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한조이공간

2분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한층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사회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소득히 급격히 줄어드는 60대 이상 노인 인구가 대거 1분위로 편입된 탓으로 해석된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9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했다. 2분위 가구의 소득은 283만원으로 1.3% 줄었다.

같은 기간 소득 5분위(상위 20%)는 821만3000원으로 1.7% 증가했다. 4분위는 516만1000원으로 2.4%, 3분위는 392만8000원으로 1.3% 늘었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어들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어 우리 사회의 소득격차가 1년 전에 비해 더 커진 것이다.

처분가능소득을 봐도 1분위와 2분위는 각각 7.6%, 0.4% 감소했고 4분위와 5분위는 2.7%, 1.3%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무관치 않다. 분위별 가구특성을 볼 때 1분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61.1세로 5개 구간 중 가장 높다. 2분위는 50.9세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

김보경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은퇴를 하면서 근로소득이 줄어 1분위로 떨어지는 경향이 많다"며 "이 구간에 전반적으로 60대 이상 은퇴 연령층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득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출 측면에선 고소득층은 지갑을 열고 서민층은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4, 5분위의 지출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6%, 4.0% 늘었다. 반면 1, 2, 3분위는 각각 1.9%, 4.9%, 2.7% 줄었다.

5분위의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은 4.51배로 지난해 2분기(4.19배)보다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1, 2분위의 소득 감소로 인한 결과"라며 "임시·일용직 및 고령층 취업자 둔화 등으로 1분위 소득이 줄었다"고 밝혔다.

출처: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19_0014334289&cID=10401&pID=10400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꼼수' 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100만원 중 27만원이 세무당국에서 파악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부동산소득은 87조7천84억원이었으나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잉여는 120조4천139억원으로, 세무당국의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은 72.8%로 나타났다.

소득 파악률은 납세자의 소득을 세무당국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업·부동산소득 대비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잉여를 비교한 수치로 알 수 있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는 528조6천601억원이었고 국민 계정상 피용자의 임금 및 급여는 565조9천855억원으로, 근로소득 파악률은 93.4%였다.

근로소득 파악률이 자영업자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

월급쟁이의 소득은 대부분 세무당국에 포착되지만 자영업자의 소득은 100만원 중 27만 원꼴로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셈이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은 것은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에 비해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은 납세자가 직접 소득금액과 비용을 신고하기 때문에 소득 탈루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쉽게 소득을 탈루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결제보다 할인된 가격을 제시해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이다.

손님이 카드를 쓰거나 현금 영수증을 끊어 소득이 자동으로 신고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다.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해 과세 소득 규모를 줄이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그나마 사업소득 파악률은 신용카드 결제가 늘면서 점차 나아지는 추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5년 사업소득 파악률은 현재의 절반 정도인 34.5%에 그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근로소득 파악률과 사업소득 파악률의 차이를 더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월급쟁이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고소득 전문직이 소득을 탈루해 세금을 덜 내면 근로소득자들의 조세 저항감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소규모 기업체의 경우 세무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현금 거래분에 대한 투명성 제고 노력도 있었지만, 아직 국민이 생각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업의 방해가 될 정도로 세무조사를 해선 안 되겠지만 현금 결제가 지나치게 많은 사업체에 대해선 시범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심각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출처: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2/0200000000AKR20160822037851002.HTML?input=1179m

소비자들 “혜택 체감 안돼”…한전 “적은 액수 아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란이 일고 있는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입구 복도에 유철윤(71)씨가 자리를 깔고 앉아 있다. 연합뉴스

전국 2,200만가구의 32%에 해당하는 708만2,000가구는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할인액이 한 달에 7,240~8,02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전국 2,200만가구의 지난달 전력 사용량을 기존 누진제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708만2,000가구가 기존 누진제 3단계에 해당하는 201~300킬로와트시(㎾h)의 전력을 사용했다.

누진제 6단계 중 3단계에 가장 많은 가구가 분포한 것이다. 또 4단계(301~400㎾h)에 두 번째로 많은 524만 가구(24%)가 포함했다. 과반수가 넘는 56%가 201~400㎾h를 사용한 셈이다. 특히 이들 가구는 최근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적용하더라도 1만6,000원이 안 되는 요금을 할인받게 된다. 정부는 가구별 요금이 평균 20%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할인액을 적용받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 11일 내놓은 한시적 전기요금 개편안에 따르면 한달 전력을 201~250㎾h 사용한 가구는 누진 단계가 2단계로 내려간다. 이들 가구는 기존 누진제로는 요금 고지서에 최대 3만3,170원(부가세, 전력산업기반기금 포함)이 찍히지만, 개편안에 따라 8,020원을 할인받아 2만5,690원을 내면 된다. 251~300㎾h 사용 가구는 기존 누진제에선 요금이 최대 4만4,390원이지만, 7,240원 할인돼 3만7,150원을 내게 된다. 또 한달 전력을 301~350㎾ 쓴 가구는 3단계로 내려간다. 이들 가구는 기존 누진제를 적용하면 고지서에 찍히는 전기요금이 최대 6만2,900원이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1만5,060원이 경감된 4만7,840원을 내게 된다. 351~400㎾h를 쓴 가구는 기존 누진제론 요금이 최대 7만8,850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1만2,500원 줄어 6만6,350원이 된다.

한전은 “사용량 301~400㎾h인 가구의 전기요금 규모가 6만~7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1만원대 할인은 결코 적은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30%가 넘는 가구의 할인액이 1만원도 안 되는데 대해 소비자들 사이에선 찔끔 인하로 생색만 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따라 전기 사용량의 증가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오피스텔 건물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뉴시스

더구나 이들 가구 중 납기일이 25일인 경우는 할인 혜택을 곧바로 적용받지도 못한다. 한전의 과금 시스템이 기존 누진제에 맞춰 설계돼 있어 개편안이 적용되지 못한 채 고지서가 발송됐기 때문이다. 납기일 25일인 가구에 대해선 다음달 나갈 이달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7월분 할인금액이 차감될 예정이다.

뒤이어 고지서를 받을 가구는 25일 납기일인 가구에 비해 할인 혜택이 적을 수 있다는 점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 납기일은 25일과 말일, 다음달 5일과 10일, 15일, 20일 등 총 6차례다. 가장 먼저 고지서를 받은 납기일 25일 가구는 7월 한달 간 사용량에 대해 8월 1~5일 사이 검침이 이뤄져 15~18일 고지서가 발송됐다. 이들 가구는 7~9월 사용량에 대해 할인을 적용받다. 그러나 이후 납기일 가구들은 검침일에 따라 할인 적용 기간이 6월 15일~10월 11일 사이의 3개월로 제각각 달라진다. 7~9월보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6월이나 10월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를 덜 쓰게 돼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할인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침 인력이 제한돼 있어 전국 동시 검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7~9월 앞뒤 열흘 정도만 적용받기 때문에 가구별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전국 2,200만가구의 32%에 해당하는 708만2,000가구는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할인액이 한 달에 7,240~8,02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전국 2,200만가구의 지난달 전력 사용량을 기존 누진제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708만2,000가구가 기존 누진제 3단계에 해당하는 201~300킬로와트시(㎾h)의 전력을 사용했다. 누진제 6단계 중 3단계에 가장 많은 가구가 분포한 것이다. 또 4단계(301~400㎾h)에 두 번째로 많은 524만 가구(24%)가 포함했다. 과반수가 넘는 56%가 201~400㎾h를 사용한 셈이다. 특히 이들 가구는 최근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적용하더라도 1만6,000원이 안 되는 요금을 할인받게 된다. 정부는 가구별 요금이 평균 20%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할인액을 적용받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 11일 내놓은 한시적 전기요금 개편안에 따르면 한달 전력을 201~250㎾h 사용한 가구는 누진 단계가 2단계로 내려간다. 이들 가구는 기존 누진제로는 요금 고지서에 최대 3만3,170원(부가세, 전력산업기반기금 포함)이 찍히지만, 개편안에 따라 8,020원을 할인받아 2만5,690원을 내면 된다. 251~300㎾h 사용 가구는 기존 누진제에선 요금이 최대 4만4,390원이지만, 7,240원 할인돼 3만7,150원을 내게 된다. 또 한달 전력을 301~350㎾ 쓴 가구는 3단계로 내려간다. 이들 가구는 기존 누진제를 적용하면 고지서에 찍히는 전기요금이 최대 6만2,900원이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1만5,060원이 경감된 4만7,840원을 내게 된다. 351~400㎾h를 쓴 가구는 기존 누진제론 요금이 최대 7만8,850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1만2,500원 줄어 6만6,350원이 된다.

한전은 “사용량 301~400㎾h인 가구의 전기요금 규모가 6만~7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1만원대 할인은 결코 적은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30%가 넘는 가구의 할인액이 1만원도 안 되는데 대해 소비자들 사이에선 찔끔 인하로 생색만 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이들 가구 중 납기일이 25일인 경우는 할인 혜택을 곧바로 적용받지도 못한다. 한전의 과금 시스템이 기존 누진제에 맞춰 설계돼 있어 개편안이 적용되지 못한 채 고지서가 발송됐기 때문이다. 납기일 25일인 가구에 대해선 다음달 나갈 이달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7월분 할인금액이 차감될 예정이다.

뒤이어 고지서를 받을 가구는 25일 납기일인 가구에 비해 할인 혜택이 적을 수 있다는 점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 납기일은 25일과 말일, 다음달 5일과 10일, 15일, 20일 등 총 6차례다. 가장 먼저 고지서를 받은 납기일 25일 가구는 7월 한달 간 사용량에 대해 8월 1~5일 사이 검침이 이뤄져 15~18일 고지서가 발송됐다. 이들 가구는 7~9월 사용량에 대해 할인을 적용받다. 그러나 이후 납기일 가구들은 검침일에 따라 할인 적용 기간이 6월 15일~10월 11일 사이의 3개월로 제각각 달라진다. 7~9월보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6월이나 10월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를 덜 쓰게 돼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할인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침 인력이 제한돼 있어 전국 동시 검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7~9월 앞뒤 열흘 정도만 적용받기 때문에 가구별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http://www.hankookilbo.com/v/a731b5865a80466c8e8791e0bb10c132

 

 

장수 기준으로는 10장 중 3장꼴

5만원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데다 한국은행의 공급확대까지 가세하면서 시중에 유통 중인 5만원권이 70조원을 넘어섰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5만원권의 발행잔액은 70조4천308억원으로 1개월 전보다 5천876억원(0.8%) 증가하면서 70조원 선을 넘어섰다.

5만원권이 발행되기 시작한 2009년 6월 이래 발행잔액이 70조원선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5만원권은 2010년 1월 10조원을 넘어선 이래 2011년 1월 20조원, 2012년 9월 30조원, 2013년 11월 40조원, 2014년 11월 50조원, 2015년 9월 60조원선을 각각 넘어서는 급증 행진을 지속해왔다.

화폐발행잔액은 한은이 발행해 공급한 화폐에서 환수된 돈을 제외하고 시중에 남아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로써 7월 말 현재 화폐발행잔액(말잔) 91조9천265억원 중 5만원권이 76.6%를 차지했다.

동전을 제외하면 시중에 풀려 유통 중인 전체 지폐 중 금액 기준으로 78.7%가 5만원권이다.

특히 5만원권은 여타 지폐 발행잔액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홀로 증가세'를 보여 주목된다.

1만원권의 발행잔액은 7월 말 현재 16조2천338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3% 줄었고 5천원, 1천원권도 각각 0.4%, 0.1% 감소했다.

지폐의 발행잔액을 장수 기준으로 보면 5만원권은 지난달 말 14억900만장으로 전체 지폐 발행잔액(47억9천300만장)의 29.4%를 차지했다.

시중에 유통중인 지폐 10장 중 약 3장이 5만원권인 셈이다.

장수 기준 발행잔액은 1만원권이 16억2천300만장으로 가장 많았고 1천원권이 14억9천800만장, 5천원권은 2억6천300만장이었다.

한은은 시중의 5만원권 수요가 급증하자 2014년 6월부터 금융기관의 5만원권 지급한도 관리를 중단하고 공급량을 확대했다.

하지만 5만원권의 환수율이 여타 지폐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하경제 유입 등의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일정기간 공급한 화폐량과 한은에 환수된 화폐량을 비교한 환수율은 5만원권이 올 상반기 50.7%에 그쳐 1만원권(111.2%), 5천원권(93.5%), 1천원권(94.7%)에 크게 못미쳤다.

저금리 장기화 등으로 현금보유 성향이 커지면서 화폐 유통이 부진해진 데다 현금 은닉 수단으로 고액권이 선호되면서 5만원권의 유통이 줄고 있다는 추정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5만원권의 지하경제 유입 등은 검증하기 어려운 사항이며 5만원권의 회수율은 과거와 비교할 때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출처: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16/0200000000AKR20160816128400002.HTML?input=1179m

스마트폰 정보입력-전화 상담-대면진료 병행..복지부, 참여 의료기관 26일까지 모집

스마트폰 정보입력-전화 상담-대면진료 병행…복지부, 참여 의료기관 26일까지 모집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동네의원에서 스마트폰 등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체계를 시범적으로 가동하기로 하고 참여 기관 모집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시행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참여 의료기관을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고혈압, 당뇨병 등의 재진 환자를 스마트폰과 전화 등을 통해 관찰하고 대면진료를 통해 상담하며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의 의사는 우선 직접 환자와 만나 대면진료를 해 관리 목표와 측정 주기 등 환자 관리 계획을 세우게 된다. 환자는 관리 계획에 맞춰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혈압과 혈당 정보를 입력한다.

정보를 확인한 의사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질환 관리, 투약과 측정, 생활 습관 실천 등을 독려하고 월 최대 2회 전화 상담도 병행한다.

의사는 직접 환자와 만나 진료하는 대면진료도 함께 시행해 환자의 상태를 직접 평가하고 다음 진료 계획을 수립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환자에는 뇌졸중, 심근경색, 말기질환 등 심각한 내과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거나 당뇨병성 신증(고혈당으로 신장의 세포·혈관이 손상되는 질환), 망막증 같은 심각한 당뇨병성 합병증을 앓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환자는 문자메시지, 전화를 통해 의사로부터 피드백을 얻고 상담을 받지만, 이 과정에서 약을 처방받을 수는 없다. 직접 의사로부터 대면진료를 통해 점검과 평가를 받은 뒤 약을 처방받게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관리 계획 수립·점검·평가(9천270원), 지속 관찰 관리(1만520원), 전화 상담(7천510원)의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받게 되며 환자는 별도의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환자가 혈압계나 혈당계 같은 의료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의료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을 경우 무선통신용 의료기기도 대여해줄 계획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은 모집 기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이나 우편(우편번호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23층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지원단)을 통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복지부는 19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권역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새 사업을 통해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계와 함께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TF(가칭)을 구성해 시범사업의 세부 기준과 관련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newsview?newsid=20160817060127542

1위 머스크도 적자..성수기에도 운임료 하락

너죽고 나살기식 치킨게임이 살벌하게 전개되면서 글로벌 주요 해운사들이 무더기로 적자수렁에 빠져들었다.

적자는 1위업체 머스크라인도 예외가 아니다. 머스크라인은 16일 매출액 50억6100만달러(5조5368억원), 영업손실 1억2300만달러(134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62억6300만달러 대비 매출액은 19% 감소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5억3000만달러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현대상선과 손잡은 G6 소속 일본 해운사들도 치열한 운임경쟁에 엔화 강세의 이중고를 겪으며 모두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2분기 174억엔의 흑자를 기록한 NYK는 올해 2분기 110억엔 적자로 돌아섰고 MOL은 35억엔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한진해운과 같은 동맹인 CKYHE에 속했던 일본 K라인도 올 2분기 148억엔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16일 한진해운은 상반기 매출액 3조250억원, 영업손실 3446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상반기 누적 영업손실은 3446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2분기에 운임료 하락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컨테이너 부문에서만 188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벌크선 부문도 463억원의 적자를 냈다.

신생동맹인 오션 얼라이언스 소속인 OOCL 역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국적선사인 OOCL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급감했고, 영업손실 76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앞서 현대상선도 지난 12일 올 상반기 417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글로벌 해운업계는 치킨게임이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름 물동량 극성수기에 들어섰지만 컨테이너선 운임료는 되레 내리막길이다.

하락은 해운동맹 1위인 2M의 텃밭노선이자 가격 경쟁이 가장 치열한 구주(유럽) 노선이 주도하고 있다. 8월첫주의 경우 유럽노선의 20TEU(20피트 컨테이너)당 평균 운임은 861달러로 미국 동부의 1884달러의 46%에 불과하다. 여기다 유럽 노선에서 2M을 공략하기 위해 OCEAN과 한진해운이 속한 CKYHE 등이 공세를 펴고, 북미 노선에서는 2M이 역공을 펴면서 출혈경쟁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물동량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해운사간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는 치킨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며 "3분기 성수기에 다소 운임이 회복돼더라도 저운임 경쟁의 장기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운업 침체는 단순히 우리 국적해운사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 추세"라며 "정부도 뒷짐만 지고 있을게 아니라 자금지원, 혹은 양대 선사 합병 등 적극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http://media.daum.net/economic/all/newsview?newsid=20160817060028508

정부·與 확장재정 유지…올해比 3~4% 증액
청년 일자리·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중점
추경집행시 실질 집행규모 줄어 효과 미지수

내년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고, 청년 취업난과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몫이 13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대내외 경제불안 요인에 대응해 재정이 경기진작에 기여하도록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3~4%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포함할 경우 내년도 실질 집행금액은 1~2%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쳐 경기진작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내년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못할 경우 또다시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대통령 중간보고와 당정협의회 등을 거쳐 내년 본예산을 올해보다 3~4% 늘리는 선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확충과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국방 부문의 예산을 평균 증가율보다 더 많이 늘려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문화융성 및 농업 부문 예산도 상당폭 증액하고, 복지 전달체계나 연구ㆍ개발(R&D) 예산 등의 중복 투자를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 규모는 386조3000억원이었다. 내년 예산을 여기에서 3~4% 증액할 경우 398조~402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을 유지하고, 복지 등의 경직성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예산 총액은 400조원이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예산(본예산 기준)은 2005년 100조원, 2011년 300조원을 넘은 이후 사상 처음 400조원 시대를 맞게 된다. 당초 국가재정운영 계획상 내년 예산이 396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으나, 확장재정으로 ‘슈퍼예산’ 시대를 맞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11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이를 감안할 경우 실질 집행규모의 증가율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올해 추경 예산에서 국가채무 상환용으로 책정된 1조2000억원을 제외할 경우 추가 집행 규모는 9조8000억원이다. 여기에 본예산을 합하면 올해 총 집행규모는 396조1000억원에 이른다. 내년 예산이 400조원이 될 경우 실질 집행규모 증가율은 1%에 불과하다.

경제운용에 있어선 내년에도 올해 만큼이나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파장에다 보호무역주의 고조로 수출환경이 개선되기 어려우며, 국내적으로도 경제상황을 호전시킬 요인이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대통령 선거도 치러야 한다.

더욱이 수출부진 장기화와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세입 증가세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액이 소폭 증가할 경우 재정의 경기개선 효과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경기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재정확충 방안과 효율적 집행 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확장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출처: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816000501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년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최저임금이 올라도 전반적인 임금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됐다.

1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저임금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5.7% 상승했지만 2014∼2017년엔 7.4%로 상승률이 높아졌다.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8.1%였고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470원으로 7.3% 올랐다.

시간당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0년 40.2%에서 2016년 46.5%로 상승했다.

하지만 한은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올해 280만명으로 늘고 내년엔 11.8% 증가한 313만명에 달하며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근로자 약 6명 중 1명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2010년 12.4%에서 올해 14.6%로 높아지고 내년엔 16.3%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광범위한 예외 조항이 있는 데다 근로감독에서도 경영주의 경영 애로 등을 고려해 감독과 처벌이 '솜방망이'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는 2010년 206만명에서 2012년 186만명으로 줄었다가 이듬해 212만명으로 늘어 2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2015년엔 250만명에 달했고 올해는 280만명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앞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 연구위원은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263만 7천명으로 전체 근로자(1천923만 2천명)의 13.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내년 임금상승률 전망치(3.5%)를 이용해 내년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근로자 수 분포를 추정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를 계산했다.

업종별(2016년 기준)로는 농림어업에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음식숙박업, 예술여가, 사업지원, 부동산임대, 도·소매, 제조업 등의 순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종사자 수 10명 미만인 영세업체가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법규 위반을 적발한 건수는 매년 줄고 있어 최저임금을 지킬 유인이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3년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는 6천81건이었으나 2014년엔 1천645건으로 급감했고 작년엔 1천502건으로 줄었다.

한은은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봐도 상관계수가 0.2에 불과해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15/0200000000AKR20160815068800002.HTML?input=1179m

전달의 3배 요금폭탄 맞은 가정 "20% 할인 체감 안 돼"

"무더위 이달 말까지 지속해 내달도 걱정…추석도 쇄야 하는데"

'전기요금 폭탄'이 현실화됐다.

가정용 누진제로 인해 우려됐던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가 일반 서민들 눈앞에 펼쳐졌다.

말로만 듣고 걱정했던 가정용 누진제 '위력'이 실제 가계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돼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광주 서구 일반주택 사는 윤모(46)씨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을 휴대전화 문자로 고지받았다.

전달 전기료 12만원 가량을 납부한 윤씨는 이달엔 32만9천여원이 청구됐다.

자영업을 하는 윤씨는 전달에는 489kWh 사용해 12만5천원 가량 요금이 나왔으나 이달에는 3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전기 사용량은 두 배에 미치지 못했으나 누진제 때문에 요금은 3배가량 뛰어오른 것이다.

윤씨는 16일 "지난달 중순부터 열대야가 시작돼 에어컨을 하루 6∼8시간 틀었더니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며

"매달 검침일이 9일인데 이달 10일 이후에도 에어컨을 풀로 가동하고 있어 내달에도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광주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박모(50)씨도 전달에는 300kWh를 사용해 전기요금이 6만2천원가량 나왔는데 이달에는 500kWh 정도 사용해 전기요금이 12만원 가량 부과돼 두 배가량 증가했다.

박씨는 "정부에서 누진제 불만을 억누른다고 전기요금 20%를 할인해준다고 했는데 체감이 되지 않는다"며 "이달에는 여름 휴가비 등 가계지출도 많은데 전기요금까지 늘어나 가계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말했다.

일반 주택과 달리 12∼13일께 전기 사용량 검침을 한 뒤 20일 전후로 고지서가 각 가구에 전달되는 아파트 주민들도 걱정이 태산이다.

정모(43)씨는 "아이들이 방학이어서 더위를 이기지 못해 밤낮없이 에어컨을 틀었다"며 "무더위가 이달 말까지 지속한다고 해 다음달에도 전기요금이 20만∼30만원 가량 나올 것 같은데 빠듯한 살림살이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씨는 "다음달에는 추석이 끼어 시댁과 친정에 용돈과 선물을 해야 하는데 서민들에겐 전기요금 폭탄 때문에 쪼들린 추석을 쇠어야 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출처: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60816092827006

국산 기술로 개발된 항만용 컨테이너검색기가 곧 상용화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오던 이 장비가 상용화 될 경우 수입대체효과는 물론 세계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이 검색기의 상용화를 위해 최근 연구소기업인 ㈜아큐스캔을 설립하고 다음 달까지 상용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어 관세청이 지정하는 항만 부지에 이 검색기를 연말까지 설치를 끝낸 뒤 내년부터 본격 운용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검색기는 '방사선 비파괴 검사 기술'을 이용해 화물을 개장하지 않고도 빠른 시간 안에 내부의 물질 영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는 전량 수입한 14대의 검색기가 부산항, 인천항 등 전국 주요 항만에 배치돼 운용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총 5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5년 여의 연구 끝에 이 검색기의 핵심 기술인 방사선 비파괴 검사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상용 모델 제작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

이 검색기는 기술 시험 결과 투과력, 해상도 등 물체를 확인하고 식별하는 능력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색기가 상용화되면 현재 대당 수십억원에서 110억 원에 육박하는 제품의 수입대체와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 및 시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조원대 규모(2000여 대)의 세계 컨테이너검색기 시장에 국산 제품 수출도 노려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연구원측의 설명이다.

이 연구원의 김종경 원장은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원이 보유한 컨테이너 검색 기술을 상용화함으로써 국내 항만의 보안검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컨테이너검색기 제작 기술은 방사선 발생 기술을 비롯해 화물이송, 방사선 검출, 영상처리·제어 등 여러 분야를 집약한 종합기술로 이전에는 미국 베리안(Varian), 라피 스캔(Rapiscan), 중국 뉴텍(Nuctech) 등 해외 일부 기업만이 보유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을 전량 방사선 비파괴 검사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컨테이너검색기의 세계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21&newsid=02214006612746336&DCD=A00702&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