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한조이공간

■ 손님몰이 대기업 계열 한식뷔페…자영업 음식점들은?

2년여 전인 2014년 6월30일, 용산역 아이파크몰 7층에 문을 연 대형 한식 뷔페 계절밥상은 용산 아이파크몰 최고 인기식당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달 31일 점심시간, 평일인 이날도 12시10분에 이미 180석이 넘는 좌석이 꽉 차고 대기팀만 27팀을 넘겼습니다. 대학교 개강 전인 지난주까지만 해도 오후 3시30분 전까지는 점심대기 인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경 500m 안에 음식점 1,000여 곳이 몰려 있는 인사동 한복판에 위치한 계절밥상 인사동점 역시, 인기가 뜨거운 것은 마찬가지.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2시에도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돕니다.

계절밥상, 자연별곡, 올반 등 요즘 인기라는 한식 뷔페는 모두 CJ, 이랜드, 신세계 등 대기업 계열사가 직접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이들 한식 뷔페는 깔끔한 내부 인테리어에다,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면서도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다는 점에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중요하다는 '가성비'(가격대성능비)가 뛰어나다는 얘기를 듣고는 합니다.

이처럼 가성비가 뛰어난 한식 뷔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은 식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경쟁 상대일 수 있습니다.

■ 자본 뒷받침 되는 대기업, 3% 안팎 ‘저리’로 돈 마련

이와 관련해 한국외식산업연구원 김삼희 팀장은 "기본적으로 자본력과 인적자원에서 대기업과 중소상공인의 격차가 크다"며 "외식업체를 창업하려면 대략 2~3억 정도가 필요하고 여기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중소 외식업체는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상공인의 자본력의 차이를 말한 겁니다. 자본력의 차이는 자본조달비용의 차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형 한식뷔페를 운영하는 재벌 계열사들은 보통 3% 안팎의 금리로 돈을 빌립니다.

계절밥상을 운영하는 CJ푸드빌의 경우, 2015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860억 원을 KTB투자증권 등에서 2.13~3.55%의 금리로 빌려 쓰고 있습니다. 1년 이내 단기 대출 금리이고, 1년 이상 장기 대출로 빌린 356억여 원은 3~3.35%로 금리가 더 낮습니다.

한식뷔페 올반을 운영하는 신세계푸드도 사정이 비슷해서 3~3.3% 수준의 금리로 돈을 빌려 씁니다. 2018년 7월이 만기인 1,000억 원짜리 기업어음 금리는 2.24%입니다. 빌리는 돈이 많으면서도, 금리는 2~3% 수준이라는 겁니다.

■ 영세 자영업자들은 4~5%, 많게는 6% 이상 ‘고리’로 돈 마련

그런데 이들과 맞붙어 경쟁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은행권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4% 중반대를 유지하다가 최근 더 낮아져 지난 7월 신규취급액 기준 4.24%를 기록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상호금융의 인용대출 금리는 이보다 높은 4% 중후반입니다.

이 숫자만 비교해도 소상공인이 대기업보다 더 '비싸게' 돈을 빌리는 셈인데, 실제로 은행 창구에서 들은 금리는 이보다 더 높았습니다. 지난 30일 홍대 일대와 인사동, 광화문 등 식당이 몰려있는 중심 상권 인근의 은행을 찾아 대출금리를 문의한 결과 신용도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4~5%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담보 대출을 하면 3%대 대출도 받을 수 있지만, 본인 소유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담보대출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는데, 이 또한 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은행권은 그나마 금리가 낮은 편입니다.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신용도에 따라 6.5% 정도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3%에 돈을 빌리는 대기업 식당이 1억 원을 빌려 한 달 이자로 25만 원 낸다고 할 때, 새마을금고에서 금리 6.5%에 1억 원을 빌린 중소상공인은 한 달 이자로만 54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하는 겁니다.

■ ‘빚이 계속 늘어요’…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대출액 9,392만 원

이처럼 상대적으로 비싸게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영업자들의 대출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매년 실시하는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가구주인 자영업자가구의 평균 대출액은 지난 2015년 9,392만 원에 달했습니다.

2014년에 비해 3.8% 늘어난 규모인데요. 자영업자가구의 평균 대출액은 2012년 전년대비 감소한 이후 3년째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자영업자 가구, 100만 원 벌면 빚 갚는데 30만 원’

단순히 대출액만 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갚아야하는 부담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가구의 가처분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은 2012년 이후 매년 늘어나면서 지난 2015년에는 그 비율이 30%를 넘어섰습니다. 모든 자영업자 가구가 벌어서 쓸 수 있는 돈 100만 원 중 30만 원 넘는 돈을 빚 갚는데에 쓰고 있다는 얘깁니다.

김삼희 팀장은 “최근 대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소상공인들이 해야하는 사업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대기업으로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사회적 책임도 있는 만큼 대기업은 식당업 진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5월 음식업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3년 연장해 대기업의 신규 진입 및 확장 자제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출처 ; KBS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농작물 작황부진으로 과일ㆍ채솟값이 치솟고 있다. 이에 따라 추석 상차림 가격도 지난해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돼 주부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전통시장 16개와 대형유통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추석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경우 22만4211원, 대형유통업체는 31만7573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1차 추석 차례상 비용에서는 전통시장은 22만3000원, 대형유통업체 31만6000원으로 전년 같은기간 보다 각각 7.2%, 8.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한국물가협회에서도 전국 6대 도시 전통시장 8곳의 과일ㆍ견과ㆍ나물 등 차례 용품 29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차례상 비용이 21만6050원으로 지난해 20만1190원보다 7.4%(1만4860원) 올랐다고 밝혔다.

실제 주부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에 따르면 1일 현재 시금치 1kg 가격은 2만2734원이다. 이는 전월보다 213.5%, 1년전보다는 150.0% 급등한 것이다. 용산에 사는 주부 최모씨는 "명절때마다 잡채를 빼놓지 않고 만드는데 올해는 시금치를 빼고 할까 고민"이라며 "채솟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고 한숨지었다.

배추와 무도 오름세다. 배추 1포기 가격은 7754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68.1% 폭등했다. 전월 비교로도 114.8% 오른 값이다. 무 역시 1개 가격이 2775원으로 전년동기 52.1% 올랐다.

호박도 1개를 사려면 1832원을 줘야 한다. 1년새 84.8%, 한달만에 96.7%나 급등한 가격이다. 풋고추값도 치솟고 있다. 100g당 1637원으로 전년보다 100.4% 올랐다. 상추 100g은 전년보다 63.4% 오른 1260원, 오이 10개도 같은 기간 56.8% 상승한 9231원을 기록하고 있다. 열무 1kg도 1년전에 비해 48.1% 상승했고 대파 1kg도 한달 기준으로 25.1% 상승한 3147원, 양파 1kg도 5.8% 올랐다.

제사상에 올릴 과일값도 오르고 있다. 1일 가락시장에서는 신고배 가격이 15kg당 평균 3만527원으로 지난해 1만3288원보다 2배 이상 뛰었다. 사과 아오리 10kg 한상자도 평균 2만6360원으로 전년 2만935원보다 상승했다. 백도 복숭아 4.5kg도 평균 2만1571원으로 전년 1만5977원에 비해 6594원이나 상승했다.

이처럼 추석 상차림 비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비축 물량을 방출하는 등 수급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배추의 경우 상시비축 물량 2600t을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농협의 고랭지 배추 계약재배 물량 4만5000t의 출하 조절을 활용키로 했다. 무의 경우 상시비축 1000톤과 계약재배 1만t의 출하 조절을 통해 시장상황에 대응키로 했다.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 계란, 밤, 대추 등 10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추석 대책기간(8월31일∼9월13일) 동안 농협 등의 계통물량을 중심으로 평시 대비해 평균 1.4배 수준으로 공급량을 확대해 가격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출처 : 아시아경제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나 18조원에 육박한다.

게임, 가상현실(VR), 바이오 등 유망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성공패키지'와 '대학창업펀드'도 신설한다.

성과가 부진한 일자리 사업은 대거 통폐합해 일자리 사업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 일자리 예산 대폭 늘려…'유망산업·창업'에 집중

30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 예산은 17조 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0.7%(1조 7천억원) 늘어난다. 내년 예산안 12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대신 성과가 미흡한 일자리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감액해 내년에 3천600억원, 2020년까지 1조 6천억원 규모를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2천200억원이 늘어난 직접일자리 예산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사회적 수요가 큰 공공업무·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내실을 기한다.

정책 효과가 낮은 '조기재취업수당'은 폐지하고, 중견기업 참여가 저조한 청년인턴은 3만명으로 축소한다. 정규 채용을 인턴으로 대체할 우려가 있는 '인턴채용 지원금'은 폐지한다.

'고용장려금' 16개 사업은 임금피크제 등 6개로 정리한 후 통합장려금 등으로 합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창업 지원은 기능별로 통합해 20개로 줄인다.

유망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에도 나선다.

게임 분야 지원을 635억원으로 늘리는 등 바이오·의료(2천616억원), 사물인터넷(IoT)(276억원), 첨단 융·복합콘텐츠(294억원) 등 지원을 대폭 늘린다.

가상현실(VR) 분야에는 신규로 192억원을 지원한다.

생활체육지도자, 박물관 관리 등 체육·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도 확대한다. 경찰, 해경, 교원,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는 3천397명 증원한다.

청년 창업자에게 교육·사업화·자금·보육 등 창업 전 단계를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해 500개 팀에 500억원을 지원한다.

유망 창업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약기 지원을 500억원까지, 재기 기업인을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는 100억원까지 늘린다.

'창업선도대학'은 40개로 확대하며,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액도 922억원으로 늘린다.

대학생의 도전적인 소액 창업을 지원하는 '대학창업펀드'도 15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청년 전용 창업자금 융자'를 1천200억원까지 늘리는 등 창업기업 지원 규모를 1조 6천500억원까지 확대한다.

◇ 취업역량 키우고, 여성·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재학 단계 기업·근로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인문계 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는 1만명까지 늘리고, '소그룹 취업지원 멘토링 서비스'도 신설한다.

선취업·후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수를 1만개까지 늘린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도 200곳까지 늘리고, 졸업 후 고숙련 훈련과정을 신설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16만명으로 늘리는 등 민간부문 청년 취업지원을 21만명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성공패키지를 수료한 후 장기 근속이 가능하도록 취업성공수당 및 지급 기간을 확대했다. 금액은 150만원, 지급기간은 12개월까지 늘렸다.

청년들이 제안하는 취업지원 사업을 공모해 35억원을 지원하고, 7만명에게 채용 행사 시 면접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서비스 위탁기관의 위탁단가 체계는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중소기업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 수료자까지 확대해 5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지원금은 30만원으로 인상한다.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은 1만명까지 확대하며,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올린다.

시간선택제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간접노무비 지원은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유연.재택근무 도입 기업의 인트라넷 등 인프라 구축 비용(보조 2천만원·융자 4천만원)을 지원하고, 간접노무비 지원도 40만원으로 올린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액도 인상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 400조7000억]400조 첫 돌파 ‘슈퍼예산’ 효과는

정부가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어 사상 첫 400조 원대 ‘슈퍼예산’을 편성한 것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기 부양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가계가 지갑을 닫고,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투입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다. 실제로 지난해 경제성장률(2.6%)은 재정 기여도를 빼면 1.8%로 줄어들 정도다. 문제는 올해에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 1분기(1∼3월) 성장률(0.5%)에서 민간 부문 기여도는 아예 ‘0’이다.

○ 일자리 예산 확대해 고용절벽 대응

정부의 내년 슈퍼예산 편성에서 방점은 일자리 예산에 찍혀 있다. 고용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일자리 지키기가 최우선 국정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0.7% 증가한 17조5000억 원이다. 고용 창출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일자리 사업평가를 통해 고용 실적이 낮은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폐지되고 청년인턴 사업은 규모가 5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축소됐다. 반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게임, 가상현실(VR), 바이오의료기술 관련 지원 예산은 늘어나고, 청년 창업을 돕는 ‘창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500억 원이 편성됐다. 경찰·해경·교원 공무원 등 공공 부문 일자리(3397명)와 기업과 연계한 노인 일자리(5만 개 이상)도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예산의 4.4%에 불과한 일자리 예산만으로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경기 부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크게 줄었다.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연구개발(R&D) 예산도 1.8% 증가에 그쳤다.

추경에 SOC 사업이 빠진 데다 내년에 대선이 있어 SOC 예산이 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는 충분한 SOC 재고가 마련된 만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만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핵심 SOC 사업만 추진 대상에 올랐다. 인천발·수원발 고속철도(KTX) 연결선 설계(60억 원)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춘천∼속초 동서고속철 건설사업(65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영남권과 제주도 신공항의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해 95억 원 규모의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비가 책정됐다.

○ 2019년엔 의무지출이 재량지출 앞질러

일각에선 의무지출 비중이 큰 복지와 국방 분야 예산으로 인해 정부가 불가피하게 경기 부양 관련 예산을 줄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복지(5.3%)와 국방(4.0%) 분야는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 많다 보니 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3.7%)을 웃돌았다. 130조 원의 복지예산 중 기초연금처럼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은 87조9000억 원(67.6%)에 달한다. 국방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섰다. 이 중 병력 운영과 전력 유지에 들어가는 경직성 예산은 28조1757억 원(70.0%)이다. 40.5% 증액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사업 등 방위력 개선 예산은 30% 남짓에 불과하다.

아직까지는 정부가 조정하면서 쓸 수 있는 재량지출이 의무지출보다 근소하게 많지만 3년 뒤인 2019년에는 역전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이 사용처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작정 빚을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경기 부양 못지않게 재정건전성 확보도 중요한 정책 목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5%’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상태다.

이런 이유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개혁이나 규제 철폐 등의 근본 처방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쟁과 혁신, 그리고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 누리과정 논란 재연될 듯

내년 예산안에도 야당이 요구한 누리과정 예산은 포함되지 않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방재정을 대폭 늘려준 만큼 교육감들이 그 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실제 내년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각 12.5%, 11.4% 증가했다. 이는 2008년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교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도 일부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사실상 위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누리과정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국회 예산안 심의 때 제대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경색된 남북 관계를 반영하듯 통일 부문 예산이 줄어든 것도 눈에 띈다. 남북경제협력기금 예산은 개성공단 폐쇄의 여파로 2538억 원가량 감소했다. 내년 19대 대선 선거비용 및 정당보조금 명목으로 2646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18대 대선(2187억 원) 때보다 21.0% 증가한 규모다.

출처 - 동아일보

- 금감원, 퇴직연금 가입자에 불리한 약관 개선
- 계약이전, 5영업일내 처리 안하면 보상금 지급
- 퇴직급여 지급기한 7일→3일 단축, 가입자 운용의사 필수 확인

그래프=금감원

오는 9월부터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제 때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연 20%에 달하는 보상금을 물어야 한다. 퇴직연금 계약을 이전할 때도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고 기일을 어기면 보상금을 물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600만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을 발표했다. 권오상 금감원 연금금융실장은 “퇴직연금은 3월말 현재 가입자 606만명, 가입금액 126조5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가입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퇴직연금약관에 내재된 불합리한 사항을 찾아내 가입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퇴직급여 지급기한을 현행 7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단축하고 이보다 늦어질 때는 연 10~20%의 지연보상금을 부과키로 했다. 14일 이내는 연 10%, 14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 20%를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이자율 수준이다.

표=금감원

퇴직연금 계약을 이전할 때도 총 5영업일 내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같은 비율의 지연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실적배당형 상품에서 계약이전 지연으로 손실이 발행하면 정상처리시 지급금액과 실제 지급액과 차액도 지연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보유자산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기한 산정에서 제외했다.

한편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 전에는 반드시 가입자의 운용지시의사를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그동안은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가 도래해도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원리금보장상품을 선정해 재예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입자 피해를 발생시킨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반드시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받도록 하고 가입자에게 통지했는데도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전과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하거나 동일한 상품이 없으면 대기성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을 중단할 때는 가입자의 손실을 보상토록 하고 손실보전 방법도 가입자간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하는 등 그동안 명확치 않았던 사항들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개선사항을 담은 개정 퇴직연금약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고 향후 금융회사들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출처 - 이데일리

#1. 서울 강동구의 한 단독주택에 사는 김모(53·여)씨는 최근 8월(7~8월 사용분)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 보고 눈을 의심했다. 44만 6560원이라는 요금 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5월 9만 6400원, 6월 7만 850원, 7월 8만 670원과 비교해 봐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김씨는 “무더위가 시작된 7월 하순부터 선풍기를 틀고 생활했지만 에어컨은 하루 30분 정도만 틀 정도로 전기료에 신경을 썼다”며 “사용량이 전월에 비해 높아졌더라도 5배의 금액을 더 내야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8월 요금 청구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L씨의 전기료 고지서

#2. 경기 수원시에 사는 이민희(31·여)씨는 전기요금 체계인 누진제 때문에 8월 전기요금이 크게 올랐다. 한 달 동안 500kwH를 사용해 누진제 5단계(401~500kwH)에 포함된 것이다. 기본요금은 3850원에서 7300원이 됐다. 특히 1kwH당 전력량 요금이 1단계(0~100kwH까지) 60.7원에서 6.9배 수준인 417.7원으로 오르면서 누진제의 무서움을 제대로 느꼈다. 이씨는 “100kwH를 쓰면 전기요금(기본요금+전력량 요금)이 7350원 정도 나온다. 이보다 5배 많은 전력을 썼을 뿐인데 8월 전기요금은 약 13만원이 나왔다”면서 “누진제로 인한 요금 폭탄에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8월 전기요금 청구서가 집으로 날아오면서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을 눈으로 확인한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누진제 개편방향에 대해 현행 6단계인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완화하고 누진율 격차를 3~4배로 줄이거나 산업용 전기 요금이 적정한지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태스크포스(TF)에서 대책을 논의 중이고, 이미 전기료 20% 경감 대책을 내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의 불만은 9월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으면 핵폭탄급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등 무더위가 집중됐던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요금이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거주하는 최모(56·여)씨는 “얼마 전에 검침하고 갔는데 계량기가 542kwH를 가리켰다. 지난달에는 270여kwH를 썼는데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친구들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바꾸는 등 자발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지난 11일 발표한 ‘7~9월 가정용 전기료 20% 경감’ 대책도 불만을 잠재우지 못한다. 아이가 두 명인 허모(44·여)씨는 “8월은 아이들 방학이 있어 에어컨을 많이 켤 수밖에 없다”며 “20% 경감 효과를 본다는데 미봉책에 불과하고 누진세 구간 조정 등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TF의 연말 대책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누진 구간을 3단계로 줄이고 누진율도 최고 11.7배에서 3배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누진율을 완화하면 원가 이하로 전기를 쓰는 1단계 소비자가 내야 할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에너지 바우처를 활용해 저소득 가정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적절한 요금으로 가정과 기업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지를 따져 본 뒤 전기요금 산정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신문

미국에서는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을 못 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 곁에 머무는 자녀를 '낀 세대'라는 의미의 '트윅스터(Twixter)'라고 부른다. 캐나다에서는 직업을 구하러 이리저리 다니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온다는 뜻에서 '부메랑 키즈', 영국에서는 부모 퇴직연금을 축낸다는 뜻에서 '키퍼스(KIPPERS, Kids in Parents Pockets Eroding Retirement Savings)', 이탈리아에서는 엄마가 해 주는 음식에 집착한다는 의미의 '맘모네(Mammone)'라고 칭한다. 우리나라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취업을 못 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20~30대 젊은 층을 캥거루족, 취업을 했더라도 경제적인 독립을 못 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30~40대를 신(新)캥거루족이라고 부른다. 어미 캥거루의 주머니에서 보살핌을 받고 살아간다고 해서 나온 말이다.

과거에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 결혼, 주거비용 등을 지원하며 양육하고 자녀는 나이 든 부모를 다시 부양하는 선(善)순환 구조였다. 하지만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 지금은 나이 든 자녀를 오히려 나이 든 부모가 역부양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어찌 보면 자녀를 경제적으로 독립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노후 대비 재테크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5060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부양 문화와 노후 준비 리스크를 살펴보자.

◇5060 세대, 늙은 '염낭거미' 닮아간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적 행복의 장애물로 20대는 '일자리 부족', 30대는 '주택', 40대는 '자녀 양육과 교육', 5060세대는 '노후준비 부족'을 꼽았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노후준비 부족'이 행복의 장애물이 된다는 응답이 높았다. 40대 때 과도하게 자녀교육에 지원했다가 50~60대에 노후준비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5060세대는 새끼를 위해 제 살까지 먹이로 내주는 늙은 '염낭거미'를 닮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독거미의 일종인 염낭거미는 먹을 것이 없으면 새끼를 위해 제 살까지 먹이로 주는 습성이 있다. 지금의 5060세대는 은퇴와 동시에 수입은 끊겼지만, 여전히 부모에게만 의존하는 자녀 세대의 부담까지 떠안는 바람에 노후준비 자산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설문에 따르면 25세 이상 성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부모의 경우 지난 1년간 성인 자녀를 위해 월평균 73만7000원을 지출하고 있다. 지출 구간별로는 월 50만원 이하를 쓴다는 응답자가 56.2%로 가장 많았지만, 100만원 이상 쓴다는 답변도 17.3% 나왔다. 위로는 부모 모시고 아래로는 자녀 돌보느라 자신의 노후 준비는 여전히 뒷전일 수밖에 없다.

◇자녀 대학까지 1인당 부양비 3억원 넘어

보건복지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2012)에 따르면 자녀 1명당 대학 졸업 때까지 의식주·교육·용돈까지 합하면 평균적으로 약 3억896만원이 들었다. 매월 100만원 정도를 자식부양비로 쓰는 셈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40∼50대의 소비 성향은 소득 증가로 줄어들지만, 우리나라는 과도한 자녀 교육비 지출로 오히려 40~50대의 지출이 높다. 40~50대의 자녀 교육비 부담이 50~60대 이후 노후준비 부족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여기에 결혼비용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5년 신혼부부당 결혼비용은 평균 2억7420만원으로 2014년(2억3798만원)에 비해 15% 늘었다. 이 중 주택 마련 비용은 1억9174 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비용의 60% 이상을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가 33.5%였다. 신혼부부 셋 중 하나는 결혼 비용의 60% 이상을 부모가 부담하는 셈이다. 5060세대가 '자녀 부양'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끝이 아닌 자녀 결혼, 경제적 독립시켜야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학 졸업할 때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9.6%, 결혼할 때까지 양육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4%였다. 취업할 때까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15.7%였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다. 어린 자녀를 둔 20~30대 부부의 경우 82.6%가 조부모 육아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손주를 보는 대가로 받는 보수는 평균 월 55만4000원에 그친다. 결국 이마저도 다시 손주들에게 지출되는 경우가 많아 평생 자녀 뒷바라지하느라 대한민국 노년층의 삶이 불투명하게 되는 것이다.

자녀 뒷바라지가 먼저인지 자신의 노후준비가 먼저인지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어려운 과제이다. 불경기에 다른 씀씀이는 줄여도 아이들 교육비만큼은 절대 줄이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자식 된 입장에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한 부모에게 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와 선물은 아마도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하거나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대한민국 2030세대들이 염낭거미처럼 늙은 어미의 살을 먹고 자라는 세대가 되지 말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출처 : 조선일보

“빚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대출금 이자로 매달 목돈이 나가니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돈이 모이질 않아요. ‘나중에 집이라도 남는다’ 셈 치고 버티고 있긴 한데,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고 이자 갚는 것도 버거워요. 과연 죽기 전에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50대 회사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점점 떨어지고 ‘집값 올랐다’며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안 살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몇억씩 빚을 져가며 집을 산 게 과연 잘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더는 줄일 생활비도 없는데, 앞으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턱 막히네요. 이러다 금리가 오르거나 집값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이에요.”(40대 가정주부)

‘빚 공화국’ 국민은 알고 보면 빚더미인 내 집에 누워 오늘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총 1223조6700억 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로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계속돼 연말에는 1300조 원을 돌파하리란 전망까지 나온다. 7월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73조7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6조3000억 원 늘었다. 월간 증가액만 보면 전월 대비 2000억 원 줄었고 지난해 7월과 비교해도 1조 원 감소했지만, 2010~2014년 7월 평균 금액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치다.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은 바로 주택담보대출. 8월 현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06조6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5조8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월간 증가액 또한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 가운데 마이너스통장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기타 대출 잔액은 166조1000억 원으로 5000억 원 늘어났다.

결국 8월 1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뿐 아니라 금융감독 당국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 총재가 이처럼 단호한 어조로 가계부채를 지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금융계 반응이다. 그만큼 가계부채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또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자칫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 혹은 시한폭탄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가계부채의 절반가량이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것이다. 빚에 허덕이는 사람의 상당수가 빚내서 집을 산 경우라 볼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분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주요 원인으로 저금리정책과 부동산시장 활황을 꼽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3월 사상 처음 금리를 1%대인 1.75%로 내린 데 이어 6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터지자 또다시 1.5%로 내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1년 뒤인 6월에는 1.25%로 사상 최저 금리를 선포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덩달아 낮아져 연초만 해도 3%대를 유지하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현재는 연 2.65~2.92% 수준이다. 이렇게 이자 부담이 줄어들자 많은 사람이 무리해서라도 집을 구매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금리 2.7%에 2억 원을 빚내 집을 샀다고 치면, 월평균 납부금(원금+이자)은 약 108만 원. 월평균 이자는 24만6000원, 총 이자는 5900만 원에 달한다. 물론 소득에 따라 월평균 납부금에 대한 부담은 각각 다르겠지만, 5월 통계청이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표본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 소득 300만 원 이하였다는 점을 토대로 평균값이 아닌 중앙값으로 계산했을 때), 가구당 월 소득은 315만 원으로 집계된다. 결국 2억 원을 빚내 집을 샀다면 소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고정지출이 발생하는 것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사람이 빚을 두려워하면서도 집을 사려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정부가 2014년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완화하고,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정책을 펼치자 날로 오르는 집값에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증도 작용했다. 심지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받아 투자 목적으로 재개발 분양권을 매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재개발 전문 부동산 관계자는 “여유자금이 없어도 이자가 싸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분양권을 사는 사람이 많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사라졌지만 건설사가 대부분 이자후불제를 취하고 있어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2월 부터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행 여신심사를 기존 담보 위주에서 대출자의 상환 능력 중심으로 전환해 심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확대 실시하며 대출을 규제하고 있지만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1분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지난해 9월에 비해 4.9%p 상승한 145.6%를 기록했다. 이는 가계의 가처분소득보다 빚이 1.5배가량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분기 가계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11.4%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처분가능소득은 4.1% 증가했다. 결국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의 2.8배에 달한다는 얘기다.

“만삭사진, 아기 사진 예쁘게 찍어 드려요. 지금 촬영하시면 30% 할인 혜택까지!”

모 포털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최근 30대 여성 A씨는 아기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다는 스튜디오로부터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A씨는 스팸 문자라고 여기고 수신 거부했지만, 연락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부재중 전화까지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A씨는 몇 달 전 임신 도중 유산했던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유산은 물론, 임신했던 사실까지도 주변에 꽁꽁 숨겨두고 있던 터였죠. 그런데도 해당 사진관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알고 집요하게 연락하는 건지, 그 배경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직접 해당 사진관에 전화해서 확인해봤더니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A씨가 임신 중에 들렀던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찍으면 출산 예정일과 연락처 등의 개인 정보가 넘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산부인과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는 ‘제휴 관계’가 돼 있다는 설명이었죠.

아연한 A씨는 “더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산부인과에서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줘도 된다고 스스로 동의했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 제3자 제공 동의 ‘필수’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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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폭탄' 되지 맙시다] [1] 안전 위협하는 문자族- 반응 속도 음주운전과 비슷 운전 중 통화보다 훨씬 위험.. 이면도로에서 많이 발생- 단속·처벌 강화해야 적발되면 벌금 6만원 벌점 15점.. 캐나다에선 42만원 벌금 폭탄

지난 6월 30일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시속 40㎞로 달리던 승용차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17)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고등학생은 4m가량 튕겨나가 쓰러진 충격으로 오른팔이 골절되는 등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고 원인은 '휴대폰 메시지'였다. 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 운전자는 메시지를 확인하느라 길을 건너던 고등학생을 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운전 중 휴대폰으로 문자나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읽고 쓰는 '텍스팅족(texting族)'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텍스팅'이란 휴대전화로 문자나 SNS 글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2013년 222건에서 2014년 259건, 지난해 28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사상자 수도 2013년 363명에서 지난해 487명으로 2년 만에 34％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대중화한 이후 운전 중 통화보다는 운전 중 문자나 카톡 이용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가 지난 10~11일 운전자 1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93％가 다른 사람이 운전 중 문자를 보내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본인이 운전 중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는 응답도 60％에 달했다. 문자를 보낼 때 들인 시간은 3~5초가 60.3％로 가장 많았고, 10초 이상이라는 응답도 12.6％였다. 김진형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스마트폰에서 문자나 SNS를 켜고 흘끗 보기만 해도 3~4초는 족히 흐른다"며 "시속 30㎞ 정도로 천천히 운전한다 해도 3~4초면 30~40m는 눈 감고 달리는 셈"이라고 했다.

운전 중 문자를 보내는 행동은 고속도로처럼 고속으로 운행하는 도로보다 저속으로 운행하는 이면도로 같은 곳에서 많이 행해진다. 이 때문에 많은 운전자가 "천천히 운전하면서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주고받는 게 무슨 큰 문제냐"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운전자의 방심이 심각한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지난 2014년 6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하던 SUV 차량이 길을 건너던 50대 여성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속도가 시속 20㎞ 정도로 아주 빠르게 달린 편은 아닌데도 피해 여성은 사망했다. 당황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바람에 차량이 쓰러진 피해자를 밟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경찰이 휴대폰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운전자는 사고 당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읽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이수일 박사는 "운전 중 문자를 보낼 때면 운전자의 시선이 핸들 아래에 있는 휴대폰을 향하기 때문에 그나마 앞이라도 볼 수 있는 운전 중 통화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말했다.

운전 중 문자 보내기는 만취 상태에서운전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실험한 결과 시속 50㎞로 운전하며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낸 사람 중 66.7％가 길가에 세워진 표지판을 보지 못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실험에 참여한 운전자의 반응 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의 음주 운전자와 유사했다"며 "운전 중 문자를 보내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일반 운전에 비해 4배 이상 높아진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운전 중 문자 이용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 문자 이용은 운전 중 통화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통화나 문자 이용 모두 적발되면 승용차는 6만원(승합차는 7만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것이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등 교통 선진국에서는 운전 중 문자 이용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0년부터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만 있어도 490캐나다달러(약 42만원)의 벌금 폭탄을 물리고 있다.

출처: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823030616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