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 조정, 전기 가스 민영화 vs 공공기관 다이어트

정부가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서민 생활과 직결된 전기와 가스를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박유천'에 밀려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이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대해 살펴보자.

 

1. 민간 개방, 민영화 절차 vs 공공기관 다이어트 

 

 

(C)게티이미지/이매진스

전기 부분에서 지금은 한국전력공사만이 팔 수 있는 전력을 단계적으로 민간도 팔 수 있도록 하고, 연내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한다.
가스공사가 독점해온 가스 도입·도매 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를 활성화한 뒤 2025년부터 민간에 개방한다.

이를 두고 전력과 가스 민간 개방이 결국 민영화 순서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필요한 기능을 덜어내고, 꼭 필요한 핵심 기능에 선택 집중하자는 공공기관 다이어트"라고 설명했다. 

 

2. 가스, 가격 인상 불가피 vs 장기적으로는 가격 하락

(C)게티이미지/이매진스

지금까지는 한국가스공사가 거의 모든 가스를 한꺼번에 싸게 사들였다. 민간이 경쟁하면 적은 양을 사 오게 되고, 사오는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늘어난 비용만큼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경쟁을 통해 가격이 내려가게 될 것이다. 불합리한 요금 인상에 대비해 필요한 경우 요금 가격 정책을 통해 민간에 개방되어도 요금이 오르지 않게 할 것이다. 

 

3. 전기, 소비자 눈속임 vs 결합상품으로 할인

<사진=sk브로드밴드>

통신+인터넷+IPTV 결합상품으로 요금이 싸진 것 같지만 실제로 통신 요금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가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통신 요금을 합쳐 보면 액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기도 가격 인상이 일어나는데 마치 하락하는 것처럼 '눈속임'이 있을 것이다.

일본 같은 경우 소프트뱅크는 전기, 휴대전화, 인터넷을 결합한 묶음상품을 판매하고 가격도 할인해준다. 제이콤은 전기와 케이블 TV 요금을 결합한 상품을 출시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지가 생긴다. 

 

4. 민영화, 대기업에만 이윤 vs 민영화 아니다

(C)게티이미지/이매진스

전기 민영화가 이루어진 영국에서는 선불로 내지 않으면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다. 판매하는 대기업에는 새로운 시장 창출이 될 수 있지만, 소비자로서는 똑같은 전기를 굳이 복잡한 방식으로 사게 된다. 민영화는 소비자에게는 이득이 없는 대기업을 위한 조치다. 

일부 개방은 민영화가 아니다. 경영권과 소유권을 완전히 이관하는 것이 민영화인데, 상장하더라도 경영권은 여전히 정부와 공공기관이 갖게 되고 지분도 절반 이상 소유할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흑색비방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출처:http://www.focus.kr/view.php?key=201606210010481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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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능조정, 서민 “민영화 수순” vs 정부 “국민에 선택권”

 

 

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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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스 등 일부 민간에 개방할 것’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선포했습니다. 전기, 수도가스 등 에너지의 일부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거죠. ‘민영화’를 위한 단계가 아니냐는 의혹과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핵심기능에 집중’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두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필요한 기능은 덜어내고, 꼭 필요한 핵심 기능에 선택과 집중하자는 취지”라는 거죠. 지금까지 SOC, 농림, 문화 세 분야에 대해서 기능 조정을 했고, 올해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에너지 시장은 공기업 독점 체제인데요. 때문에 원가 절감, 서비스 정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독점시장을 개방해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기업에서 파는 에너지’
기능 조정이 이뤄진 후에는 일반기업에서 에너지를 수입해와 판매하게 되는데요. 2025년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정부는 공급가격이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기업이 진입 하더라도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함께 가져가겠다는 거죠.

‘민영화 수순?’
전기와 가스요금은 서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물가 등락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때문에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와 비난이 만만찮습니다.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장기적으로 경쟁을 통해 가격이 떨어질 거라 예상하고 있는데요.불합리한 요금 인상에 대비해 가격 정책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죠.

정부가 생각하는 ‘결합판매’?
일본의 경우 올해 4월에 전력 소매 판매 시장을 완전 개방 했습니다. 소프트뱅크 등의 기업이 진출했죠. 전기, 휴대전화, 광통신 인터넷 등을 결합해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가격할인이 이뤄졌죠. 국민에게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반대하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유사한 과정을 거친 통신시장 개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결합 상품이 나오면서 실제 통신 요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도록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죠. 가격인하의 착시 속에 실제로 가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통신 요금은 점점 늘어나는 식입니다.

전기, 가스도 경쟁이 도입되면서 초창기에는 요금이 내려가겠지만 결과적으로 가격은 인상될 거라고 걱정하는 거죠. 서비스 차별화를 내세우면서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빈부차가 스페인. 멕시코 다음으로 큰 나라입니다. 생활의 가장 기본요소인 전기와 가스부문을 민영화하겠다는데 걱정이 안되는 서민들은 없을겁니다.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높아진다?’ 우리는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까요?
국민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정부는 알고 있을까요?

출처: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606190100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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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스 민영화?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기능 조정안 발표

 

정부가 지난 14일 에너지, 환경, 교육분야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내놓았다. 박유천 소식에 완전 묻혀버린 느낌... 이제야 발견해서 부랴부랴 기재부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출처:http://blog.naver.com/kyma0819/220739496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