 200㎏인 이항184는 본체 아래에 팔 4개가 달려 있다. 팔마다 2개씩, 총 8개의 프로펠러로 비행한다.
‘184’는 승객 1명, 프로펠러 8개, 팔 4개를 의미한다. 승객이 좌석 앞 터치스크린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이륙 버튼을 누르면 드론이 날아오르고, 자동비행시스템으로 데려다준다.
2시간 충전하면 23분간 시속 96㎞로 날 수 있어 중·단거리 이동에 적합하다. 1대 가격은 20만~30만달러(약 2억4000만~3억6000만원)다.
사막에 민간 우주선 발사장과 실험장들을 대거 유치한 네바다주는 항공우주산업과 드론산업을 키우기 위해 열심이다. 시험비행은 주 내에 있는 연방항공청(FAA) 시험장에서 이뤄진다. 드론 모델 6대가 이곳에서 날아올라 입력된 목적지로 찾아가게 된다.
기술 전문가들은 드론 택시의 유용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른 시일 내 상용화될지에는 의문을 표한다. 기술도 문제이지만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각국은 드론 비행규정을 놓고 고민 중이다. 주정부와 이항 측은 시험비행에 실제로 사람을 태울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출처: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6061000122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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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탑승 가능한 드론택시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50DCD4356B940F603)
사람이 탑승 가능한 드론택시
드론이 개발되어 가장 큰 혜택을 누린 분야는 아마 방송촬영과 택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에 Jimmy jib 으로 소화해야 했던 화면을 이제 드론으로 훨씬 높은 높이에서 보다 간편
하게 촬영이 가능해졌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손쉽게 드론을 사용한 촬영이 가능 하도
록 방수기능을 갖추고 자동으로 사용자를 따라다니며 촬영하는 제품도 출시되어 레포츠를
즐기는 분들에게는 신선한 소식 이었을 것이고, 아마존에서 일부 지역에 한하여 인터넷으로
구입한 제품을 30분안에 배송 해주는 서비스를 시작 하여 배송업계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드론이라는 제품을 어느 분야에 접목 시키느냐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활약(?) 하게 될 것인데 지난 1월 6일, CES 2016 에서 중국 업체 EHang(이항) 이
공개한 무인택시 184 모델은 주목할 만한 제품이라 생각 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용화 단계까지 안전성이나 성능 등의 확실한 검증
이 필요하겠지만 이 제품의 컨셉은 앞으로의 출/퇴근 문화를 바꿀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EHang 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300M 높이에서 최대 약 120Kg 의 사람을 태우고
약 100Km/h 속도로 20여분간 비행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배터리의 성능을 개선하여 드론의 가동시간을 향상 시킨다면 더 먼 거리도 비행이 가능
한 셈이고, 중국 각지와 미국에 시험 프로젝트 런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
EHang 에서 드론택시를 개발 하기전 호기심 많은 엔지니어들은 이미 사람이 탈 수 있는
형태의 드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시연 하기도 했었는데 비교 사진을 보면 기존에 시도
했던 드론 보다 많이 발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Hang 184 드론 택시는 터치패드를 통해 내부 Air-Conditional 조작, 경로조작 등이 가능
합니다. 드론에 탑승한 사용자가 터치패드를 통해 목적지를 입력하면 GPS 정보를 바탕으로
드론이 자동으로 이륙하여 목적지에 도착하고, 자동으로 착륙한다는게 기본적인 작동 방식
입니다.
아래 영상을 통해 EHang 184 의 개발과정과 작동방식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EHang 184 모델의 경우 예정대로라면 2016년 하반기에 시범지역 등에서 비행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저는 무조건 열광하는 편은 아닙니다. 장점과 단점, 이로운
부분과 해로운 부분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편 입니다. 드론 택시를 통한 이점은 그동안의
교통수단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온다는 것이고, 주의해야할 부분은 역시 안전성과 악용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좋은 기술은 인간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개발되고,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며 드론 택시 또한
좋은 방향으로 완성되어지기를 바래봅니다.
사람이 탑승 가능한 드론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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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결혼을 앞둔 회사원 송모(33)씨는 최근 예비신부와 함께 대출 상황을 점검하다 '한 소리'를 들어야 했다. 지난해 주식 투자를 위해 만들었던 최대 한도 8000만원의 마이너스 대출 통장이 화근이었다. 5000만원가량을 빼내 쓴 송씨는 이후 돈이 생겨도 갚지 않고 수익률이 괜찮다는 펀드와 적금에 덜컥 가입했다. 또 작년 말에는 "연말정산 혜택을 보려면 꼭 가입하라"는 친구 애기를 듣고 IRP(개인형퇴직연금) 상품에도 300만원을 넣었다. 빚을 낸 돈으로 적금과 연금을 넣은 셈이다.
요즘 결혼 적령기인 20~30대 직장인 중에는 송씨처럼 무턱대고 빚을 내 '생각 없는 재테크'를 하다 감당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입사 후 한동안 학자금 대출을 갚고 나면 이제 차를 사야 하고, 몇 년 더 흘러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 도움 없이 아파트 한 채 전세금이라도 마련하려면 빚 없인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데 돈을 쓰면서도 남들처럼 부동산·주식 재테크를 하려고 해도 빚을 낸다. 주식·채권 등을 담보로 하는 예탁증권 담보 대출 잔액은 6월 현재 12조2360억원으로, 2012년 말에 비해 71.6%나 늘었다.
빚을 줄이는 재테크, 빚을 내서 하는 재테크를 동시에 뜻하는 '빚테크'에도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이 원칙들을 잊고 생각 없이 빚테크를 하다보면 본인도 모르는 새 갚기 힘든 '나쁜 빚'만 잔뜩 불어나 있을 수 있다는 경고다. 새내기 직장인들의 '빚테크' 방법을 7개의 질문으로 풀어봤다.
/그래픽=송윤혜 기자
1 대출받기 전에 뭘 준비해야 할까
빚을 내기 전에 '개인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한다. 너무나 기초적이고 당연하지만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많은 이들이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첫 번째 원칙이다. 은행 계좌, 증권사 계좌 등에 분산돼 있는 본인의 유동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야 대출 규모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다. 대출 현황, 예금, 보험 등을 놓고 자산과 부채를 구분해야 한다. 주택청약예금을 깨서 고금리 대출 이자를 갚는 것이 빚테크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시중에는 간편한 스마트폰 자산관리 애플리케이션도 나와 있고,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한 번만 정리해둬도 추후 업데이트하기 편하다.
2 대출은 얼마나 받는 게 좋을까
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면 자신의 소득에 비해 대출 규모가 적정한지를 따져야 한다. 통상 총부채는 자기 재산의 40%, 주택 관련 부채는 30%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주택담보대출 부채의 적정선은 연 소득의 1.5배 이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가급적 7500만원을 넘진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신용대출 등 소비성 대출은 소득의 20% 이하여야 큰 부담이 안 된다.
3 무조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까
빚테크의 목적을 확실히 세우고 필요한 액수를 계산했다면 어디서 어떻게 대출을 받을지 결정해야 한다. 과거엔 신용등급이 좋으면 은행, 나쁘면 저축은행을 찾았다. 그렇지만 최근엔 보험사 대출 등도 선택할 수 있다.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과 금리 차이가 없으면서 중도 상환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한눈에' 사이트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 주택금융공사대출 상품 정보를 자신의 조건에 맞춰 검색할 수 있다.
4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금리 인상기인데 대출 기간이 길다면 고정금리 상품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리가 내려갈 때는 그 반대로 변동금리가 유리하다. 어떤 상품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금리를 기준으로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도 금융사별 금리를 늘 주시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기'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5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해도 될까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했는데 증시가 하락장에 접어들며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위험은 늘 존재한다. 적절한 레버리지(차입)를 활용한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지만, 금리를 감안할 때 레버리지를 얼마나 늘릴지, 투자처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내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 환율 등도 주시해야 한다.
6 빚을 갚는 순서는 어떻게 정할까
빚 갚는 순서를 잘 정하는 것도 빚테크의 기본이다. 금리가 높은 것부터 하나하나 갚아나가되, 금리가 같다면 대출 금액이 가장 적은 것, 대출 기한 만기가 가장 빠른 것 순으로 갚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사채, 현금서비스, 제2금융권 신용대출, 카드론, 제1금융권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순으로 갚는다. 다만 연체가 오래된 대출을 비롯해 개인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빚은 예·적금을 깨서라도 최우선순위로 갚는 것이 좋다. 신용등급을 관리하는 것도 빚테크의 기본이다.
7 빚은 빨리 갚아야 할까
기본적으로 빚은 가급적 빨리 갚는 것이 좋다. 하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다. 언제 어디서 목돈이 필요할지 모르는데 수입을 빚을 갚는 데만 쓴다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달 부채 상환액은 월 순소득의 40% 이하가 적당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출처: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09/20160609021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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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빅3’ 10조 자구안도 확정정부가 조선업과 해운업 구조조정에 12조원을 투입한다. 사실상 응급 수혈을 받게 되는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는 10조원 이상의 자구안을 마련한다. 경제부총리가 진두지휘하는 장관급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선업계에서만 최소 5만명이 직장을 잃는 등 대량 실직이 불가피해졌다. 긴급 실업급여 지급 등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구조조정 한파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조선과 해운 등 부실 업종의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10조원, 정부가 1조원을 낸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수출입은행에 오는 9월 말까지 1조원어치를 현물출자한다. 이렇게 조성한 펀드로 산업은행과 수은 등 국책은행에 자금을 수혈해 주면 국책은행이 이 ‘여력’으로 살릴 기업은 살리고 정리할 기업은 정리한다는 구도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산은·수은의 필요자금은 5조~8조원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거진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을 막기 위해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도 신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고정 멤버로 참여한다. 지금까지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혼자 ‘총대’를 메면서 큰 그림 마련과 부처 간 협조 등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구조조정에 12조원이라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되면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고강도 자구 노력도 요구된다. 대우조선·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는 인력 및 설비 감축 등을 통해 10조 3000억원 규모의 자구안 마련을 확정했다. 현대중공업은 희망퇴직을 통해 이달 말까지 2000명을 추가로 내보낸다. SPP조선, 대선조선, 성동조선해양 등 중소 조선사에는 더이상 신규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대량 실직이 잇따를 전망이다. 업계는 하청업체를 포함해 앞으로 3년간 최소 5만여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9일 민관 합동 조사단을 발족, 이달 안으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상처가 더 곪기 전에 환부를 치료하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며 구조조정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출처: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09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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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 구조조정案] 구조조정 새 컨트롤 타워
2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산업계 재편·미래산업 육성 중점
조선·해운 수술 끝나면 철강·유화·건설 손보기로
靑 "서별관 회의 폐지 않지만 구조조정 논의는 안할 것"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라는 명칭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식 컨트롤 타워를 만들었다. 특정한 경제 이슈를 주제로 장관들끼리 모이는 공식 회의체를 만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조선·해운 업종을 중심으로 환부를 도려낸 다음, 차세대 산업을 육성해 새살을 돋게 하는 작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밀고 나가는 과정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채권 금융회사들 차원을 넘어 거시경제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산업계를 재편할 생각"이라고 했다.
◇경제부총리가 이끌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직접 주재한다. 그동안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이슈와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맡겨두고 한발 물러서 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 컨트롤 타워의 수장으로 직접 키를 잡게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만 맡겨두면 구조조정이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의미가 축소될 수 있다"며 "부총리가 책임지고 산업 개혁을 위해 전면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유일호(가운데) 경제부총리가 8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업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첫 회의를 주재한 뒤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 등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오른쪽은 김영석 해수부 장관. /박상훈 기자
유 부총리 외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이 컨트롤 타워의 참석 멤버다. 회의는 한두 달에 한 번씩 개최될 예정이지만, 3개 분과로 나눠 실무진끼리 물밑에서 자주 만날 예정이다. 구조조정의 방향을 세우는 기업구조조정 분과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맡고, 중장기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산업구조조정 분과는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주재한다. 예산·세제 지원을 담당하는 경쟁력강화지원 분과는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담당하기로 했다.
이번에 컨트롤 타워를 세운 것은 청와대 서별관이라는 밀실(密室)에서 이뤄지던 논의를 양지로 이끌어낸다는 의미도 있다. 서별관회의는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지원 과정을 비롯해 매번 의사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장 서별관회의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더이상 서별관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공식 회의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으로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기재부의 한 간부는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워낙 다양한 안건들을 다루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집중하기 어렵다"며 "구조조정에 돌입했지만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비판을 수용했다"고 했다.
◇조선·해운 다음은 철강·유화·건설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실적 부진과 과잉 생산에 시달리는 업종을 축소하는 1단계와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2단계까지 2년 안에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컨트롤 타워는 조선·해운업종에 대한 치료를 마무리하는 대로 과잉 생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철강·유화·건설 업종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너 있는 기업들에 찢어라, 붙여라 하는 소위 '빅딜'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예전 같은 호황을 기대하기 어려운 업종이므로 불필요한 비용을 치르지 않도록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인수·합병(M&A), 비주력 분야 매각, 사업부 맞교환 등을 권장하고, 이런 체질 개선 작업에 의지가 있는 기업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는 사물인터넷, 차세대 에너지, 스마트카, 바이오 의약품 등 신산업을 키우는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그동안 산업계에서 기관차 역할을 해온 조선·해운·철강·유화·건설 업종의 규모를 축소시킨 만큼 다른 분야를 키워 전체 산업 규모가 왜소해지지 않게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선진국에서 해외로 나간 제조업체들이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이 확산되고, 중국 경제의 자급률이 높아져 세계 교역량이 줄어드는 등 세계의 경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흐름에 맞춰 우리도 새로운 틀을 잡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부총리가 조타수가 되기로 한 이상 욕을 먹고 힘이 들더라도 목숨 걸고 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노동계 요구에 따른 정치권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출처: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09/20160609002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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