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한조이공간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절반 가까이 되는 근로자는 월평균 200만원도 못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이 열악한 음식점업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전체 임금수준을 낮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1946만7000명 중 100만원 미만이 11.2%, 100만~200만원 미만이 34.6%를 차지했다.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45.8%에 달하는 셈이다.

200만~300만 미만 임금근로자는 25.6%였고, 300만~400만 미만은 14.4%, 400만원 이상은 14.2%를 나타냈다. 

1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의 48.4%는 농림어업에 종사했다. 사업시설관리나 사업지원서비업 종사자 56.8%는 월임금이 100만~200만원을 받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50.3%도 같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반면 건설업, 운수업, 제조업은 200만~300만원 미만이 각각 35.5%, 33.8%, 30.8%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400만원 이상 고임금 직종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33.4% 비율을 보였다. 이어 금융 및 보험업이 33.1%로 그 뒤를 이었고,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도 4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 비율이 29.4%로 나타났다.

산업별 취업자 규모를 보면 자동차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취업자가 227만4000명(8.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음식점 및 주점업 취업자가 207만2000명(7.9%), 교육서비스업이 183만9000명(7.0%)으로 뒤를 이었다.

산업분류를 세분화한 산업소분류에서는 음식점업 취업자가 170만6000명(6.5%)으로 전체 취업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200만원 미만 저임금 직종으로 젊은층 취업자가 몰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15~29세 취업자 구성비를 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이 1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활짝 핀 꽃을 보면 우울하고 눈물이 납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서 1만5천여㎡ 비닐하우스에서 수국과 국화를 재배하고 있는 경기도화훼협회장 임육택(60)씨의 말이다.

출하 시기를 놓쳐 꽃이 활짝 피면 상품 가치가 없어 팔 수 없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화훼 농가들이 지난달 28일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수수금지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화훼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임 회장을 비롯해 대부분 화훼 농가의 이달 매출이 예년 같은 시기에 비해 50% 정도 줄었다고 했다.

그는 "이른 새벽에 꽃을 1t 트럭에 실어 서울 공판장에 보내면, 저녁에 그대로 다시 돌아온다"며 "판매가 되지 않으니 꽃을 공판장에 보내도 매번 유찰된다. 돌아오는 꽃들은 그냥 버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꽃을 제때 출하하지 못해 각 농가 하우스마다 활짝 핀 꽃들이 넘쳐난다는 것.

임 회장이 영농하는 남사면 일대에는 250여가구가 각종 꽃을 재배한다.

그는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주변 화훼 농민 모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다가 문 닫는 하우스 재배시설이 속출하는 것은 물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농민까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다른 작물 농사도 마찬가지지만 화훼농업도 봄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가을까지 농사를 짓는다"며 "지금쯤 꽃을 팔아 번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데 농가들이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답답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쌀은 바로 안 팔리면 한동안 저장이라도 할 수 있지만, 꽃은 저장도 안된다. 공판장에 보내지도 못하고 버리는 꽃이 한두 송이가 아니다"라고 푸념했다.

결혼식장 화환에 많이 쓰는 수국의 경우 지난해까지 '없어서 못 팔던 꽃'이었다. 하지만 "결혼식장 화환을 많이 받지 않으면서 요즘은 수국을 찾는 사람이 없다. 공짜로 주겠다고 해도 거절한다.꽃이 안 팔리니 가격도 계속 내려가 지금은 작년의 절반 가격도 안 된다"고 그는 말했다.

임 회장은 "호남 고향 친구가 우리 지역 기관장으로 와 너무 반가운 마음에 꽃이라도 보내겠다고 했더니 '청탁금지법 때문에 안된다. 보내지 말라'고 하더라. 어떤 친구는 모임을 하는데 '너는 단체장이니 오면 안 된다'고까지 했다"며 "서럽다"고 했다.

인근에서 호접란을 키우며 연간 10여억원의 매출을 올렸던 박종복(47)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박 씨는 "북적이던 인근 집하장에 요즘 개미 한 마리 안 보인다"며 "매출이 평년의 75% 수준으로 줄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원가가 4천원 정도인 호접란 화분 하나가 지난해 6천원 정도 했으나 지금은 2천∼3천원 선이며, 그나마도 잘 팔리지 않는다"며 "인사철인데도 관공서는 물론 대기업에서조차 난을 찾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화훼 농민들이 요즘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질 않는다. 서로 만나야 한숨만 나오니 만나지도 않는다. 빚은 갚아야 하는데 꽃들은 그냥 시들어 나가면서 이웃 중에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이 상황이 계속되면 화훼 농가 상당수가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내년 봄 이전에 화훼 농가의 50%가량은 폐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 회장 등은 "벼 등은 각종 지원금이라도 있지만, 꽃은 소득 보전을 해주는 것이 없다"며 "농수축산물, 특히 화훼는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말 현재 도내에는 전국 화해농가의 30.2%인 2천516농가가 1천91㏊에서 화훼농업을 하며 2천847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경기도청 원예특작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화훼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현재 '1책상 1꽃송이 놓기'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급감한 판매량을 회복시킬 뚜렷한 대책이 사실상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관계자는 "꽃 소비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여러 방향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벌어들인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적자 가구 비율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적자 가구 비율이 줄어든 것은 통상 긍정적인 지표로 보지만 요즘과 같이 소비가 만성적으로 둔화한 상황에선 반길 수 없는 수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적자 가구 비율은 20.0%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분기 기준으로 최저였다.

이전 최저치인 지난해 3분기(20.8%) 기록을 1년도 채 되지 않아 갈아치운 것이다.

적자 가구는 가처분소득보다도 소비지출이 더 많은 가구다.

적자 가구 비율은 2005년 1분기 역대 최고인 31.4%를 찍었다.

그러나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서서히 감소세를 이어왔다.

20%대 후반대를 유지하던 적자 가구 비율이 본격적으로 꺾인 것은 2012년 들어서면서부터다.

이후 적자 가구 비율은 20%대 초반대에서 오락가락하다가 10%대까지 넘볼 지경에 이르렀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하위 20%인 1분위의 적자 가구 비율만 44.0%로 전년 동기대비 변함없었을 뿐 다른 분위에선 모두 감소했다.

2분위의 적자 가구 비율은 1.5%포인트 줄어든 22.3%, 3분위는 가장 큰 폭인 2.8%포인트 감소한 14.8%였다.

4분위는 0.2%포인트 줄어 11.8%였고 5분위도 비교적 큰 폭인 1.2%포인트 감소한 7.2%였다.

적자 가구 비율이 쪼그라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계가 부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처럼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적자 가구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씀씀이를 줄이는 현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실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의 소비지출 비중을 의미하는 평균소비성향은 2004년 81.3%로 최고치를 찍고서 점차 하락했다.

최근 들어서는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져 올 2분기엔 70.9%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고령화로 노후 대비 부담이 늘어난 데다 경기가 악화해 안정적인 일자리도 줄어들며 가계의 지갑이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어서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자 가구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숫자 자체는 좋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며 "소비 둔화가 지속하면서 가계도 불황형 흑자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임 연구위원은 "코리아 세일페스타 개최 등 정부가 단기 소비 진작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금은 소비 여력이 없어서 돈을 쓰지 않는다기보다는 미래 불안감 때문에 손에 돈을 쥐고 있으려는 것"이라며 "국내 경제주체들의 소비 심리 진작이나 고용 대책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처 : 연합뉴스

[송태호의 의사도 사람] 여러 합병증 일으키는 선행요인으로 밝혀져 집안 내력에 '풍' 없다고 방심말고 당장 치료를

돌아가신 나의 할아버지는 1911년 생이다. 1987년에 돌아가셨으니 당시로선 비교적 장수하신 편이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4~5년 전 뇌졸중에 걸렸다.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지만 대단한 애연가였다. 뇌졸중을 얻기 전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렸다. 동네 병원에 가봤으나 별다른 치료 없이 수면제만 처방받아 드셨다. 의약분업 이전이어서 내가 할아버지 드실 수면제를 약국에서 사다 드린 기억도 난다.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히 고혈압이었을 텐데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만 잘 드셨어도, 아니 아스피린이라도 드셨다면 뇌졸중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고혈압이란 병은 아주 희한한 병이다. 그냥 혈압이 높다는 뜻이다. 대개 병명은 그 이름만으로도 어떤 상태인지 짐작할 수 있다. 폐렴이라 하면 폐에 염증이 생긴 병이고 위궤양은 위 점막에 궤양이 생긴 것이다.

혈압이 높은 게 어때서? 당뇨는 또 '단 오줌'이란 뜻이다. 고지혈증도 마찬가지다. 피에 기름기가 많다는 것이다. 그것이 병이 될 만큼 중하단 말인가? 동의보감에는 당뇨는 '소갈증'이라고 언급돼 있지만 고혈압, 고지혈증은 그 합병증만 다룰 뿐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서양도 마찬가지다. 고혈압은 언제부터 병의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인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1733년 한 수의사가 살아있는 말의 경동맥에 유리관을 넣어 말의 혈압을 잰 것이 최초의 혈압 측정으로 알려져 있다. 그로부터 2세기 지나 러시아의 니콜라스 코로트코프가 위 팔뚝의 수축기/이완기 혈압을 측정하는 기구를 만들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쓰이는 혈압계가 되었다. 신경외과 분야에서 뇌압과 혈압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지만 당시 의사들은 혈압이 올라간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수압이 약하면 고지대에 물이 잘 안 나오므로 가압기를 설치하는 것처럼 혈압이 높아야 온 몸에 피가 원활하게 공급된다고 생각했다.

고혈압 상태가 인체에 해가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은 의사가 아니었다. 1928년 미국 보험협회는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사망률이 높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과학적인 이유를 댄 것은 아니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업종의 특성상 통계를 내다 보니 그런 결과를 도출해 냈다. 당시 의사들은 이 보고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1930년대에도 의사들은 고혈압이 생리적인 현상이며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1940년대 말 미국 매사추세츠주 프래밍햄시에서 대규모 역학실험이 실시되었다. 1948년 시작된 이 연구는 대를 이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비로소 고혈압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는 선행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군병원에서 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고혈압 치료를 받지 않은 70명 중 27명이 1년 내 뇌졸중에 걸렸고 치료를 받은 70명 중 단 한 명만이 1년 내에 뇌졸중에 걸렸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고혈압이 과연 병인가 하는 기나긴 의문에 종지부를 찍었다.

아직도 고혈압이면서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대개 '나는 괜찮을 거야' 또는 '우리집에는 풍 앓은 사람이 없는데 뭘' 하고 생각한다.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100명 중 3~4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96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고용조사는 15세 이상 외국인 1만1564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가 이뤄졌다. 시점은 올해 5월 기준이다.

외국인 취업자는 2013년 76만명 수준이었지만 △2014년 85만2000명 △2015년 93만8000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의 취업자 숫자가 2645만명이라는 점에서 외국인 취업자의 비중은 3.6%를 기록했다. 외국인 취업자의 비중은 2014년 3.3%에서 2015년 3.6%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는 10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경제활동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외국인 고용률은 지난해 68.3%에서 올해 67.6%로 다소 감소했다. 외국인 유학생 증가 등의 영향이다.

외국인 취업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66.3%)가 여자(33.7%)보다 2배 많았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전체의 45.9%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인(7.4%), 비한국계 중국인(6.6%), 북미(4.7%) 순이었다.

외국인 취업자는 주로 기능원·기계조작 및 조립(39%)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노무(31.7%), 서비스·판매(12.6%) 등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비스·판매업 종사자는 전년대비 13.9% 증가했다.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100만~200만원 미만 비중이 48.7%로 가장 높았다. 200만~300만원 미만 비중은 37.9%였다. 300만원 이상 받는 외국인 취업자도 8.9%를 차지했다. 외국계 최고경영자(CEO)와 전문인력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는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 임금근로자가 전체의 58%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53%로 다소 줄어들었다. 200만원 이상을 받는 외국인 임금근로자는 같은 기간 42%에서 47%로 늘었다. 그만큼 임금 수준이 향상됐다는 의미다.

출처: 머니투데이

"회사를 그만두고 아무리 찾아봐도 장사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년에도 올해만큼 경기가 안 좋을 것 같고, 잘못하면 돈만 날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력서를 넣어도 뽑아주는 곳이 없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만난 김모(46)씨는 "언니와 함께 다음 달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브런치 카페를 연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올해 초 20년 다닌 의류 생산 업체가 불경기를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문을 닫아 졸지에 실직자가 됐다. 김씨는 재취업을 위해 반년간 여기저기 이력서를 보냈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결국 노후 대비를 위해 20년간 모아둔 돈과 퇴직금 중 3500만원을 쓰기로 했다. 남편이 최근 실직한 김씨의 언니도 동업을 위해 빚도 내서 3500만원을 보태기로 했다. 이날 외식업중앙회에는 김씨 자매 외에도 창업을 앞둔 100여명이 몰려 종업원 퇴직금 정산, 세금 계산 방법 등을 배우는 예비 창업자 교육을 받았다. 절반가량이 50대 이상이었다.

◇불경기에도 '떠밀려 창업' 늘어

요즘 우리 경제는 가계가 지갑을 열지 않아 내수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가계가 얼마나 소비를 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가계 평균 소비 성향(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중)은 2011년 1분기 78.2%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내림세를 보이며 올해 2분기 70.9%까지 떨어졌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저치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은 작년 49.5%로 1998년(48.3%) 이후 가장 낮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작년 12월 537만명에서 지난 9월 568만명으로 9개월 새 31만명이나 늘었다. 자영업자 수는 '베이비 붐(1955~ 1963년생)' 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하면서 2014년 8월 580만명까지 늘었지만 이후 작년 말까지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런데 올 들어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다. 임진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종업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 수도 감소하는 등 자영업 내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자영업자 중 50대 이상의 대학 졸업자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50대 이상 자영업자는 2008년 전체의 48%에서 지난해 58%로 6년 새 10%포인트 뛰었다. 창업에 나선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는 작년 189만명으로 통계청이 조사를 시작한 2007년(151만명)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30대 그룹에서도 대거 퇴직자가 나오자 마지막 종착지인 자영업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했다.

◇창업 1년 내 40% 망하는 자영업, 경제 선순환 장애물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선순환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50대 중산층이 직장에서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을 창업에 쏟아부어도 성공은커녕 계속 중산층으로 남는 것도 쉽지 않은 탓이다. 작년 자영업자는 가구당 9379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소상공인이 창업 1년 후 문을 닫는 비율이 40%나 된다. 자영업 생산성이 낮은 것은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업 취업자 1인당 실질 GDP는 4340만원으로 제조업(9290만원)의 절반에 못 미친다. 자영업에 나서는 퇴직 중산층이 늘어나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30년간 직장에서 일한 대졸자들이 그간 쌓은 지식, 경험, 전문성과 무관한 자영업에 뛰어들어 돈과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국가적인 자원 낭비라는 지적도 많다.

김현철 서울대 교수는 "중산층이 무너지고 자영업자만 많이 늘어나면 혁신 경제를 키워도 제품과 서비스를 사 줄 사람이 사라져 전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선닷컴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부부 노후생활비의 적정 수준이 월 평균 217만8000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행복노후설계센터에서 노후준비 종합진단을 받은 1만2429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자들이 답한 필요 노후생활비는 월 평균 217만8000원이라고 언론에 공개했다.

또한, 2008년 삼성연구소에서는 은퇴 자금 월 470만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한은퇴자협회(KARP) 항의를 받고 사과한 적이 있다. 참 어이가 없는, 현실을 부정한 엉터리 발표들이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틀림없이 좋은 것이다. 돈 필요 없다는 사람이 있을까? 늙어서도 돈 없이 노년기를 맞는다는 것은 얼마나 맥 빠지고 비참한 일일까. 그런데 왜 10억뿐인가. 20억 30억, 아니 100억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세상엔 있는 자 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656만9000명으로 10년 전보다 220만4천명 증가하며 전체 인구 대비 노년층 비중이 9.3%에서 13.2%로 상승했다. 65세 미만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인구를 뜻하는 노년 부양비는 18.1명으로 40년 사이 약 3배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절반 이상은 노후 준비를 별도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은퇴자협회(KARP, UN경제이사회ngo, 황정애 회장)은 “더 이상 은퇴공포 마케팅으로 노년층을 농락하지 마라. 이중엔 국가가 주는 차등화 된 월 60여만원 미만의 기초 생활비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마케팅도 중요하겠지만 무차별한 광고와 발표로 국민들의 미래에 불안감, 불확실성으로 기를 꺾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은퇴는 모든 게 멈춰 세상의 끝자락에 가 있는 게 아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새로운 인생의 재출발 시기로 지난 세월보다 더 값있고 발전적인 인생 후반기를 만들어 가는 절정의 시기다.

모자른 부분을 일자리로 채울 수 있다. 건강하지 못한 노년은 최소한의 인간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의 발표나 대기업 은퇴연구소의 이런 은퇴공포 마케팅은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된다.

30대 직장인 김모(37)씨는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설렌다.

주변에서 돈을 ‘토해내는’ 일이 적잖은데 김씨는 200만원이 넘는 ‘보너스’를 몇 년째 챙겨서다.

친정엄마, 시아버지 등 ‘가족’을 연말정산에 꼼꼼히 챙겨 넣은 게 컸다.

김씨는 “10원이라도 더 돌려받으려면 10월이 가기 전에 절세 방법들을 재점검해 지금부터라도 (공제 혜택들을) 챙겨야 한다”며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점심값을 결제했다.

어느새 또 연말정산 시즌이다. 남은 두 달 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13월의 폭탄’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 가지 ‘벼락치기 공략법’을 들어봤다.

①장애인공제 누락 땐 5년치 환급 가능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절세 혜택을 주는 것 중 하나가 ‘기본공제’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까지 세금을 공제해 준다. 그중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장애인 공제’다.

부모님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우선 인적공제로 150만원을 받고 여기에 부모님이 장애인이라면 추가적으로 2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말하는 것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세법에서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표현한다. 예컨대 암, 치매, 중풍 등이다.

암에 걸렸다고 다 해당되지는 않는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1년 이상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다.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런 공제 조건을 몰랐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과거 5년치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②연금저축 소득 적을수록 공제율 높아

연금저축은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더불어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연말정산용 절세 상품이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13.2%, 5500만원 이하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이 적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깎아 준다는 얘기다.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연금저축에 더 많이 납입해야 부부 전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예컨대 부부가 합쳐서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연금저축에 넣는다고 치자.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600만원 중 세액공제 한도(400만원)까지 넣고 5500만원을 넘는 사람이 나머지 200만원을 넣는 것이 낫다.

이상혁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팀장은 “중간에 상품을 해약하면 환급금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과세를 무는 등 손실이 너무 커 고객들이 연금저축 가입을 꺼렸는데 2015년부터 법이 개정됐다”면서

“중도 해지해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세제 혜택을 본 16.5%만 떼고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지금이라도 연금상품 가입을 적극 고려하라는 조언이다.

③전·월세도 꼼꼼히 따져야

주거비 공제는 조건을 잘 따져 봐야 한다.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집에 월세를 내고 살 경우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 납입액의 11%(주민세 포함)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전용 면적 85㎡ 이하의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라면 전세 대출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 주지만 전세금 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원금+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모두 공제를 해 준다.

연말까지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공제 최대치인 750만원(750만원×40%=300만원)을 넘지 않았다면 원금을 더 갚아 공제액을 늘릴 수 있다.

전세 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 한도는 300만원이다.

박초희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사는 “원금을 갚을 때 연 1.5% 안팎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서울신문

국내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5년간 23조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조세회피처별 해외 송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대기업이 케이만군도, 버뮤다, 파나마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송금한 금액은 441조5천481억원(이하 2015년 12월 31일 환율 기준)이었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 금액은 2011년 70조5천875억원에서 2012년 104조1천640억원으로 급격히 늘었고 2013년 96조7천328억원, 2014년 101조94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모두 69조544억원을 조세회피처로 보냈다.

이 가운데 수출입 결제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조세회피처 국가에 회사나 공장 설립, 부동산 취득 등에 쓴 직접투자 금액은 22조9천341억원이었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는 2011년 3조6천478억원, 2012년 4조2천978억원에서 2013년 5조2천646억원까지 불어났다. 2014년에 4조7천806억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5년 4조9천431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며 5조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조세회피처에서 다시 국내로 들어온 금액은 송금 금액보다 적은 318조178억원이었다.

조세회피처로 흘러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금액은 탈세나 절세 등을 위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조세회피처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최근 국세청의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금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엔 2천858억원(156건)이던 국세청의 역외탈세 징수세액은 2012년 6천151억원(202건), 2013년 9천494억원(211건)으로 불어났다.

2014년엔 8천875억원(226건)으로 소폭 줄어드는 듯했으나 지난해에는 1조1천163억원(223건)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조세회피처 투자를 모두 탈세나 재산 은닉을 위한 행위로 볼 순 없다.

그러나 다국적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등을 세우고 탈세나 절세를 저지르는 행위가 빈번한 만큼 국내 대기업에서 조세회피처로 흘러들어 간 돈 역시 역외탈세를 위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

박광온 의원은 "대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를 가장한 재산 은닉이나 역외탈세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연합뉴스

간편한 결제 방법으로 ‘휴대폰 소액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후불제의 특성상 과도한 통신요금을 유발할 수 있고, 복잡하지 않은 결제 절차로 금융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커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은 지난 2000년 처음 도입된 이후 온·오프라인 상품거래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따로 카드ㆍ통장 등을 발급 받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해 간편한 결제방법으로 많은 이들에게 각광받았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자지급 결제대행’ 건수는 458만2900건으로 1분기에 비해 14.9％ 상승했다. 금액 또한 2294억6490만원으로 전기대비 5.9% 증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휴대폰을 통한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중심으로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실적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시스템 특성상 소액결제 서비스는 자칫 과도한 통신요금을 유발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이 다음 달 휴대폰 요금에 합산돼 청구돼 사실상 신용 카드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김성민(28) 씨도 현재 기본요금 6만9000원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 달 청구서엔 21만2000원의 요금이 나왔다. 차후 상세 명세서를 확인하니 음악스트리밍서비스, VOD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요금과 온라인 사이트에서 서류를 발급하거나 티켓을 예매할 때의 수수료 등이 대부분이었다. 김 씨는 “막상 소액으로 결제할 땐 몰랐는데 금액이 모이니 정말 큰 돈”이라며 “결제할 때 따로 돈이 나가거나 하는 게 보이지 않아서 아무 생각없이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높은 비용이 부과될 수 있지만 소액결제 시스템 사용엔 특별한 제재가 없다. 간단한 본인인증 등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 청소년 등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이용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다. 이 때문에 종종 금융범죄에 소액결제 시스템이 이용되기도 한다.

경찰은 지난 8월 입시상담과 유학상담을 가장해 스마트폰 결제가 가능한 앱을 제작, 상담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보습학원 원장 심모(38) 씨 등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콘텐츠 결제가 가능한 앱을 제작해 ‘앱 마켓’에 등록한 후, 실제로 상담을 받지 않아도 50％의 현금을 다시 입금해주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콘텐츠를 결제하게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일당은 17억원 원의 허위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학생 등 비교적 젊은 연령대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제적 빈곤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