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릴라칼럼] 테러방지법 통과... '빅브라더'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국민 6대 조치'


1. 카카오톡 쓰지 말기. 텔레그램 갈아타기

2. 아이폰을 국민폰으로 하기

3. 이메일을 Gmail로 바꾸기

4. 신용카드의 교통카드 사용중단

5. 휴대폰의 전산비번 신청하기

6. 문자메시지 사용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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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2O시장 급성장 기대감에
쿠팡 1.1조원·배달의 민족 400억
글로벌IB 대규모 투자유치 성공
[App M&A 전쟁]①300兆 시장 정조준…머니게임 본격화
△현재 국내 커머스시장은 약 1000조원으로 O2O 시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겹치는 영역이며 앞으로 최소 300조원 정도(잠재시장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 KT경제연구소 / 출처: 통계청 ‘소매판매 및 온라인 쇼핑동향’, ‘서비스산업주요통계’ 참조, 2015년 추정치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콜택시, 숙박, 음식, 자동차 관리(세차 등), 세탁, 가사 도움, 물품배송…. 모바일 플랫폼의 급속한 성장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확산은 O2O(Online to Offline)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O2O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신생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골드만삭스와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O2O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략적으로 늘리고 있다.

글로벌 IB들이 O2O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무한한 빅데이터 수집과 사업의 확장성에 따른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운송 서비스 우버(Uber)와 리프트(Lyft), 음식 &테이크 아웃 서비스 그럽허브(GrubHub), 물품포장 및 배송대행 서비스 쉽(Shyp), 청소 분야의 우버라 불리는 홈조이 등이 대표적인 글로벌 O2O 기업으로 꼽힌다.

국내 O2O 시장 역시 뛰어난 정보기술(IT) 인프라를 활용해 급속히 커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인 ‘넛크래커’ 상태인 한국 경제의 미래 돌파구로 O2O 시장 육성을 꼽을 정도로 한국은 O2O 시장이 성장하기 위한 최적화된 국가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5조원 규모였던 국내 O2O 시장은 앞으로 최소 300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O2O 시장이 열린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속도, 규제 및 투자환경 등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시장규모에 대해서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단계라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국내 O2O 시장에 대한 글로벌 IB들의 투자도 잇따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의 투자경험을 바탕으로 쿠팡(1조1000억원), 배달의 민족(400억원), 직방(380억원) 등에 투자했다. 소셜 커머스 업체 위메프와 티켓몬스터도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자본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요기요, 배달통, 다방, 야놀자, 여기어때 등 신생 O2O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황지현 KT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시장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O2O 커머스는 이미 ‘머니 게임의 장(場)’이 됐다”며 “O2O 커머스는 상당한 가치를 지닌 차세대 비즈니스로서 앞으로는 소비자, 채널, 커뮤니티의 변화와 주문형 경제(On-Demand Economy)로의 구조 전환 등 보다 큰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의 줄임말로 정보 유통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과 실제 소비가 일어나는 오프라인의 장점을 접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개념이다.

[App M&A 전쟁]①300兆 시장 정조준…머니게임 본격화

 

출처: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B11&DCD=&newsid=0116112661257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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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2014년 기준) 결과 발표

 

예술인 2사람 중 1사람은 예술활동 외에 다른 직업을 병행하는 겸업예술인 것으로 조사됐다. 예술인들이 예술활동만으로 벌어들인 연수입은 평균 1255만원에 머물러 예술활동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2014년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예술인 복지와 창작환경 등을 파악해 예술인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단위 규모로는 처음 실시됐다. 14개 장르별 예술가 구성 비중을 반영하여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5008명의 예술가를 1대1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 분포.  이하 자료-문체부 © News1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 분포. 이하 자료-문체부 © News1

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가구의 연간 총수입은 평균 4683만원을 기록해 통계청의 국민 가구소득 평균 4767만원(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예술인 개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수입은 평균 1255만 원으로 예술활동만으로는 여전히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줬다.

겸업예술인 현황 © News1
겸업예술인 현황 © News1

예술인의 50%가 예술활동 외 직업에 종사하는 겸업 예술인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건축, 방송 분야의 활동 수입이 비교적 높은 반면 문학, 미술, 사진 분야는 수입이 낮아 장르 간 예술활동 수입의 상당한 편차를 보여줬다.

연간 예술작품 발표 횟수는 평균 6.1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만화는 평균 10회 이상인 반면, 문학, 미술 분야는 평균 3회 미만으로 나타나 장르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한편 예술인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0.1%가 지난 1년간 외국 예술활동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미술(29.6%)과 무용(27.6%), 공예(24.7%) 분야는 해외활동 경험 비율이 높은 반면 영화(7.3%), 문학(5.7%) 등의 분야는 외국 예술활동 경험 비율이 낮아 분야별 국제교류 활성화의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예술 분야에서 40~50대의 예술인이 예술활동 수입이 가장 많은 반면 만화, 영화, 문학 분야는 30대 이하의 예술활동 수입이 오히려 많은 경향을 보였다. 또 전반적으로 예술가의 경력이 길어질수록 예술활동 수입이 늘어나는 경향을 나타낸데 반해, 만화 분야는 10년 미만 예술인의 수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웹툰’이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신진작가의 유입과 활동이 많은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문체부는 분석했다.

예술인이 예술활동 계약 체결을 경험한 비율은 30.7%, 서면계약 체결을 경험한 경우는 25.5%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만화(54%), 영화(51.5%), 연극(38.4%) 분야에서 서면계약 관행이 상대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체결 경험자 중 낮은 임금 등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2.2%로 분야별로는 만화(32.2%)가 높았다.

4대 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이 95.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국민연금 56.8%, 산재보험 26%, 고용보험 2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19%가 정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예술활동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분야별로는 음악(28.6%), 사진(25.9%)의 수혜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 실태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예술인 대상 조사 중 가장 광범위한 조사이자, 유일하게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조사로서 앞으로 예술정책 입안과 후속 연구의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에 나타난 예술인의 낮은 예술활동 수입에 따른 겸업 활동의 부담과 구두계약 관행,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의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창작준비금 지원과 보험료 부담금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하는 등 창작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는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조사 기준시점은 2014년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34%포인트다.

출처:http://media.daum.net/culture/others/newsview?newsid=20160303092345792&RIGHT_COMM=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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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구가 한 달 평균 책값으로 약 1만6천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가구당 책을 사는 데 쓰는 돈은 5년 연속 줄어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 


3일 통계청의 '2015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을 보면 작년 전국 2인 이상 가구는 서적을 사는 데 월평균 1만6천623원을 썼다. 


이는 전년(1만8천154원)보다 8.4% 줄어든 금액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4년 11월 21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신간 단행본의 평균 정가는 1만7천916원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가구당 한 달에 책을 1권도 채 사지 않는 셈이다. 


가구가 월평균 책을 사는 데 쓰는 지출은 2010년 2만1천902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 매년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2011년 2만570원으로 가계동향 조사 대상이 도시가구에서 전국가구로 확대된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2012년 1만9천26원, 2013년 1만8천690원, 2014년 1만8천154원으로 더 줄었다. 


특히 작년 책값 지출 감소폭은 2004년(-19.1%) 이후 가장 커 월평균 서적 지출이 더 가파르게 떨어졌다. 




가구가 책을 사지 않는 것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보다 1.6% 증가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1.2%)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소득 증가율이 둔화하며 소비심리도 위축돼 월평균 소비지출은 역대 가장 낮은 0.5% 늘었다. 


여기에 스마트폰 이용이 늘면서 독서 문화가 퇴조한 영향도 겹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문체부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5천명과 초·중·고교생 3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성인 중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비율은 65.3%로 문체부가 조사를 시작한 1994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책의 경우 생필품이 아니고 선택적 소비영역이기 때문에 가계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더욱 빨리 지출을 줄이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ㅣ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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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정간편식(HMR) 수요가 늘면서 쌀 소비 감소세에도 햇반 등을 필두로 한 가공밥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가정식 대체식품 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링크아즈텍 집계 기준 국내 가공밥 판매량은 2011년 2만9천261t에서 2014년 4만1천87t으로 40.4%나 늘었다.

가공밥이 보통 한 개에 200g인 점을 고려하면 1년간 약 2억개가 팔린 셈이다.

 

특히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늘면서 이 기간 잡곡 가공밥 판매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63.3%로 전체 가공밥(12%)과 흰밥(9.4%)을 크게 앞질렀다.

반면 같은 기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1.2㎏에서 65.1㎏로 8.6% 줄었다.

연간 쌀 소비량은 1985년(128.1㎏)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여 작년에는 쌀 소비량이 62.9㎏까지 떨어졌다.

최근 쌀을 구매해 밥을 지어먹기보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밥을 사는 소비자가 많아져 쌀 소비는 줄어도 가공밥 판매가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가정간편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중 가공밥은 선두에 서 있다.

2014년 기준 4천33억원 규모 가정간편식 소매시장에서 가공밥은 판매액 비중이 약 절반(48.8%·1천969억원)을 차지해 가장 많이 팔렸다.

이어 국·탕·찌개류(9.4%), 죽류(8.9%), 카레류(8.2%), 수프류(7.6%) 순이다.

1996년 CJ제일제당이 '햇반'을 출시했을 때만 해도 소비자에게 가공밥은 생소한 제품이었다. 그러나 이후 오뚜기, 동원F&B 등 후발주자가 잇따라 가공밥 사업에 뛰어들면서 시장이 매년 성장을 거듭했다.

빠르고 간편한 식사를 선호하는 1인 가구 증가, 주 5일 근무에 따른 야외 활동 증가, 전반적인 가정 식생활 간소화 등이 가공밥 시장 성장 원인으로 꼽힌다

 

해마다 성장하는 가공밥 시장이 국내 쌀 소비 감소에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틈새시장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국내 전체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즉석 섭취식품 1조1천609억원, 즉석조리식품 5천851억원 등 총 1조8천224억원이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 구조와 식생활 변화로 2008년(9천509억원)과 비교하면 6년 새 시장이 91.6% 성장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11.1%다.

가공밥 판매량 추이<<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공>>

 

출처: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02/0200000000AKR20160302197000030.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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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기 위하여 국정원장 소속하에 테러통합대응센터를 둔다.

 

  1. 국내외 테러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
  2. 국내외 테러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상황 전파
  3. 테러위험 징후 평가 및 테러경보 발령
  4.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5.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 배포
  6.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7.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시행
  8. 대책회의·상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9. 외국 정보기관과의 대테러활동 정보협력
  10. 그 밖에 대책회의·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이 테러통합대응센터가 할 구체적인 일들은 다음과 같다.

 

제16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①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 및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절차에 따르지만 긴급을 요할 경우는 전화 등으로 약식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21조(합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예방조치·사건분석 및 사후처리방안의 강구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운영한다.

 

 

즉, 기존에 국정원이 해 왔던 일들을 법적으로 보호받게 해 주고, 그 범위를 더욱 넓혀서 공식적으로 여러 기관들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국정원의 활동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보기관이라는 것은 음지에서 보이지 않게 들키지 않고 활동하는 게 일반적이다. 대체로 그 행동이 정당했다면 눈 감아주는 편이고. 이렇게 활동을 합법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건 들키지 않을 능력이 없다는 뜻인가.

 

 

 

* 기타 대단한 것들

 

그 외에 이 법안에서 하려고 하는 대단한 것들을 보자.

 

 

제22조(대테러특공대 운영)

①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테러진압을 위한 대테러특공대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①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군 병력 등의 지원)

 

① 대책회의 의장은 경찰만으로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급박한 상황의 경우에는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군 병력 또는 향토예비군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의를 받고 군 병력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군 병력 등을 지원한 후 국회가 군 병력 등의 철수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가중 처벌)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렇다. 일단의 무리들이 뭔가 '소요죄'에 해당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럼 최대한 이걸 못 하게 인터넷 등 게시물 등을 삭제 감독한다. 그런데도 어떻게 어느 지점에 모여서 '소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면 일단 대테러특공대를 보내고, 이걸로 역부족일 만큼 대규모 인원이 모였다면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그래서 진압되고 잡히면 법정 최고형에 50%를 가중해서 처벌한다.

 

 

 

참고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그렇지 않다

 

한국에는 '테러'에 직접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없다'는 대통령의 말, 사실일까 [국민의 안전, 테러방지법 대신 국정원 개혁부터①] 겁주고 법안 제정하려는 발상, 무책임하다, 오마이뉴스, 15.12.16.)

 

 

 

 

--- 추가 ---

 

 

* 사이버테러법

 

'테러방지법' 안에 포함되어 함께 처리되는 '사이버테러법'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둠.


-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를 구축․운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이버테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사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금융위원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정부는 경계단계 이상의 사이버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민‧관‧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이것도 역시 국정원에 힘을 실어준다.

 

>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감청의무화법

 

테러방지법과 함께 통과시키려 한다는 소위 '감청 의무화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법안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의2 제1항 중 "전기통신사업자는"을 "전화, 인터넷, SNS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통신 서비스 역무를 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감청협조설비를 갖추고 운용해야 한다.

 

제15조의3(이행강제금)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감청협조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전화, 인터넷, SNS 등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들은 '감청 설비'를 갖추고 운용해야만 한다는 법안. 이행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3%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다시말해서 국가 모든 통신망을 감청하겠다는 뜻이 된다.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http://emptydream.tistory.com/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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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media.daum.net/series/newsview?seriesId=113286&newsId=2016022910110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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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2평 아파트 진짜 가격은 6,500만 원

 

일단은... 이 기사 보면 까무러칠걸?

 

1) 수억짜리 30평 아파트, 시멘트비용 220만원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609124715627 ...클릭.

링크 건 기사 보면

30(분양 42평형) 아파트를 짓는다고 가정해 보자. 건축비 중 시멘트 값은 얼마나 차지할까. 30평 아파트를 지으려면 시멘트 약 30톤이 필요하다고 한다. 평당 1톤 정도 사용되는 셈이다.

현재 톤당 시멘트 가격은 73600. 30평으로 환산할 경우 시멘트 자재비는 2208000원이 소요된다. 올해 수도권 기준 30평 아파트의 평당 표준 건축비(5491200)를 감안하면 시멘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수준이다.

시멘트와 함께 건축물의 주요 원자재로 쓰이는 철근은 30평 아파트 기준으로 9톤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톤당 철근 가격은 73만 원. 30평 아파트의 철근 가격은 총 657만 원으로 시멘트 비용의 3배를 넘는다. - 후략-

[솔직히 토건 프로 페셔날인 내가 보기엔 저 기사도 엄청난 과잉 기사야

항상 철근 값은 레미콘 값의 + - 2% 오차 인 게야. 그니까 철근 값도 657만 원 아닌 220만 원이 맞는 게야.] 좋다. 철근 값 657만 원으로 인정해 줄게

30(분양 42평형) 아파트 짓는데 주재료: 시멘트 비용 220만 원 + 철근비용 657만 원 = 890만 원을 물에 비벼 갖다 부으면 골조 공사 끝

에다가 마감 보조 재료인 도배 장판. 창호공사 등 200만 원만 주라 내가 떡을 치며 해 줄게

타일 현광등 방화문 신발장....200만 원만 주라 내가 해 줄게.

인건비? 아파트 32평 짓는데 20품도 안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수차례 철골조 아파트 공사비를 공개 한 게야.

그럼 대한 시공 기술사 협회 자료를 공개 하겠습니다

(참조) 기술사는 구조 기술사, 시공 기술사로 분리 됩니다. 대한 시공 기술사 협회에서 발표한 아파트 시공 단가를 대 공개 합니다. 인터넷 시대에 검색하면 다 나와..

철골조 초고층 아파트 (32평형 기준) : 2011년 기준.

=============================================================

1) 철근콘크리트공사 : 자재비 43,930/ 인건비 24,750/ 68,680

2) 철골공사 : 자재비 143,590/ 인건비 97,430/ 241,020

3) 조적 및 판넬공사 : 자재비 47,920/ 인건비 10,030/ 57,950

4) 미장공사 : 자재비 6,030/ 인건비 28,410/ 34,440

5) 소계 : 자재비 416,310/ 인건비 190,750/ 607,060

6) 공과잡비 : 151,940

============================================================

총계 : 평당(3.3) 건축비759,000

32* 759,000 =건축비 2500만 원,

. 순수 원가임.

. 공기 단축. 규모 이익은 감안 안 했음.

대지 지분? 요즘 짓는 30층 아파트 3~4평정도 밖에 안 돼...

있으나 마나한 지분 따지지 말자.

그니까... 아파트 거품은 지분 따로 건축비 따로 계산해 보면

얼마나~ 전대미문 초대형 버블 값인지 단박 알 수 있음.

진짜 문제는

니 집 천장은 윗집 방바닥. 니집 벽은 옆집 벽. 4면이 공유,

도대체 니 것은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게야.

2) 한화 건설 이라크 바스미야 신도시 평당 분양가(땅값 포함) 147만 원에 수주해서 대박

이라크 바스미야 신도시 조감도.

Aiming at Receiving Registrars and those Willing to Register

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 Opens a Center for Bismayah Project Contracting Affairs in Baghdad International Fair

The 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 Opened a center for Bismayah New City project on the land of Baghdad International Fair to receive citizens registered and wishing to register for housing units in the project for the three surface area (100 m² -120 m²-140 m²).

NIC Chairman, Dr. Sami Raouf al-Araji said that the NIC agreed with the State Company for Iraqi Fairs to open a special center to receive the registered and wishing to register Iraqis for Bismayah new City project starting on Sunday, 03.06.2012 and under the supervision of specialists from the NIC and experts from the (Hanwa) company to answer all inquiries directed by the visitors, as well as registering new appliers and signing the housing unit contract after the payment of (25%) of the value of the housing unit to the branches of the three (Rafidain, Rasheed, and TBI) banks previously announced through the NIC official website.

He added that the NIC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ose wishing to register for the housing units of Bismayah New City project through their visit of the registration centre in Baghdad International Fair providing the required doc-uments and to review the models of the housing units that will be implemented for the three surface areas, mentioning that the official working hours at the center is from 9:00 am to 6:00 pm seven days a week.

NIC Chairman said that (65%) of the amount of the housing unit is to be paid in the form of premiums for a period of (15 years) of (3%) interest with grace periods that reach up to (4.5) years, while the remaining (10%) is to be paid in cash upon receipt of the housing unit. The priority in the receipt of the housing units is to those who pay the amount at once or pay the premium within the less grace period which is (6 months) Noting that the

price per square meter is (630 dollars)

that the price of the housing unit area (100 m 2) is ($ 63,000), (120 m 2) is (75,200 dollars), while (140 m 2) is (88,200 dollars).

Worth mentioning that the NIC and under the auspices of the Prime Minister, Mr. Nuri Kamal al-Maliki had laid down the foundation stone for Bismayah New City project for building (100) thousand residential units of integrated services last Wednesday 30/5/2012, which is considered as the largest housing project in Iraq and part of the Baghdad's share of $ (224 thousand residential units) of the project to build one million housing units throughout Iraq adopted by the 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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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동남쪽으로 10km 떨어진 비스마야 지역에 1,830ha(550만평) 분당급 규모의 신도시 10만호 개발공사를 수주했다. 도로와 상하수 관로, 조경을 포함한 신도시 조성공사와, 10만호 국민주택 건설공사로 구성되는 이라크 신도시 개발은 설계. 조달 시공을 모두 한화그룹이 맡아서 한다고 한다.

이라크 투자 위원회 보도를 보면 10만호 국민주택 건설공사비가 약 55억 달러 였으며, 도로 상하수도 조경을 포함한 신도시 조성공사비는 약 17억 달러 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이라크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자국 국민 대상으로 10만 가구의 청약을 시작해 현재 청약이 100% 완료된 상태이며, 곧 분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라크 신도시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은 이라크 정부와 현지 주택 분양대금 등에서 조달되며, 이라크 재무성 산하 3개 국영은행이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책임진다. - 후략 -

한편,이라크 정부의 웹사이트를 보면 분양되는 주택규모는

(100m2-120m2-140m2) 3가지 유형이며 sqare meter 당 분양가격이 630 dollar 이므로 평당 분양가는 630 dollar * 3.3 = 2,079 dollar .

그런데 외국에서 사용하는 공급 가격은 울 나라처럼 분양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이라서

30% 차감하면... 분양가는 평당 1,450 dollar .

즉 평당 분양가 147만 원 이라는 뜻임.

우기지 마라. 땅값 포함이다. 우기지 마라. 선수금 25% 수수했다.

3) 다음은 1994~1996년에 입주한 분당 신도시 분양 공고 이다.

봐라. 94년 도에 입주한 분당 32평 우성 아파트 분양가 5천만 원.

그 동안 물가 인상은 약 30%.

그니까 5천만 원 * 30% 이면... 현재 분양가 6500만 원이 적정가격.

그런데 말이지... 공산품 가격은 기술혁신 + 대량생산 체제로 오히려 값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

이래도 아파트 값이 전대미문 초대형 버블 아니라고 우길래

땅없이 허공에 첩첩이 쌓아올린

30년 뜯어먹다 결국 빵원 되고마는 치명적 소모품에 투기 광풍이 일어난 곳은 대한민국 하나 뿐.

거품은 투기 세력이 소멸되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게야.

결국 거품은 붕괴 된다는 걸 몰랐습니까!

지금 빚내어 집 사면 폭탄 사는 거다.

가격은 현재의 값. 가치는 미래의 값. 부자 되려면 가치투자를 알아야 한다.

아파트 미래 가치는 빵원 이야..... 명심해

출처:http://blog.daum.net/greatestman/663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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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지난 1일(현지시간) ‘2016년 세계 억만장자’ 리스트를 발표한 가운데, 최연소 부자로 꼽힌 19세 알렉산드라 안드레슨에 관심이 쏠렸다.

노르웨이 출신의 안드레슨은 담배사업으로 성공한 부모님의 부를 물려받아 19세의 어린나이에 12억 달러(1조 5762억원)의 자산을 거머쥐었다.

참고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은 지난해보다 두 계단 하락한 112위(96억 달러),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148위(77억 달러)에 랭크됐다.

안드레슨의 아버지는 2007년 자신의 두 딸에게 재산의 80%를 상속했으며, 안드레슨 자매가 포브스 억만장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억만장자 리스트 1475위에 이름을 올린 안드레슨의 직업은 승마관리사다. 청소년 시절 ‘유럽 주니어 라이더 챔피언십’에 자신의 애마 ‘벨라모르’와 함께 출전해 수상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승마용 말을 훈련시키는 일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 거주하는 그녀는 물려받은 유산을 흥청망청 쓰기 보다는 충실하게 자신의 직업에 몰두하며, 평소 집에서 말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드레슨의 SNS에는 평소 승마를 연습하고 말을 훈련시키는 모습과 그리스 등지로 여행을 떠나 수영을 즐기는 모습 등의 일상이 공개돼 있다.

안드레슨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돈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내 가족은 내게 많은 기회를 주었다. 특히 승마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나는 매우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내가 받은 것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번 포브스가 공개한 이번 리스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공동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3년 연속 세계 최고 부자에 올랐다. 빌 게이츠의 자산은 750억 달러(약 92조7375억 원)며, 패션 브랜드 자라(Zara)를 키운 스페인 기업인 아만시오 오르테가가 2위에 올랐다.

10억 달러(약 1조2365억 원) 이상을 가진 ‘억만장자’는 1년 전보다 16명이 줄어든 1810명으로 집계됐다.

출처: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60302151008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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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는 1%대로 떨어진 지 오래인데 왜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인 것이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예금·대출금리 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서면서 은행들의 금리 산정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기준금리 1% 시대에 예금금리가 가파르게 내리막을 타는 가운데서도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떨어지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은 은행들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 기준금리 내려가는데도 ‘요지부동’ 대출금리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금리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월∼2016년 1월 기준금리가 2.5%에서 1.5%로 1%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정기예금 금리는 2.63%에서 1.63%로 똑같이 1%포인트가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75%에서 3.10%로 0.65%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각자 따로 움직인다는 불만이 새어 나오는 이유다.


최근 몇 달간은 더 심했다. 기준금리는 1.5%로 제자리였지만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11월 전월 대비 0.14%포인트 높은 3.04%, 12월엔 3.12%까지 오르는 등 ‘나 홀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대출금리의 인상 추세와 반대로 KB국민은행이 최근 예금상품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인하하는 등 시중은행의 수신금리는 여전히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


이 같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괴리는 두 금리의 산정체계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은행들의 자금조달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한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은행연합회가 매달 국내 9개 은행이 자금조달에 적용한 금리를 평균해 산출하는 코픽스(COFIX·은행 자금조달비용지수), 고정금리 대출은 보통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각각 기준금리로 사용한다.


반면 예금금리 등 수신금리는 특정 시장금리에 연동하지 않고 은행들이 수익성이나 리스크 관리 등을 반영해 임의로 정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예금금리의 변동 주기나 기준이 제각각”이라며 “경쟁 은행과 영업전략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털어놨다. 대출금리와 달리 예금금리는 은행들이 자의적으로 낮출 여지가 충분한 셈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최근의 담합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A은행 관계자는 “공정위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코픽스를 가지고 장난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나 본데 황당하다”며 “코픽스는 데이터를 가지고 가중 평균해 나오는 숫자라 은행들이 개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담합 시비에 휘말릴까 봐 최대한 타행과의 연락도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지난해 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곡선을 그린 것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선(先)반영되면서 금융채 금리가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 영업비밀이라는 ‘가산금리’, 의혹 키워


그러나 이 같은 은행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담합 의혹과 더불어 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 시 자체적으로 더하는 가산금리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금리 인하폭을 메우며 이자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가 은행연합회 통계를 이용해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옛 외환 포함), NH농협, IBK기업, SC, 씨티 등 8개 시중은행의 2014년 1월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2016년 1월 금리를 비교한 결과 2년 새 가산금리는 0.16%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산금리가 오르다 보니 전체 대출금리의 인하폭은 한은 기준금리 하락폭에 턱없이 못 미치는 0.6%포인트에 그쳤다.


은행들은 가산금리가 점포 운영비와 인건비, 대출소비자의 신용도 등 각종 항목을 반영해 산정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산식(算式)이나 반영 항목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0.1%포인트의 금리 변동에도 예민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가산금리를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금리 담합 의혹으로 은행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은행들은 소비자가 원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산금리 산정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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