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모(46)씨는 최근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뤘지만, 자녀 교육비 등으로 계속 돈이 나가서 혼자 사시는 어머니 생활비를 많이 못 드리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정씨는 최근 어머니께 여생을 안정되게 사시도록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는게 어떠냐고 권유했다.

#2. 이모(여ㆍ68)씨는 시집을 안간 딸이 최근 장사를 하다가 잘 안풀려 접고 직장을 알아보는 중이다. 이 씨는 개인연금에 주택연금까지 받으면 딸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을거 같아서 주택연금을 신청하려 한다.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에서 노후 대비용으로?’

인생 100세 시대, 집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베이비부머(1955~1963)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며, 노령층이건 젊은층이건 할 것 없이 집을 ‘물려줘야 하는 재산’에서 ‘노후 생계를 위한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주택연금 가입 및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 빈곤과 핵가족화, 그리고 취업란으로 인해 늦어지는 젊은 층들의 경제활동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2일 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내집연금 3종세트를 출시한 이후 첫주(5영업일)동안 주택연금 가입신청건수는 일 평균 86.6건에 달했다.

지난해 일 평균 가입신청건수 29.3건의 3배 수준으로 폭증한 셈이다. 

지난 한주간 주택연금에 대한 상담 신청 건수도 일 평균 674.2건으로, 지난 2014년 일 평균 상담건수 62.6건에 비해 11배나 늘었다. 

실제로 최근 명절이나 가족행사때 가족들이 모이면 주로 논의되는 주제가 바로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 처리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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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경기 과천시 주암동 231번지 과천화훼단지. 92만㎡ 부지에 190여동의 비닐하우스가 빼곡히 들어선 단지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돼 허가 없는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다. 화훼단지는 과천지역에 남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중 대규모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마지막 부지로 꼽혀왔던 곳. 지난 달 14일 정부는 이 일대를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이 비닐하우스는 모두 철거되고 2020년까지 5,2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당초 시는 이곳을 화훼종합센터 등 화훼농가를 위한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수포로 돌아갔다. 정길수 과천화훼집하장 운영위원회장은 “지난 26년간 화훼농가들이 일궈놓은 삶의 터전을 정부가 파헤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또다시 그린벨트를 마구 풀어헤치고 있다. 임대주택을 지을 때도, 새로운 단지를 조성할 때도, 전략산업을 육성할 때도 어김없이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된다. 역대 정부에서도 그린벨트는 늘 지역 주민들에게 던져줄 선거용 선물로 활용돼왔다. 그린벨트가 침범 불가능한 성역일 수는 없지만, 선거 때만 되면 법까지 바꿔가며 마구 풀어주며 사회 전체가 향유해야 할 공공재를 사유화하는 행태가 되풀이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연일 쏟아지는 그린벨트 해제 정책

1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경기 활성화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가 빠지지 않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올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뉴스테이 사업 계획. 그린벨트 내 추진하는 사업만 6건(경기 과천 주암ㆍ의왕 초평, 부산 기장, 인천 계양ㆍ남동ㆍ연수)으로, 해제 면적이 181만2,000㎡에 달한다. 14개 시ㆍ도에서 드론, 바이오헬스, 스마트기기 등의 전략산업을 육성키 위한 ‘규제 프리존’ 역시 그린벨트 부지를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7일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에도 어김없이 그린벨트 해제가 담겼다. 경기 고양시에 지지부진하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추진 가능한 사업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포함하도록 법을 바꿔주기로 한 것이다. 또 스포츠시설을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그린벨트 건축 연면적 기준을 대폭 완화해주기로도 했다.

이 뿐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기반으로 한 굵직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60만㎡의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지구 등으로 개발하는 수서역세권 사업(2015년 7월 발표)이나 도로ㆍ철도로 쪼개진 1만㎡ 이상 그린벨트 해제(2015년 12월) 등이 이어졌다. 작년 5월엔 소규모(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도 했다. 4월 총선용 카드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당연하다.

역대정권에서도 그린벨트는 선거용 선물

그린벨트를 선거철에 손쉽게 이용했던 건 역대정권도 마찬가지였다. 그린벨트 해제나 그린벨트를 이용한 사업 발표는 늘 각종 선거를 앞두고 집중됐다. ‘그린벨트=군사정권 시대의 상징’이라고 슬로건을 내건 김대중 정부에서 그린벨트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도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9개월 앞둔 1999년7월이었고, ‘국민임대 20만가구 건설’ ‘국민임대 연내 1만가구 건설’ ‘택지공급 확대’ 등 본격적으로 그린벨트를 통해 개발하겠다고 공개한 시점도 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대선이 있던 2002년 1월에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과 ‘주택시장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청주권 그린벨트 해제안’ 등 그린벨트 해제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한 달 동안 잇따라 쏟아냈다.

노무현 정부도 2003년 9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지원 대책’을 통해 2012년까지 국민임대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7대 총선을 정확히 반년 앞둔 시점이었다. 이렇게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활용된 그린벨트가 62.4㎢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는 한발 더 나갔다.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주요 대선공약이 수립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보금자리 주택이다. 도심지 그린벨트를 해제해 값 싼 아파트를 공급하자는 취지였다. 실제 서울 강남ㆍ서초 등이 주변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42~49% 수준에 분양돼 ‘로또복권’으로 통했을 만큼 표심 끌기에 충분했다. 대선 이듬해인 2008년 치러진 18대 총선에는 유력 후보들이 너도나도 그린벨트를 풀어 물류도시, 산업단지, 운하 등으로 개발하겠다고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90% 이상이 개발 목적으로 해제

이렇게 전체 그린벨트 면적(5,397㎢) 중 지난해까지 해제된 면적은 28.4%인 1,536㎢. 1999년부터 풀리기 시작했으니 17년간 여의도 면적(2.9㎢)의 530배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것이다.

물론 개발 수요는 늘어나는데 땅덩어리는 좁은 현실에서 그린벨트의 점진적 해제는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선거용으로 활용되다 보니 보전가치는 뒷전에 한참 밀린 채 난개발을 부추기는 측면이 다분하다. 해제 사유 별로 분석을 해보면 이중 90% 이상(90.7%)이 국책사업이나 지역 중소도시 개발, 지역 현안사업 등 개발 목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주민들의 불편 해소 등을 위한 해제는 8.2%에 그쳤다.

앞선 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인색한 것처럼 보였던 박근혜 정부가 최근 들어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한꺼번에 쏟아내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져간다. “보존해야 할 그린벨트라도 개발계획이 잡히면 무조건 해제한다”는 삽질공화국의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훼손되거나 존재 이유를 상실한 그린벨트 해제는 필요하지만, 선심성 사업 때문에 야금야금 그린벨트가 희생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그린벨트는 후대에게 남겨줄 소중한 유산인 만큼 이런 난개발식 개발정책 대신 대대적인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http://www.hankookilbo.com/v/7c3695a40af04ee0acf37b53a14a4077

[40달러 이하선 중동 발주 기대 어려워…中 우려에 동남아도 동반 위축 전망]

연초부터 국제 유가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건설업계 시름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여전히 해외 건설 수주의 약 40%를 중동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내 건설경기의 유가 민감도가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저유가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올해 해외 건설 수주가 이전 저유가 시기인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후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3년 최저 유가…해외수주 반감 우려=국제 유가가 새해 벽두부터 연일 곤두박질치고 있다.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는 12일(현지시간) 배럴당 30.41달러로 장을 마쳤다. 장중에는 30달러선 아래로 추락하기도 했다.

국내 건설경기에 더욱 민감하게 작용하는 두바이유는 이미 20달러대가 일반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7일 배럴당 30달러선이 무너진 이후에도 하락을 거듭해 12일에는 26.44달러까지 추락했다. 2003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추가 유가 하락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가 20달러대 유가 전망을 제시했고 스탠다드차타드, RBS 등은 10달러대 추락 전망까지 내놓았다.

국내 건설 전문가들은 지금의 유가 수준이 해외 건설 수주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소한 배럴당 40달러선은 유지돼야 중동을 비롯한 해외 수주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기대가 연초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중석 해외건설협회 정책기획처 박사는 "올해 유가가 배럴당 40~60달러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30달러선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까지 연출됐다"며 "이 같은 유가 수준은 발주처의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중동발 수주가 전체 수주의 약 40%를 차지하는 국내 건설업의 특성상 해외 수주는 유가 움직임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왔다.

실제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20~30달러대에 머물렀던 2000년대 초반 100억달러 안팎에 불과하던 해외 수주 규모가 2000년대 중반 급증하게 된 계기는 유가 상승이었다.

두바이유 가격이 60달러대로 접어든 2007년 국내 건설업체들의 연간 해외 수주 규모는 처음으로 300억달러를 넘어섰고 유가가 80달러에 육박했던 2010년 사상 최대인 716억달러를 기록했다. 유가가 줄곧 배럴당 90~100달러를 유지했던 2012~14년에는 해외 수주가 일제히 600억달러대를 기록하며 호조를 보였다.

반면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대로 급전직하한 지난해에는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 수주 규모 역시 6년래 최저인 461억달러로 떨어졌다.

해외 수주가 이처럼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해외 수주의 상당 부분이 중동 지역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2010년의 경우, 전체 해외 수주 중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66%에 달했을 정도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1985년 중반 유가 하락기에 수주실적이 감소하고 2000년 초반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다"며 "지금도 이 같은 상관관계가 깨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는 예상보다 유가 하락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플랜트를 비롯한 중동국가들의 신규 개발 투자가 재차 미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A건설 고위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중동국들이 지난해 미뤄놨던 플랜트 공사를 연초 발주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 발주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토로했다.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중동 산유국들의 경우, 유가 수준에 따라 투자 여력도 결정된다. 2014년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에 따르면 중동 주요 산유국들이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가가 최소 배럴당 70~80달러선을 유지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30달러대 유가는 신규 투자는 고사하고 생산 마진을 남기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저유가에 중국 불황까지…대체 수주도 바늘구멍불행 중 다행인 것은 중동 수주 비중이 예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2009~2010년 60~70%에 달하던 중동 수주 비중은 2013년 40.1%까지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그 비중이 35.8%로 재차 낮아졌다. 대신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여타 아시아지역 수주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다. 2012년 29.9%에 불과하던 중동 제외 아시아 수주 비중은 지난해 42.7%까지 상승했다.

B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전반적인 해외 수주 위축 속에서 베트남을 비롯한 신규 시장 개척이 두드러졌다"며 "올해도 비중동 지역 시장에 초점에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마저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불안 등으로 인해 중동과 여타 아시아 지역 공사 발주가 동반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장우석 위원은 "그동안 중동 발주가 감소해도 아시아, 중남미 등에서 지지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중국 경기 불황 등으로 이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최중석 박사는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유럽 기업들까지 공격적으로 가격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수주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출처: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newsview?newsid=20160113155528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