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조 가계빚 선제 관리…채권안정펀드 카드 꺼낸 정부

금리 상승 기조가 심상찮다.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인 지난달 8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70%였으나 지난달 30일에는 2.14%로 0.44%포인트나 뛰었다. 4개 시중은행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고정)도 9월 말에는 2.74~4.70% 수준이었으나 지난달 말에는 3.3~4.80%로 올랐다.

이렇게 금리가 급등하면 빚이 많은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도 부실에 빠질 수 있다. 과도한 빚은 경제를 무너뜨리는 핵폭탄이 될 수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리 안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이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금리 상승으로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안정펀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됐다. 당시 90개 금융사와 채권시장안정펀드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기업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 최대 10조원까지 공급할 수 있다. 채권 금리 급등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 길이 막힐 경우를 대비해 마련된 카드다.

임 위원장은 “필요하면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펀드 재가동 시기나 조건 등은 밝히지 않았다. 채권 금리 안정을 위해 강력한 선제 ‘구두개입’에 나선 셈이다.

정부가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힌 후 채권시장은 일단 안정을 찾았다. 이날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지표금리는 개장 직후 1.796%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정부 발표 후 상승폭을 줄여 1.726%에 장을 마쳤다.

안재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가동이 급리 급등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되면서 금리가 상승폭을 줄였다”며 “투자 심리를 안정시킨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 앞으로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도 금리 안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1일 1조27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했고, 지난달 28일에는 통화안정채권 발행 물량을 애초 예정액보다 7000억원이나 줄인 3000억원으로 조정했다. 기재부도 12월 국채를 전월대비 1조4500억원 줄인 4조7000억원 어치만 발행하기로 했다. 시장에 채권 공급을 줄여 채권 가격 상승, 즉 금리 하락을 이끌어내려는 조치다.

국내 금리는 미국 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 금리 상승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이후 경제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채 가격이 하락(금리 상승)한데다가 연방준비제도(Fed)의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미리 반영된 결과다.

단기간의 금리급등은 여러 문제를 촉발시키지만, 가장 큰 뇌관은 가계부채다. 가계부채 총액이 사실상 13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금리가 높아지면 서민 부담은 커진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면 그만큼 소비 여력이 줄고 경제심리도 나빠져 경기는 더 침체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 공급을 늘리고 한계 차주의 연체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금리 폭리’를 막기 위해 대출금리 산정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빚을 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을 감내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빚진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도 진행한다.

임 위원장은 “최근 콜금리나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 등 초단기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금리 급등세가 한풀 꺾이고 있지만 금리 문제는 미국 등 외부요인에 따라 언제라도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국내외 시장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미리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