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한조이공간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 사람만이 중개업" vs "변호사도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법률사무 가능" 논란

 

변호사들로 구성된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체 '트러스트부동산' 홈페이지에 올라온 광고문구. / 자료=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변호사 부동산중개 서비스 '트러스트'에 대해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변호사들은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출한 건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변호사들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트러스트를 설립해 중개행위를 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회사명에 '부동산'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회신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있었던 대법원 판례(2014도 13437)를 들어 일반인으로 하여금 개업공인중개사로 오인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트러스트부동산'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체로, 올해 1월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중개수수료를 최대 99만원으로 책정해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법정 중개료는 6억~9억원 주택 매매의 경우 0.5%가 적용돼 300만~450만원 가량이다. 이를 감안하면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반발한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달 초 트러스트에 영업 중단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민주공인중개사모임'은 '트러스트부동산'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변호사가 공인중개업을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중개업을 하도록 제한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변호사의 법률서비스가 일반적 공인중개사들의 서비스보다 탁월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적절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일 뿐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매수·매도자 간 직거래를 유도하기 때문에 중개업무가 아니라 법률자문이라는 것이다.

공승배 트러스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중개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거래를 하고, 계약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합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 법제연구원도 최근 연구자료를 통해 "변호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법률사무를 업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부동산매매계약 자문과정의 일환으로 중개행위 내지 알선은 당연히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일반 법률사무의 부수적이고 부대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의 중개업무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변호사의 법률사무와의 밀접성 내지 일체성을 가지므로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도 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민주공인중개사모임 관계자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법률중개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법인을 차리고 대리로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다음 실제로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다"며 "실물을 거래하는데 계약만 중개하니 문제가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출처: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32110243054723&outlink=1

"대출금리 우대 등으로 소비자 관심 증가"…"제도 정착까지 3~4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

 

출처: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32214451427860&outlink=1

한국엔 빨라야 4월 말~5월 중 출시… 브랜드 충성도 높지만, 대화면 선호 입맛 관건

 

애플이 공개한 '아이폰SE'의 제품 사양

399달러짜리(16GB 기준) '아이폰SE'로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을까. 애플이 4인치로 크기를 줄이고 가격을 낮춘 보급형 모델 '아이폰SE'를 공개했다.

크기와 디자인은 아이폰5s와 비슷하나 성능은 6s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보급형 모델 중에선 크기를 제외하면 최고급 사양에 속한다.

'애플 아이폰'이란 브랜드 파워에 가격대가 40만원대로 낮은 만큼 중저가폰시장에서의 파급력에 관심이 쏠린다. 5인치이상 대화면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입맛이 관건이다.

◇40만원대 4인치 '아이폰SE', 가격 낮춘 게 혁신?

애플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쿠퍼티노 애플 본사에서 '미디어 데이'를 열고 4인치 '아이폰SE'를 선보였다.

그렉 조스위악(Greg Joswiak) 애플 부사장은 "지난해 4인치 아이폰이 3000만대가 팔렸다"며 "소비자들은 작은 스마트폰을 원하며, 특히 중국은 이 사이즈의 스마트폰 비중이 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399달러 가격의 4인치 '아이폰SE'

아이폰SE는 애플페이가 지원되고 A9칩과 M9 모션 코프로세서가 탑재됐다. LTE 속도는 아이폰5s에 비해 50%이상 빨라졌고 그래픽처리장치(GPU)는 2배 이상의 성능을 자랑한다. 카메라는 1200만 화소, 라이브 포토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 아이폰5S보다 배터리 시간이 길고, 4K 비디오 녹화 기능이 들어갔다.

특별히 혁신적인 요소는 없지만 가격이 착해졌다. 16GB 모델은 399달러(약 46만원), 64GB 모델은 499달러(약 57만원)으로 책정됐다. SK텔레콤 (211,500원 500 0.2%)의 기획폰인 루나(LUNA)와 쏠(Sol)보다는 비싸고 삼성전자의 보급형 갤럭시 A시리즈 수준이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진행되는 예약구매는 24일부터 시작되며, 출시는 오는 31일로 확정됐다. 하지만 한국은 1·2차 출시국에서 제외돼 빨라야 4월말에서 5월중 출시가 될 전망이다. 애플은 5월 말까지 110개국에 아이폰SE를 내놓는다.

◇국내엔 4월 말~5월 출시… 중저가시장 혈투 예고

애플은 지난 2013년 9월에 이미 첫 보급형 제품 '아이폰5c'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애플은 제품 사양을 낮추고 메탈 대신 플라스틱을 채용해 가격을 내렸지만 천하의 애플도 중저가 시장에선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후속작도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아이폰 판매증가율이 0.4%에 그치며 역성장 가능성이 거론되자 보급형 시장에 다시 출사표를 냈다. 이번엔 아이폰5s의 메탈 케이스에 6s의 성능을 갖췄다. 화면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소비자라면 구미가 당기는 대목이다.

하지만 비단 국내뿐 아니라 이미 글로벌시장에서도 대화면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이라 실구매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A, J 시리즈로 LG전자는 K, X 시리즈로 보급형 라인을 두텁게 다져놓은 상태다. 애플이 공들이는 중국시장에선 화웨이, 샤오미 외에도 현지기업들의 중저가제품이 쏟아지는 형국이다.

21일 애플이 새롭게 공개한 '애플워치' 밴드들

특히, 국내시장에서는 출시 시기가 빨라야 4월 말~5월 중이란 점도 초기 흥행몰이에 발목을 잡는 대목이다. 삼성전자 '갤럭시 S7과 S7엣지', LG전자의 'G5' 등 플래그십 모델의 통신사 공시지원금이 상향된 이후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아이폰SE'의 가격경쟁력은 희석될 수 있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최근 '보급형 아이폰을 준비하는 애플'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제조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대형 화면을 선호하는 한국 사용자들의 취향을 고려하면 성공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한편 애플은 이날 '아이폰SE' 외에 9.7인치 '아이패드 프로'를 선보이고 애플워치의 가격도 299달러(34만6840원)로 50달러 가량 낮췄다. 교체 가능한 시계 스트랩은 4가지 색상의 스포츠모델과 함께 가죽, 나일론 등 소재도 다양화했다. 최신 운영체제인 iOS 9.3의 업데이트도 공개했다.

출처: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32210075482543

탄소섬유 적용 '가볍고 튼튼한' 자전거… "특유의 가성비 사라졌다" 비판도 높아

 

 

출처: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32214464088272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전국의 읍면동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로 개명한다. ‘행정복지센터’의 이름에 담겨있듯이 기존 행정기능에 복지기능을 강화한다. 이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전략의 일환이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16일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추진을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로 했다.

명칭 변경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현판과 안내판을 교체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센터의 약칭은 ‘행복센터’가 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우선 오는 5월 30개 지자체의 33개 읍면동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올해말 700여개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2018년말까지 전국 3496개 읍면동사무소의 이름을 모두 바꾼다는 계획이다.

오는 5월 행복센터로 간판을 먼저 바꾸는 33곳은 서울 면목3·8동을 비롯해 부산 모라3동,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강원 속초시 노학동, 충남 서천군 서면, 전남 영암군 삼호읍, 경남 거창군 거창읍, 세종 조치원읍, 제주 제주시 이도2동 등이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달 말 선정한 33개 선도 읍면동사무소에 ‘맞춤형 복지팀’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배포했다.

기존 복지팀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상담을 접수하고 단순 서비스 지원 역할을 했다면 맞춤형 복지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가정 방문상담과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맞춤형 복지팀은 팀장을 포함해 3명 이상의 복지 업무 경험이 많은 인력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통·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과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고, 장애인·노인 등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방문 상담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전국 읍면동사무의 평균 직원수는 14명으로 이중 4명(28.6%)이 복지업무를 맡고 있지만, 복지허브화가 완료되면 전국 행복센터에는 평균 17명의 공무원 중 7명(41.2%)이 복지업무를 맡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읍면동 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면 우리 이웃의 소외된 분들에게 편리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행정복지센터가 잘 정착돼 지역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문 보기 : http://www.newswatch.kr/news/articleView.html?idxno=5051

 

 

 

▲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어요! http://www.kidzania.co.kr/web/busan/home
URl 첨부와 함께 1544-5110 고객센터 전화번호 첨부 해 둘께요. 궁금한게 있으시면 요쪽으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오는 6월 개장할 예정인 경남 김해의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김해점 공사 전경.

60대 이상·자영업자·저소득층·하우스푸어, 한계가구 비중 높아

 

전세값 폭등에 "빚내서 집사라"는 등의 무지한 박근혜의 서민말살 경제 정책으로 인해 빚 갚기 힘든 한계가구가 2012년 132만5000 가구에서 2015년 158만3천 가구로 박근혜 집권 3년 동안  25만8천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일 발표한 가계부채 한계가구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한계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2.3%(132만5천 가구)에서 지난해 14.8%(158만3천 가구)로 2.5%포인트 올랐다.

 

한계가구란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넘는 가구를 말한다

 

한계가구의 44% "대출 상환 불가능"

 

이들 한계가구의 평균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은 104.7%다. 처분가능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아 원리금 상환을 위해 빚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계가구의 44%는 대출기한 내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아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다.

 

또 한계가구는 1년 후 부채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 원인은 생활비 마련(62.3%)과 부채상환(17.7%) 때문일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비(非)한계가구는 생활비 마련(60.7%)과 부동산 구매(23.9%)를 꼽았다.

문제는 한계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가 전체 가구의 금융부채의 29.3%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체 가능성이 커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한계가구의 73%는 원리금 상환에 따른 생계부담으로 소비지출을 줄인다고 응답했다. 민간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다.

 

 60대 이상·자영업자·저소득층·하우스푸어, 한계가구 비중 높아

 

한계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60대 이상 가구주의 가구 중 17.5%(33만9천 가구)가 한계가구로 나타나 가구주 연령별로 나눴을 때 한계가구 비중이 가장 컸다. 50대는 13.4%(41만 가구), 40대는 15.3%(51만8천 가구), 30대는 14.2%(30만2천 가구)가 한계가구였다.

 

종사상 지위별로 나눠보면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가구의 한계가구 비중이 20.4%(14만9천 가구)로 가장 컸고,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는 15.8%(35만 가구)가 한계가구였다.

 

상용근로자가구는 12.7%(67만3천 가구)가 한계가구였고, 임시 일용근로자가구는 14.9%(18만6천 가구)가 한계가구였다.

 

소득 수준별로는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22.9%(23만6천 가구)가 한계가구였고 5분위 가구는 10.5%(27만6천 가구)만 한계가구였다.

 

순 자산 규모에서는 순 자산 1분위 중 17.9%(31만4천 가구)가 한계가구로 나타나 한계가구 비중이 가장 컸다.

 

입주형태별로는 자기 집에 거주하는 사람의 한계가구 비중이 16.4%(111만 가구)로 월세 거주자(12.8%, 18만7천 가구)나 전세 거주자(11.1%, 23만4천 가구)보다 높았다.

 

이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 등으로 빈곤하게 사는 하우스 푸어 가구의 한계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저소득층 채무상환능력 높이고 주택연금 활성화 시켜야"

 

보고서는 한계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계가구를 줄이려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고령층의 소득을 높여 채무상환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집을 사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많은 빚을 지지 않도록 금융기관은 채무상환능력과 자산부채를 고려해 적정한 규모만 대출해주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아가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하우스푸어로 한계가구가 된 경우에는 주택 연금에서 연금을 일시 인출해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연금은 매달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강조했다.

출처: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6510&section=&section2=

AI특허 2006년 이후 10년간 2638건미국 2만4054건·일본 4208건 달해미국 등 기업 출원비중 60%대 수준한국은 대학·연구소가 35%로 1위"인공지능 인재양성 전제돼야 성장"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총성 없는 특허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특허출원 건수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마저도 대학과 연구소 특허 출원 비중이 높고 기업 비중은낮아 산업화 과정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인공지능 특허출원 미국의 10분의 1

21일 특허청이 내놓은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에 따르면 인공지능 관련 국내 특허 출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10년간 모두 2638건이다. 연도별로는 2006년 186건에서 2008년 203건, 2010년 212건, 2012년 295건에서 2013년 371건 등 연평균 5%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미국의 관련 특허출원은 모두 2만 4054건, 일본은 4208건 등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각각 9.1배, 1.6배나 많았다.

양적인 격차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크다. 미국 등 인공지능 개발에서 앞서 나가는 나라들은 관련 특허의 60% 이상을 기업에서 출원했다. 실제 상용화나 산업화를 염두해둔 기술 특허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학(26%) 및 연구소(9%) 등에서 출원한 기초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단계에서의 특허가 35%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기업 특허출원 비중은 31%에 그쳤다. 인공지능 연구가 대학과 연구소를 벗어나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동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W·콘텐츠연구소장은 “구글 등 외국계 글로벌 기업은 대학과 연구소 등의 관련 최고의 전문가들을 스카웃해 집중적인 투자를 계속한 결과 지금과 같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며 “그러나 국내 기업은 광범위한 인공지능 분야 중 어떤 부분에 어떤 사업화 모델을 갖고, 투자에 나설지 내부 방향성을 찾지 못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응용산업별 출원현황을 보면 컴퓨터(64.1%), 통신(9.9%) 등 IT분야에 연구개발이 집중됐다. 이어 정밀기기(6.1%), 의료기기(4.6%), 전기(4.1%) 등의 분야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디지털 컴퓨팅, 경영관리, 유무선 통신, 이미지 데이터 처리 등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데 비해 화학(0.1%)과 식품(0.1%), 의류(0.1%), 건축(0.1%) 등의 비 IT분야에서는 특허 출원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기업 특허출원 비중 美 ‘60%’ VS 韓 ‘ 31%’

출원주체별로는 삼성전자가 모두 163건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를 출원해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29건, 퀄컴 86건, 마이크로소프트 74건 한국과학기술원(KAIST) 58건 등으로 상위 5위권 중 국내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또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기업이 인공지능 관련 국내 특허의 25%를 출원해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공지능 시장에서 한국이 후발주자에 머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산업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대표적인 융복합 기술인 인공지능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한동원 소장은 “현재 한국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은 분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의 75% 수준으로 평균 2.7년의 기술격차가 존재한다”며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집중 투자하냐에 따라 이 기술격차는 더 벌어질 수도, 좁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소장은 “ 인공지능 관련 기술은 일반적인 인력이 아닌 고도의 특화된 전문가만이 개발해 사업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간에 걸쳐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이 숙련된 전문가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만이 미국과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제현 특허청 컴퓨터시스템심사과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아직 국내에 보편화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관련 특허 출원도 아직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성은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더 많은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http://media.daum.net/digital/all/newsview?newsid=20160322050025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