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달러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금값이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17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1월 인도분 금값이 전날보다 2.5% 하락한 온스당 1,049.60에 마감했다고 미국 CNN 머니 등이 보도했다.

이는 2009년 10월 이래 가장 낮은 가격이다.

금 가격은 연준이 대대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던 2011년 온스당 2천 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최근 들어 끝없이 하락하고 있다. 올 초 대비 금값은 11%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이 16일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한 다음 날에는 하루 새 가격이 2.5% 주저앉았다.

금은 대표적인 달러표시 자산이다. 달러가 강세를 띠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른 것처럼 보여 시장 수요가 줄어들고 가치는 떨어진다.

연준이 향후에도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사해 금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전망이다.

시장전문가인 피터 케니는 "금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닥이 내년에는 바닥 수준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http://media.daum.net/foreign/all/newsview?newsid=20151218140352337

------------------------------------------------------------------------------

금값 바닥 찍었나.. 금 사들이는 개미투자자

KRX금시장 거래 활발 개인 3개월간 657kg 매수 장기투자·분할매수 유리

＃.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올 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여유자금 2억여원을 얻게 됐다. 이씨는 아파트 전세자금에 1억5000만원을 보태고 남은 5000여만원을 은행 예금통장에 넣어둔 지 꼬박 6개월. 연 1%도 채 되지 않는 박한 이자에 그는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던 중 지인 소개로 한 대형증권사 자산관리전문가와 상담을 한 이씨는 우연히 금테크를 접하게 됐다. 미국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연일 바닥권을 다져가고 있는 금값을 볼 때, 장기적 투자관점에서 지금이 금 저가매수 타이밍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씨는 "주식에 투자하려니 박스권 장세에 따른 불안심리로 머뭇거리게 된다"면서 "하지만 금은 오히려 안전실물자산인 만큼 지금 당장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향후 가격이 상승반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매력도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개미(개인투자자)들의 금모으기가 한창이다. 달러 강세 현상에 국내외 증시까지 불안하자 안전자산인 금을 저가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통상 달러가 강세라면 금이 약세인 경우가 많다. 미국 금리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인 달러에 자금이 몰려 달러강세가 지속된다. 결국 금값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장기투자를 목표로 금을 분할저가매수할 것을 조언했다.

■착한 금값에 금시장 활기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제 금값은 약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하향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기준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국제 금 가격은 전날보다 1.8달러(0.2%) 떨어진 1061.60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이에따라 국내 금시장도 활기다. KRX금시장에서 개인은 지난 9월부터 이달 15일까지 3개월간 총 657㎏의 금을 매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513㎏)보다 28%나 늘어난 규모다. 거래대금 역시 최근 3개월간 273억원으로 집계되며, 전년동기(216억) 대비 26% 증가했다.

이와 관련, 한 대형 증권사 복합점포 PB는 "금값 바닥론이 확산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고객들이 금테크에 나서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특히 자산가들은 고가의 골드바 매입에도 적극적이고, 은행의 골드뱅킹은 대중형 금투자 상품으로 인기가 더욱 뜨거워진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시중은행 센터장 역시 "미국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주식시장에선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마저 하락하면서 금을 찾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실물 금 외에도 금 가격지수에 투자하는 ETF(상장지수펀드) 등도 투자 포트폴리오에 유효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단기 투자 욕심 버려야

현재 금값은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 시장에선 금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향후 추가적인 하락세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상존한다.

그런 만큼 저가 매수 전략 시 배분 투자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는 게 자산관리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소액투자자들의 경우 일주일에서 한달 단위로 몇 g씩 나눠서 금을 매입하는 등 금값 하락에 따른 투자손실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

이와함께 금값이 단기간에 상승전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그간 만연했던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반짝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상향 추세로 이어지기는 당분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FOMC 이후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유지할 경우를 감안할 때, 강달러 흐름이 약화되는 시기로 점쳐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껜 금 시세가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금값 상승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어질 전망이어서 단기 투자 욕심은 버려야 한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다.

아울러 골드뱅킹이나 금 관련 ETF의 경우 적금상품이 아닌 투자상품인 만큼 원금 손실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야 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출처:http://www.fnnews.com/news/201512161800221672 

오늘의 세상

대기업·금융권, 인력 대폭 구조조정 '우울한 연말'

삼성전자도 "인건비 부담" 고참 부장급들에 퇴사 요구

은행, 최근 1000여명 내보내… 임금피크제 직원이 주 대상

경기 악화까지 겹쳐 '된서리'

다음 달 1일 '정년 60세'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내 대기업과 금융권 등에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일부 기업은 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20대까지 명퇴 대상에 올렸지만, 대부분 40·50대, 특히 50대 고참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칼바람을 맞고 있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2013년 4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일이 목전에 닥치자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실제 눈앞의 현실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칼바람 맞는 50대들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에선 50대 고참 부장급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각 사업부나 본사 경영 지원 파트마다 '1965년생 이상 또는 7~8년차 고참 부장급'에 대한 회사 측의 퇴사 요구가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년 60세가 시행되면 인건비 규모가 상당히 커져 경영 부담 요인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딱히 연령 기준을 정한 건 아니지만 올 연말까지 고참 부장급을 대상으로 퇴직을 강력하게 유도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신설 부서장을 맡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그 부서가 통째로 없어지면서 부서장을 맡은 부장급 간부가 졸지에 퇴사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금융권에도 명퇴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55세 이상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주 대상이다. 지난 15일 SC제일은행은 만 40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아 전 직원(5182명)의 18.5%인 961명을 퇴직시켰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있는 50대 중반 이후 직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 은행의 한 지점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을 50대들이 떠맡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6월에 이어 이달에도 희망퇴직을 실시해 240명을 퇴직시켰다. '만 55세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들이 9~28개월치 위로금과 자녀 교육비 등을 받고 회사를 떠났다. NH농협은행도 오는 31일 대부분 50대인 344명의 고참 직원에게 퇴직 확정 발령을 낼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올해 5월 1122명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데 이어 다음 달 또다시 희망퇴직을 계획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이미 도입한 대부분 금융권과 달리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신한은행도 올해 1월 311명에 이어 내년에도 희망퇴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은행의 한 직원은 "임금피크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300명 넘는 사람이 나갔는데,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50대 직원들의 퇴직률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년 전 예고된 명퇴 칼바람

명퇴 칼바람은 2013년 4월 정년연장법이 통과되면서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당시 국회는 300인 이상 대기업은 2016년 1월부터, 300인 미만은 2017년 1월부터 '60세 정년'을 의무화했다. 사업주가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할 경우에는 '60세 정년'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현재의 규정을 강제 조항으로 바꾼 것이다.

이 같은 정년 연장에 대비해 정부와 일부 기업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부담을 사전에 더는 노력을 해왔지만 "막상 제도 시행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이 눈앞에 닥치자 기업들이 경쟁하듯 대규모 명퇴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라고 노동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장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들이 표면적으로는 '경기 악화'를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의 이유로 제시하지만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려는 것이 진짜 이유일 것"이라면서 "내년부터 정년 60세를 법으로 의무화한 것은 향후 인력 운용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전개될 것을 누구보다 기업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직원들에 대한 해고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 연구위원은 "관련법에 정년을 60세로 못박았기 때문에 해고를 둘러싼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기업의 책임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출처ㅣ조선일보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은 세금이 붙기 전 리터(ℓ) 당 500원 수준으로 같은 양의 생수 가격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유류세 등 세금이 원래 가격의 2배 가량이 붙어 최종 소비자 가격은 1천400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오피넷 등에 따르면 올해 12월 평균 휘발유 제품의 세전 주유소 판매가격은 ℓ당 522.03원으로 집계됐다.

세전 주유소 판매가격은 국제 휘발유 제품 가격에 정유사와 주유소의 비용 등을 더한 가격을 말한다.

12월 세전 주유소 판매가격은 1년 전인 지난해 12월(712.57원) 대비 27%, 2년 전인 2013년 12월(909.71원) 대비 44% 떨어진 수준이다.

대형마트에서 생수 500ml 1병이 350∼400원에 판매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1ℓ 기준으로 휘발유가 생수보다 더 싼 셈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휘발유에 각종 세금이 붙기 전 상황이다.

세전 휘발유 가격은 ℓ당 522.03원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유류세 745.89원과 수입부과금 16원, 관세 8.3원, 부가가치세 143.58원 등 모두 913.77원에 달하는 각종 세금이 붙는다.

결국 소비자들은 주유소에서 평균 ℓ당 1천435.80원에 휘발유를 구매하게 된다.

생수를 예로 들면 500원짜리 물 한 병을 구매하는데 2배에 가까운 900원이 넘는 세금이 붙는 셈이다.

세금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떨까.

12월 첫째주 기준 우리나라의 세전 휘발유 가격은 ℓ당 578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 회원국의 평균(596.55원) 보다는 낮았지만 전체에서 9번째로 높았다.

뉴질랜드의 세전 휘발유 가격이 ℓ당 782원으로 가장 비쌌고 미국(캘리포니아주)이 700원으로 2번째였다.

덴마크(662원), 일본(613원), 벨기에(616원), 스페인(611원), 핀란드(593원), 스웨덴(583원) 등도 우리나라보다 세전 휘발유 가격이 높았지만 캐나다(576원), 이탈리아(568원), 독일(563원), 그리스(561원), 헝가리(561원), 네덜란드(560원), 영국·프랑스(539원), 폴란드(533원) 등은 저렴했다.

휘발유 1ℓ에 붙는 세금은 미국이 122원으로 가장 적었고 캐나다(331원), 일본(596원), 뉴질랜드(705원), 폴란드(708원), 헝가리(755원), 스페인(808원) 등도 우리나라(878원)에 비해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프랑스(1천29원) 등 10개국은 우리나라 보다 많은 ℓ당 1천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시·도에 '규제 프리존' 도입..수도권 규제 완화
내년 경제성장률 3.1% 전망..수출 증가세 전환 기대

정부가 내년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지역 전략산업에 대해선 입지 관련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투자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규제를 풀어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사물인터넷(IoT)·드론·스마트자동차 등 전략산업을 시·도별로 2개씩 선정하고, 전략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 지역에 한해 과감하게 철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산의 경우 마리나선박 대여업이 가능해지고, 대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내도로 운행이 점진적으로 허용된다. 전남은 야간에도 드론 비행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규제프리존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지역이 잘할 수 있는 산업 중심으로 지역에 한정해 규제를 푸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연계해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역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동두천·남양주 등이 거론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체감 중시’ 거시정책 기조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 전망시 실질·경상 성장률을 병기하기로 했다. 재정은 경기 회복 모멘텀 지속을 위해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건설, 농업진흥지역 정비, 통신·에너지 신산업 투자 등 민간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해 가계부채 및 한계기업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계획 하에서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투자 관련 정책효과로 경기 회복세가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다. 취업자는 연간 35만명 증가하고, 고용률은 66.3%로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는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1.5% 상승하고, 수출은 감소세에서 벗어나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XML:N

출처: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DCD=A00101&newsid=02742086609599176

간편식 `요리하다` 출시…3세대 마트 오픈 이어 해외법인장도 현지인으로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 중 최연소 최고경영자(CEO)인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52·사진)가 새로운 실험으로 롯데마트의 체질을 바꿔가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말 롯데마트 선장이 된 김 대표에게 주어진 숙제는 '내수부진 극복'과 '해외사업 안정화'였다. 에쓰오일 출신으로 전략전문가인 김 대표가 이 두 가지 난제를 풀기 위해 꺼낸 카드는 바로 '도전 DNA'다.

김 대표의 첫 번째 도전은 '제3세대 대형마트'다. 롯데마트는 최근 개점한 양덕점을 통해 새로운 대형마트 모델을 제시했다. 공급자 중심 쇼핑공간에서 탈피해 소비자가 새로운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체험형 매장으로 바꿔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상품을 최저가에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1세대 대형마트, 자체 브랜드(PB) 등 차별화된 상품을 통한 2세대 대형마트에 이어 '생활 큐레이터'를 콘셉트로 상품과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는 새로운 체험형 매장"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시작은 성공적이다. 15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양덕점은 개점일인 이달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매출이 57억원을 돌파했다.

김 대표는 조만간 두 번째 도전에 나선다. 이달 24일 '요리하다'라는 간편가정식(HMR) 브랜드를 론칭하는 것. 롯데마트가 자체 식품 전문 브랜드를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개월간 연구를 통해 이미 200여 개 상품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첫 드론택배 건의 한달만에 전략특구 지정
아베 "지자체·사업자 제안땐 앞으로도 바로 대응"

식사 메뉴·출근 의상 추천 등 일상생활 상상못할 대변화…드론시장 年12조 규모로

다카시로는 비슷한 논리로 드론을 비롯한 로봇의 발달이 일자리를 빼앗을 거란 우려도 기우라고 주장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았다. 새로운 디바이스가 생겨나면 일자리도 늘기 마련이다. 지하철 역사에서 승차표를 발행해주는 역무원들은 더 이상 보기 힘들지만 새로운 기술은 계속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조해내고 있다."

출처:http://news.mk.co.kr/newsRead.php?no=1183156&year=2015

--------------------------------------------------------------------------------------------------

 2035년의 세계... 2015년인 지금보다 20년 후, 나는 47살이 되어있을 것이다.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영화에서만 보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까? 아니면 의외로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2035년에는 난 무엇을 하고 있을까? <2035년의 세계>의 작가 다카시로 쓰요시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상상이 아닌 세계각국의 최첨단 연구 기관을 방문하여 그곳의 과학자들과 대화를 통해 미래에 대한 키워드를 얻었다고 한다. 아직까지는 작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보다는 이 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 책은 100개의 키워드가 8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다. 신체과학, 과학, 이동, 스타일, 리스크, 정치, 경제, 환경이다. 이 책이 마냥 혼자만의 상상력이라고 치부하기엔 다른 책에서 얻었던 지식과 겹치는 것이 정말 많다. 미래에 대해 다양한 책을 읽어본 나로서는 <2035년의 세계>가 미래에 대해 가볍고도 다양한 주제를 읽어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능변이 될 것인지 봉변을 당할 것인지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기대도 되고, 궁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것도 사실이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중에는 그마저도 로봇에게도 뺏기게 된다니... 지금은 우리가 로봇을 조종하지만 나중에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인간들을 조종하게 될지도 모른다. 로봇에게 내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할까?

 <2035년의 세계>는 나에게 많은 지식을 알려주었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을 만났을 때는 정말 반가웠고, 몰랐던 사실을 알게되었을 때는 정말 재밌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알고 있는 작가가 새삼 놀라웠다.

 이 책에서 가장 관심이 많이 갔던 주제는 역시 '신체과학, 과학'이다. 내 전공이 생물학이다보니 관심이 간 것 같은데 미래에는 IT에 이어 생명과학이 또 다른 산업으로 뜬다고 한다. 그런데 생명과학은 지금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라 이 내용이 막연한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한때는 생물학 전공자로서 생물학을 계속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을 많이했었다. 하지만 생물학을 계속 하게 된다면 세상이 필요로 하게 되는 인재가 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에 잘나가던 직업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던 직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요즘. 앞으로 없어질 직업은 무엇이고 생겨날 직업은 무엇일까?

  그리고 인상깊었던 부분은 '자기검색'이라는 부분이다. 내 자신은 내가 가장 잘 안다는데 아직 나는 나에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어쩔때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내가 타고난 부분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해야 잘하는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유전자가 조작 된 인물들을 부러워하고, 유전자에 대해 더 관심이 많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막상 내 자신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미 다 알아버린다면 나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미 다 알게된다면 행복할까? 막상 내가 타고난 능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발달되지 않은 능력으로 내가 하고 싶은걸 할 수 있을까? 어쩌면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알게되고 깨우치는 기쁨이 있을지도 모른다.

 <2035년의 세계>는 과학적인 책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과학적인 책도 아니다. 미래에 대해서 한번쯤은 고민해밨을 사람들이 읽어보면 좋을 책이다. 정답은 아니지만 스스로 고민해보고 결정해서 모두가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 IMF 때와 같은점

외환위기 직전엔 기업부채… 지금은 가계부채가 한계치

中·日에 끼인채 개혁 지체

- 다른점

1997년 외환보유액 바닥… 2015년 3696억달러 보유

"만성질환이 치유 더 어려워"

최근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 상황이 1997년 외환 위기 직전과 흡사하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엔저 공세로 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채산성이 약화되고, 부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 닮았다. 외환 위기 직전엔 기업 부채가, 현재는 가계 부채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각종 개혁이 지체되고 있는 점도 유사하다. 1996년에는 국제 기준에 맞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총파업 등 혼란이 있었다. 지금은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등 구조 개혁 법안이 야당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한국 경제의 처지도 닮았다. 1997년 처음 등장한 단어 '넛 크래커(선진국에 밀리고 중국에 쫓기는 상황을 빗댄 표현)'는 최근 중국이 우리와 기술 격차를 좁혀오자 다시 회자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 경제가 1997년 같은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에 빠질 가능성을 거론하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위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재 위기의 본질은 일본이 1990년대 초반 겪었던 것과 같은 장기 불황과 저성장이란 구조적 위기"라며 "연쇄적인 부실기업 부도로 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이 발생했던 1997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1997년 외환시장 불안이란 바이러스가 아시아를 휩쓸 때 상대적으로 경제의 펀더멘털(기초 체력)이 약했던 한국이 쉽게 쓰러진 것"이라며 "지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급성장해온 한국 경제에 조로(早老)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이어서 위기의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1997년 외환 위기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외환시장의 급한 불을 끌 실탄(외환보유액)이 부족해 발생했다. 외환 위기가 발발하기 직전인 1994~1996년 3년간 한국은 총 390억달러 경상수지 적자를 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로 불황인데도 경상수지 흑자는 넘쳐나 경제 체력에 비해 원화 가치가 고평가되는 걸 걱정하는 상황이다. 46개월 연속 무역 흑자, 사상 최대 무역 흑자 기록을 써나가는 중이다. 10월 현재 3696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도 전 세계 6~7위를 유지하는 수준이다. 외환 위기 직전인 1996년 외환보유액이 332억달러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달러 곳간이 든든해졌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사업하던 기업 경영 풍토도 크게 달라졌다. 1996년 기업의 자산 대비 부채 정도를 나타내는 기업부채비율은 335.61%까지 치솟았고 외환 위기가 발생한 1997년에는 424.64%까지 올라갔다. 당시 30대 재벌의 부채비율이 519%에 달했다. 2014년 현재 기업부채비율은 134%, 차입금 의존도는 32.2%로 떨어졌다. 그 덕에 바깥에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다. 20년 전에는 외신들이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거론하며 외환 위기 가능성을 집중 제기한 반면, 현재는 글로벌 위기에도 비교적 선방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 같은 근본적 차이에도 20년 전과 비교해서 한국 경제 위기론이 등장하는 배경에는, 만성 질환에 무뎌진 위기 불감증을 심각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가 깔려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환 위기가 급성질환이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사람으로 치면 비만이나 성인병 같은 만성질환이어서 20년 전처럼 순식간에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치유는 지금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의 경제 상황은 외환 위기 당시처럼 실물경제가 단기간에 충격받고 크게 쪼그라드는 위기는 아니지만 경제 청사진을 그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또 다른 차원의 위기"라면서 "외환 위기 당시에는 '극복하면 밝은 미래가 온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런 희망이 부족한 시기"라고 했다.

출처ㅣ조선일보

주택담보대출, 대출 상환능력은 소득부터 따져…

[에너지경제신문]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득 등을 비롯한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수도권에서는 내년 2월, 비수도권에선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은행연합회는 14일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은행은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모든 주택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소득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는 것이 우선이다.

출처: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89058

-----------------------------------------------------

주택담보대출 ‘소득 심사’ 강화한다

수도권 내년 2월·비수도권 5월부터 시행

담보능력 → 소득 연계 상환능력 위주로 심사 방식 전환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 처음부터 원리금 나눠 갚아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득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수도권에선 내년 2월, 비수도권에선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 대책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은행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져 올 들어 활황세를 보인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소득심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체감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전국은행연합회는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도권은 내년 2월 1일, 비수도권은 내년 5월 2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은 1,200조원대에 육박한 가계빚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7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이날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구체화한 후속조처로, 실제 은행권이 현장에서 참고하는 업무지침서 성격을 띤다.

가이드라인은 담보능력 심사 위주였던 기존 은행권 대출심사를 소득에 연계한 상환능력 심사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뀌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한 마디로 차주의 ‘갚을 능력’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보면 은행은 우선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모든 주택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소득을 면밀히 파악한다. 소득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 객관성이 있는 증빙소득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신고소득)을 활용하도록 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수도권은 최저생계비를 소득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최저생계비는 집단대출, 소액대출(3,000만원 이하)에 한해 영업점장 관리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주택구입자금을 위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는 방식(비거치식 분할상환)만 가능해진다.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적용되는 대상은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또는 DTI가 60%를 넘는 대출(DTI가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신규대출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등이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나 거치식 대출을 여전히 할 수 있다.

또 대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우선 재건축 아파트 등의 중도금 집단대출이나 불가피한 채무 인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아울러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 승인을 받은 경우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원칙에서 배제된다.

신규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는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를 추가로 적용해 대출한도 산정에 활용하기로 했다.

상승가능금리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취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의 최근 5년 내 최고치에서 매년 11월 공시된 가중평균금리를 차감한 수치로, 은행연합회가 은행권과 협의해 제시하기로 했다. 이달을 기준으로 한 상승가능금리는 2.7%다.

은행권은 상승가능금리를 토대로 산정한 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8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대출 규모를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출자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평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등 다른 부채까지 대출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금융권의 대출정보를 취합해 대출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한다.

DSR가 은행에서 판단하는 적정 수준(예: 80%)을 초과하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