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한조이공간

최근 금융사들이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대신 홍채나 지문, 정맥 등을 활용하는 생체인증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스마트 기기 보급 한계와 보안 우려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은 홍채인식 기술이 탑재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기기를 이용해 홍채 인증만으로 로그인은 물론 이체와 송금 등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완전히 대체하는 방식으로 갤럭시노트7 출시와 함께 이달 중 상용화될 예정이다. 이날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이 내놓은 모바일플랫폼 ‘올원뱅크’는 지문인증 방식을 도입했다.

이렇듯 금융사들이 경쟁적으로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생체인증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범 단계에 머무는 수준이다. 특정 기기에서만 이용할 수 있거나 보안에 대한 검증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생체인증 이용 ATM 서울권에 손꼽아… 상용화 의문

올해 초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자동화기기(ATM)에서 입출금, 계좌조회, 송금 등을 할 때 카드나 통장 없이도 홍채 인증만으로 본인임을 식별해 거래할 수 있는 ‘홍채인증 ATM’을 선보였다. 우리은행은 서울 지역 5개 지점에, 기업은행은 임직원 전용으로 2대를 설치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이 숫자는 더 늘지 않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금융권 최초로 정맥 인증을 통해 비대면 실명 확인 후 통장 개설까지 할 수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선보였다.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생체인증으로 비대면 실명 확인까지 가능한 시스템이지만 직접 키오스크 기계에 가서 정맥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비대면의 장점을 상쇄시켰다. 디지털 키오스크는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24대 있다.

●생체정보 바꿀 수 없어 대체 불가… 금융사 수집·활용 표준화 지침 없어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등은 복제나 분실 우려가 있었던 데 반해 생체인증 방식은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활용해 식별하는 것이어서 가장 강력한 개인 식별 수단으로 여겨진다. 대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유출될 경우 이를 바꿀 수 없다는 위험이 있다. 지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을 때 함께 등록되기 때문에 주민번호가 해킹될 경우 지문정보도 함께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금융사들은 주로 금융사 서버에 고객의 생체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공인인증서처럼 개인의 단말기에 저장한 뒤 불러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노트7을 활용한 홍채인증이 이런 방식이다. 금융사 서버에 저장할 경우 전산망 보안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인인증서처럼 금융사 간 호환이 가능해지고 다른 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려면 궁극적으로는 금융사 전산망에 저장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생체 정보 수집과 활용에 관한 표준화된 지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체인증은 한번 유출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다만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일원화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하되 유출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처: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809020037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주부 강모 씨(33)는 요즘 매일 아침 집 앞의 전기계량기를 확인한다. 얼마 전부터 두 살배기 아기의 목과 팔에 땀띠가 나 하루 12시간 이상 에어컨을 틀면서 시작된 주요 일과 중 하나다. 9일 아침 확인한 전기 사용량은 733kWh였다. 검침일인 15일까지 일주일이 남았지만 내야 할 전기요금은 이미 26만 원을 넘어섰다. 강 씨는 “전기요금 폭탄이 두렵지만 아기를 위해선 에어컨을 끌 수가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을 상대로 하는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자도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폭탄’은 과장된 것”이라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세율 체계를 조정할 때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8일 정부의 세법개정안 설명에 나선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른바 3대 세목 개편론에 대해 ‘불가’ 입장부터 분명히 했다. 법인세율 인상론과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실제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미시 조정’에 가깝다. 예년과 비교해도 굵직한 세제 도입은 눈에 띄지 않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지속한 비과세·감면 축소 ‘드라이브’ 역시 주춤하는 모습이다. 이번 세제 변화로 추가로 들어올 세수의 규모는 연간 3171억원으로 추산된다. 세수 증가 효과가 1조원 규모였던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비해 변화의 폭은 그만큼 작다.

정부가 이처럼 조심스러워진 건 무엇보다 세금이 잘 걷히기 때문이다. 올해 1~5월에만 지난해 대비 19조원이 더 들어왔다. 3대 세수가 나란히 5조원 이상씩 늘었다. 나랏빚을 늘리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조세부담률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2013년 17.9%에서 올해는 18.9%까지 상승할 것이란 예상이다. 최 차관은 “2013년 최저한세율 인상, 대기업 연구개발(R&D) 공제율 축소 등 비과세·감면을 정비한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대기업의 실효세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회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 환경도 정부가 ‘수비’로 돌아선 요인이다. 일몰이 닥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고,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조치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정치권의 반발과 민심 이반을 우려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심층평가 결과 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겨냥했던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는 상당 부분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단숨에 이를 없앴다간 근로자의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요구를 의식한 흔적도 엿보인다. 방향은 법인세 인상은 피하면서 고소득자와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쪽이다. 카드 소득공제를 유지하면서도 고소득자의 혜택은 줄이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주식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상도 코스피 기준으로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번 돈을 쌓아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든 가계소득 증대 세제도 배당보다는 임금 인상과 투자에 쓸 때 주는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배당이 늘어난 혜택이 주로 대주주 등 자산가에게 몰린다는 비판이 일어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배당금 중 59%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의 ‘낀 계층’에 부담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대상에 포함된 총 급여 7000만원대의 계층이 대표적이다. 총 급여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것을 말한다. 정부가 서민·중산층과 고소득자를 가리는 공식 잣대는 올해 기준으로 총 급여 6100만원이다. 중위소득의 150% 이하가 중산층이란 경제개발기구(OECD)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

① 출산 세액공제,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2016 세법 이렇게 바뀐다

② 체험학습비 30만원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율 10 →12%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 교수는 “현 정부 들어 형평성을 높인다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대거 바꿀 때도 억대 연봉자보다 오히려 7000만~8000만원 연봉자의 세금 증가율이 높았다”면서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가 48%까지 늘어나면서 고소득자 범주에 묶인 이들 ‘낀 계층’에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감한 이슈를 피해 가려 하지만 세법개정안이 일단 국회에 제출되면 격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 야당이 앞다퉈 법안을 발의하며 ‘일전’을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율 인상은 물론 담뱃세를 다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논쟁을 피할 수 없다면 공론의 장에 올려 생산적 토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우선 한국 사회가 추구해야 할 복지의 수준에 대한 논의부터 한 뒤 재원 마련 방법으로 옮겨 가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출처:http://news.joins.com/article/20373587

‘조물주 위에 건물주’ 확산

20∼30대 수강생 부쩍 늘어

최근 20∼30대 때부터 부동산 학원에 다니며 착실히 ‘건물주’가 될 준비를 해나가는 청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우스갯소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이들 세대가 느끼는 사회적 박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 실제 올해 초 한 방송사가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벌인 장래희망 설문조사에서는 ‘건물주’가 희망직종 2위로 꼽힌 바 있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부동산 경매학원은 20대 대학생들은 물론 퇴근 후 강의를 들으러 오는 30대 직장인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이는 과거 주로 은퇴를 앞둔 40∼50대들이 노후 투자대책으로 부동산 학원을 찾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 대해 학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많은 20∼30대 청년층이 전문 임대업자가 되기 위해 부동산 시세 등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직장인 이모(29) 씨는 “취직을 했어도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결국 부동산에 투자해 빌딩이라도 한 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강의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박모(28) 씨도 “월세 수입은 박봉인 공무원 월급과 별개로 생기는 특별한 소득이 될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으면 삶의 여유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학원 등록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학원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두고 전문성을 키우려는 연령대가 과거와 비교해 확실히 낮아졌다”면서 “요즘엔 대기업보다 공무원이, 또 공무원보다도 건물주가 인기 직종”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현상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표현이 나돌 정도로 임대료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국내 임대시장 동향과 맞물려 있다.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소재 상가 임대료는 전 분기 대비 5.6% 오른 ㎡당 3만700원으로 집계됐다. 김봉석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층의 계층 간 사다리가 없어져 부동산 소득에 매달리게 된 것”이라며 “이전에 건물을 갖는다는 것은 부모세대로부터 양도·세습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젠 청년층이 개인의 성취로 획득하고 싶은 지위가 됐다”고 진단했다. 

출처: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80401071021301002

한국 방송 제재 이어 상용비자 규제까지…'제3의 사드보복' 화장품으로 번질까 노심초사

출처: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80416323894315&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