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전남에 드론 날고 대구에 자율차 달린다

14개 시·도에 '규제 프리존' 도입..수도권 규제 완화
내년 경제성장률 3.1% 전망..수출 증가세 전환 기대

정부가 내년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지역 전략산업에 대해선 입지 관련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투자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규제를 풀어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사물인터넷(IoT)·드론·스마트자동차 등 전략산업을 시·도별로 2개씩 선정하고, 전략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 지역에 한해 과감하게 철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산의 경우 마리나선박 대여업이 가능해지고, 대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내도로 운행이 점진적으로 허용된다. 전남은 야간에도 드론 비행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규제프리존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지역이 잘할 수 있는 산업 중심으로 지역에 한정해 규제를 푸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연계해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역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동두천·남양주 등이 거론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체감 중시’ 거시정책 기조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 전망시 실질·경상 성장률을 병기하기로 했다. 재정은 경기 회복 모멘텀 지속을 위해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건설, 농업진흥지역 정비, 통신·에너지 신산업 투자 등 민간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해 가계부채 및 한계기업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계획 하에서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투자 관련 정책효과로 경기 회복세가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다. 취업자는 연간 35만명 증가하고, 고용률은 66.3%로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는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1.5% 상승하고, 수출은 감소세에서 벗어나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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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DCD=A00101&newsid=02742086609599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