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한조이공간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일대는 온통 대규모 아파트 공사장이었다. 기존 아파트 단지 옆에서 10여 개 단지 5000여 가구의 공사가 한창이었다. 타워크레인들이 하늘로 솟아 있었고, 10여 대의 레미콘 차량이 줄지어 작업장으로 들어갔다.

태전동을 포함해 광주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는 1만3000가구가 넘는다. 현재 광주에 있는 아파트는 3만3000여 가구다. 기존 아파트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새 아파트가 올해부터 2018년까지 차례로 완공된다.

내년 이후 전국적으로 새 아파트가 대량으로 쏟아지는 ‘입주 쓰나미’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이후 쏟아진 신규 분양 아파트들이 2~3년간의 공사를 끝내고 준공되기 때문이다.

20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가 지난달까지 분양된 전국 아파트의 입주 예정시기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입주 물량이 내년 36만여 가구, 2018년 33만여 가구로 집계됐다. 단독·다세대주택까지 합치면 내년과 2018년 입주 주택이 각각 50만 가구를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예년보다 30~40% 많은 물량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센터장은 “ 새 아파트 공급량이 갑자기 늘어나면 주택시장이 ‘소화불량’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는 집의 수요자인 가구보다 주택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2018년까지 입주하는 전체 주택은 200여만 가구로 예상된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가구 수는 63만여 가구 증가하는 것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4년 말 기준 일반 가구 수 대비 주택보급률이 103.5%인 상황에서 입주 물량의 급증은 주택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의 ‘병목현상’을 우려한다. 정부와 주택산업연구원은 한 해 적정 주택공급량을 33만~39만 가구로 보고 있다. 이를 초과하는 15만 가구 정도가 공급 과잉으로 남아돌아 ‘소화’되지 못하는 셈이다.

이런 소화불량은 입주 대란으로 이어진다. 입주 전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기 위해선 새로 전세를 놓거나 새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물량이 많으면 이게 어려워진다. 이는 새 주택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잔금을 마련하려는 입주 예정자들이 기존 전세를 대거 내놓으면서 전셋값이 떨어지고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역전세난’이 생길 수 있다.

잔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건설업체에도 영향을 준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위원은 “잔금(대개 분양가의 30%) 납부가 이뤄지지 못하면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으로 이어진다”며 “현재 분양률이 높다고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체에 부실이 생기면 은행 건전성도 악화된다.

건국대 손재영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제 혜택 등으로 주택 매입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과잉 공급분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http://news.joins.com/article/20196827

민주주의 (democracy, 民主主義) 개념 정립 및 서열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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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 : 주권자

2. 정치인 : 선거를 통한 주권자 대표

3. 공무원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모든 구성원: 관료: 직업군인: 권위주의: 국정원: 검찰: 경찰: 법원: 공공기관원: 학교선생: 대학교수:

              공복(公공평할공僕종복): 남녀노소를 막론한 모든 주권자에게 공평하게 종질해야 되는 종: civil [public] servant 시민의 [공공의] 종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라고 공무원 집단은 말하고 있다.

故 신영복 교수, 김용옥 교수, 손석희 교수, 등 깨어난 교수들과 주권자는 긴 말 안해도 알 것이다.

지금까지 수 많은 지식들과 책들이 만들어져 있지만,

아직도 수 많은 주권자는 굶주림 속에 있고 주권자 대우는 커녕 공무원 집단에 의해 핍박받고 있으며 사법피해자가 되거나 분통터져 자살하고 있다.

그 수 많은 지식들과 책들은 주권자의 삶에 실적적인 도움이 전혀 안되고 있다.

그저 알량한 지식들을 지껄이며 생색내고 거드럭 거릴 뿐이다.

'무상의료' '기본소득제' 등 주권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정책이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되고 있다.

'한강의 기적'.

주권자들이 이룩한 주권자들의 위대한 업적인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지가 벌써 오래전 일이다.

이쯤되면,

주권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무상의료' '기본소득제' 같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정책이 진작에 시행됐어야 하고 또한, 공무원들이 종답고 종질을 제대로 하는 제대로된 민주주의 국가. 제대로된 복지국가가 진작에 실현되었어야 한다.

깨어난 유럽에서는 일의 가치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와 청소부의 임금 차이가 없다. 이처럼, 최소한도 임금 차이는 나지 않아야 될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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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들이 이룩한 그 위대한 '한강의 기적'.

그 과실을 주권자들에게 주지 않고 다 가져간 공무원 집단과 공무원 출신 정치인들은 알량한 지식이나 지껄이며 그저 생색내기나 하고 거드럭 거리고 있는 작금의 한국은 아직도 명백한 관료주의 국가다.

뿐만아니라, 

세월호 사건, 홍만표 게이트,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등등등...... 천박한 우월감 내제된체 관료주의에 매몰돼 있는 공무원 집단과 공무원 출신 정치인들로 인해 수 많은 사회문제와 수백조의 사회적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 많은 주권자들이 고통속에 있으며 분통터져 자살하고 있다.

깨어나지 못한 주권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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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피해 당사자가 되어봐야 깨어난다면, 당신은 소돼지와 다를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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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조국, '빛 좋은 개살구'인 한국의 이 치떨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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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평균 연봉 5천892만원(월 평균 수입 491만원), 작년보다 5.1%↑ ... 반면, 주권자 월 평균 수입은 고작 150만원 남짓.

* 국민연금은 20년 이상 납입했을때 84만 85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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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과 유착해 주권자 혈세 7조원 이상 탕진한 공무원 집단. '개판'

'군 의문사 수두룩' 사건 재수사 담당했던 군인 공무원(헌병대 수사관), 군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성적 요구 문자 보내 '개판'

공무원기강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 주권자 73.7% 설립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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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기소권 없는 세월호 특별법 합의' 주권자의 고통을 외면한체 새누리당 뜻대로 수사권 기소권 없는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해줌으로써 세월호 특별법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 시켜 세월호 청문회든 뭐든 아무것도 제대로 개혁 할 수 없게 만든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2중대)과 새누리당'이 나라를 어지럽혀 나라 상황이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고 개판이다. 

'수사권 기소권 없는 세월호 특별법' ... 서울 명동 YWCA 대강당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에 참석한 유가족들이 증인으로 나온 해양 경찰 공무원들의 거짓말과 책임 떠넘기기 등 무책임하고 천박한 행태에 분통터져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의인이 악인이 되는 시대' 세월호 희생자 수습에 참여한 김관홍 잠수사, 숨진 채로 발견 ... "그의 이름과 의로움 기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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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이 악인이 되는 시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YWCA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 중인 김관홍 잠수사. 그는 이날 선체 수색작업에서 일어난 각종 혼선과 무리수를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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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 '삶 만족도', 전 세계 117위 ... 전란 국가만도 못한 '삶 만족도'

한국 국민 '삶 만족도', 전 세계 117위 ... 전란 국가만도 못한 '삶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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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는 정의다' 국정원 경찰 직업군인 검찰 기무사 등 거짓말하고 책임 떠넘기며 종답지 않고 종질 제대로 안하는 공무원 집단의 관료주의와 천박한 이명박근혜 새누리 관료주의 정권의 거짓말과 무책임에 분노하여 역사의 큰 길에 광장에 광화문에 서울에 모인 100만의 주권자들이 촛불을 들고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하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지난 11.14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 공무원들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차벽 설치로 집회 시위 장소인 광화문 광장을 원천봉쇄 하였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집회 참여 주권자를 살해할 의도를 내비치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최루액 물대포를 난사 및 안면 정조준 사격하여 주권자인 60대 농민, 백남기 선생님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다. 이처럼, 주권자의 종인 경찰 공무원들이 먼저 위헌·불법을 자행하며 폭력을 유도·유발 하고 있다.

지난 11.14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져 생명이 위독한 60대 농민, 백남기 선생님의 따님 백민주화씨가 서울 대학로 서울대병원 앞에서 열린 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 마무리행사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눈물로 감사 인사말을 마친 뒤 병원으로 돌아가면서도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정부·지자체 등 공무원들의 부실조사, 책임 떠넘기기, 무책임 등 '개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정부·지자체 등 공무원들의 부실조사, 책임 떠넘기기, 무책임 등 '개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정부·지자체 등 공무원들의 부실조사, 책임 떠넘기기, 무책임 등 '개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정부·지자체 등 공무원들의 부실조사, 책임 떠넘기기, 무책임 등 '개판'

 

 

 

노무현 망신주기 수사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개업 후 2년동안 신고된 금액만 250억 이상의 막대한 소득 올려 ... 관료주의로 인한 전관예우 등 법조 비리의 극치 '개판'

 

현직 검사, 정운호로부터 억대 금품 받은 정황 드러나 

 

 

노무현 망신주기 수사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개업 후 2년동안 신고된 금액만 250억 이상의 막대한 소득 올려 ... 관료주의로 인한 전관예우 등 법조 비리의 극치 '개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피해 노동자 어머니의 피맺힌 울분

 

 

 

손석희의 앵커브리핑, '숟가락과 컵라면'…한 젊은 청년을 위한 진혼곡

 

 

 

천박한 관료주의에 분통터져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진 故 노무현 대통령의 위대한 연설

 

 

조선 건국 이래 지금까지 600년 넘게 지나온 관료주의 시대 동안 대한민국의 주인인 평범한 우리 주권자들은 공무원들에게 주권자 대접을 단 한번도 제대로 받아 본 역사가 없고 공무원 조직에 맞서 주권자의 권리를 권력을 단 한번도 맛보지 못했다.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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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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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직이 싫어하는 말을 하는 주권자들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공무원 조직에 저항하는 주권자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그 자손들까지도 멸문지화를 당하고 패가망신했다.

공무원조직에 의해 체포 당하고 모욕 당하고 벌금 당하고 구속 당하고 폭행 당하고 고문 당하고 살해 당하고 무기징역 당하고 사형 당하고 사법피해자가 되거나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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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600년 넘게 지나온 천박한 관료주의 시대 동안 대한민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주권자들은 모두 공무원 조직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공무원 조직이 어떤 부정을 저질러도,

공무원 조직에 의해 어떤 불의가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공무원 조직이 부당하게 주권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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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살았던 주권자들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이 천박한 600년의 관료주의 역사!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제 가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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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 놈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부는대로 물결치는대로 눈치보면서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민주진보개혁세력 인사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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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 놈아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그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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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하는 우리 600년의 천박한 관료주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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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천박한 관료주의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

공무원 조직에 맞서 당당하게 주권자의 권리를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 주권자들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 주권자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 할 수 있고 떳떳하게 공무원 조직의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고 무상의료도 되고 기본소득제도 되고 우리 평범한 주권자들이 제대로 주권자 대접 받으며 자손대대로 마음편하게 사람답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제대로된 민주주의 국가 제대로된 민주복지국가를 실현 할 수 있다.

 

[출처] '빛 좋은 개살구' 한국, 명백한 관료주의 국가 ... 주권자가 분노해야 하는 이유

여름철 대표적 간식거리로 꼽히는 감자는 6~10월이 제철이다. 감자는 수분이 80% 이상이며 녹말이 많은 탄수화물 식품으로, 열량이 100g에 60~70kcal밖에 되지 않아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이다. 단, 요리법에 따라 열량이 달라지는데 찐 감자는 100g당 66kcal이지만, 감자튀김은 321kcal, 감자 칩은 460kcal로 열량이 올라간다.

◆ 몸에 좋은 '감자의 효능'

1. 항산화, 피로에 도움 =감자 1회 분량(130g)을 섭취하면 비타민C의 하루 권장량의 46.8%를 섭취할 수 있는데, 감자의 비타민 C는 녹말 입자로 둘러싸여 있어 익혀도 잘 파괴되지 않고 흡수율이 높다. 비타민C는 항암작용, 암예방,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와 권태를 없애는 역할을 한다.

2. 성인병에 도움 =감자는 칼륨을 많이 함유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켜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감자의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증가시켜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식품이다.

3. 위장 건강에 도움 =감자의 알기닌 성분은 위벽을 보호해주며, 식이섬유인 펙틴을 함유하고 있어 대장을 튼튼하게 하고 변비와 대장암을 예방한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유독 잘 붓거나, 평소 위궤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감자를 간 즙이나 감자 수프, 감잣국 등을 섭취하면 좋다.

4. 각기병 예방 =감자 1회 분량(130g)을 섭취하면 비타민 B1의 하루 권장량의 13%를 섭취하게 되어 비타민 B1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각기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감자는 염증 완화, 화상, 고열, 편도선이나 기관지염에도 효과가 있다.

◆ 똑소리 나는 감자 고르기

Best = 감자 표면이 매끄러우며 흠집이 적고 묵직하고 단단한 것
Worst = 싹이 나거나 녹색 빛깔이 도는 것, 물렁물렁하거나 쭈글거리고 씨눈이 얇고 작게 분포된 것

▶ 감자의 독, ‘솔라닌(solanine)’ = 감자에는 천연독소인 솔라닌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햇빛에 노출될 때 감자가 녹색으로 변하면서 생긴다. 솔라닌이 생산된 감자는 아린 맛이 증가하고 구토, 식중독, 현기증, 두통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감자의 싹은 자르고 먹어야 한다.

◆ 감자 맛있게 삶는 법

[재료] 감자 여러 개, 소금 0.5큰술, 물 3컵
1. 감자의 껍질을 벗긴 뒤 밑이 두꺼운 냄비나 뚝배기에 넣는다.
2. 물을 감자의 3분의 1 정도 오게 붓고, 소금을 반 티스푼 넣고 뚜껑을 닫고 센 불로 익힌다.
3.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인 다음 익은 내가 나면 뚜껑을 열어 확인 후 불을 끈다.

TIP 햇감자를 삶을 때는 끓는 물에 넣어서 익히고, 묵은 감자는 찬물에 넣어 끓이면 좋다.

삶은 감자는 설탕으로 간을 하는 경우, 감자의 비타민 B1이 설탕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소비되어 영양학적으로 좋지 않다. 감자의 칼륨이 소금이나 된장의 나트륨을 배출하므로 소금이나 된장으로 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감자에는 칼슘이 부족하므로 우유나 치즈와 함께 먹으면 좋다.

◆ 감자 보관법, 냉장고보다 서늘한 실온

감자는 저온에 약하기 때문에 오래 두고 먹으려면 냉장고보다 서늘한 실온에 보관하도록 한다. 10도 이하의 통풍이 잘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되 사과를 넣어 보관하면 사과에서 생성된 에틸렌 가스로 감자는 싹을 틔우지 못해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다. 검은 봉지나 신문지, 상자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껍질을 까 놓은 감자는 찬물에 담가 물기를 뺀 후 물기 제거 후 비닐봉지나 랩에 싸서 냉장 보관한다. 상온에 보관할 경우 1주일 안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출처:http://media.daum.net/life/food/cooking/newsview?newsId=20160620140312887

한일합의 이후부터 거절 의사 밝혀, "힘들어도 정부 아닌 시민을 믿고 가자"

정대협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 상반기 지원금 1500만 원을 여성가족부에 전액 반납했다고 21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2014년부터 쉼터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상·하반기 1500만 원씩을 정대협에 지원해왔다.

정대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한일합의 이후 정대협 내부에선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배제된 채 한일합의가 이뤄진 만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정대협은 내부 토론을 거친 후 지난 1월, 여가부 측에 지원금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당시 여가부는 "이 일과 한일합의는 다른 일"이라며 할머니들을 위한 돈이니 받아줄 것을 정대협 측에 요구했다.

정대협은 다시 한 번 토론을 거쳐 지원금을 받기로 했지만 그 후 여가부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다.

여가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정부 재단 설립을 강행하고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을 미루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정대협은 지난달, 여가부 측에 지원금 1500만원을 전부 돌려보냈다.

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는 "여가부가 그러면서도 '피해 할머니들을 만나고 쉼터에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등 마치 피해 할머니들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해왔다"며 "정부의 태도를 보다 못해 반납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선을 긋겠다는 것"이라며 "힘들겠지만 정부가 아닌 시민을 믿고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출처: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6062121130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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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대표, “정대협 정의기억재단, 9일 공식 출범한다”

-오전 10시,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서 발기인 총회 개최

-정부 추진 위안부재단 비판…日 ‘기부금’ 형식 10억엔 지원 반대 의사 강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일본군 위안부 정의와 기억재단(이하 정의기억재단)’이 지난 5개월간의 준비 과정 끝에 9일 공식 출범한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는 8일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 1234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10만명이 넘는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노동자, 종교인, 해외 동포 등 시민들의 뜻을 모아 내일(9일) 오전 10시 정의기억재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아직 기억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위안부 희생자들을 우리 품으로 귀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직접 교과서를 만들고 배포해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는 세계 인류가 모두 일본군 위안부도 기억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34차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한 (사진 우측 첫번째부터)길원옥 할머니와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의 모습.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정의기억재단은 9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5층 니꼴라오홀에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재단은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양국 외교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를 발표한 후 이에 반대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됐다. 지난 1월에는 총 400여개 단체, 5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재단 설립을 위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을 발족시켰다.

향후 재단은 ▷‘위안부’ 피해자 복지ㆍ지원 ▷진상규명ㆍ기록보존 ▷평화의 소녀상 건립 및 추모사업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교육사업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사업 등을 할 계획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한 명인 길원옥 할머니가 8일 ‘제 1234차 정기 수요시위’에 앞서 소녀상을 끌어안고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행사에 참석한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89) 할머니는 “(설립되는 정의기억재단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여러분들이 정확한 길을 가면 우리나라도 바로설 수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준비위원회’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중인 재단은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도 반영되지 못하도록 민간 법인을 여성가족부가 설립 인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설립된다는 점에서 의도가 의심된다”며 “법적 책임을 진 배상금이 아니라 한국정부가 만든 재단에 일본정부가 기부금을 내는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이 재단은 할머니들을 치유하고 위로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위원회의 김태헌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재단설립준비위 첫 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일본측이 출연하는 10억엔에 대해 “치유금이지 배상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논란을 부른 바 있다. 논란이 일자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 이튿날 언론 인터뷰에서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가범죄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10억엔을 출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는 지난 3일 벌어진 ‘소녀상 망치 테러’ 사건에 대한 경찰의 진상규명과 엄중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김 대표는 “범행 동기를 밝히는 것과 동시에 배후가 있다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소녀상 테러사건이 조현병 환자의 일탈행동으로 무마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대협은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91) 할머니가 윤 대표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일본군 위안부로 겪었던 피해에 대해 증언하고 한일 정부간의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608000624

정부가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서민 생활과 직결된 전기와 가스를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박유천'에 밀려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이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대해 살펴보자.

1. 민간 개방, 민영화 절차 vs 공공기관 다이어트 

 

 

(C)게티이미지/이매진스

전기 부분에서 지금은 한국전력공사만이 팔 수 있는 전력을 단계적으로 민간도 팔 수 있도록 하고, 연내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한다.
가스공사가 독점해온 가스 도입·도매 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를 활성화한 뒤 2025년부터 민간에 개방한다.

이를 두고 전력과 가스 민간 개방이 결국 민영화 순서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필요한 기능을 덜어내고, 꼭 필요한 핵심 기능에 선택 집중하자는 공공기관 다이어트"라고 설명했다. 

 

2. 가스, 가격 인상 불가피 vs 장기적으로는 가격 하락

(C)게티이미지/이매진스

지금까지는 한국가스공사가 거의 모든 가스를 한꺼번에 싸게 사들였다. 민간이 경쟁하면 적은 양을 사 오게 되고, 사오는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늘어난 비용만큼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경쟁을 통해 가격이 내려가게 될 것이다. 불합리한 요금 인상에 대비해 필요한 경우 요금 가격 정책을 통해 민간에 개방되어도 요금이 오르지 않게 할 것이다. 

 

3. 전기, 소비자 눈속임 vs 결합상품으로 할인

<사진=sk브로드밴드>

통신+인터넷+IPTV 결합상품으로 요금이 싸진 것 같지만 실제로 통신 요금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가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통신 요금을 합쳐 보면 액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기도 가격 인상이 일어나는데 마치 하락하는 것처럼 '눈속임'이 있을 것이다.

일본 같은 경우 소프트뱅크는 전기, 휴대전화, 인터넷을 결합한 묶음상품을 판매하고 가격도 할인해준다. 제이콤은 전기와 케이블 TV 요금을 결합한 상품을 출시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지가 생긴다. 

 

4. 민영화, 대기업에만 이윤 vs 민영화 아니다

(C)게티이미지/이매진스

전기 민영화가 이루어진 영국에서는 선불로 내지 않으면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다. 판매하는 대기업에는 새로운 시장 창출이 될 수 있지만, 소비자로서는 똑같은 전기를 굳이 복잡한 방식으로 사게 된다. 민영화는 소비자에게는 이득이 없는 대기업을 위한 조치다. 

일부 개방은 민영화가 아니다. 경영권과 소유권을 완전히 이관하는 것이 민영화인데, 상장하더라도 경영권은 여전히 정부와 공공기관이 갖게 되고 지분도 절반 이상 소유할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흑색비방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출처:http://www.focus.kr/view.php?key=201606210010481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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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능조정, 서민 “민영화 수순” vs 정부 “국민에 선택권”

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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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스 등 일부 민간에 개방할 것’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선포했습니다. 전기, 수도가스 등 에너지의 일부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거죠. ‘민영화’를 위한 단계가 아니냐는 의혹과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핵심기능에 집중’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두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필요한 기능은 덜어내고, 꼭 필요한 핵심 기능에 선택과 집중하자는 취지”라는 거죠. 지금까지 SOC, 농림, 문화 세 분야에 대해서 기능 조정을 했고, 올해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에너지 시장은 공기업 독점 체제인데요. 때문에 원가 절감, 서비스 정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독점시장을 개방해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기업에서 파는 에너지’
기능 조정이 이뤄진 후에는 일반기업에서 에너지를 수입해와 판매하게 되는데요. 2025년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정부는 공급가격이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기업이 진입 하더라도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함께 가져가겠다는 거죠.

‘민영화 수순?’
전기와 가스요금은 서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물가 등락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때문에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와 비난이 만만찮습니다.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장기적으로 경쟁을 통해 가격이 떨어질 거라 예상하고 있는데요.불합리한 요금 인상에 대비해 가격 정책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죠.

정부가 생각하는 ‘결합판매’?
일본의 경우 올해 4월에 전력 소매 판매 시장을 완전 개방 했습니다. 소프트뱅크 등의 기업이 진출했죠. 전기, 휴대전화, 광통신 인터넷 등을 결합해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가격할인이 이뤄졌죠. 국민에게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반대하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유사한 과정을 거친 통신시장 개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결합 상품이 나오면서 실제 통신 요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도록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죠. 가격인하의 착시 속에 실제로 가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통신 요금은 점점 늘어나는 식입니다.

전기, 가스도 경쟁이 도입되면서 초창기에는 요금이 내려가겠지만 결과적으로 가격은 인상될 거라고 걱정하는 거죠. 서비스 차별화를 내세우면서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빈부차가 스페인. 멕시코 다음으로 큰 나라입니다. 생활의 가장 기본요소인 전기와 가스부문을 민영화하겠다는데 걱정이 안되는 서민들은 없을겁니다.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높아진다?’ 우리는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까요?
국민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정부는 알고 있을까요?

출처: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606190100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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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스 민영화?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기능 조정안 발표

정부가 지난 14일 에너지, 환경, 교육분야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내놓았다. 박유천 소식에 완전 묻혀버린 느낌... 이제야 발견해서 부랴부랴 기재부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달은 오랫동안 지구의 동반자였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신비로운 존재이기도 하고, 밀물과 썰물을 만드는 과학적 대상이기도 합니다.

달처럼 행성 주위를 도는 천체를 위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달은 지구와 비슷한 시기인 45억 년 전쯤 만들어졌고, 지구의 유일한 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지구의 또 다른 달을 발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작은 소행성이 지구로 끌려와 제2의 달이 됐다는 건데 신방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작은 소행성이 지구의 동반자가 되다, 미국 나사의 공식 발표가 나오자 전 세계 언론은 두 번째 달 발견에 대한 소식을 앞다퉈 전했습니다.

주인공은 지난 4월 하와이 천문대에서 처음 발견된 작은 소행성.

이름은 '2016HO3'으로 두 달 가까이 정밀 분석한 결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인 중력에 의해 지구 궤도로 끌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소행성은 태양 궤도를 크게 공전하는 동시에 지구를 돌고 있는 것이 밝혀졌는데, 앞으로 수백 년 정도는 지구 중력에 붙들려 제2의 달로 존재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지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인터뷰> 최영준(박사/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 : "아주 작고 달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달이 지구에 미치는 조석 간만의 영향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요."

미니 문으로 불릴 만큼 작아서 크기는 달과 비교해 3만 5천분의 1에 불과하고 지구와 거리는 달의 38배에 이릅니다.

따라서 밤하늘에서 맨눈으로 보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지구에 추락하는 등의 위협도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히려 금이나 백금 같은 귀금속을 안정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나사는 2020년을 전후해 소행성을 포집한 뒤 달 근처로 이동시켜 탐사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98528

카카오, '카카오드라이버' 대리운전기사 모집 시작택시기사용 앱 출시, 면접 통해 선발...운전경력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

카카오가 모바일 대리운전 호출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의 출시를 앞두고 기사회원 모집을 시작했다.

현업 대리운전 기사가 얼마나 이 서비스에 호응해주느냐에 따라 카카오의 대리운전사업 성공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카카오의 모바일 대리운전 호출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의 홍보 이미지.

카카오는 지역에 따라 운행요금의 최대 40%에 이르던 운행수수료를 지역에 관계없이 20%로 고정했다.

또 대리운전기사가 매년 납부해야 했던 약 100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기로 했고 매월 4~5만 원 가량 들어가는 대리운전 프로그램 사용요금도 받지 않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

출처: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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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대리운전 ] 무엇이 문제인가?

출처:http://justcuration.tistory.com/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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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대리운전] 이대로 괜찮은가

카카오에서 택시에 이어 대리운전시장까지 진출한다고하여

기존대리업체들의 반발 

대리기사님들의 지지가 있어

상반된 반응을 보였었죠

기존대리업체의 반응은 어찌보면 당연한것이지요

그렇다면 대리기사님들은 왜 지지를 하느냐면

보험료와 프로그램비용을 면제해줍니다

기존업체에서는 보험료+프로그램비용 

 월 10만원이상씩은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카카오대리운전은 그게 없습니다

운행수수료만 존재합니다

물론 기존업체를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기사님들도 계십니다

제가 대리운전을 하면서 손님과의 대화중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손님 - 저도 15년전에 대리운전했었어요

나 - 정말요? 그때는 대리운전비용이 얼마였어요?

손님 - 지금하고 똑같아요 만원이요

나- 예? 진짜요?

속으로는 적잖이 놀랬습니다

광주에 제한된 이야기일수도 있고, 손님 술드시고 착각하신걸수도 있습니다

다음날 다른손님한테도 물어보니 그렇다고 한거봐서는 틀린이야기는 아닌가 봅니다

다음카카오에서 전국마다 모두 다른 대리운전비용을 통일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15,000원으로요

그런데 기존업체는 그대로 10,000원에 운행하게 됩니다

손님들 말에 의하면 어느 업체는 한콜당 

손님계좌로 2,000~3,000원씩 바로 보내준다는 대리업체도 있다고합니다

이렇게 가격적으로 카대리가 기존업체와 경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격 외적으로는 카대리가 좋은 부분은 많지만요

출처: YTNNews   https://www.youtube.com/channel/UChlgI3UHCOnwUGzWzbJ3H5w

출처:http://simpsonthink.tistory.com/43

2금융권 기타대출 등 증가분, 1금융권 '10배'..증가율 해마다↑

 #"죄송하지만 대출해 드릴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A씨는 최근 은행으로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신용등급이 기준에 못미쳐 발길을 돌려야 했다. 당장 다음 달 상가 임차료가 급해진 그는 급히 보험사에서 단기 대출을 받아 겨우 해결했다. 은행보다 이자가 비쌌지만 선택권이 없었다. 평소 몰고 다니던 트럭까지 담보로 이미 대출을 받아둔 처지의 A씨는 먹고 살 걱정에 눈 앞이 깜깜하다.

1금융권에서 막힌 대출이 2금융권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는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이다. 대출액 규모 자체보다 대출의 '체질'이 나빠지는 구조적 문제를 잉태하기 때문이다.금융당국이 올들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은행권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이 추세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집계한 '기관별 기타대출(신용대출+비주택담보대출) 증가액'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제1금융권 대출 증가액은 9조9000억인 데 비해 제2금융권과 기타금융기관은 총 96조8000억원 늘어 은행권 증가분의 약 10배에 달했다. 특히 대출 심사가 강화된 올 1분기의 경우 은행권에서 발생한 신용대출과 토지ㆍ상가 대출 등 비주담대 대출액은 불과 2000만원에 그친 반면, 저축은행과 보험ㆍ카드사에서 집행한 대출액은 12조3000억원으로 사실상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계부채 잔액도 제2금융권과 기타금융기관이 총 487조원으로 1금융권(162조2000억)보다 약 세 배 가까이 많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제2금융권의 기타대출 증가율은 각각 7.6%, 8.3%(2014), 9.5%(2015)로 해마다 증가폭이 커졌고 올 1분기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늘었다.

저축은행과 카드ㆍ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고객의 경우 제1금융권인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ㆍ은퇴가구ㆍ자영업자 등 '신용 취약 계층'이 많다. 통상 금리 변화에 따른 대출수요도 더 탄력적인 편이다. 저금리 상황에서 이들 취약계층이 대출을 크게 늘렸다가 향후 금리 상승국면에 이르게 될 경우 가계부채 리스크가 가장 먼저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거나 자영업자 등 저신용자들의 취급 비중이 상당히 높다"며 "비우량 신용대출이 늘어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생계형 대출'의 대표적 사례인 신용카드를 통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증가세도 만만치 않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기관에서 집행한 대출규모(판매신용 제외)는 2014년 한 해 2조3000억원에서 2015년 3조로 조사돼 1년 새 약 30%나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만 이미 1조3000억원이 추가로 늘어 지난해 총 증가분의 40%를 넘어선 만큼, 연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비카드사 대출의 경우 자동차를 담보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사례도 일부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기존 은행권에만 적용됐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1금융권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밀린 대출 고객들이 사금융이나 대부업체로 밀려날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금융위 중소금융과 관계자는 "은행에서 가계대출 조건이 타이트해져서 2금융권 대출 규모가 커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생계형 대출이 불가피한 대출자들의 대출을 막으면 이들은 아예 제도권 밖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60620110438665

ㆍ‘메피아’ 182명 퇴출…외주업체 직원 무기계약·촉탁직 고용
ㆍ경찰, 오늘 메트로·은성PSD 관련자 소환…배임·특혜 조사

 
서울시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 업무 7개 분야를 모두 직영화하기로 결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일 시는 구의역 사고 대책 발표를 하면서 “직영화에 무게를 둔 전면 검토”라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에는 직영 전환을 확정해 발표했다.

시는 서울메트로가 외주를 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 운전, 특수차(모터카·철도장비) 운영, 역사운영 업무를 직영체제로 전환한다. 또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전동차 정비, 궤도 보수 업무도 직영으로 전환한다. 은성PSD가 맡았던 업무는 8월부터, 나머지 업무는 9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한다.

은성PSD와의 계약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 직원들이 직접 스크린도어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메트로는 또 은성PSD 자체 채용자들을 촉탁직으로 고용해 현장에 투입하고, 오는 8월 직영화되면 이들을 고용승계한다. 19세 고졸 채용자 16명도 같은 방식으로 고용승계된다.

시는 양 공사 7개 분야 외주업체의 자체 채용자 중 60세 미만 344명(60%)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고, 60세 이상 노동자 232명(40%)은 자격요건 등을 따져 촉탁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직영화로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되고 임금은 10%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무기계약직은 이른바 ‘중규직’으로 이미 여러 사업장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이 존재한다”며 “또 다른 차별구조를 고착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도 행정자치부의 가이드라인(공기업 총액 인건비 등)에 걸려 정규직화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회·중앙정부와 협력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공사 전적자 182명은 고용승계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이들도 서울메트로의 구조조정에 의해 외주업체로 밀려난 데다 복직이 가능하도록 한 인사 규정도 있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시는 ‘특혜 의혹’이 있는 유진메트로컴과의 계약은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유진메트로컴과 맺은 계약에서 각각 200여억원의 손해를 본 것과 관련해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17일부터 서울메트로 및 두 용역업체의 실무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Read more: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170013005&code=620101#csidx3bf2695d894dad3a9ba29aed772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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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메피아’ 182명 퇴출…외주업체 직원 무기계약·촉탁직 고용
ㆍ경찰, 오늘 메트로·은성PSD 관련자 소환…배임·특혜 조사

 
서울시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 업무 7개 분야를 모두 직영화하기로 결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일 시는 구의역 사고 대책 발표를 하면서 “직영화에 무게를 둔 전면 검토”라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에는 직영 전환을 확정해 발표했다.

시는 서울메트로가 외주를 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 운전, 특수차(모터카·철도장비) 운영, 역사운영 업무를 직영체제로 전환한다. 또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전동차 정비, 궤도 보수 업무도 직영으로 전환한다. 은성PSD가 맡았던 업무는 8월부터, 나머지 업무는 9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한다.

은성PSD와의 계약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 직원들이 직접 스크린도어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메트로는 또 은성PSD 자체 채용자들을 촉탁직으로 고용해 현장에 투입하고, 오는 8월 직영화되면 이들을 고용승계한다. 19세 고졸 채용자 16명도 같은 방식으로 고용승계된다.

시는 양 공사 7개 분야 외주업체의 자체 채용자 중 60세 미만 344명(60%)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고, 60세 이상 노동자 232명(40%)은 자격요건 등을 따져 촉탁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직영화로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되고 임금은 10%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무기계약직은 이른바 ‘중규직’으로 이미 여러 사업장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이 존재한다”며 “또 다른 차별구조를 고착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도 행정자치부의 가이드라인(공기업 총액 인건비 등)에 걸려 정규직화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회·중앙정부와 협력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공사 전적자 182명은 고용승계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이들도 서울메트로의 구조조정에 의해 외주업체로 밀려난 데다 복직이 가능하도록 한 인사 규정도 있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시는 ‘특혜 의혹’이 있는 유진메트로컴과의 계약은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유진메트로컴과 맺은 계약에서 각각 200여억원의 손해를 본 것과 관련해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17일부터 서울메트로 및 두 용역업체의 실무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Read more: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170013005&code=620101#csidx612ff9705347ec88586268d202a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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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메피아’ 182명 퇴출…외주업체 직원 무기계약·촉탁직 고용
ㆍ경찰, 오늘 메트로·은성PSD 관련자 소환…배임·특혜 조사

 
서울시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 업무 7개 분야를 모두 직영화하기로 결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일 시는 구의역 사고 대책 발표를 하면서 “직영화에 무게를 둔 전면 검토”라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에는 직영 전환을 확정해 발표했다.

시는 서울메트로가 외주를 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 운전, 특수차(모터카·철도장비) 운영, 역사운영 업무를 직영체제로 전환한다. 또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전동차 정비, 궤도 보수 업무도 직영으로 전환한다. 은성PSD가 맡았던 업무는 8월부터, 나머지 업무는 9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한다.

은성PSD와의 계약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 직원들이 직접 스크린도어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메트로는 또 은성PSD 자체 채용자들을 촉탁직으로 고용해 현장에 투입하고, 오는 8월 직영화되면 이들을 고용승계한다. 19세 고졸 채용자 16명도 같은 방식으로 고용승계된다.

시는 양 공사 7개 분야 외주업체의 자체 채용자 중 60세 미만 344명(60%)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고, 60세 이상 노동자 232명(40%)은 자격요건 등을 따져 촉탁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직영화로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되고 임금은 10%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무기계약직은 이른바 ‘중규직’으로 이미 여러 사업장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이 존재한다”며 “또 다른 차별구조를 고착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도 행정자치부의 가이드라인(공기업 총액 인건비 등)에 걸려 정규직화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회·중앙정부와 협력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공사 전적자 182명은 고용승계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이들도 서울메트로의 구조조정에 의해 외주업체로 밀려난 데다 복직이 가능하도록 한 인사 규정도 있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시는 ‘특혜 의혹’이 있는 유진메트로컴과의 계약은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유진메트로컴과 맺은 계약에서 각각 200여억원의 손해를 본 것과 관련해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17일부터 서울메트로 및 두 용역업체의 실무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Read more: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170013005&code=620101#csidx612ff9705347ec88586268d202a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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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메피아’ 182명 퇴출…외주업체 직원 무기계약·촉탁직 고용
ㆍ경찰, 오늘 메트로·은성PSD 관련자 소환…배임·특혜 조사

 
서울시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 업무 7개 분야를 모두 직영화하기로 결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일 시는 구의역 사고 대책 발표를 하면서 “직영화에 무게를 둔 전면 검토”라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에는 직영 전환을 확정해 발표했다.

시는 서울메트로가 외주를 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 운전, 특수차(모터카·철도장비) 운영, 역사운영 업무를 직영체제로 전환한다. 또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전동차 정비, 궤도 보수 업무도 직영으로 전환한다. 은성PSD가 맡았던 업무는 8월부터, 나머지 업무는 9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한다.

은성PSD와의 계약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 직원들이 직접 스크린도어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메트로는 또 은성PSD 자체 채용자들을 촉탁직으로 고용해 현장에 투입하고, 오는 8월 직영화되면 이들을 고용승계한다. 19세 고졸 채용자 16명도 같은 방식으로 고용승계된다.

시는 양 공사 7개 분야 외주업체의 자체 채용자 중 60세 미만 344명(60%)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고, 60세 이상 노동자 232명(40%)은 자격요건 등을 따져 촉탁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직영화로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되고 임금은 10%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무기계약직은 이른바 ‘중규직’으로 이미 여러 사업장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이 존재한다”며 “또 다른 차별구조를 고착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도 행정자치부의 가이드라인(공기업 총액 인건비 등)에 걸려 정규직화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회·중앙정부와 협력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공사 전적자 182명은 고용승계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이들도 서울메트로의 구조조정에 의해 외주업체로 밀려난 데다 복직이 가능하도록 한 인사 규정도 있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시는 ‘특혜 의혹’이 있는 유진메트로컴과의 계약은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유진메트로컴과 맺은 계약에서 각각 200여억원의 손해를 본 것과 관련해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17일부터 서울메트로 및 두 용역업체의 실무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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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메피아’ 182명 퇴출…외주업체 직원 무기계약·촉탁직 고용
ㆍ경찰, 오늘 메트로·은성PSD 관련자 소환…배임·특혜 조사

 
서울시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 업무 7개 분야를 모두 직영화하기로 결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일 시는 구의역 사고 대책 발표를 하면서 “직영화에 무게를 둔 전면 검토”라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에는 직영 전환을 확정해 발표했다.

시는 서울메트로가 외주를 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 운전, 특수차(모터카·철도장비) 운영, 역사운영 업무를 직영체제로 전환한다. 또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전동차 정비, 궤도 보수 업무도 직영으로 전환한다. 은성PSD가 맡았던 업무는 8월부터, 나머지 업무는 9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한다.

은성PSD와의 계약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 직원들이 직접 스크린도어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메트로는 또 은성PSD 자체 채용자들을 촉탁직으로 고용해 현장에 투입하고, 오는 8월 직영화되면 이들을 고용승계한다. 19세 고졸 채용자 16명도 같은 방식으로 고용승계된다.

시는 양 공사 7개 분야 외주업체의 자체 채용자 중 60세 미만 344명(60%)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고, 60세 이상 노동자 232명(40%)은 자격요건 등을 따져 촉탁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직영화로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되고 임금은 10%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무기계약직은 이른바 ‘중규직’으로 이미 여러 사업장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이 존재한다”며 “또 다른 차별구조를 고착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도 행정자치부의 가이드라인(공기업 총액 인건비 등)에 걸려 정규직화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회·중앙정부와 협력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공사 전적자 182명은 고용승계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이들도 서울메트로의 구조조정에 의해 외주업체로 밀려난 데다 복직이 가능하도록 한 인사 규정도 있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시는 ‘특혜 의혹’이 있는 유진메트로컴과의 계약은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유진메트로컴과 맺은 계약에서 각각 200여억원의 손해를 본 것과 관련해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17일부터 서울메트로 및 두 용역업체의 실무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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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찰, 오늘 메트로·은성PSD 관련자 소환…배임·특혜 조사

 
서울시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 업무 7개 분야를 모두 직영화하기로 결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일 시는 구의역 사고 대책 발표를 하면서 “직영화에 무게를 둔 전면 검토”라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에는 직영 전환을 확정해 발표했다.

시는 서울메트로가 외주를 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 운전, 특수차(모터카·철도장비) 운영, 역사운영 업무를 직영체제로 전환한다. 또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전동차 정비, 궤도 보수 업무도 직영으로 전환한다. 은성PSD가 맡았던 업무는 8월부터, 나머지 업무는 9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한다.

은성PSD와의 계약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 직원들이 직접 스크린도어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메트로는 또 은성PSD 자체 채용자들을 촉탁직으로 고용해 현장에 투입하고, 오는 8월 직영화되면 이들을 고용승계한다. 19세 고졸 채용자 16명도 같은 방식으로 고용승계된다.

시는 양 공사 7개 분야 외주업체의 자체 채용자 중 60세 미만 344명(60%)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고, 60세 이상 노동자 232명(40%)은 자격요건 등을 따져 촉탁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직영화로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되고 임금은 10%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무기계약직은 이른바 ‘중규직’으로 이미 여러 사업장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이 존재한다”며 “또 다른 차별구조를 고착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도 행정자치부의 가이드라인(공기업 총액 인건비 등)에 걸려 정규직화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회·중앙정부와 협력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공사 전적자 182명은 고용승계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이들도 서울메트로의 구조조정에 의해 외주업체로 밀려난 데다 복직이 가능하도록 한 인사 규정도 있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시는 ‘특혜 의혹’이 있는 유진메트로컴과의 계약은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유진메트로컴과 맺은 계약에서 각각 200여억원의 손해를 본 것과 관련해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17일부터 서울메트로 및 두 용역업체의 실무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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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찰, 오늘 메트로·은성PSD 관련자 소환…배임·특혜 조사

 
서울시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 업무 7개 분야를 모두 직영화하기로 결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일 시는 구의역 사고 대책 발표를 하면서 “직영화에 무게를 둔 전면 검토”라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에는 직영 전환을 확정해 발표했다.

시는 서울메트로가 외주를 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 운전, 특수차(모터카·철도장비) 운영, 역사운영 업무를 직영체제로 전환한다. 또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전동차 정비, 궤도 보수 업무도 직영으로 전환한다. 은성PSD가 맡았던 업무는 8월부터, 나머지 업무는 9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한다.

은성PSD와의 계약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 직원들이 직접 스크린도어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메트로는 또 은성PSD 자체 채용자들을 촉탁직으로 고용해 현장에 투입하고, 오는 8월 직영화되면 이들을 고용승계한다. 19세 고졸 채용자 16명도 같은 방식으로 고용승계된다.

시는 양 공사 7개 분야 외주업체의 자체 채용자 중 60세 미만 344명(60%)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고, 60세 이상 노동자 232명(40%)은 자격요건 등을 따져 촉탁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직영화로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되고 임금은 10%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무기계약직은 이른바 ‘중규직’으로 이미 여러 사업장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이 존재한다”며 “또 다른 차별구조를 고착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도 행정자치부의 가이드라인(공기업 총액 인건비 등)에 걸려 정규직화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회·중앙정부와 협력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공사 전적자 182명은 고용승계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이들도 서울메트로의 구조조정에 의해 외주업체로 밀려난 데다 복직이 가능하도록 한 인사 규정도 있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시는 ‘특혜 의혹’이 있는 유진메트로컴과의 계약은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유진메트로컴과 맺은 계약에서 각각 200여억원의 손해를 본 것과 관련해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17일부터 서울메트로 및 두 용역업체의 실무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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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찰, 오늘 메트로·은성PSD 관련자 소환…배임·특혜 조사

 
서울시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 업무 7개 분야를 모두 직영화하기로 결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일 시는 구의역 사고 대책 발표를 하면서 “직영화에 무게를 둔 전면 검토”라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에는 직영 전환을 확정해 발표했다.

시는 서울메트로가 외주를 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 운전, 특수차(모터카·철도장비) 운영, 역사운영 업무를 직영체제로 전환한다. 또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전동차 정비, 궤도 보수 업무도 직영으로 전환한다. 은성PSD가 맡았던 업무는 8월부터, 나머지 업무는 9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한다.

은성PSD와의 계약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 직원들이 직접 스크린도어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메트로는 또 은성PSD 자체 채용자들을 촉탁직으로 고용해 현장에 투입하고, 오는 8월 직영화되면 이들을 고용승계한다. 19세 고졸 채용자 16명도 같은 방식으로 고용승계된다.

시는 양 공사 7개 분야 외주업체의 자체 채용자 중 60세 미만 344명(60%)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고, 60세 이상 노동자 232명(40%)은 자격요건 등을 따져 촉탁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직영화로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되고 임금은 10%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무기계약직은 이른바 ‘중규직’으로 이미 여러 사업장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이 존재한다”며 “또 다른 차별구조를 고착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도 행정자치부의 가이드라인(공기업 총액 인건비 등)에 걸려 정규직화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회·중앙정부와 협력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공사 전적자 182명은 고용승계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이들도 서울메트로의 구조조정에 의해 외주업체로 밀려난 데다 복직이 가능하도록 한 인사 규정도 있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시는 ‘특혜 의혹’이 있는 유진메트로컴과의 계약은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유진메트로컴과 맺은 계약에서 각각 200여억원의 손해를 본 것과 관련해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17일부터 서울메트로 및 두 용역업체의 실무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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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찰, 오늘 메트로·은성PSD 관련자 소환…배임·특혜 조사

 
서울시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 업무 7개 분야를 모두 직영화하기로 결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일 시는 구의역 사고 대책 발표를 하면서 “직영화에 무게를 둔 전면 검토”라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에는 직영 전환을 확정해 발표했다.

시는 서울메트로가 외주를 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 운전, 특수차(모터카·철도장비) 운영, 역사운영 업무를 직영체제로 전환한다. 또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전동차 정비, 궤도 보수 업무도 직영으로 전환한다. 은성PSD가 맡았던 업무는 8월부터, 나머지 업무는 9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한다.

은성PSD와의 계약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 직원들이 직접 스크린도어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메트로는 또 은성PSD 자체 채용자들을 촉탁직으로 고용해 현장에 투입하고, 오는 8월 직영화되면 이들을 고용승계한다. 19세 고졸 채용자 16명도 같은 방식으로 고용승계된다.

시는 양 공사 7개 분야 외주업체의 자체 채용자 중 60세 미만 344명(60%)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고, 60세 이상 노동자 232명(40%)은 자격요건 등을 따져 촉탁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직영화로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되고 임금은 10%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무기계약직은 이른바 ‘중규직’으로 이미 여러 사업장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이 존재한다”며 “또 다른 차별구조를 고착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도 행정자치부의 가이드라인(공기업 총액 인건비 등)에 걸려 정규직화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회·중앙정부와 협력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공사 전적자 182명은 고용승계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이들도 서울메트로의 구조조정에 의해 외주업체로 밀려난 데다 복직이 가능하도록 한 인사 규정도 있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시는 ‘특혜 의혹’이 있는 유진메트로컴과의 계약은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유진메트로컴과 맺은 계약에서 각각 200여억원의 손해를 본 것과 관련해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17일부터 서울메트로 및 두 용역업체의 실무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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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찰, 오늘 메트로·은성PSD 관련자 소환…배임·특혜 조사

 
서울시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 업무 7개 분야를 모두 직영화하기로 결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일 시는 구의역 사고 대책 발표를 하면서 “직영화에 무게를 둔 전면 검토”라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에는 직영 전환을 확정해 발표했다.

시는 서울메트로가 외주를 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 운전, 특수차(모터카·철도장비) 운영, 역사운영 업무를 직영체제로 전환한다. 또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전동차 정비, 궤도 보수 업무도 직영으로 전환한다. 은성PSD가 맡았던 업무는 8월부터, 나머지 업무는 9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한다.

은성PSD와의 계약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 직원들이 직접 스크린도어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메트로는 또 은성PSD 자체 채용자들을 촉탁직으로 고용해 현장에 투입하고, 오는 8월 직영화되면 이들을 고용승계한다. 19세 고졸 채용자 16명도 같은 방식으로 고용승계된다.

시는 양 공사 7개 분야 외주업체의 자체 채용자 중 60세 미만 344명(60%)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고, 60세 이상 노동자 232명(40%)은 자격요건 등을 따져 촉탁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직영화로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되고 임금은 10%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무기계약직은 이른바 ‘중규직’으로 이미 여러 사업장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이 존재한다”며 “또 다른 차별구조를 고착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도 행정자치부의 가이드라인(공기업 총액 인건비 등)에 걸려 정규직화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회·중앙정부와 협력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공사 전적자 182명은 고용승계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이들도 서울메트로의 구조조정에 의해 외주업체로 밀려난 데다 복직이 가능하도록 한 인사 규정도 있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시는 ‘특혜 의혹’이 있는 유진메트로컴과의 계약은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유진메트로컴과 맺은 계약에서 각각 200여억원의 손해를 본 것과 관련해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17일부터 서울메트로 및 두 용역업체의 실무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출처: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170013005&code=6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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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 발표…“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근로자 연봉 인상”

▲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2016. 6. 16. 기자 seul@seoul.co.kr박윤슬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의역 사고 후속 대책을 내놨다.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와 전동차 경정비 등 서울 지하철 안전 관련 업무가 모두 서울시 직영 체제로 전환된다. 특혜 시비가 있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 유진메트로컴은 수익률을 낮추고 후순위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재구조화한다.

박 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구의역 사고’ 대책 브리핑을 열어 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한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모터카 등 특수차 운영, 역사운영 5개 분야를 모두 직영하기로 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 도시철도ENG의 안전 업무 2개 분야(전동차 정비, 궤도보수)도 직영으로 전환키로 했다. 

직영 전환으로 근로자는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혜택을 받고 조직은 소통이 유기적이고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민간위탁으로 경시됐던 전문성과 책임의식이 제고돼 고객서비스와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직영으로 전환하며 근로자 연봉은 10∼21% 인상되는 것으로 설계된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정비용역업체 은성PSD 직원의 동료들은 세전 월급이 160만원 수준에서 200만원 수준으로 오른다. 

근로자 연봉 인상에도 양 공사 재원이 올해 383억원(민간위탁·자회사 계약 금액)에서 336억원으로 47억원(12%)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윤과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위탁에 따른 간접비용 57억원과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 141명 추가 인건비 32억원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10년 후에는 재원부담액이 452억원에 달하는 등 직영에 따른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시는 직영 전환에 맞춰 안전업무직렬 무기계약직을 신설해 다음 달부터 일반을 포함한 공개경쟁으로 뽑는다. 

위탁업체 자체채용 근로자 586명 중 60세 미만 354명은 기술력을 검증해 채용한다. 은성PSD에 근무하는 19세 청년 근로자 16명도 채용된다.

안전업무직은 근무연수나 기술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도록 보수체계가 설계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1∼4호선 97개 역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맡은 은성PSD와 계약이 이달 말로 만료됨에 따라 7월1일부터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 직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나머지 위탁업체와는 직영 전환까지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특혜 논란과 안전관리 우려가 제기되는 유진메트로컴과 계약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15일부터 협상을 시작했다 

유진메트로컴은 1∼4호선 24개 주요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 관리하고 광고 유치로 수입을 올리는 업체다. 

서울시는 시설과 인력을 서울메트로가 직접 관리하고 기준 수익률을 9%에서 4∼6%로 하향조정하며 대환을 해 후순위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메트로 전적자 ‘메피아’ 근절을 위해 전적자를 퇴출하고 직영 전환 후에도 배제한다. 

민간위탁계약이나 임금피크제 등에서 전적자 특혜가 없도록 한다. 메트로와 도철의 전적자는 총 682명이었고 현재는 182명이 재직 중이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구의역 사고 이후 모든 가치에 앞서서 안전을 우선 순위에 둘 수 밖에 없다”며 “전적자를 직영화 과정에서 다시 채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큰 원칙으로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전적자들과 여러 형태의 계약 내지 협약이 있을 수 있다”며 “이들과 합의가 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의 형태로라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서울시는 다만 필요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60세 이상 전적자를 해당 업무에 한해 한시 고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전적자 배제에 대한 법률적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전적자, 특히 60세 미만인 이들에 대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 지하철 안전종합대책과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대책, 중장기 안전과제 혁신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하철 안전을 포함해 잘못된 우리 사회 구조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 사람중심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전 시설을 갖추고, 근무 조건을 강화하고, 안전전문가를 채용하면 비용과 인원이 늘어나 행자부의 가이드라인에 저촉돼 경영 평가에 불리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행자부 가이드라인은 개정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날 전임 이정원 사장의 퇴진으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메트로 사장 자격에 대해 “철도 전문가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CEO는 해당 분야의 100% 전문가라기보다 전문가들을 잘 활용해 혁신을 이루는 것도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165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