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한조이공간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100명 중 3~4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96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고용조사는 15세 이상 외국인 1만1564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가 이뤄졌다. 시점은 올해 5월 기준이다.

외국인 취업자는 2013년 76만명 수준이었지만 △2014년 85만2000명 △2015년 93만8000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의 취업자 숫자가 2645만명이라는 점에서 외국인 취업자의 비중은 3.6%를 기록했다. 외국인 취업자의 비중은 2014년 3.3%에서 2015년 3.6%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는 10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경제활동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외국인 고용률은 지난해 68.3%에서 올해 67.6%로 다소 감소했다. 외국인 유학생 증가 등의 영향이다.

외국인 취업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66.3%)가 여자(33.7%)보다 2배 많았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전체의 45.9%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인(7.4%), 비한국계 중국인(6.6%), 북미(4.7%) 순이었다.

외국인 취업자는 주로 기능원·기계조작 및 조립(39%)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노무(31.7%), 서비스·판매(12.6%) 등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비스·판매업 종사자는 전년대비 13.9% 증가했다.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100만~200만원 미만 비중이 48.7%로 가장 높았다. 200만~300만원 미만 비중은 37.9%였다. 300만원 이상 받는 외국인 취업자도 8.9%를 차지했다. 외국계 최고경영자(CEO)와 전문인력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는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 임금근로자가 전체의 58%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53%로 다소 줄어들었다. 200만원 이상을 받는 외국인 임금근로자는 같은 기간 42%에서 47%로 늘었다. 그만큼 임금 수준이 향상됐다는 의미다.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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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7용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11 다운로드 설치하기, 빠른 속도?

터치기반에 맞춘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은 빠른 로딩을 위해 'chakra'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사용하며 당연히 HTML5 지원되며webGL을 이용하여 다이나믹한 2D 3D 게임을 할수 있고 윈도우8.1에서 설치된 익스플로러11처럼 일부 기능이 지원 안되는 것도 있다고 하네요

윈도우7 익스플로러 11 설치방법

IE11-windows6.1.exe를 다운로드 한후 설치를 진행하며 일부 파일을 업데이트하고 난 후 익스플로러11로 설치를 진행합니다

▼윈도우7에 익스플로러 11을 설치하고 나면 아래처럼 컴퓨터를 재부팅 해줘야만 익스플로러11로 적용이 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아무리 찾아봐도 장사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년에도 올해만큼 경기가 안 좋을 것 같고, 잘못하면 돈만 날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력서를 넣어도 뽑아주는 곳이 없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만난 김모(46)씨는 "언니와 함께 다음 달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브런치 카페를 연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올해 초 20년 다닌 의류 생산 업체가 불경기를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문을 닫아 졸지에 실직자가 됐다. 김씨는 재취업을 위해 반년간 여기저기 이력서를 보냈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결국 노후 대비를 위해 20년간 모아둔 돈과 퇴직금 중 3500만원을 쓰기로 했다. 남편이 최근 실직한 김씨의 언니도 동업을 위해 빚도 내서 3500만원을 보태기로 했다. 이날 외식업중앙회에는 김씨 자매 외에도 창업을 앞둔 100여명이 몰려 종업원 퇴직금 정산, 세금 계산 방법 등을 배우는 예비 창업자 교육을 받았다. 절반가량이 50대 이상이었다.

◇불경기에도 '떠밀려 창업' 늘어

요즘 우리 경제는 가계가 지갑을 열지 않아 내수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가계가 얼마나 소비를 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가계 평균 소비 성향(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중)은 2011년 1분기 78.2%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내림세를 보이며 올해 2분기 70.9%까지 떨어졌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저치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은 작년 49.5%로 1998년(48.3%) 이후 가장 낮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작년 12월 537만명에서 지난 9월 568만명으로 9개월 새 31만명이나 늘었다. 자영업자 수는 '베이비 붐(1955~ 1963년생)' 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하면서 2014년 8월 580만명까지 늘었지만 이후 작년 말까지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런데 올 들어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다. 임진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종업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 수도 감소하는 등 자영업 내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자영업자 중 50대 이상의 대학 졸업자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50대 이상 자영업자는 2008년 전체의 48%에서 지난해 58%로 6년 새 10%포인트 뛰었다. 창업에 나선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는 작년 189만명으로 통계청이 조사를 시작한 2007년(151만명)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30대 그룹에서도 대거 퇴직자가 나오자 마지막 종착지인 자영업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했다.

◇창업 1년 내 40% 망하는 자영업, 경제 선순환 장애물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선순환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50대 중산층이 직장에서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을 창업에 쏟아부어도 성공은커녕 계속 중산층으로 남는 것도 쉽지 않은 탓이다. 작년 자영업자는 가구당 9379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소상공인이 창업 1년 후 문을 닫는 비율이 40%나 된다. 자영업 생산성이 낮은 것은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업 취업자 1인당 실질 GDP는 4340만원으로 제조업(9290만원)의 절반에 못 미친다. 자영업에 나서는 퇴직 중산층이 늘어나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30년간 직장에서 일한 대졸자들이 그간 쌓은 지식, 경험, 전문성과 무관한 자영업에 뛰어들어 돈과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국가적인 자원 낭비라는 지적도 많다.

김현철 서울대 교수는 "중산층이 무너지고 자영업자만 많이 늘어나면 혁신 경제를 키워도 제품과 서비스를 사 줄 사람이 사라져 전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선닷컴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부부 노후생활비의 적정 수준이 월 평균 217만8000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행복노후설계센터에서 노후준비 종합진단을 받은 1만2429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자들이 답한 필요 노후생활비는 월 평균 217만8000원이라고 언론에 공개했다.

또한, 2008년 삼성연구소에서는 은퇴 자금 월 470만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한은퇴자협회(KARP) 항의를 받고 사과한 적이 있다. 참 어이가 없는, 현실을 부정한 엉터리 발표들이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틀림없이 좋은 것이다. 돈 필요 없다는 사람이 있을까? 늙어서도 돈 없이 노년기를 맞는다는 것은 얼마나 맥 빠지고 비참한 일일까. 그런데 왜 10억뿐인가. 20억 30억, 아니 100억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세상엔 있는 자 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656만9000명으로 10년 전보다 220만4천명 증가하며 전체 인구 대비 노년층 비중이 9.3%에서 13.2%로 상승했다. 65세 미만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인구를 뜻하는 노년 부양비는 18.1명으로 40년 사이 약 3배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절반 이상은 노후 준비를 별도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은퇴자협회(KARP, UN경제이사회ngo, 황정애 회장)은 “더 이상 은퇴공포 마케팅으로 노년층을 농락하지 마라. 이중엔 국가가 주는 차등화 된 월 60여만원 미만의 기초 생활비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마케팅도 중요하겠지만 무차별한 광고와 발표로 국민들의 미래에 불안감, 불확실성으로 기를 꺾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은퇴는 모든 게 멈춰 세상의 끝자락에 가 있는 게 아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새로운 인생의 재출발 시기로 지난 세월보다 더 값있고 발전적인 인생 후반기를 만들어 가는 절정의 시기다.

모자른 부분을 일자리로 채울 수 있다. 건강하지 못한 노년은 최소한의 인간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의 발표나 대기업 은퇴연구소의 이런 은퇴공포 마케팅은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된다.

30대 직장인 김모(37)씨는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설렌다.

주변에서 돈을 ‘토해내는’ 일이 적잖은데 김씨는 200만원이 넘는 ‘보너스’를 몇 년째 챙겨서다.

친정엄마, 시아버지 등 ‘가족’을 연말정산에 꼼꼼히 챙겨 넣은 게 컸다.

김씨는 “10원이라도 더 돌려받으려면 10월이 가기 전에 절세 방법들을 재점검해 지금부터라도 (공제 혜택들을) 챙겨야 한다”며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점심값을 결제했다.

어느새 또 연말정산 시즌이다. 남은 두 달 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13월의 폭탄’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 가지 ‘벼락치기 공략법’을 들어봤다.

①장애인공제 누락 땐 5년치 환급 가능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절세 혜택을 주는 것 중 하나가 ‘기본공제’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까지 세금을 공제해 준다. 그중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장애인 공제’다.

부모님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우선 인적공제로 150만원을 받고 여기에 부모님이 장애인이라면 추가적으로 2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말하는 것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세법에서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표현한다. 예컨대 암, 치매, 중풍 등이다.

암에 걸렸다고 다 해당되지는 않는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1년 이상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다.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런 공제 조건을 몰랐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과거 5년치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②연금저축 소득 적을수록 공제율 높아

연금저축은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더불어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연말정산용 절세 상품이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13.2%, 5500만원 이하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이 적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깎아 준다는 얘기다.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연금저축에 더 많이 납입해야 부부 전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예컨대 부부가 합쳐서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연금저축에 넣는다고 치자.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600만원 중 세액공제 한도(400만원)까지 넣고 5500만원을 넘는 사람이 나머지 200만원을 넣는 것이 낫다.

이상혁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팀장은 “중간에 상품을 해약하면 환급금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과세를 무는 등 손실이 너무 커 고객들이 연금저축 가입을 꺼렸는데 2015년부터 법이 개정됐다”면서

“중도 해지해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세제 혜택을 본 16.5%만 떼고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지금이라도 연금상품 가입을 적극 고려하라는 조언이다.

③전·월세도 꼼꼼히 따져야

주거비 공제는 조건을 잘 따져 봐야 한다.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집에 월세를 내고 살 경우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 납입액의 11%(주민세 포함)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전용 면적 85㎡ 이하의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라면 전세 대출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 주지만 전세금 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원금+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모두 공제를 해 준다.

연말까지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공제 최대치인 750만원(750만원×40%=300만원)을 넘지 않았다면 원금을 더 갚아 공제액을 늘릴 수 있다.

전세 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 한도는 300만원이다.

박초희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사는 “원금을 갚을 때 연 1.5% 안팎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서울신문

국내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5년간 23조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조세회피처별 해외 송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대기업이 케이만군도, 버뮤다, 파나마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송금한 금액은 441조5천481억원(이하 2015년 12월 31일 환율 기준)이었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 금액은 2011년 70조5천875억원에서 2012년 104조1천640억원으로 급격히 늘었고 2013년 96조7천328억원, 2014년 101조94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모두 69조544억원을 조세회피처로 보냈다.

이 가운데 수출입 결제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조세회피처 국가에 회사나 공장 설립, 부동산 취득 등에 쓴 직접투자 금액은 22조9천341억원이었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는 2011년 3조6천478억원, 2012년 4조2천978억원에서 2013년 5조2천646억원까지 불어났다. 2014년에 4조7천806억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5년 4조9천431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며 5조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조세회피처에서 다시 국내로 들어온 금액은 송금 금액보다 적은 318조178억원이었다.

조세회피처로 흘러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금액은 탈세나 절세 등을 위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조세회피처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최근 국세청의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금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엔 2천858억원(156건)이던 국세청의 역외탈세 징수세액은 2012년 6천151억원(202건), 2013년 9천494억원(211건)으로 불어났다.

2014년엔 8천875억원(226건)으로 소폭 줄어드는 듯했으나 지난해에는 1조1천163억원(223건)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조세회피처 투자를 모두 탈세나 재산 은닉을 위한 행위로 볼 순 없다.

그러나 다국적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등을 세우고 탈세나 절세를 저지르는 행위가 빈번한 만큼 국내 대기업에서 조세회피처로 흘러들어 간 돈 역시 역외탈세를 위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

박광온 의원은 "대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를 가장한 재산 은닉이나 역외탈세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연합뉴스

간편한 결제 방법으로 ‘휴대폰 소액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후불제의 특성상 과도한 통신요금을 유발할 수 있고, 복잡하지 않은 결제 절차로 금융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커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은 지난 2000년 처음 도입된 이후 온·오프라인 상품거래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따로 카드ㆍ통장 등을 발급 받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해 간편한 결제방법으로 많은 이들에게 각광받았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자지급 결제대행’ 건수는 458만2900건으로 1분기에 비해 14.9％ 상승했다. 금액 또한 2294억6490만원으로 전기대비 5.9% 증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휴대폰을 통한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중심으로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실적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시스템 특성상 소액결제 서비스는 자칫 과도한 통신요금을 유발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이 다음 달 휴대폰 요금에 합산돼 청구돼 사실상 신용 카드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김성민(28) 씨도 현재 기본요금 6만9000원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 달 청구서엔 21만2000원의 요금이 나왔다. 차후 상세 명세서를 확인하니 음악스트리밍서비스, VOD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요금과 온라인 사이트에서 서류를 발급하거나 티켓을 예매할 때의 수수료 등이 대부분이었다. 김 씨는 “막상 소액으로 결제할 땐 몰랐는데 금액이 모이니 정말 큰 돈”이라며 “결제할 때 따로 돈이 나가거나 하는 게 보이지 않아서 아무 생각없이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높은 비용이 부과될 수 있지만 소액결제 시스템 사용엔 특별한 제재가 없다. 간단한 본인인증 등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 청소년 등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이용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다. 이 때문에 종종 금융범죄에 소액결제 시스템이 이용되기도 한다.

경찰은 지난 8월 입시상담과 유학상담을 가장해 스마트폰 결제가 가능한 앱을 제작, 상담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보습학원 원장 심모(38) 씨 등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콘텐츠 결제가 가능한 앱을 제작해 ‘앱 마켓’에 등록한 후, 실제로 상담을 받지 않아도 50％의 현금을 다시 입금해주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콘텐츠를 결제하게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일당은 17억원 원의 허위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학생 등 비교적 젊은 연령대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제적 빈곤층이었다.

3040 부부의 절반 이상은 배우자의 절반 이상은 배우자의 실제 소득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13일 부부의 가계재무상태 인지 수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0~40대 부부 200쌍(총 400명)이 참여했다.

배우자의 소득이 얼마인지 알고 있냐고 묻자 3040 부부 중 남편의 81%, 부인의 91%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실제 소득과 비교한 결과 배우자의 월 소득을 ±5% 이내에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남편의 38%, 부인의 49%에 불과했다.

부인의 실제 소득이 높을수록 남편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인의 소득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남편이 부인 소득을 정확히 알고 있는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반면 부인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인 소득을 정확히 알고 있는 비율은 67%에 달했다. 부인은 남편의 실제 소득이 중간 정도일 때 비교적 남편의 소득을 잘 알고 있었다.

가구 지출규모에 대해서도 남편의 75%, 부인의 96%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10만원 범위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가구 자산에 대해서도 실제 부부 모두가 ±1,000만원 범위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비율은 37%에 그쳤다.

임한나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성공적인 재무관리를 위해서는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부부간 소통을 통해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지출 관리·부채 상환 계획을 부부가 함께 세우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 자란 명태를 산 채로 잡아오면 1마리당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지난해 1월,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이 2009년부터 내건 '명태 포상금'의 주인공이 드디어 나타났다. 강원도 연근해에서 우연히 한 어부의 그물에 걸린 어미 명태 1마리였다. 그동안 국립수산과학원은 자연산 어미 명태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번번히 실패했고 힘겹게 구한 수컷 명태만 실험실을 지켰다.

국내에서 씨가 마른 명태는 통상 수심 450~500m 정도의 깊은 바다에서 사는데, 작년에 잡힌 어미 명태는 150m 정도의 얕은 바다를 노닐다가 우연히 어부의 그물망에 걸렸다. 일반적으로 얕은 수심에서 자란 명태는 깊은 곳에서 살다온 명태와 달리 금방 죽거나 자라다 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 어미 명태는 한 눈에 보기에도 상처 하나 없이 건강한 '특이종'이었다.

이 어미 명태는 53만개의 수정란을 낳아 국립수산과학원이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양식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된 주역이 됐다. 덕분에 몸값이 급등해 식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국민생선 명태가 2018년쯤이면 다시 서민들의 장바구니에 담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해양수산부는 과도한 어획, 수온 상승 등의 이유로 동해안에서 거의 잡히지 않는 명태를 지난 6일 국내에서 완전 양식 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추진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가 2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동해안은 명태, 서해안은 지난 6월 완전양식 기술을 개발한 뱀장어, 남해안은 앞으로 기술 개발에 나설 예정인 쥐치 등 양식 기술을 통해 동·서·남해안에서 사라진 수산자원을 회복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산 명태, 왜 씨가 말랐나

한 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는 명태는 25만톤에 달한다. 국민 1명당 7~8마리 꼴이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만큼 명태를 다양하게 먹는 나라를 찾기 힘들다. 얼리지 않은 싱싱한 생물 명태는 '생태'로 찌개에 넣어 먹고 얼린 명태는 동태, 말린 명태는 북어, 황태, 알은 명란젓 등 먹는 방법도 여러가지다.

그런데 국내에서 소비되는 명태는 90% 이상이 러시아, 일본 등에서 수입된 것이다. 국내에서는 1970~1980년대까지만 해도 10만톤 이상 잡혔는데, 1990년대부터 계속 줄어 최근에는 2~3톤 수준으로 급감했다.

국내산 명태의 씨가 마른 이유를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본다. 국내에서 어린 명태인 노가리 소비가 왕성하게 이뤄지자 어획 활동이 무분별하게 이뤄졌다는 분석이 있다. 정부가 그동안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어획을 금지했던 노가리를 1970년부터 잡도록 허용한 것도 성어의 급감에 영향을 미쳤다.

또 하나는 기후 변화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한류성 어류인 명태가 차가운 물을 찾아 북상했다는 의견도 있다. 명태는 3~5도의 낮은 수온에 사는 한류성 어종이다. 지난 40년간 동해의 표층수온은 1.3도 상승했고, 수심 50m의 온도 역시 0.1도 올랐다.

◆어렵게 구한 국내 자연산 명태 1마리가 3만마리로

완전양식이란 인공적으로 생산한 수정란에서 태어난 어류가 어미로 자라, 다시 수정란을 낳는 과정에 성공한 경우를 말한다. 1세대 인공종자가 2세대를 낳는 순환이 이뤄지면 완전양식에 성공했다고 말한다.

세계적으로 명태 완전양식 기술 개발에 나선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다. 일본에서는 명태 1세대 인공종자를 생산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2014년부터 본격 기술 개발에 나섰고 2년 만에 성과가 나왔다. 일본에 비해 명태 소비가 많지만 생산량은 급감한 우리나라가 명태 완전양식 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더 크게 느꼈던 것이 기술 개발에 불을 당겼던 것으로 보인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명태 완전양식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건강한 자연산 어미 명태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지난 2009년부터 이른바 '명태 포상금'을 걸었지만 수컷만 잡힐 뿐 암컷은 잡아도 일찍 죽어 수정란을 확보할 수 없었다. 작년 1월 우연히 한 어부의 그물에 들어온 명태가 기술 개발의 단초가 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미 명태를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강원도심층수 수산자원센터로 옮겨 수컷 명태와 자연 산란을 시켰고 수정란 53만개가 생산됐다. 이 수정란에서 태어난 인공 1세대 명태가 작년 12월 20cm 정도로 자라나자 이중 건강한 200여마리를 선별해 산란이 가능한 35cm 이상의 어미로 키웠다.

200여리 중 7마리가 지난달 중순, 수정란 10만여개를 산란하는 데 성공했고 부화한 3만마리가 지난 6일 기준으로 0.7cm 전후로 성장했다. 명태는 0.7cm가 되기 전까지 폐사율이 높아, 이 이상으로 자라나면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2년 간의 실험이 성공을 거둔 순간이었다.

◆적정수온 파악 위해 수없이 실험…낮은 온도에서 사는 먹이 개발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번 기술 개발이 성공한 배경으로 건강한 자연산 명태 확보와 더불어 명태가 잘 자랄 수 있는 적정수온을 수차례 실험을 통해 알아낸 것을 꼽았다. 국내에 적정수온과 관련한 연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진 8명은 높은 온도에서부터 온도를 조금씩 낮춰보면서 명태가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는 지 실험을 반복한 결과 적정수온이 8~10도임을 확인했다.

또 다른 성공요인은 10℃ 이하에서도 살 수 있는 저온성 먹이생물을 개발한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사용된 명태의 먹이생물은 28℃ 이상에서만 살 수 있어 10℃ 이하에서 사는 명태의 먹이로 주기에는 단점이 많았다. 먹이생물을 바다 깊숙이 넣으면 바다 밑으로 가라 앉아버려 먹이가 아닌 오염물이 되버렸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기존의 먹이생물이 낮은 온도에 적응해 살 수 있도록 적응시키는 방식으로 저온성 먹이생물을 개발했다.

이번 기술 개발에 참여한 변순규 국립수산과학원 선임연구사는 "그동안 명태 배합사료는 장기보관이 어렵고 부패 염려가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는데, 고도불포화지방산이 함유된 고에너지 명태 전용 배합사료를 개발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찬물에서 서식하는 명태를 양식하려면 인위적으로 물을 냉각시켜야 한다는 점도 문제였는데, 양식 관련 시설을 개선한 것도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 '완전양식' 명태, 2018년부터 식탁 오른다…쥐치도 개발 추진

해수부는 내년에 명태 완전양식 종자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생산농을 구축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으로 15억원을 편성 했다. 그 다음으로는 양식업자에게 종자를 분양해 상업 생산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인데, 2018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내후년 쯤에는 국내에서 양식한 명태가 식탁 위에 오르게 된다.

해수부는 수온 변화 등으로 국내에서 잡히지 않거나 생산량이 감소한 어류가 늘어나면서 양식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뱀장어를 완전 양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명태 다음으로는 쥐치의 완전양식에 도전할 계획이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쥐포를 많이 먹는데, 쥐치가 과거 30만톤까지 잡히던 것이 이제 2000톤에 불과하다"면서 "남해안산 쥐포를 먹을 날이 얼마 안남았다"고 기대했다.

출처 : 조선비즈

‘외국인 땅주인 전성시대’다. 1998년 정부가 외국인 토지법을 전면 개정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이후, 외국인 땅주인은 급증하는 추세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자 비자’ 발급 건수는 최근 5년 동안 1000배가 껑충 뛰었고, 외국인이 보유한 국토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투자의 ‘질’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자 이민을 허용한 곳은 제주도, 강원도 평창ㆍ강릉,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기도 파주, 전남 여수경도ㆍ화양지구, 부산 해운대 등 8곳에 이른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 비자 대부분은 제주도에 쏠렸다. 리조트ㆍ카지노 투자가 주목적이다. 최근 급증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사실상 ‘투기’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의도 80개가 외국인 땅, 부동산 이민 5년 만에 1000배 ‘껑충’=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는 총 2억 2827만㎡로 공시지가 기준 32조 5703억원에 이른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넓이를 ‘평’으로 환산하면 약 7000만평으로, 이는 여의도의 약 83배에 달한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총 1억 1741만㎡(51%)의 토지를 보유, 최대의 외국인 땅주인에 등극했다. 유럽인 2209만㎡(10%), 일본인 1870만㎡(8%), 중국인 1423만㎡(6%), 기타 국가 5584만㎡(2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ㆍ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815만㎡(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공장용 6393만㎡(28%), 레저용 1196만㎡(5%), 주거용 1016만㎡(5%) 순이었다.

지난 2010년 2월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동산 투자 이민’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 이민은 제주도,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8개 지역 부동산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부동산 투자 비자(F-2-8), 부동산 투자 가족 비자(F-2-81) 등 두 종류로 나뉜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 비자 발급 건수는 시행 이듬해인 2011년 6월 4건에 불과했지만, 2012년 6월 229건, 2013년 6월 520건, 2014년 6월 1930건, 2015년 6월 3341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올해 6월 4019건으로 5년 만에 1000배 이상 늘어났다. 입법조사처는 “2002년 기준 전 국토의 약 0.1%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었지만, 2015년에는 그 비율이 0.2%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땅주인 99%가 중국인ㆍ제주도에 집중, 리조트ㆍ카지노만 ‘북적’=외국인 땅주인의 시선은 특히 제주도로 향했다. 대부분이 중국인이다. 올해 6월 기준 총 4019건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 비자가 발급된 가운데, 제주도에는 총 98.6%인 3963건이 몰렸다.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제주도 내 외국인 부동산 투자 건수는 총 1745건으로 투자금액은 1조 1964억원에 달했다.

제주도에 발급된 부동산 투자 본인 비자(F-2-8) 1415건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8.5%(총 1395건)였다. 기타 국가는 홍콩 5건, 영국 2건, 이란 2건 등 20건에 불과했다. 제주도는 외국인 보유 토지가 전체 면적의 1.1%에 해당하고, 중국인이 그 중 44.0%를 차지한다. 제주도가 외국인, 특히 중국인 부자들의 알짜 재테크 수단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2014년 12월 말 기준 제주도 내 외국인 보유 토지 1662만 7000㎡ 중 절반가량(898만 6000㎡, 54%)이 레저용으로 분양됐다는 점이다. 지역민 고용창출이나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상업용지나 공업용지는 각각 1%(15만 8000㎡), 0.2%(2만 5000㎡)에 불과했다. 2013년 12월 말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레저용 토지 증가치는 484만㎡(전년대비 116.5%)에 달한다.

입법조사처는 “제주도의 난개발ㆍ환경파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 있다”며 “투자 계획 및 금액에 따른 체류 조건 차별화, 투자대상 다양화 등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의 운용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국토ㆍ해양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차익만 챙기고 갑자기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지역경제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출처 ㅣ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