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한조이공간

우리 경제는 2016년 본격적인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었다. '뉴 노멀'은 글로벌 채권펀드 핌코(PIMCO)의 최고경영자였던 무하메드 앨 에리언이 처음 언급하면서 알려진 용어로, 2007년 시작한 세계 금융 위기로 새로운 경제 질서가 등장하는 걸 가리킨다.

전 세계가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선진국뿐 아니라 그동안 빠르게 성장하던 신흥국들도 점차 성장률이 둔화한다. 고성장이 당연하던 시대는 저물고 저성장과 저금리·저물가에 고실업률, 정부 부채 증가, 규제 강화 등이 고착화하는 뉴 노멀 시대로 들어간다는 의미다. 금융 위기 이전까지 미국 등 선진국 경제가 꾸준하게 3% 이상 성장을 해왔던 '올드 노멀'이란 점과 구분하기 위해 '뉴 노멀'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1960년대부터 1997년까지 한국 소비 시장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품질만 우수하면 잘 팔리는 '소비 1.0' 시장이었다. 1998~2012년은 디자인과 애프터서비스 등 감성적 품질을 중시한 시기('소비 2.0')였고, 2013년부터는 우수한 품질 제품이라도 더 이상 팔리지 않는 '소비 3.0' 시장이 시작됐다.

시장이 성장 가도를 달리던 1.0~2.0 시대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과 현재 뉴 노멀 시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간 기대수익 차이는 앞으로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제 1958년 출생자와 이보다 36년 후배인 1994년 출생자는 같은 '개띠'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1인당 소득이 2만달러 이상인 선진 경제에서 자라나고 공부했으나, 30~40대에는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자영업자로 살 수밖에 없는 세대. 그들은 성장이 '멈춘' 시대에 사회활동을 시작한 탓에 자질이나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경제적 해답'을 찾기 어려운 안갯속에서 인생을 헤쳐 나가야 하는 운명에 놓인 셈이다.

출처:조선일보

대형 조선소에서 설계 업무를 하던 A씨(36)는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최근 퇴사했다. 조선업종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정부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대리급 사원에게도 희망퇴직을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등 구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매달 100여만원 안팎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A씨처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고용보험 가입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피보험 자격 상실자 수는 487만50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만6000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은 퇴사를 했거나 해고를 당했다는 의미다. 이 중 포괄적 의미에서 해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비자발적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자)은 177만1000여 명이었다. 올해 직장을 떠난 사람(653만7000여 명)을 100명으로 본다면 이 중 27명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직장에서 떠나야 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 사람 중에서 84.7%가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이 숫자는 모두 166만224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36명 늘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기업이 폐업·도산하거나 ▶명예퇴직 등 인원을 감축했거나 ▶계약 만료·공사 종료로 직장을 잃은 경우, 경기 불황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했다고 분류했다”며 “이 수치가 증가했다는 건 곧 한국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서비스업에서 심각했다. 불황으로 회사를 떠난 166만여 명 중 139만여 명(83.7%)이 서비스업 종사자였다. 정부가 연중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제조업도 상황은 비슷했다.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 사람 대비 비자발적으로 물러난 사람 비율이 4.7배로, 전 업종 중 가장 비율이 높았다.

신조어들은 우리 사회의 단면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캥거루족, 오포세대,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최근 자주 접하는 신조어들입니다.

신캥거루족은 '직장과 독립할 능력이 있지만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를 이르는 말'을 뜻하며, 오포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를 포기한 사포세대에서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한 2030세대를 말합니다.

'하우스 푸어'는 말 그대로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이고 '렌트 푸어'는  '급증하는 전셋값을 감당하느라 소득 대부분을 쓰고 여유 없이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의 전세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신조어를 하나로 관통하는 단어, 바로 '집'입니다.

하우스 푸어나 렌트 푸어는 내 집을 가지고 있거나 어쨌든 '내 집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신캥거루족이나 오포세대는 아예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내 집을 포기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이라는 게 통계적으로 입증됐습니다.

20~30대가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12년 넘게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소득 중 세금,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을 제외한 것)은 371만 원입니다.

한국감정원이 파악한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5천480만 원. 20~30대가 12년 6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처분가능소득은 소비지출분이 포함되지 않은 지표입니다. 현실적인 소비지출을 고려하면 월평균 가구 흑자액은 120만 원으로, 내 집 마련에 드는 기간은 38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이런 현실 속에 젊은이들은 선택의 기로에 내몰리게 됩니다. 빚을 낼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빚내서 집사라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 대출 금리도 이제 만만치 않게 됐습니다.

지난 9월 2%대 후반이었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일부 상품의 경우 5%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지난 2012년 3월 출시된 정책금융 상품인 '적격대출' 금리조차 2년 만에 4% 대에 재진입했습니다.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것이다. 우리 세대 젊은이의 '집'에 대한 단상을 대변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금값 11월에만 7.9% 급락 3년5개월만에 최대 낙폭 기록
트럼프 쇼크로 추가 가능성 中 부동산 규제·印 화폐개혁 金,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

지난달 금 값이 큰 폭 하락해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심이 들썩이는 가운데 향후 금 값 전망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11월 초 1300달러 수준이었던 금 값은 1180달러 이하로 하락했다. 11월에만 7.9% 급락하며 2013년 6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금 값은 지난주에도 전주대비 1.1%하락해 온스당 1172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내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전자산인 ‘금’ 투자와 관련, 금 값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당분간 금 가격은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NBC는 트럼프 당선 쇼크로 치솟던 금값이 11월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 금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제기하고 다음 지지선은 지난해 말과 2008~2009년의 저항선 수준인 1000~1050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금리 인상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에 따라 옐런 연준 의장이 말을 바꾸지 않는 한 금 값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성기 삼성선물 연구원은 “내년 금 가격은 상반기 금리 상승의 여파로 낮은 가격 수준에 머무른 뒤,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라 본격적인 상승세가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주요국의 금 소비가 가격 하단을 지지해줄 것으로 보여 금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락할 여지는 적다는 분석도 나온다.

12월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상승 및 달러화 강세가 추가로 나타날 수 있는 점은 단기적으로 금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중국과 인도 등의 수요 확대가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선성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이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고, 인도에서는 정부가 화폐 개혁 조치를 발표하면서 현금화하기 쉬운 소비재, 그 중에서도 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중국과 인도 수요 확대를 고려 시 금 가격이 추가 급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12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 불확실성이 진정되는 과정에서 금 가격 반등이 예상된다”며 “지난해에도 12월 미국 금리 인상 직전에 1,050달러에서 저점 형성 후 1,300달러 대까지 올랐다. 향후 6개월 금 가격은 온스당 1,150~1,350달러 밴드 내에서 움직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출처:헤럴드경제

미래부, ICT융합서비스 프로젝트 '비타민' 성과 전시 및 보고회

[박영례기자] 내년 부터 전국 단위로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등이 가능해진다. 확정일자 부여, 전자등기서비스까지 연계돼 복잡한 부동산 거래가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까지 나흘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창조경제박람회에 이 같은 비타민 프로젝트 성과보고회 및 주요 성과물을 전시했다.

비타민 프로젝트란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융합해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창조경제 프로젝트다.

올해 박람회 비타민 전시관에서는 교육, 부동산거래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표 융합서비스가 중점 소개됐다.

교육분야에서는 시·공간 한계를 넘어 영상으로 전문직업인을 만날 수 있는 스마트 원격 진로교육 서비스 '산들바람 진로멘토링(http://mentoring.career.go.kr)'가 전시됐다. 이 서비스는 전국 농산어촌 1천900개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다. 수업일정에 맞춘 사전 예약방식으로 운영되며, 1회에 최대 4개 학교까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다.

또 부동산 거래 분야에서는 종이 계약서를 대신할 온라인 전자거래 서비스(http://irts.molit.go.kr)가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및 매매거래 신고가 자동 처리될 뿐만 아니라 조만간 전자등기와도 연계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전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법률분야에서는 대화 내용의 맥락을 이해하는 언어지능 기술이 활용된 지능형 생활법률정보서비스가 소개됐다. 일반 관람객들은 스마트폰의 대화창에서 부동산 임대차 분야의 궁금한 점을 문자로 물어보면 즉각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첨단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다.

앞서 지난 2일에는 비타민프로젝트 성과보고회를 갖고 미래부 및 관계부처 등이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된 비타민 프로젝트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 9명에 대해 장관 표창도 수여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그간 총 138개의 정보통신·과학 융합과제를 추진함으로써 비타민 프로젝트가 대내외 대표 융합 정책으로서 정착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비타민은 과제 완수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 이용 확산, 후속 본 사업 추진 등 2차 성과가 잇따랐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회의를 주재한 미래부 장석영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인터넷 융합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이라 강조하고 "지능정보사회를 향한 융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각 부처와 기관들의 지속적으로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출처:<아이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