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한조이공간

안경과 렌즈의 택배 배송이 허용되고 인천공항과 서울 시내를 오가는 심야 노선버스가 확대되는 등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원격의료나 공유숙박업, 인터넷은행 등은 입법 지연 사태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7월 발표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2020년까지 국내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개편을 확대하고 의료·관광·콘텐츠 등 7대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과 평가 결과 의료·관광·교육 등 일부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의료 서비스분야에서는 이달부터 소비자가 안경업소를 방문해 구매한 안경과 렌즈의 택배 배송이 허용되고 원격의료 시범 사업 참여기관이 9월 말 현재 271개로 전년 말 148개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교육 분야에선 7월부터 인천공항과 서울 시내를 연결하는 심야 노선버스 편수가 16대에서 24대로 늘어났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의 올해 개설 강좌 수가 27개에서 140개로 확대됐다. 

계좌이동 서비스로는 10월 말 기준 869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평가됐고 크라우드 펀딩도 활성화돼 지난 4일 기준으로 93개사가 150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 상용화 노력도 강화돼 강원 영월에서 드론 물류 배송 시범서비스를 시작되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 법률 제·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야당 반발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 여가활동의 다양화, 금융·물류 편의성 증진, 서비스 인재양성, 의료서비스 접근성·편의성 확대, 서비스기업 지원확대 등 5개 분야를 '국민체감형 과제'로 선정해 수요자 중심 성과지표를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중요도가 높고 관계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 내년 중점 추진업무로 반영해 계획된 일정보다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국회 통과가 필요한 입법의 경우 각 부처가 역량을 집중해 국회 통과를 설득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장기 서비스 연구개발(R&D) 정책방향'을 수립해 산업계 수요를 고려한 R&D 투자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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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실업자로 여겨지는 취업준비자가 10월 기준 65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최근의 실업난과 부족한 일자리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는 65만3천명으로 전년 동월(63만7천명) 대비 1만6천명 증가했다. 이는 10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10월 기준 2003년 34만명이었던 취업준비자는 2005년 46만3천명, 2006년 52만9천명, 2010년 61만5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후 2011년 55만9천명으로 감소한 뒤 2012년 57만1천명, 2013년 55만4천명, 2014년 55만6천명으로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해 63만7천명으로 크게 늘어난 뒤 올해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졌다. 10월 취업준비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취업준비를 위해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 통학하는 사람은 22만3천명으로 전년 동월(25만6천명) 대비 3만3천명 감소했다. 반면 통학을 하지 않고 자택 또는 인근 독서실 등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같은 기간 38만1천명에서 43만명으로 4만9천명 늘어나면서 전체 취업준비자 증가세를 이끌었다. 취업준비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자로는 분류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그러나 취업시험을 위한 준비 자체가 근원적으로 구직활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 취업준비자의 증가는 사실상 실업자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취업준비자가 늘어나는 것은 전반적으로 취업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데다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구직활동에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 또한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자리 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10월 취업자는 2천657만7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7만8천명 늘어나는데 그치면서 두 달째 20만명대에 머물렀다. 특히 경기 둔화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 7월부터 4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전체 실업률은 3.4%로 10월 기준으로는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통계청이 10월 취업준비자들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30대 연령층에서 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년층의 대학졸업 연령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고 공무원 시험준비나 입사준비에 걸리는 시간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취업시즌이 끝나고 상반기인 3∼5월에 취업준비자가 늘어나다가 하반기에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면서 "10월에 취업준비자가 증가했는데 이런 추세가 11∼12월에도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 트럼프의 부자 되는 법, 2004년 김영사

"아무리 사랑해도 혼전 계약서를 써라."

이 한문장으로 요약되는 2004년의 트럼프 저서는 그가 사업가로서 어떻게 냉철한 성공을 거뒀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책을 통해 "누구나 결혼생활을 안정적으로 오래하기 바라지만 이를 방해하는 어려움이 많다"며 "(혼전 계약)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고작 몇 년 산 사람에게 전 재산을 줄 가능성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강조한다. 실제 트럼프는 두 번의 이혼 과정에서 혼전계약서 힘을 빌려 손실을 크게 줄인 바 있다. 결혼 문제마저도 비즈니스 관점에서 바라볼 만큼 냉혹하고 현실적인 그의 성향이 잘 나타나 있는 대목이다.

그는 책에서 '크게 생각하고, 크게 살라'면서 "브루클린의 누추한 집보다 마천루 하나를 사는 것이 더 쉽다"고 일갈하기도 한다. '나를 화려한 여자친구와 함께 전용 비행기로 개인 골프장을 누비며, 대리석 마룻바닥에 금으로 장식한 욕실을 갖춘 초호화 아파트에 사는 비즈니스 거물로 묘사하는 만화가 있는데 그건 사실'이라고 말하며 '배짱 있게 살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 보통사람들의 부자되기 90일, 2009년 베가북스

'일은 부지런히 하는데 출세를 못하고 있다면 엉뚱한 일만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트럼프 대학'에서 강의한 연사 원고를 트럼프가 편집해 낸 책이다. 트럼프 대학은 트럼프가 2004부터 2010년까지 운영한 부동산 투자 학원이다.

그는 책을 빌려 "(나 같은) 백만장자는 '하기 싫지만 맨 먼저 해야 할 일'을 정면으로 부딪쳐 처리하지만 보통 사람은 그런 일을 뒤로 미룬다"며 "백만장자는 유쾌하게 100만달러를 벌지만 가난뱅이는 항상 바쁘게 일하며 요란을 떨어도 실속은 없다"고 평가했다. '바쁘다는 것'과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유산 상속 계획을 잘 짜서 세금을 줄이고, 세금징수원들로부터 자산을 지키는 방법도 설명한다.

▶ 정상으로 가는 길, 2004년 황금가지

'간결하게 압축하고 또 압축해라.' 이 책은 트럼프가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받는 154명의 CEO들에게 편지를 보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끈 생애 최고 비즈니스 조언은 무엇이냐'고 물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 엮은 책이다. 돈 허드슨 당시 펩시콜라 북아메리카지부 사장은 "간결하게 핵심만 찔러라"고 조언했다. 트럼프는 연설을 초등학교 수준의 단어로 매우 쉽게 풀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좋은(good)' '나쁜(bad)' '어리석은(stupid)' '위대한(great)' 같은 간단한 단어를 집중 배치했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놓고 '나쁜 사람, 아주 나쁜 사람(bad guy, very bad guy)'이라 평가하고,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어리석은(stupid)'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는 식이다. "아홉 살짜리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당시 AFP통신의 평가였다. 핵심 메시지만 압축해 반복하는 게 귀에 쏙쏙 박힌다는 사실을 트럼프는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이다.

▶ 글로벌 시대의 부동산 투자전략, 2007년 동아일보사

'운에 기대지 마라.' 트럼프가 신뢰하는 '부동산 친구' 90명의 조언을 담아 챕터별로 하나씩 소개하는 형식으로 꾸몄다. 그는 스테펀 스워너풀이 조언한 '이기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챕터를 통해 "성공은 구체적인 사고, 상황 인식, 장애물 측량과 실행의 결단성에서 나온 결과"라며 "절대로 운에 의지하지 말고 거래의 모든 것을 장악해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라"고 조언한다.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경선 후보 당시부터 이목을 고려하지 않는 기행적인 발언을 내뱉은 것은 "자신이 가장 돋보일 수 있는 영역에서 싸우겠다"는 치밀한 전략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 트럼프, 포기란 없다, 2008년 재승출판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다.'

트럼프가 미국 대선 공화당 경선 후보에 뛰어든 지난해 중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대통령이 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는 '불가능한 일'로 치부됐던 트럼프 당선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었다.

이 책은 트럼프가 1970년대 맨해튼 부동산 업계에 발을 들여놓았을 당시를 회고하며 시작한다. 당시 부동산업을 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좌절했지만 끊임없이 도전한 결과 지금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트럼프는 "아무리 힘든 순간이 있어도 그다음에 올 달콤한 성공의 순간을 기억하라"며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도 가까워진다"고 조언한다. 그는 또 "큰 문제는 더 큰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며 "적을 친구로, 경쟁자를 동맹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존 정치세력과 미디어로부터 음담패설과 정제되지 못한 언동으로 집중 포화를 맞은 트럼프가 어떻게 맷집을 키웠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민자는 미래의 범죄자들이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비(非) 정치인인 그가 내뿜는 '신선함'이었다. 진부하고 지루한 말만 늘어놓는 기성 정치인과 다르게 파격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눈길을 끌었다. 16년 전에 쓴 이 책은 그가 미래의 대통령이 될 것을 내다보고 쓴 책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내놓는 정치 전략과 유사하다. 과도한 관료화가 시민사회 인프라와 공교육 시스템을 망쳤다고 맹비난한다. 이민자들을 '잠정적 범죄자'로 보는 그가 던지는 범죄에 대한 철학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 기요사키와 트럼프의 부자:백만장자와 억만장자가 말하는 부의 공식, 2007년 리더스북

'부자가 되고 싶으면 금융IQ를 높여라.'

트럼프가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와 공동 집필한 책이다. '부자 되는 법'을 알려주는 지면 강의로 부를 만하다.

트럼프는 이 책을 통해 '소극적인 투자자는 돈을 투자하지만, 적극적인 투자자는 시간을 투자한다'며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하라고 주문한다. 될성부른 기업과 부동산에 돈을 묻어 시간에 따라 가치가 오르는 '복리 투자의 마법'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 몇 푼에 휘둘리는 단기 시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IQ를 높여야 하며, 사회와 경제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고 트럼프는 조언한다.

트럼프는 "우리는 실수로부터 배우고 발전하지만 결국 1등만 살아남는 게 현실"이라고 전한다.

▶ Trump:Surviving at the top(영문판), 1990년 랜덤하우스사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려면 나처럼 사업을 하라.' 트럼프가 사과를 들고 특유의 자신감에 찬 미소로 무장한 사진이 실린 표지가 이채롭다. 그는 이 책에서 본인 소유의 빌딩과 자산에 대해 '내 것(my)'이라는 단어를 자주 쓴다. 그는 "사업으로 주목을 끌려면 나처럼 자신만만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한없는 자기애를 늘어놓는다.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에 대한 애정도 아낌없이 밝힌다. 그가 한없는 자기애를 기반으로 더 큰 꿈을 꾸는 자신을 채찍질해왔다는 걸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 거래의 기술, 2016년 개정판 살림

'모든 인간관계는 거래다.'

트럼프의 첫 번째 책이자 베스트셀러다. 1987년 초판이 나왔다. '인간' 트럼프의 진면모를 보여준다. 그가 전하는 거래의 기술은 사업에 국한된 게 아니다. 가족, 친구, 적 등 그가 만나는 사람뿐 아니라 그가 당면한 도전 과제와 타파하려는 관념까지 모두 트럼프에게는 거래의 대상이다. 그는 "거래는 나에게 일종의 예술이다. 어떤 사람들은 캔버스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또 훌륭한 시를 쓰지만 나는 그 대신 거래를 한다"고 표현한다. 승부사 트럼프는 앞으로 전 세계 국가 정상을 상대로 온갖 거래를 제안할 것이다.

그는 거래의 원칙으로 11가지를 든다. 1원칙은 '크게 생각하라,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라'다. '언론을 이용하고, 희망은 크게 보이게 하되 비용은 적당히 써라'고 조언한다. '사업을 재미있는 게임으로 만들어라'는 표현도 전한다.

▶ Time to get tough:Making America Great Again(영문판), 2015년 레그너리사

'오바마 정부가 미국을 망쳐놨다.'

이 책의 초판은 2011년에 출간됐다. 그런데 2016년 대선 레이스에서 주장한 모든 것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사실상 대선 연설 초안은 이때 나온 것과 진배없다.

부와 명예가 모두 실추된 미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가 자신이라고 상기시킨다. 이민 제한 정책부터 오바마케어 폐지에 이르기까지 트럼프의 머릿속 대권 구상이 그대로 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Think BIG and Kick Ass in Business and Life(영문판), 2010년 하퍼콜린스사

'크게 생각하고 주장을 굽히지 마라. 보란듯이 성공하라.'

트럼프가 동료 사업가인 빌 쟁커와 함께 쓴 책이다. 그는 이 책에서 "주변에서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연설 문장을 교정하라는 무수한 지적에도 트럼프가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해 대통령이 된 것과 일맥상통한다. 트럼프와 빌은 삶에 '거대한 공식을 대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사업을 하다보면 언제나 질투심에 불타 남의 사업을 망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맞서 싸우려면 항상 넓은 안목으로 사안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동 저자 빌 쟁커는 성인교육 회사 '러닝 아넥스'의 창업주로 도널드 트럼프를 만난 후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다.

▶ 불구가 된 미국 : 어떻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인가, 2016년 이레미디어

'미국을 위기에서 건져내자.' 트럼프가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후 쓴 책이다. 대선 출사표로 불린 책이다.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의 비전과 포부를 일목요연하게 담았다. 책의 부제는 트럼프의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로 정했다. 책을 통해 기성 정치인과 다른 자신만의 차별점에 대해 강조한다. 트럼프는 "수십 년 동안 정치인이 해온 게임을 그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당을 흔들어 뿌리부터 바꿀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가 바라보는 미국은 선조들이 세운 미국의 위엄을 잃은 허약한 모습이다. 그래서 '불구가 됐다'는 표현을 썼다. 그는 미국인에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피력한다. "해답은 지금 워싱턴DC에서는 찾을 수 없다. 오직 나만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일갈한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실리콘밸리가 침묵에 들어갔다. 힐러리 클린턴이 됐다면 일제히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냈을텐데 거의 모든 실리콘밸리 IT기업이 논평을 거부하고 입을 닫았다. 전통적으로 실리콘밸리는 친 민주당이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다. 압도적으로 힐러리를 밀었다. 후원액도 거의 60배나 차이났다. 트럼프 당선으로 대부분 미국 IT기업이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마존, 테슬라, 애플, AT&T 4사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선 아마존. 아마존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저스는 워싱턴포스트 소유주이기도하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5월 대규모 팀까지 만들어 트럼프 과거를 추적하는 등 대선 기간 내내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웠다.

당시 트럼프는 “베조스가 언론 힘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지배하고 있다. 반독점 문제를 안고 있다”고 베저스를 공격했다. 심지어 아마존까지 문제삼았다. “아마존 역시 백화점과 오프라인 유통점을 망가트리는 등 반독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마존 주가는 대선 결과 이후 2.68%나 하락했다. 애플, 페이스북, 구글 주가도 하락했지만 이들 주가는 2% 미만으로 하락, 투자자들의 아마존 우려가 그대로 드러났다.

테슬라도 `트럼프 직격탄` 기업 가운데 하나다. 트럼프와 공화당이 신재생에너지보다 석유와 가스 등 전통에너지 사용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테슬라가 주력하는 전기차와 태양광 지붕과 대척점에 서 있다.

테슬라 전기차 판매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현재 테슬라 전기차는 신기술 개발과 연계한 세제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최고 7500달러를 공제 받는다. 테슬라가 내년에 출시하는 보급형 새 전기차(모델3)가 3만5000~2만7500달러 저가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이유다. 시장분석가들은 전기차 세제혜택이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미국 연방항공청과 교통부에서 최고위 변호사를 지낸 캐스린 톰슨은 “석유와 석탄과 같은 전통적 화석연료를 선호하는 미국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나온다면 전기차에 주는 세제 감면이나 보조금이 사라질지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정책은 전통적 연료와 기술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혁신이나 효율성, 지속가능성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 테슬라 주가는 대선이 끝난 9일 장을 열자마자 3%나 하락했다. 테슬라가 멕시코에 일부 공장을 두고 있고, 전기차에 들어갈 리튬을 멕시코에서 구매하는 것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세계 최고 시총 기업 애플도 트럼프와 악연이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 애플을 겨냥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은 문제”라는 식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또 테러리스트의 아이폰 암호 해제 문제로 애플과 FBI가 충돌했을 때도 FBI편을 들며 아이폰 불매운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애플은 트럼프 후원액이 미국 상위 5대 IT기업 중 가장 적다.

지난 10월 말 약 850억달러(약 97조원)에 타임워너를 인수하겠다고 한 AT&T 전략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트럼프가 대선 기간 “대통령이 되면 두 회사 인수합병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미국 하이테크 분야는 오바마 행정부가 지배한 지난 8년간 번영을 누렸다. 세계 시가총액 4대 기업 애플, 구글(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모두가 그의 재임기간 중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이들의 혁신적 기술과 정부 정책 간 갈등이 발생, 지금처럼 연구개발에 몰두하기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내다봤다. WSJ는 “자율주행차, 로봇, 인공지능 같은 혁신 분야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과 잘 조화가 이뤄져야 진전이 이뤄진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분야를 지속 성장시키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실리콘밸리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http://v.media.daum.net/v/20161110140006313

앞으로 태아를 포함해 자녀가 셋 이상이면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아파트 분양물량 일정 비율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아파트 분양 시 시행된다. 건설사 등 주택사업주체는 분양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 분양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지자체가 법정비율만큼 다자녀 특별공급을 시행하도록 계획을 짜기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되는 '미성년 자녀'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이가 2명인 상황에서 또 아이를 낳을 예정이라면 미리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입양자는 현재도 자녀로 인정되나 규정이 미비해 이번에 정비됐다. 개정안은 입양자도 자녀로 보도록 명시하면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주택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15%까지 할 수 있도록 5%포인트 높였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별 출산율이나 다자녀 자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특별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15일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내용은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이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홍희정기자 (hjhong@kbs.co.kr)

출처:kbs

지속된 경기 불황으로 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소비 모두 답답한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실질소득은 늘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대다수의 가계는 소비보다 저축을 택했다.

교육비·식료품비 등 주요 지출이 줄어든 것에 비해 주류나 담배 지출은 늘어나 대조를 보였다.

고소득층 소득은 증가했으나 저소득층 소득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득·소비 답답한 제자리걸음 반복

7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2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명목 기준)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8% 증가했다. 가구소득 상승률은 2014년 1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2∼5%대를 나타냈다가 지난해 3분기 0.7%로 뚝 떨어진 뒤 4분기 연속 0%대를 맴돌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로 보합세를 보였다. 실질소득 증가율 역시 지난해 2분기 2.3%에서 3분기 0.0%로 내려간 뒤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는 각각 -0.2%를 기록하면서 뒷걸음질 쳤다.

가구소득 중에서는 재산소득이 9.8%나 감소한 영향이 컸다. 저금리 여파로 이자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재산소득은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마이너스(ㅡ)' 성장세를 보였다.

사업소득도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월세 비중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임대소득이 줄었고,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계소득에서 세금 및 사회보장분담금 등을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액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은 351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 늘었지만, 소비지출은 249만4000원으로 1년 전과 변함이 없었다. 이 때문에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70.9%로 0.7%포인트(p) 하락했다.

100만원을 벌었을 때 70만9000원을 소비지출에 썼다는 뜻으로,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1분기 이래 역대 최저치다. 이전 최저치는 2014년 4분기와 지난해 3분기 71.5%였다. 3분기 만에 다시 역대 최저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 소비보다 '저축' 택했다

가구는 소비 대신 저축을 택했다.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하지 않고 쌓아두는 돈인 흑자액은 102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3.6% 증가했다.

평균소비성향이 떨어지는 것은 인구 고령화와 저유가가 맞물린 탓이다. 통계청은 30∼40대 가구주의 소비성향이 높은데, 고령화로 60대 이상 가구주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비성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분기 가계는 교육비나 식료품비와 같은 중요 부문 지출마저 줄이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다. 지난 2분기 가구당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은 월평균 32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2% 감소했다.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곡물 지출이 12.6% 줄었고, 당류 및 과자류(-9.0%)와 유제품 및 알(-6.7%)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의류·신발 지출은 16만5000원으로 2.5% 줄었다. 주거·수도·광열 지출은 27만3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했다.

이는 월세가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실제 주거비는 6.0% 늘었으나, 유가 하락과 도시가스요금 인하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가 10.1% 감소한 덕이다.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지출은 10만4000원으로 5.1% 줄었다.

통신비 지출은 14만6000원으로 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기기 구입 감소로 통신장비 지출이 4.6% 줄어든 영향이 컸다. 교육비 지출은 23만원으로 0.7% 감소했다. 고등교육 등 정규교육(12.1%) 지출이 늘어난 반면, 학원 및 보습교육이 2.1% 줄었기 때문이다.

◆식료품비·교육비 ↓…주류·담배 지출 ↑

이에 비해 주류·담배 지출은 3만5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1% 늘었다. 특히 담배는 10.9%나 뛰었다. 작년 초 담뱃세 인상으로 소비량이 줄었다가 다시 회복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보건 지출은 17만5000원으로 3.7% 증가했다. 치과서비스(28.5%) 증가폭이 컸고, 의약품(6.2%)과 외래의료서비스(2.3%)도 늘었다.

교통 지출(32만원)은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가 하락에 따라 운송기구 연료비(-9.2%) 부담은 줄어든 데 반해,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 효과로 자동차 구입이 16.5% 증가했기 때문이다.

2분기 고소득층 소득은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 소득은 크게 줄면서 소득불평등은 더 악화됐다.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39만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감소했지만 소득 5분위(상위 20%)는 821만3000원으로 1.7%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저소득층 소득 급감…소득불평등 더 심해져

이에 따라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소득을 가장 낮은 1분위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4.51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4.19)보다 상승했다. 1분위 소득이 줄어든 것은 대다수 1분위에 속하는 임시·일용직과 고령층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2분기 1분위 소득 증가율이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도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2분기 1·2분위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이 줄었지만 3·4·5분위 가계소득은 증가했다.

계속되는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경조사비 등이 포함된 가구 간 이전지출은 3.7% 줄었고, 종교기부금 등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지출도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보험 가입자가 늘어나 보험료 인상 등으로 사회보험·연금 지출은 각각 4.7% 증가했다.

출처 : 세계일보

오는 8일(현지시각)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와 클린턴이 팽팽한 접전을 보이고 있다. 한동안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가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보다 10% 정도 앞섰지만, FBI의 이메일 재수사로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영국계 투자은행인 HSBC는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금이 수혜를 받는 종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는 힐러리 클린턴 당선보다 금값을 더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임스 스틸 HSBC홀딩스 수석 애널리스트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금값은 8% 오를 것”이라며 “두 후보 모두 금 수요를 늘리는 보호주의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린턴도 트럼프만큼은 아니지만 FTA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금값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의

HSBC는 만약 트럼프가 승리하면 금은 1온스당 현재 1289달러 수준에서 15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임스 버터필 ETF증권 투자전략대표는 트럼프가 집권하면 금리인상 등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며 금값이 10%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금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트럼프는 어떤 대통령보다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라며 “연준의 지도부와 통화전략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1차 대선 TV토론 당시 트럼프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오바마 행정부를 돕기 위해 저금리를 유지한다며 독립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1928년 이래 미국 대통령 22명의 취임 전후 금 가격을 비교한 결과 같은 정당이 재집권 했을 때보다 정권이 바뀌었을 때 금값이 많이 올랐다.

출처 : 조선비즈 바로가기

기대수명 83세지만 노후준비 부족해 행복수명은 75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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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회공헌위원회, 행복수명지수 첫 발표..기대수명보다 8년 짧아 여성·기혼자·유자녀·고소득, 행복수명 길어

   

생보사회공헌위원회, 행복수명지수 첫 발표…기대수명보다 8년 짧아

여성·기혼자·유자녀·고소득, 행복수명 길어

한국인의 종합적인 노후준비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개발됐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서울대학교 노년은퇴설계지원센터와 공동으로 '행복수명지표'를 개발하고 20대 이상 경제활동인구 1천5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행복수명지표는 행복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건강, 경제, 대인관계,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대한 객관적 준비 수준, 주관적 만족도, 준비 계획 등을 총 40개 문항으로 측정한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행복수명은 74.9세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기대수명인 평균 83.1세보다 약 8.2세 적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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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위는 "전반적인 노후준비 부족으로 생존기간 중 약 8년 이상 행복한 삶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76.3세)이 남성(74.0세)보다 행복수명이 길었으며 기혼자(75.9세)가 미혼자(72.7세)보다, 자녀가 있는 경우(76.3세)가 없는 경우(71.9세)보다 길었다.

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수명도 길어졌다.

각 영역별로 보면 건강수명은 76.4세, 경제수명은 74.8세, 활동수명은 73.2세, 관계수명은 75.7세로 조사됐다.

행복수명지표 연구를 맡은 서울대 소비자학과 최현자 교수는 "단순히 점수의 높고 낮음을 통해 노후준비 수준을 알려주던 기존의 지표와 달리 '수명'의 개념을 적용, 자신의 노후준비 수준을 기대수명과의 격차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노력하면 행복수명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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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위는 '백세시대(10×10)'를 의미하는 10월 10일을 '행복수명데이'로 지정하고 노후준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 지표를 개발했다.

위원회는 누구나 행복수명을 간편히 측정하고 노후준비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행복수명 자가진단 서비스(www.100happylife.or.kr)를 이달 중에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후준비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해 청계천 광교 갤러리에서 수상작을 전시하고, 라디오 공개방송도 이날 진행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인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은 "많은 국민이 행복수명 캠페인에 동참하고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노후준비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상파 뉴스, 예능보다 못하다는 비아냥 벗어나려면

[엔터미디어=정덕현의 이슈공감] ‘상공을 수놓은 오방색 풍선’, ‘요즘 뉴스 못 본 듯’,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출발’, ‘끝까지 모르쇠인 불통왕’, ‘순하고 실한 주인 놀리는 하바타’, ‘간절하게 원하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들은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최순실 게이트’를 겨냥한 자막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 때 이런 현실을 풍자하는 자막은 <무한도전>의 전매특허처럼 되어 있었지만 이번 사태에 즈음해 여러 예능 프로그램들도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 흐름은 실로 이례적이다. 그만큼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적 분노감이 크다는 방증일 게다.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건 국민들이 저들에 의해 ‘당했다’는 허탈함이다. 심지어 뉴스를 보며 묻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창피하기 이를 데 없다는 부모들의 한숨 소리도 들려온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대하는 대중들은 그것이 나와 유리된 사안이 아니라 내 일상까지 파고든 사안으로 받아들이는 눈치다. 예능처럼 일상을 담아내는 프로그램이 저마다 자막을 통해 이 사안을 풍자하고 있는 데는 이런 분위기가 깔려 있다.

이런 예능 프로그램들의 자막들을 보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예능이 뉴스보다 낫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는 요즘 지상파 뉴스들에 대한 엄중한 비판의식이 깔려 있다. 지상파 뉴스들이 과연 제대로 국민들의 눈과 입이 되어주고 있었는가에 대한 비판의식. ‘최순실 게이트’를 증거를 통해 조목조목 분석하고 그 사안의 중대성을 전파한 JTBC <뉴스룸>은 거꾸로 지상파 뉴스들이 무엇을 했던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최순실 게이트를 보도하면서 JTBC <뉴스룸>이 연일 경신하고 있는 기록적인 시청률은(8.78%까지 솟아올랐다) 그저 수치가 아니다. 거기에는 반대로 지상파 뉴스들에 대한 대중들의 감정들까지 얹어져 있다. 그 동안 이런 중대한 사안들을 보도하지 않고 도대체 무슨 뉴스들로 그 시간을 채우고 있었던가. <뉴스룸>에 쏟아지는 찬사는 지상파 뉴스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다. 오죽하면 지상파의 예능 프로그램들이 나서서 자막을 통해서나마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나름의 목소리를 낼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하게 뉴스와 보도 기능이 약화된 MBC의 경우는 지상파 뉴스가 최근 어떤 길을 걷고 있었는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한때 <뉴스데스크>와 <피디수첩>은 권력과도 맞서서 진실을 밝히려 애썼던 프로그램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그 때 날선 비판의식을 갖고 있던 제작진과 기자들은 대부분 밀려난 상태다. 진실을 밝히는 목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는다. 시청자들이 외면하게 된 당연한 이유다.

제 아무리 다채널화된 미디어 환경이고, 정보의 엔터테인먼트 경향이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라고 해도 여전히 방송사의 가장 큰 기능은 역시 뉴스와 보도 기능이다.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 속에서 오히려 어떤 것이 중요한 지를 취사선택해 보여주는 일은 이제 뉴스가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이 되고 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기점으로 지상파 뉴스들의 뼈아픈 자기반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예능이 뉴스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듣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맥주에 이어 콜라까지 값이 오르면서 '도미노' 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오비맥주와 코카콜라 등 각 업종을 주도하는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발표한 만큼 경쟁업체들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장 점유율 1위 오비맥주·코카콜라 가격 인상 주도

코카콜라는 내달 1일부터 콜라와 환타 2개 브랜드 평균 값을 약 5%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사 측은 유가와 원당가격이 오른데 따라 제조비용과 판매관리 비용이 늘어나게돼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8일에는 국내 맥주업계 1위인 오비맥주가 카스와 프리미어OB, 카프리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카스 병맥주(500㎖)의 경우 출고가가 기존 1081.99원에서 1147.00원으로 65.01원(6.01%) 인상된다.

오비맥주 측은 각종 비용이 증가하면서 4년 3개월만에 가격인상을 결정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원재료 비용과 인건비 등이 매년 오르는데 이를 더이상 내부적으로 흡수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국내 맥주시장 2위업체인 하이트진로 역시 가격 인상 필요성에 대해 일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며 업계에서는 코카콜라의 경쟁업체인 롯데칠성음료도 가격 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먼저 값 올린 업체에 비난 집중"…경쟁사들도 가세할 듯

연쇄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례로 지난해 소주 출고가격이 인상됐을 당시 시장 점유율 1위업체인 하이트진로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가격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11월 30일 '참이슬'의 출고가격을 5.52% 인상했다. 이에 따라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클래식(360㎖)의 출고가격은 병당 961.70원에서 54원 오른 1015.70원이 됐다.

약 일주일 뒤 맥키스와 한라산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맥키스컴퍼니(구 선양)는 '오투린(O2린)'의 출고가를 963원에서 1016원으로 5.5% 인상했으며 제주 한라산소주도 '한라산' 출고가를 1080원에서 1114원으로 3.14% 올렸다. 

이어서 경남권 지역 소주 업체들도 가격인상에 동참했다. 무학은 1월 21일부터 '좋은데이'와 '화이트'의 가격을 각각 950원에서 1006.9원, 970원에서 1028.1원으로 각각 올렸다. 인상률은 두 제품 모두 5.99%다.

대선주조는 하루 뒤인 22일 시원(C1)과 시원블루(C1 블루)의 출고가를 각각 인상 전 970원에서 1025원으로, 960원에서 1015원으로 5.7% 인상했다. 순한시원은 960원에서 1008원으로 5.0% 인상했다.

이는 1위 업체가 가격을 올려 여론의 뭇매를 맞아줄 경우 경쟁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덜 비난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도 맥줏값을 올리게 될 것"이라며 "당장 계획이 없다고 말하더라도 오래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