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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가 급한 산업 구조조정이 '최순실 게이트'에 휩싸이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끝없이 확대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부마저도 구조조정에 손을 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말과 지난달 말 각각 철강ㆍ석유화학, 조선ㆍ해운에 대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5대 취약업종에 대한 산업 구조조정을 공론화한 뒤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 산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기에 최순실 사태까지 겹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마저 업무 마비 상태에 놓이면서 산업 구조조정은 더욱 지지부진한 상황에 처하는 꼴이 됐다.

조선업의 경우 정부 발표 내용이 지금까지 '빅3' 조선소들이 추진해 오던 자구안을 요약ㆍ정리한 수준에 그치면서 비판이 거셌다.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의 핵심인 대우조선해양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면서 정부가 과연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올해 들어 조선업계 '빅3'에서만 5000명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희망퇴직 형태로 거리에 나왔고, 내년과 후년에는 더 많은 이들이 짐을 싸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로 정부가 구조조정 적기를 놓치면서 조선업계 전체 종사자들이 일자리 위협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쌓여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면서 "이대로라면 현 정부 임기 내에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는 매듭 짓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새로운 내용 없이 시간만 지체된 상황"이라며 "컨트롤타워를 사실상 상실하면서 조선 구조조정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 차기 정부로 책임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해운업은 SM그룹의 등장으로 당장 정부가 내놓은 해운 대책의 방향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14일 중견그룹 SM그룹이 현대상선을 제치고 한진해운의 알짜 자산인 미주노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SM그룹은 기존 계열사인 대한해운과 삼선로직스에 한진해운 인력과 미주노선 영업망을 합쳐 종합 컨테이너선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대한해운이 한진해운의 미주노선을 인수하게 되면 현대상선의 뒤를 잇는 원양선사가 하나 더 생기게 된다. 그러나 제2 국적선사의 등장은 정부의 해운 대책에서 완전히 빗나간 시나리오다.

금융당국은 해운산업의 경쟁력 상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대상선의 한진해운 우량 자산 인수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SM그룹 벌크선 전문사인 대한해운이 한진해운의 미주노선을 이어받고 현대상선과 함께 빅2로 부상하게 되면 해운산업의 지형이 뒤바뀌게 된다"면서 "정부는 해운업 재건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다시 꾸리고 방향 모색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말 공개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당시에도 이미 자율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정책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업계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까지 버티면 되는 의미 없는 방안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업계 관계자는 "애초 정부가 내놓은 구조조정 방안이 비현실적이라며 불만을 느낀 업체들이 많았다"며 "정부가 최순실 사태로 국정 추진 동력을 잃으면서 이에 따른 구조조정 방안 시행도 사실상 무의미해진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검찰에 줄줄이 소환되면서 기업들의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정기 인사 등 굵직한 경영 스케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 심각해진 경기불황, 제품 결함, 파업 등 각종 내우(內憂)에 시달렸던 기업들은 최순실 게이트라는 외환(外患)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대부분 내년 사업계획에 맞춰 연말 정기 인사와 조직개편 등을 실시한다"며 "인사가 당초 계획과 달리 진행되거나 늦어진다면 그만큼 사업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

출처:아시아경제

올해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은 세계 47위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도 7단계 하락한 순위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가 발표한 2016년 세계 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은 중국(45위)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가 1위에 올랐으며, 이어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뉴질랜드, 캐나다 순이다. 미국은 18위, 일본은 20위를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통계로 살펴본 ‘2016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18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이나 과학기술 발전 부문에서는 세계 상위권을 기록했지만, 사회·노동·문화와 관련된 지표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1인당 연간 노동시간(2015년 기준)은 2113시간으로 세계에서 3번째로 많았다. 우리보다 노동시간이 많은 나라는 멕시코(2246시간), 코스타리카(2230시간) 밖에 없었다.

실업률은 3.6%로 조사대상 108개국 중 14위를 기록했다. 경제성장률은 2.6%로 189개국 중 104위에 그쳤다. 시간당 근로보상 증가율(2014년 기준)은 –0.1%로 오히려 떨어졌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지만 경제 성장은 더디고 근로 보상은 줄어든 셈이다. 생활고로 삶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26명으로 169개국 중 166위에 그쳤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7.9%로 OECD 평균(62.9%)보다 5%포인트 낮았다.

국가이미지는 16위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했고, 국제경쟁력도 29위로 전년보다 4단계 내려갔다. 투명성지수 역시 43위로 전년보다 3단계 낮아졌다.

과학 기술이나 연구개발 수준에 대한 평가는 좋았다. 우리나라는 ICT 발전지수(2015년, 1위), 인터넷 속도(2015년, 1위), 전자정부지수(2016년, 3위) 등 정보통신 부문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2014년, 1위), 기업의 연구개발인력(2014년, 5위), 내국인 특허 등록건수(2014년, 4위) 등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했다.

교역규모(9630억달러)와 무역수지(900억달러)도 6위, 4위로 상위권에 올랐다.

국제무역연구원은 매년 170여 개의 경제·무역·사회지표를 기준으로 한국의 세계 순위를 정리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발간하고 있다.

출처:조선비즈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엘시티) 개발사업에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와 부산은행 고위 관계자 등이 10억원이 넘는 고가 엘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부산 지역 정치권과 건설·부동산 업계에선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광범위한 접대·로비와 함께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도 몇몇 고위층 인사에게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엘시티 아파트 가격은 평수(58, 65, 75, 97평형)에 따라 최소 11억원~최대 67억원을 호가한다.

16일 중앙일보 특별취재팀의 확인 결과 부산시 부시장급 인사 A씨, 부산은행장을 지낸 B씨, 부산지법원장 출신 C 변호사 등이 실제 엘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방선거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 캠프에 참여한 서 시장 최측근이다. 민선 6기 출범준비위원회에서 분과 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부시장급 별정직에 임명됐다. 앞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엘시티 시행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와 사장으로 재직했다. A씨가 엘시티에 있을 당시 부산시는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사업부지 용도를 변경했고 60m였던 고도제한도 풀어줘 논란이 일었다.

서 시장 선거캠프 사정을 잘 아는 부산의 한 관계자는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도 A씨는 ‘엘시티 사장’ 직함을 갖고 캠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엘시티로 가기 전에는 부산시 정책개발실장을 지냈다. 부산 현지에서는 “엘시티와 부산시에 번갈아 몸담은 A씨가 엘시티 특혜 의혹의 연결고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엘시티 사업에 참여했던 한 건설 업체 대표는 “부산시에 있다가 엘시티로 갔고, 다시 부시장급 중책을 맡아 부산시로 들어갔다. 그사이 엘시티에 특혜가 쏟아졌고 이후 전국 최고가 수준이라는 엘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정상적인 절차로 분양 신청을 했고, 처음엔 떨어졌다가 미분양된 곳을 분양받았다. 특혜분양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B씨도 엘시티 사업 특혜와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다. B씨는 과거 부산은행장을 지냈다. 부산은행은 지난해 1조400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엘시티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해 줬다. 이 과정에서 엘시티의 실질적 소유주인 이영복(66) 청안건설 회장과 가까운 B씨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B씨는 “해운대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동네에서 대규모 분양을 하니까 아내가 신청했다. 처음엔 작은 평수를 원했는데 떨어졌고, 나중에 큰 평수 한 채가 미분양된 곳이 있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계약했다. 특혜분양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부산지법원장을 지낸 C 변호사도 엘시티 아파트 분양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 C 변호사는 이영복씨와 가까운 사이며, 이씨가 법조계 인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C 변호사는 “이씨와 친분이 있지만 누구를 소개해 준 적은 없다. 아파트 분양은 시행사 측에서 분양률이 저조할까 우려된다며 부산 지역 인사 수십 명에게 분양 예약을 제안했고, 2014년 5월 1억원을 낸 뒤 나중에 약속대로 분양받았다. 특혜가 아니라 부탁을 받고 분양을 신청한 거라 사실상 내가 도움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들의 해명에도 특혜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엘시티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분양 당시 평균 경쟁률 17.8대 1을 기록했고 특정 세대는 최고 경쟁률이 68.5대 1이나 됐다. 이 때문에 A씨와 B씨 모두 미분양 아파트가 생긴 덕분에 우연히 분양받았다는 해명을 두고 현지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1, 2순위 당첨자들은 대부분 계약을 했다. 선호하는 라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계약률이 달라 실제 분양받은 동호수가 어디인지 알면 미분양 물건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분양받은 세대의 위치나 계약 시점, 계약금 등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정계·관계·재계 인사뿐 아니라 지역 언론사 고위 관계자의 이름도 언급되고 있다. 검찰이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중앙일보

소주를 시작으로 맥주, 콜라 등 릴레이 가격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라면, 커피값 인상설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주와 맥주, 음료 등 대표적인 '서민 식품'들이 최근 가격 인상을 결정하면서 라면과 커피도 가격 인상이 임박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라면값은 최근 5년간 오르지 않은 데다 곡물 가격 상승 등 원가 압박 요인이 있다는 점에서 가격 인상설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내수 시장 침체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조사들이 실적 개선을 위해 라면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팔도 등 라면업체들은 모두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라면시장 점유율 1위인 농심 측은 "아직 내부적으로 가격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오뚜기, 삼양식품, 팔도 역시 "라면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라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최근 업계가 부대찌개, 짬뽕, 짜장 라면 등 연이은 '프리미엄 라면' 경쟁을 하고 있어 섣불리 가격을 올렸다가는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이유다.

라면에 이은 커피값도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제커피기구(ICO)에 따르면 아라비카 원두 선물가격은 파운드당 1.55달러까지 치솟아 전년 동기 대비 34.7%나 급등했다. 인스턴트커피용으로 주로 쓰이는 로부스타 원두 선물가격도 파운드당 1.08달러까지 오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30.1%나 치솟았다. 올해 연말에는 아라비카 원두 선물가격이 파운드당 최대 2.2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커피음료 시장을 살펴보면 스타벅스 코리아의 경우 지난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커피음료 가격을 인상한 뒤 2년 4개월 넘게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다. 장기 선물 계약으로 원두를 미리 구매했기 때문이다. 

최대 1년 전 선물거래로 구입한 커피 원두를 확보했기에 당장 커피 값을 바로 인상하지 않겠지만 원두값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가격 인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에 남양유업 관계자는 "선물로 원두를 많이 사두었기 때문에 당장 커피값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매일유업 관계자도 "원두 구입 계약을 6개월에서 1년 전에 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 "하지만 올해 들어 커피원두 가격이 크게 올라 가격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데일리안

13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향후 고령 노인들의 노인 부채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와 꺾일줄 모르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결합된 상황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조기 은퇴와 캥거루족 증가 등이 엮이며 50~60대의 생계형 부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60대 이상의 부채 증가율은 현재 전 연령대에서 가장 빠른 흐릉을 보이고 있다. 

16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60세 이상 가구주의 빚은 전년 동기대비 8.6% 늘어난 1인당 4785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중 역시 전 연령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23.8%를 기록 중이다. 이는 2010년(11.7%)에 비해 12.1%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특히 은퇴 후 생계부담으로 자영업에 뛰어든 고령층의 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한국금융연구원의 ‘가계부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LTI)은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후 자영업에 뛰어 경기부진 등의 영향에 따라 이들의 소득대비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대출액의 고령층 쏠림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대출액의 연령별 분포 조사에서 올해 5월 말 기준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9.2%에 달한다.

60대도 22.4%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60대 비중은 2013년 5월 18.7%에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여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는 결국 50~60대가 전체 대출금액 가운데 58%를 점하고 있다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부채 상환 능력이 취약한 고령층을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위험 수위에 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여기에 취업난 등으로 부모에 의존해 사는 캥거루족 증가의 사회 현상도 노인부채 문제에 경고등을 켜는 요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의 지난해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고령자 중 31.6%가 자녀의 독립생활이 불가능 해 자녀와 같이 살고 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캥거루족은 2년 전인 2013년(29.3%)보다 4.9%포인트 늘어났다.

여기에 취업에 성공해도 높은 월세 등의 부담으로 인해 취업자의 53.2%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의지하는 등 50~60대는 지속적으로 부채 증가 요인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 은퇴 후 자영업 등으로 경제활동을 해 나가는 고령층이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늘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60대 자영업자의 대출 가운데 제2금융권 비중은 66.2%나 됐고 50대는 61.6%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재무건전성이 점점 악화하고 있다며 경고를 보내고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으로 고령층, 저소득층, 은퇴 가구,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하고 “이들의 경우 소득 대비 상환 부담은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ㅣ 헤럴드경제

안경과 렌즈의 택배 배송이 허용되고 인천공항과 서울 시내를 오가는 심야 노선버스가 확대되는 등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원격의료나 공유숙박업, 인터넷은행 등은 입법 지연 사태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7월 발표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2020년까지 국내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개편을 확대하고 의료·관광·콘텐츠 등 7대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과 평가 결과 의료·관광·교육 등 일부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의료 서비스분야에서는 이달부터 소비자가 안경업소를 방문해 구매한 안경과 렌즈의 택배 배송이 허용되고 원격의료 시범 사업 참여기관이 9월 말 현재 271개로 전년 말 148개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교육 분야에선 7월부터 인천공항과 서울 시내를 연결하는 심야 노선버스 편수가 16대에서 24대로 늘어났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의 올해 개설 강좌 수가 27개에서 140개로 확대됐다. 

계좌이동 서비스로는 10월 말 기준 869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평가됐고 크라우드 펀딩도 활성화돼 지난 4일 기준으로 93개사가 150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 상용화 노력도 강화돼 강원 영월에서 드론 물류 배송 시범서비스를 시작되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 법률 제·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야당 반발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 여가활동의 다양화, 금융·물류 편의성 증진, 서비스 인재양성, 의료서비스 접근성·편의성 확대, 서비스기업 지원확대 등 5개 분야를 '국민체감형 과제'로 선정해 수요자 중심 성과지표를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중요도가 높고 관계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 내년 중점 추진업무로 반영해 계획된 일정보다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국회 통과가 필요한 입법의 경우 각 부처가 역량을 집중해 국회 통과를 설득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장기 서비스 연구개발(R&D) 정책방향'을 수립해 산업계 수요를 고려한 R&D 투자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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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실업자로 여겨지는 취업준비자가 10월 기준 65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최근의 실업난과 부족한 일자리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는 65만3천명으로 전년 동월(63만7천명) 대비 1만6천명 증가했다. 이는 10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10월 기준 2003년 34만명이었던 취업준비자는 2005년 46만3천명, 2006년 52만9천명, 2010년 61만5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후 2011년 55만9천명으로 감소한 뒤 2012년 57만1천명, 2013년 55만4천명, 2014년 55만6천명으로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해 63만7천명으로 크게 늘어난 뒤 올해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졌다. 10월 취업준비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취업준비를 위해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 통학하는 사람은 22만3천명으로 전년 동월(25만6천명) 대비 3만3천명 감소했다. 반면 통학을 하지 않고 자택 또는 인근 독서실 등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같은 기간 38만1천명에서 43만명으로 4만9천명 늘어나면서 전체 취업준비자 증가세를 이끌었다. 취업준비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자로는 분류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그러나 취업시험을 위한 준비 자체가 근원적으로 구직활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 취업준비자의 증가는 사실상 실업자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취업준비자가 늘어나는 것은 전반적으로 취업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데다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구직활동에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 또한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자리 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10월 취업자는 2천657만7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7만8천명 늘어나는데 그치면서 두 달째 20만명대에 머물렀다. 특히 경기 둔화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 7월부터 4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전체 실업률은 3.4%로 10월 기준으로는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통계청이 10월 취업준비자들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30대 연령층에서 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년층의 대학졸업 연령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고 공무원 시험준비나 입사준비에 걸리는 시간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취업시즌이 끝나고 상반기인 3∼5월에 취업준비자가 늘어나다가 하반기에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면서 "10월에 취업준비자가 증가했는데 이런 추세가 11∼12월에도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 트럼프의 부자 되는 법, 2004년 김영사

"아무리 사랑해도 혼전 계약서를 써라."

이 한문장으로 요약되는 2004년의 트럼프 저서는 그가 사업가로서 어떻게 냉철한 성공을 거뒀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책을 통해 "누구나 결혼생활을 안정적으로 오래하기 바라지만 이를 방해하는 어려움이 많다"며 "(혼전 계약)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고작 몇 년 산 사람에게 전 재산을 줄 가능성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강조한다. 실제 트럼프는 두 번의 이혼 과정에서 혼전계약서 힘을 빌려 손실을 크게 줄인 바 있다. 결혼 문제마저도 비즈니스 관점에서 바라볼 만큼 냉혹하고 현실적인 그의 성향이 잘 나타나 있는 대목이다.

그는 책에서 '크게 생각하고, 크게 살라'면서 "브루클린의 누추한 집보다 마천루 하나를 사는 것이 더 쉽다"고 일갈하기도 한다. '나를 화려한 여자친구와 함께 전용 비행기로 개인 골프장을 누비며, 대리석 마룻바닥에 금으로 장식한 욕실을 갖춘 초호화 아파트에 사는 비즈니스 거물로 묘사하는 만화가 있는데 그건 사실'이라고 말하며 '배짱 있게 살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 보통사람들의 부자되기 90일, 2009년 베가북스

'일은 부지런히 하는데 출세를 못하고 있다면 엉뚱한 일만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트럼프 대학'에서 강의한 연사 원고를 트럼프가 편집해 낸 책이다. 트럼프 대학은 트럼프가 2004부터 2010년까지 운영한 부동산 투자 학원이다.

그는 책을 빌려 "(나 같은) 백만장자는 '하기 싫지만 맨 먼저 해야 할 일'을 정면으로 부딪쳐 처리하지만 보통 사람은 그런 일을 뒤로 미룬다"며 "백만장자는 유쾌하게 100만달러를 벌지만 가난뱅이는 항상 바쁘게 일하며 요란을 떨어도 실속은 없다"고 평가했다. '바쁘다는 것'과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유산 상속 계획을 잘 짜서 세금을 줄이고, 세금징수원들로부터 자산을 지키는 방법도 설명한다.

▶ 정상으로 가는 길, 2004년 황금가지

'간결하게 압축하고 또 압축해라.' 이 책은 트럼프가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받는 154명의 CEO들에게 편지를 보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끈 생애 최고 비즈니스 조언은 무엇이냐'고 물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 엮은 책이다. 돈 허드슨 당시 펩시콜라 북아메리카지부 사장은 "간결하게 핵심만 찔러라"고 조언했다. 트럼프는 연설을 초등학교 수준의 단어로 매우 쉽게 풀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좋은(good)' '나쁜(bad)' '어리석은(stupid)' '위대한(great)' 같은 간단한 단어를 집중 배치했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놓고 '나쁜 사람, 아주 나쁜 사람(bad guy, very bad guy)'이라 평가하고,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어리석은(stupid)'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는 식이다. "아홉 살짜리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당시 AFP통신의 평가였다. 핵심 메시지만 압축해 반복하는 게 귀에 쏙쏙 박힌다는 사실을 트럼프는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이다.

▶ 글로벌 시대의 부동산 투자전략, 2007년 동아일보사

'운에 기대지 마라.' 트럼프가 신뢰하는 '부동산 친구' 90명의 조언을 담아 챕터별로 하나씩 소개하는 형식으로 꾸몄다. 그는 스테펀 스워너풀이 조언한 '이기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챕터를 통해 "성공은 구체적인 사고, 상황 인식, 장애물 측량과 실행의 결단성에서 나온 결과"라며 "절대로 운에 의지하지 말고 거래의 모든 것을 장악해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라"고 조언한다.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경선 후보 당시부터 이목을 고려하지 않는 기행적인 발언을 내뱉은 것은 "자신이 가장 돋보일 수 있는 영역에서 싸우겠다"는 치밀한 전략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 트럼프, 포기란 없다, 2008년 재승출판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다.'

트럼프가 미국 대선 공화당 경선 후보에 뛰어든 지난해 중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대통령이 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는 '불가능한 일'로 치부됐던 트럼프 당선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었다.

이 책은 트럼프가 1970년대 맨해튼 부동산 업계에 발을 들여놓았을 당시를 회고하며 시작한다. 당시 부동산업을 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좌절했지만 끊임없이 도전한 결과 지금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트럼프는 "아무리 힘든 순간이 있어도 그다음에 올 달콤한 성공의 순간을 기억하라"며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도 가까워진다"고 조언한다. 그는 또 "큰 문제는 더 큰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며 "적을 친구로, 경쟁자를 동맹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존 정치세력과 미디어로부터 음담패설과 정제되지 못한 언동으로 집중 포화를 맞은 트럼프가 어떻게 맷집을 키웠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민자는 미래의 범죄자들이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비(非) 정치인인 그가 내뿜는 '신선함'이었다. 진부하고 지루한 말만 늘어놓는 기성 정치인과 다르게 파격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눈길을 끌었다. 16년 전에 쓴 이 책은 그가 미래의 대통령이 될 것을 내다보고 쓴 책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내놓는 정치 전략과 유사하다. 과도한 관료화가 시민사회 인프라와 공교육 시스템을 망쳤다고 맹비난한다. 이민자들을 '잠정적 범죄자'로 보는 그가 던지는 범죄에 대한 철학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 기요사키와 트럼프의 부자:백만장자와 억만장자가 말하는 부의 공식, 2007년 리더스북

'부자가 되고 싶으면 금융IQ를 높여라.'

트럼프가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와 공동 집필한 책이다. '부자 되는 법'을 알려주는 지면 강의로 부를 만하다.

트럼프는 이 책을 통해 '소극적인 투자자는 돈을 투자하지만, 적극적인 투자자는 시간을 투자한다'며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하라고 주문한다. 될성부른 기업과 부동산에 돈을 묻어 시간에 따라 가치가 오르는 '복리 투자의 마법'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 몇 푼에 휘둘리는 단기 시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IQ를 높여야 하며, 사회와 경제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고 트럼프는 조언한다.

트럼프는 "우리는 실수로부터 배우고 발전하지만 결국 1등만 살아남는 게 현실"이라고 전한다.

▶ Trump:Surviving at the top(영문판), 1990년 랜덤하우스사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려면 나처럼 사업을 하라.' 트럼프가 사과를 들고 특유의 자신감에 찬 미소로 무장한 사진이 실린 표지가 이채롭다. 그는 이 책에서 본인 소유의 빌딩과 자산에 대해 '내 것(my)'이라는 단어를 자주 쓴다. 그는 "사업으로 주목을 끌려면 나처럼 자신만만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한없는 자기애를 늘어놓는다.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에 대한 애정도 아낌없이 밝힌다. 그가 한없는 자기애를 기반으로 더 큰 꿈을 꾸는 자신을 채찍질해왔다는 걸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 거래의 기술, 2016년 개정판 살림

'모든 인간관계는 거래다.'

트럼프의 첫 번째 책이자 베스트셀러다. 1987년 초판이 나왔다. '인간' 트럼프의 진면모를 보여준다. 그가 전하는 거래의 기술은 사업에 국한된 게 아니다. 가족, 친구, 적 등 그가 만나는 사람뿐 아니라 그가 당면한 도전 과제와 타파하려는 관념까지 모두 트럼프에게는 거래의 대상이다. 그는 "거래는 나에게 일종의 예술이다. 어떤 사람들은 캔버스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또 훌륭한 시를 쓰지만 나는 그 대신 거래를 한다"고 표현한다. 승부사 트럼프는 앞으로 전 세계 국가 정상을 상대로 온갖 거래를 제안할 것이다.

그는 거래의 원칙으로 11가지를 든다. 1원칙은 '크게 생각하라,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라'다. '언론을 이용하고, 희망은 크게 보이게 하되 비용은 적당히 써라'고 조언한다. '사업을 재미있는 게임으로 만들어라'는 표현도 전한다.

▶ Time to get tough:Making America Great Again(영문판), 2015년 레그너리사

'오바마 정부가 미국을 망쳐놨다.'

이 책의 초판은 2011년에 출간됐다. 그런데 2016년 대선 레이스에서 주장한 모든 것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사실상 대선 연설 초안은 이때 나온 것과 진배없다.

부와 명예가 모두 실추된 미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가 자신이라고 상기시킨다. 이민 제한 정책부터 오바마케어 폐지에 이르기까지 트럼프의 머릿속 대권 구상이 그대로 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Think BIG and Kick Ass in Business and Life(영문판), 2010년 하퍼콜린스사

'크게 생각하고 주장을 굽히지 마라. 보란듯이 성공하라.'

트럼프가 동료 사업가인 빌 쟁커와 함께 쓴 책이다. 그는 이 책에서 "주변에서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연설 문장을 교정하라는 무수한 지적에도 트럼프가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해 대통령이 된 것과 일맥상통한다. 트럼프와 빌은 삶에 '거대한 공식을 대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사업을 하다보면 언제나 질투심에 불타 남의 사업을 망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맞서 싸우려면 항상 넓은 안목으로 사안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동 저자 빌 쟁커는 성인교육 회사 '러닝 아넥스'의 창업주로 도널드 트럼프를 만난 후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다.

▶ 불구가 된 미국 : 어떻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인가, 2016년 이레미디어

'미국을 위기에서 건져내자.' 트럼프가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후 쓴 책이다. 대선 출사표로 불린 책이다.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의 비전과 포부를 일목요연하게 담았다. 책의 부제는 트럼프의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로 정했다. 책을 통해 기성 정치인과 다른 자신만의 차별점에 대해 강조한다. 트럼프는 "수십 년 동안 정치인이 해온 게임을 그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당을 흔들어 뿌리부터 바꿀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가 바라보는 미국은 선조들이 세운 미국의 위엄을 잃은 허약한 모습이다. 그래서 '불구가 됐다'는 표현을 썼다. 그는 미국인에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피력한다. "해답은 지금 워싱턴DC에서는 찾을 수 없다. 오직 나만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일갈한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실리콘밸리가 침묵에 들어갔다. 힐러리 클린턴이 됐다면 일제히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냈을텐데 거의 모든 실리콘밸리 IT기업이 논평을 거부하고 입을 닫았다. 전통적으로 실리콘밸리는 친 민주당이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다. 압도적으로 힐러리를 밀었다. 후원액도 거의 60배나 차이났다. 트럼프 당선으로 대부분 미국 IT기업이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마존, 테슬라, 애플, AT&T 4사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선 아마존. 아마존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저스는 워싱턴포스트 소유주이기도하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5월 대규모 팀까지 만들어 트럼프 과거를 추적하는 등 대선 기간 내내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웠다.

당시 트럼프는 “베조스가 언론 힘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지배하고 있다. 반독점 문제를 안고 있다”고 베저스를 공격했다. 심지어 아마존까지 문제삼았다. “아마존 역시 백화점과 오프라인 유통점을 망가트리는 등 반독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마존 주가는 대선 결과 이후 2.68%나 하락했다. 애플, 페이스북, 구글 주가도 하락했지만 이들 주가는 2% 미만으로 하락, 투자자들의 아마존 우려가 그대로 드러났다.

테슬라도 `트럼프 직격탄` 기업 가운데 하나다. 트럼프와 공화당이 신재생에너지보다 석유와 가스 등 전통에너지 사용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테슬라가 주력하는 전기차와 태양광 지붕과 대척점에 서 있다.

테슬라 전기차 판매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현재 테슬라 전기차는 신기술 개발과 연계한 세제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최고 7500달러를 공제 받는다. 테슬라가 내년에 출시하는 보급형 새 전기차(모델3)가 3만5000~2만7500달러 저가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이유다. 시장분석가들은 전기차 세제혜택이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미국 연방항공청과 교통부에서 최고위 변호사를 지낸 캐스린 톰슨은 “석유와 석탄과 같은 전통적 화석연료를 선호하는 미국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나온다면 전기차에 주는 세제 감면이나 보조금이 사라질지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정책은 전통적 연료와 기술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혁신이나 효율성, 지속가능성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 테슬라 주가는 대선이 끝난 9일 장을 열자마자 3%나 하락했다. 테슬라가 멕시코에 일부 공장을 두고 있고, 전기차에 들어갈 리튬을 멕시코에서 구매하는 것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세계 최고 시총 기업 애플도 트럼프와 악연이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 애플을 겨냥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은 문제”라는 식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또 테러리스트의 아이폰 암호 해제 문제로 애플과 FBI가 충돌했을 때도 FBI편을 들며 아이폰 불매운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애플은 트럼프 후원액이 미국 상위 5대 IT기업 중 가장 적다.

지난 10월 말 약 850억달러(약 97조원)에 타임워너를 인수하겠다고 한 AT&T 전략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트럼프가 대선 기간 “대통령이 되면 두 회사 인수합병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미국 하이테크 분야는 오바마 행정부가 지배한 지난 8년간 번영을 누렸다. 세계 시가총액 4대 기업 애플, 구글(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모두가 그의 재임기간 중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이들의 혁신적 기술과 정부 정책 간 갈등이 발생, 지금처럼 연구개발에 몰두하기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내다봤다. WSJ는 “자율주행차, 로봇, 인공지능 같은 혁신 분야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과 잘 조화가 이뤄져야 진전이 이뤄진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분야를 지속 성장시키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실리콘밸리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http://v.media.daum.net/v/20161110140006313

앞으로 태아를 포함해 자녀가 셋 이상이면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아파트 분양물량 일정 비율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아파트 분양 시 시행된다. 건설사 등 주택사업주체는 분양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 분양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지자체가 법정비율만큼 다자녀 특별공급을 시행하도록 계획을 짜기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되는 '미성년 자녀'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이가 2명인 상황에서 또 아이를 낳을 예정이라면 미리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입양자는 현재도 자녀로 인정되나 규정이 미비해 이번에 정비됐다. 개정안은 입양자도 자녀로 보도록 명시하면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주택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15%까지 할 수 있도록 5%포인트 높였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별 출산율이나 다자녀 자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특별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15일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내용은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이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홍희정기자 (hjhong@kbs.co.kr)

출처: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