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 디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

2일 각국 당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가라앉은 나라가 잇달아 나왔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유럽통계청이 발표한 유로존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또다시 '제로' 아래로 떨어졌다.

4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기보다 0.2% 하락했다. 유로화 사용 지역의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올해만 2번째다. 2월에 -0.2%였다가 3월에는 0%로 다소 회복했지만, 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유로존의 4월 물가상승률은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0.1%보다 낙폭이 컸다.

국제유가가 올해 들어 다소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에너지 가격이 물가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존의 1분기 국내총생산이 전 분기보다 0.6% 증가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지만, 저물가 때문에 빛이 바랬다. 

이 때문에 디플레이션과 싸우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ECB는 지난 3월 대규모 부양정책을 내놨지만, 디플레이션 압력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드라기 총재가 통화완화 정책을 추가로 꺼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로존에서는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경제국이 물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독일에서는 4월 소비자물가(HICP 기준)가 0.3% 하락했다. 전월에는 0.1% 상승했었는데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이다. 시장 전망치는 0%였다. 

프랑스는 물가 상승률이 3개월째 마이너스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프랑스의 4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기 대비 0.1% 하락했다.

스페인은 같은 달 물가가 1.2%나 떨어졌다. 전월에도 1% 하락한 바 있다.

스위스는 지난 3월까지 17개월째 디플레이션의 수렁에 빠져 있다.

일본은 올 초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일본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작년 동기보다 0.1% 하락했다.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3년 5월 이후 처음이다. 

3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하락했다. 이는 2013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근원 CPI는 가격 변동이 심한 신선식품을 제외한 것으로 일본은행은 2% 목표를 잡고 있다. 

이 밖에도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나 싱가포르, 태국 등을 비롯해 동유럽, 중동, 남미 등의 여러 나라가 저물가로 고전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디플레이션 위험이 없다고 한국은행은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부터 물가가 올라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최근 전망했다.

출처: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30/0200000000AKR20160430033100009.HTML?input=1179m

#1. 박모(35·남)씨는 결혼 4년 만에 다시 부모와 함께 살게 됐다. 맞벌이인 박씨는 2년 전 아이가 생기자 부모가 사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같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59㎡(이하 전용면적)형 전셋집에 3억8000만원을 주고 들어갔다. 그런데 7월 재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이 전셋값을 7000만원 올려 달라고 했다. 고민 끝에 박씨는 부모와 한집에 살기로 했고 같은 단지 112㎡형으로 이사했다.

부모가 살던 84㎡형 시세는 6억5000만원, 112㎡형으로 옮기려면 1억2000만원이 필요했다. 부족한 돈은 박씨가 전셋집을 빼서 보탰다. 전세보증금을 받아 새집에 보태고 대출을 다 갚고도 1억원 정도 남았다. 박씨는 “대출이자에 아이 양육비까지 버거웠는데 이제 숨통이 좀 트인다”며 “시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아내가 걱정이지만 1년 동안 매일 아침 아이를 맡기고 밤에 찾아오는 생활에 지쳤는지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사는 신모(58·여)씨는 이사한 지 1년 만에 다시 새집을 찾고 있다. 신씨는 지난해 둘째 딸이 결혼하면서 113㎡였던 집을 72㎡로 줄였다. 딸 두 명이 모두 결혼해 남편과 둘이 지내기엔 집이 컸기 때문이다. 집을 줄이고 남는 자금으로 퇴직한 남편과 해외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계획도 세웠다.

그런데 지난해 큰딸이 아이를 낳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혼자 아이 보기 버겁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찾아왔다. 퇴근한 사위와 함께 아예 자고 가는 날도 많았다. 여기에 올 초 둘째 딸이 임신을 하자 신씨는 이사 결심을 굳혔다. 신씨는 “집 안에 아이용품이 하나 둘 늘기 시작하는 데다 같이 살지 않아도 7명이 함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감당이 안 된다”며 “적어도 방 4개에 120㎡는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서울 미혼 10명 중 6명 캥거루족
부모와 사는 기혼자 5년새 4배 늘어
집 줄인 은퇴세대 다시 중대형으로

부모에게 얹혀사는 이른바 ‘캥거루족’이 늘어나면서 찬밥 신세였던 전용 85㎡ 초과 중대형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내 집 장만’은 대다수 성인의 꿈이었다. 내 집을 산 이들의 다음 목표는 ‘큰 집으로 갈아타기’였다.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인구 대비 주택보급률이 낮았기 때문에 집주인 눈치를 보지 않는 내 집은 삶의 중요한 목표였고 여기에 큰 집은 이른바 성공한 인생의 상징과 같았다”고 말했다.

중대형이 찬밥 신세가 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다. 주택시장이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큰 집이 직격탄을 맞았다. 집값이 비싼 데다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수요도 줄었다. 주택시장 주력층인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한 영향이 컸다. 자녀를 분가시키고 퇴직까지 한 이들이 비싼 비용을 치르며 계속 큰 집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들은 퇴직 후 30~40년을 더 살아야 하지만 자산이 집 한 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집을 줄이고 차액을 노후 생활비에 보태려는 것도 이유”라고 말했다.

| 소형 평형 인기 끌어 값 많이 올라
서울 평당 가격 중대형이 더 싸져
건설사들도 세대분리형 평면 개발

하지만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성인이 되고도 부모 품에 머무는 자식이 늘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미혼 청년층(25~34세) 10명 중 6명이 부모와 함께 사는 캥거루족이다. 여기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사는 기혼 자녀인 신캥거루족은 5년 새 4.2배 증가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력이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난의 장기화,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로 주거비용이 크게 늘었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젊은 층이 독립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기에 연일 어린이집 폭행이 이슈화하면서 육아를 위해 부모에게 돌아오는 기혼 자녀가 늘어난 것도 이유”라고 풀이했다.

그간 중대형 공급이 적었던 것도 한몫 거든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2007년 전체 신규 분양단지의 36.5%를 차지했던 중대형은 지난해 7.6%에 그쳤다. 지난해 분양한 새 아파트 51만6000여 가구 중 중대형은 3만9000가구에 불과했다.

가격 부담도 줄었다. 그간 전용 60㎡ 이하 소형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2009년 강남구 소형 아파트 값은 중형보다 3.3㎡당 624만원 쌌지만 지난해 되레 346만원 비쌌다. 6년 새 소형이 3.3㎡당 2690만원에서 4218만원으로 뛰는 사이 중대형은 3314만원에서 3872만원으로 오르는 데 그쳤다. 마포구 소형 아파트도 2009년 중대형보다 655만원 쌌지만 지난해 409만원 더 비쌌다.

분위기가 이렇자 건설사도 이들의 입맛에 맞는 평면 개발에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대림산업·GS건설·한라 등은 세대분리형 평면을 개발했다. 한 집 안에 사실상 두 집이 있는 구조다. 출입문은 물론 주방·화장실 등이 별도로 있고 전기·수도계량도 각각 할 수 있다. 대부분 큰 공간과 작은 공간으로 쪼개고 아예 층을 나눠서 쓰는 복층형도 있다. 이런 움직임은 리모델링에도 반영되고 있다.

쌍용건설은 84㎡형을 110㎡형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65㎡와 45㎡로 나눠 설계하는 평면을 개발해 특허를 냈다. 쌍용건설 김용균 차장은 “작은 공간을 임대한다면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함께 살지 않아도 육아 등을 이유로 많은 시간을 부모 집에서 보내는 실질적 3세대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이런 분위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랑스선 ‘탕기’ 이탈리아선 ‘맘모네’ 캐나다선 ‘부메랑 키즈’라 불러

요즘 성인이 돼서도 부모 품을 떠나지 못하는 젊은 층(18~34세)이 증가하고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취직을 못해서, 집값이 비싸서, 육아 때문에…. 이들을 일컫는 신조어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선 캥거루족이 대표적이다.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 자녀를 뜻한다. 결혼 후 부모와 동거한다면 신캥거루족이다. 독립해 살다가 다시 부모와 함께 사는 이들은 리터루(Return+Kangaroo)족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이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에선 이들을 어머니가 해 주는 음식에 집착한다는 뜻의 맘모네(Mammone)라고 한다. 프랑스에선 탕기(Tanguy)라고 부른다. 독립하지 않으려는 20대 청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탕기’에서 유래했다. 영국에선 키퍼(Kid in Parents Pocket)라고 한다. 부모 주머니 속의 아이란 뜻이다. 캐나다에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 집에서 생활한다는 의미로 부메랑 키즈(Boomerang Kids)라고 부른다.

일본은 취업난에 35세가 넘어서도 부모와 함께 사는 중년 캥거루족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탈리아에선 40세가 넘어서도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자식과 이에 부담을 느끼는 부모 간 법적 분쟁이 연 8000건에 이른다.

출처: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430002804944

28일 국무회의에서 5.6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정의 달 의미를 살린 가족 단위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 방안 확정

① 임시공휴일 당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가족단위 여행객 KTX 20% 할인
② 4대고궁?종묘?조선왕릉, 국립과학관?휴양림·청소년수련시설 등 무료 입장
③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 무료개방 및 프로야구 입장권 50% 할인
④ 전국 240개 지자체?지방공기업, 60여개 공공기관의 연수시설을 무료 개방
  * 문체부 등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주요포털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제공

□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5월 ‘가정의 달’과 여행주간(5.1∼14)을 맞아 국민들이 가정의 달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내여행 활성화를 통해 내수 진작 붐업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 무엇보다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5.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ㅇ 이는 이미 대부분의 학교가 5.6일을 ‘재량휴업’으로 지정하고 있어 가급적 근로자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나흘의 연휴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도 반영한 것이다.

□ 아울러 정부는 임시공휴일 당일인 5.6일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하는 한편,

    * 5.6일 0시～24시동안 고속도로 경유 차량은 진?출입 일자와 상관없이 통행료 면제

     (예시) 5.5일 24시 이전에 유료도로 진입한 차량이 5.6일에 톨게이트 진출한 경우 면제, 5.6일에 유료도로 진입한 차량이 5.7일 0시 이후 톨게이트 진출한 경우에도 면제

 ㅇ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열차에 대해서도 5.1∼5.31일까지 3인 이상의 가족단위 이용 시 전 구간에 걸쳐 운임의 20%를 할인 키로 하였다.

    * 매표소에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을 제출하여 할인승차권 구매, 인터넷 예매의 경우 일단 정상가격 결제 후, 열차 탑승 전 매표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할인혜택 제공

□ 또한, 금번 연휴기간(5.5~5.8) 동안 4대 고궁?종묘?조선왕릉 및  과학관?휴양림?수목원 등을 무료 개방하는 하는 한편

 ㅇ 지자체·공기업·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 등 연수시설을 무료 개방하고 관련 이용 정보를 문체부 홈페이지* 등에 일괄 게시할 예정이다.

     * http://spring.visitkorea.or.kr
     ※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실비 차원에서 유료로 개방

 ㅇ 특히, 어린이날에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임시공휴일 당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50% 할인하기로 했다.

     ※ 롯데-두산(잠실), KIA-넥센(고척), 한화-KT(수원), SK-삼성(대구), LG-NC(마산)

□ 정부는 금번 임시공휴일과 연휴를 많은 국민이 가족과 함께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계의 협조도 요청하였다.

 ㅇ 우선,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임시공휴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사 등의 납기 연장 등 경제단체 및 대기업 등의 협조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ㅇ 또한 자녀들과의 가족단위 국내여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원총연합회 등에 임시휴강 등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ㅇ 연휴기간 중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종사자들도 가급적 국내에서 여행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ㅇ 부득이하게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나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서 초등돌봄교실 운영, 어린이집 당번교사 배치,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시행하여 맞벌이 부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정부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한 국내 여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 문체부 등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주요 포털 등과 연계하여 무료개방 관광지 및 이용시설에 대한 정보와 함께 각종 국내 여행정보, 관광이벤트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출처: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041

자료사진.(사진제공=시네마달)

함께 공개된 티저 포스터는 외압으로 인한 조작된 자백을 표현했다. 흑과 백의 강렬한 색채감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 잡는데 이어 '나는 간첩입니다'라는 카피와는 완벽하게 대비되는 강제로 찍한 지문 이미지가 영화의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며,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한편 '자백'은 30일 오후 2시 CGV전주고사 4관을 비롯해 오는 5월 2일 오전 10시 30분 메가박스 전주(객사) TM관에서 GV와 함께 상영되며, 5월 4일 오후 9시에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도 만날 수 있다.

출처: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0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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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화제 '표현의 자유'…간첩조작 다룬 '자백' 상영

열흘간의 축제, 전주국제영화제가 어제(28일)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자백'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민감한 소재의 영화가 눈에 띕니다. '다이빙벨' 하나로 최악의 파행을 예고한 부산국제영화제와는 대조되는 모습인데요. 영화제의 생명은 바로 이런 '표현의 자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정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하루 아침에 간첩으로 몰린 중국동포 유우성씨.

2년간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핵심 증거였던 출입경 기록이 조작됐고, 강요로 이뤄진 동생의 자백도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이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돼 상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소재라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영화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객에게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2년 전 영화 '다이빙벨' 상영 이후 서병수 부산시장과 갈등을 겪으면서,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물러나고 영화계가 전면 거부를 선언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김영진 수석프로그래머/전주국제영화제 : 영화제 프로그래밍(작품 선택)은 프로그래머의 고유 권한이고요. 조직위원장(시장)이나 집행위원장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역대 최다 211편의 영화를 초청하며 축제 분위기의 전주영화제와, 20년 만에 최악의 파행을 예고한 부산영화제, 그 차이는 '표현의 자유'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처동영상:http://news.jtbc.joins.com/html/048/NB11224048.html

자백 예고편 뉴스타파에서 만든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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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최승호 PD "영화 보면 국정원 어떤 곳인지 느낄 것"

전주국제영화제 첫 선…"국정원 기본적으로 조작 본능 갖고 있어"

■ 방송 : 전북CBS 라디오 <생방송 사람과 사람> FM 103.7 (17:05~18:00)
■ 진행 : 박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실장
■ 대담 : 최승호 뉴스타파 PD


99%를 위한 독립언론, 뉴스타파. 여러분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죠.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MBC와 YTN 등에서 해직됐던 언론인들이 탐사언론을 지향하면서 만든 독립언론이 뉴스타파인데요. 지난 총선에는 나경원 의원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조세 도피를 한 한국인 명단을 공개하는 등 지상파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뉴스를 생산해내고 있는데요. 뉴스타파를 만든 주인공들이 이번에 개막한 전주국제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직접 전주를 찾았다고 하네요. 해직언론인과 유우성 간첩사건을 다룬 다큐 영화가 이번에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으로 초청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다큐 <자백>의 제작인 최승호 PD를 초대했는데요. 지금 제 옆에 나와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전북CBS 생방송 '사람과사람' 진행자 박민 전북민언련 정책실장(왼쪽)과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을 다룬 다큐 '자백'의 감독 최승호 PD.

◆ 최승호> 네, 안녕하세요.

◇ 박민> 지금 터미널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방송국으로 오시는 길인가요.

◆ 최승호> 네.

◇ 박민> 금요일인데 내려오는 길이 막히진 않으셨어요.

◆ 최승호> 네, 막히진 않더라고요.

◇ 박민> 뉴스타파 식구들이 오늘 전주를 찾으셨다고요.

◆ 최승호> 네.

◇ 박민> 국제영화제 초청돼서 상영된다고 하던데요.

◆ 최승호> 예.

◇ 박민> 그래서 오늘은 PD가 아니라 영화감독으로 불러야 할 거 같아요.

◆ 최승호> (웃음) 좀 민망합니다만 감독이 됐네요.

◇ 박민> 최승호 감독이 만든 자백이란 다큐는 어떤 작품인가요

◆ 최승호> 국정원의 간첩조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을 잘 아실 텐데요. 국정원이 굉장히 오랜만에, ‘아직도 간첩조작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죠.
◇ 박민> 이게 언제 발생했던 사건이었죠

◆ 최승호> 이게 2013년에.

◇ 박민> 처음에는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뭐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국정원 조작사건으로 바뀌었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 최승호> 그러니까 유우성씨의 여동생인 유가려씨가는 분이 있었는데요. 국정원에서 유가려씨를 6개월 동안 가혹하게 심문해서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간첩으로 기소했어요. 근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옵니다. 2심에 가서 국정원이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이번에는 증거를 조작해요. 이 증거 조작한 것을 뉴스타파가 중국까지 가서 밝히죠. 중국 정부에선 저 문서들이 다 조작된 것이다라고 했고, 이게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서 재판부에 냈거든요. 그래서 조작이라는 것이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 박민> 그러니까 1심에서 여동생의 자백이 있는데. 이것도 조작된 건가요?

◆ 최승호> 완전히 조작된 거죠. 여동생에게 ‘오빠가 간첩이다’고 말하게 강요한 거니까요. 상식적으로 오빠가 간첩이라고 한 것을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자백을 받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국정원 안에 있습니다.

◇ 박민> 그런 데다가 이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니까, 이제는 아예 또 다른 조작을 시도하다가 그게 드러난 사건이란 말씀이죠.

◆ 최승호> 예, 그렇습니다.

◇ 박민> 최승호 PD는 국정원이 유우성 간첩사건을 조작했단 걸 언제쯤 아시게 된 거예요.

◆ 최승호> 유가려씨, 그 여동생이 국정원에서 나오자마자 민변 변호사님들을 만나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에서 유가려씨가 “내가 조작당했다. 내가 허위자백을 하도록 국정원이 강요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빠가 간첩이라고 했다”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기자회견을 보고 제가 알게 됐죠. 오빠가 간첩이라고 이야기 하는 일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실제 간첩이라도 오빠가 간첩이라고 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건데. 결국은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 했으니까. 게다가 6개월 동안 사람을 가둬놓고 24시간 동안 CCTV로 감시하면서, 심지어는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상황까지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 한 사람을 몰아넣는다면, 누군들 거기서 허위자백하지 않겠는가. 계속 24시간 동안 감시하면서 ‘너 간첩이지 너 간첩이지’라고 할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생각을 하게 됐죠.

◇ 박민> 그때부터 사건이 조작됐단 판단을 하셨고. 결정적으로 중국에서 문서를 위조했던 사건이 드러난 거잖아요.

◆ 최승호> 저희 뉴스타파 카메라가 직접 중국에 가서 문서를 만들 수 있는 중국 공무원들을 인터뷰했죠. 물론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한 건데. 문서를 보여주면서 물어봤을 때 공무원들이 다 “이것은 조작이다. 이것은 위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도 하고 변호사님들이 그걸 법정에 제출하기도 했죠. 그래서 법원에서 정식으로 중국 정부에 공문서가 위조냐 아니냐를 묻게 된 겁니다. 이럴 때 중국 정부가 “이건 다 위조된 겁니다”라고 해석을 다 해줬죠.

◇ 박민> 그 과정도 정말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중국 공안에 문서 진위를 확인한 거잖아요. 쉽게 만나기도 어려웠을 거란 생각도 들고요.

◆ 최승호>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언론인이라고 하면 그쪽에서 만나줄 리가 없기 때문에.

◇ 박민> 뭐라고 하시면서 만나셨어요?

◆ 최승호> 그냥 이제 민원인으로서 이런 건 영업비밀에 속 합니다. (웃음)

◇ 박민> 어쨌든 그것이 직접 증거가 될 수 없었고, 법원에서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무죄가 확정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취재과정에서 국정원과 중국에서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다는 얘기도 좀 들었어요

◆ 최승호> 예. 너무 많이 이야기하게 되면 영화 내용을 전부 말하게 돼서.

◇ 박민> 아 스포일러가 되나요?

◆ 최승호> (웃음) 영화를 보시면 압니다. 근데 저희가 유우성 사건만을 다룬 건 아니고요. 영화 내용은 유우성 사건이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실제로 다른 사건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들. 뭐 어떤 분은 국정원 안에서 실제로 자살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가혹한 환경에서 심문을 받다가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 박민> 그러니까 이게 유우성씨 사건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 최승호> 네, 아닙니다.

◇ 박민> 국정원의 전반적인 간첩조작 행위들을 밝힌 영화라는 말씀이시죠

◆ 최승호> 예. 영화를 보시면 국정원이라는 데가 어떤 곳인지를 딱 느낄 수 있습니다.

◇ 박민> 사실 국정원은 대선과정에서 개입 문제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어버이연합을 배후조종하는 데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흘러나오고 그래요. 국민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문스런 점들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최승호>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어버이연합 시위 배후에 국정원이 있었던 건 아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믿으세요?

◇ 박민> 많이 믿지 못하겠는데요.

◆ 최승호> 그러니까요. 못 믿는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정말 못 믿는다는 게 문젭니다. 국가 최고정보기관에서 하는 말을 못 믿는 상황. 여기서 하는 말을 못 믿잖아요.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아마 못 믿으실 거예요. 이병호 국정원장이 아무리 진정성 있게 설명을 해도 상당수 국민들은 믿지 못하실 거예요. 저희가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을 취재하고 난 뒤에 스펙터클한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국정원이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뒤집으려고 했고. 중국 정부가 공문서를 보냈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도 근본적으로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하급 실무자의 개인적인 일탈이고 조직의 문제는 아니다.

◇ 박민> 이게 현 정권의 유행어 같기도 해요. 개인적 일탈.

◆ 최승호>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죠. 일련의 사건들을 취재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국정원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조작 본능을 갖고 있구나. 어떤 사안이라도 자기 조직의 이해관계에 맞도록 그리고 정권의 이해관계에 맞도록 조작한다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믿을 수 없는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가지는 리스크가 엄청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북한과 지금 안보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기구가 국정원인데. 국민들에게 일상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기구라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 박민> 알겠습니다. 사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단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요. 이 작품이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됐어요. 사실은 전주국제영화제의 이런 결단을 보면서 ‘용기 있다. 칭찬을 해주자’란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 중에 하나가 부산국제영화제가 <다이빙벨> 상영했다가 지금까지 홍역을 겪고 있잖아요. 이 영화 초청받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최승호> 저희는 사실 이게 해외에는 좀 보내볼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국내에서 과연 부산영화제 사태도 있었는데 받아줄까라는 걱정을 했죠. 그런데 전주영화제에서 순순히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박민> 처음에는 아예 기대를 안 하신 건가요?

◆ 최승호> 크게 기대 안 했습니다. 사실은 해외 중심으로 생각했고. 해외에서 성과가 얻어지면 국내에서 어떻게 개봉이나 해볼까. 개봉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연 영화관에서 이런 작품을 상영할 수 있겠느냔 생각도 했었죠. 그런데 전주국제영화제란 아주 중요한 곳에서 이 영화가 첫 선을 보이게 된 점은 감독으로서 아주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 박민>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 영화를 볼 기회가 생기면 좋겠네요. 동시에 감독이시지만 뉴스타파의 산 증인이시고 핵심적인 분이세요. 탐사보도에 대한 이야기 안 들어 볼 수 없는 거 같은데요. 뉴스라는 게 유통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환경들은 좀 좋아지고 있습니까?

◆ 최승호> 그래도 저희가 뉴스타파를 만들고 난 뒤에 시청자를 만날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같아요. SNS를 통해서 최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층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과거보단 상황이 많이 좋아졌고요. 이번에 영화를 만들게 된 것도 뉴스타파를 고정적으로 시청하고 있는 층을 뛰어넘어서 뉴스타파를 보시지 않는 시민들한테 한번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죠.

◇ 박민> 예. 지금 5년째 되신 거죠?

◆ 최승호> 해직된 지 4년이고. 뉴스타파는 2012년 초부터.

◇ 박민> 그때부터니까 한 4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 최승호> 그래도 뉴스타파는 탐사보도를 모토로 해서 해왔는데. 저희를 많이 사랑해주시는 거 같아요. 십시일반 소액의 지원으로 저희를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아껴 쓰고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민> 인력은 부족하지 않으세요? 탐사보도라는 게 워낙 인력과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니까요.

◆ 최승호> 인력은 뭐 더 있으면 더 있을수록 좋죠. 그렇지만 현재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앞으로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저희를 후원해주시면 더 많은 인력을 충원해서 좀 더 훌륭한 보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 박민> 만약에 더 많은 후원인이 모여서 인력이 충원된다면 뉴스타파가 지금 해왔던 것에 두 배 세 배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 같아요. 어쨌든 MBC 부당해고 소송에도 승리하셨고 언젠가 MBC로 복직하셔야죠?

◆ 최승호> 예, 복직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하는데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냔 생각이 들고요. 이미 1심 2심에서 해고 무효 판결이 났고, MBC와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사측이 모두 패소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대법원이 그것과 다른 판결을 내릴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MBC 경영진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가 MBC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 박민> 그런가 하면 돌아온 언론인들에 대한 재징계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요. 공영방송을 보면서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좀 변화가 있지 않겠냔 기대를 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 최승호> 당연히 변화해야죠. 여소야대면 기본적으로 청문회를 과반수 결의를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공영방송 상황이라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MBC는 법이 없는 무법천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징계해버리고 고과점수 아주 낮게 주고 기자랑 PD들 엉뚱한 데로 보내고 하면서 뉴스도 말이 안 되는 뉴스를 하고 있고. 청문회를 통해서 바로 잡는 게 맞죠. 청문회를 무슨 한풀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한풀이가 아니죠. 현재의 언론 상황을 바로 잡으려면 그런 적극적인 미래지향적인 것이죠. 지금 그런 것을 국회에서 해줘야 하는데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 박민> 국민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성원을 해주셔야 청문회도 가능하고 정상화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그나저나 최승호 감독님 작품은 언제 볼 수 있는 거죠?

◆ 최승호> 토요일(30일) 오후 2시에 첫 상영을 하고요. 이건 지금 매진이 됐다는 거 같은데요. 그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반에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수요일 오후 9시에 하는 게 있습니다.

◇ 박민> 네, 그래도 현장 예매라는 게 있으니까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감독과의 대화도 있습니까?

◆ 최승호> 네, 있습니다. 토요일하고 월요일은 감독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 박민> 알겠습니다. 영화가 흥행했단 소식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일그러진 언론이 좀 정상화가 됐단 희망섞인 모습들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뉴스타파도 응원하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승호> 네 감사합니다.

출처:http://www.nocutnews.co.kr/news/4587068

이통3사 피말리는 수싸움 돌입

내달 10일 승자 윤곽 드러날 듯

최저 경쟁가만 2조5,000억원을 웃도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의 막이 올랐다. LTE 이용자 증가 등에 따라 추가 주파수 확보가 시급한 이동통신 3사는 5개 대역 총 140㎒ 대역폭의 주파수를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시작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29일 오전9시부터 오후5시30분까지 경기 성남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주관 아래 주파수 경매에 나섰다. 2011년과 2013년에 이어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경매에서는 앞으로 5~10년 동안 5개 대역의 주파수를 어떤 업체가 사용할지 결정한다. 700㎒대역에서 40㎒ 폭, 1.8㎓에서 20㎒ 폭, 2.1㎓에서 20㎒ 폭, 2.6㎓에서 40㎒ㆍ20㎒ 폭 등 총 140㎒이 매물로 나왔다. 최저 경쟁가는 총 2조5,779억원이지만 최종 낙찰가는 역대 최대인 3조원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대역은 2.1㎓ 20㎒ 폭이다. 세 업체 모두 이 대역을 따낼 경우 기존에 보유한 20㎒ 폭과 붙여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글로벌 LTE 공통 대역인 2.6㎓ 대역도 해외 휴대폰 수급이나 로밍 등에서 유리하다는 이점이 있어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경매 첫날인 이날 이통 3사는 이 대역에만 입찰을 진행했다. 최저 경쟁가 6,553억원에서 시작, 최고 입찰가 9,500억원으로 마무리됐다.

경매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이통 3사가 최대 50회차(라운드)까지 상대방보다 더 비싼 값을 부르는 오름입찰(호가) 경쟁을 벌인다. 이때 각 라운드 입찰자는 전 라운드 승자의 입찰액보다 0.75% 이상 높은 가격을 불러야 한다. 여기에서 낙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미래부는 각자 비밀리에 딱 한 차례 가격을 적어내는 밀봉입찰을 통해 최종 승부를 결정짓는다. 통신업계에서는 시간 관계상 하루에 7라운드씩만 진행되는 만큼, 경매 시작 8일 뒤인 다음달 10일쯤 승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http://media.daum.net/digital/all/newsview?newsid=201604300447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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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망 투자 의무화, '中企·생태계 활력' vs '대기업·외국계 배불리기'

[주파수대전③]강화된 망구축 의무비율, 수혜대상 놓고 '설왕설래'

생산 유발 효과 8조1000억원. 고요창출 3만명.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신규 주파수에 따른 망 구축 효과다.

지난 1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주파수 할당 및 경매 방안을 확정, 공고했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를 할당받는 기업들의 망구축 의무비율을 4년차까지 65%(기지국 6만8900개)로 정했다.

이는 과거 5년차 30%(3만1800개)를 크게 넘어선다. 이처럼 망구축 의무비율을 높인 데는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미래부 관계자는 “망투자 감소로 ICT 생태계에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독점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통신사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 관련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망구축 의무비율을 강화하면 국내 장비 관련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말이다. 일자리 창출 역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통신업계 및 장비업계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한 장비업체 인사는 “지난해 통신사들의 설비투자(CAPEX)는 5조6986억원으로 당초 계획 6조4000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통신사들이 적극적인 기지국 설비에 나서면 국내 장비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지국 생산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고위 관계자도 “기자국 장비 가운데 적지 않은 국산 부품이 들어간다”며 “기지국 설비 용역도 국내 기업들이 전담하기 때문에 고용 및 산업발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지국 중심의 망구축 의무화에 따른 혜택이 국내외 대기업에 편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지국 시장은 삼성전자와 노키아, 에릭슨이 장악하고 있다. 화웨이 역시 공격적인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 결국 이들 기업에 대부분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지국 뿐 아니라 펨토셀, 중계기 설비와의 보조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번 정부안은 기지국에 대한 의무비율만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비 중소기업 대표도 “기지국은 대기업 중심의 설비투자가 이뤄지지만 중계기 등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더 큰 편”이라며 “통신사들이 정부안에 따라 기지국 증설에 자금을 집중하면 오히려 중계기 및 펨토셀 투자비용이 줄어 관련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규 한양대 교수 역시 “과거 통신장비 구축에 다양한 국내기업들이 참여했지만 최근 국내 1개, 해외 2개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망구축 의무비율을 강화했다면 국산장비 사용을 높일 수 있는 투자 의무 조건을 최종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미래부 측은 “자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무역협정에 위배돼 불가능하다”며 “기지국이 증설되면 그 투자액이 온전히 국내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국내 산업과 생태계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출처: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30909275397961&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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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경매, 최저가격만 2.6조…'쩐의전쟁' 시작된다

오름+밀봉 '혼합방식'…2.1㎓ 최대 격전지 '재할당' 연계 변수

최저 2조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주파수 경매가 오는 4월 시행된다. 이를 앞두고 정부가 총 140㎒ 폭의 5개 주파수 경매 대역과 방식, 최저가격을 잠정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통신 3사를 대상으로 5개 주파수 대역에 대해 동시오름 입찰(무제한 경쟁입찰)을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이후에도 복수 사업자의 경쟁이 이어질 경우 밀봉입찰을 통해 최종 경매 가격을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6년 주파수 경매계획(안)'을 발표하고 학계와 시민단체, 통신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올해 경매에서는 △700㎒ 대역 40㎒폭 △1.8㎓ 대역 20㎒폭 △2.1㎓대역 20㎒폭 △2.6㎓ 대역 40㎒폭 △2.6㎓ 대역 20㎒폭 등 5개 블록에서 총 140㎒폭의 주파수를 할당한다.

이날 계획안을 발표한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번 주파수 할당은 동시오름 입찰을 50라운드까지 진행, 이후에도 복수 사업자의 경쟁이 계획되면 밀봉입찰을 통해 최종 경매 가격을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3개 통신사 모두 군침을 삼키는 일부 대역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달 결정되는 2.1㎓ 대역 낙찰가격에 따라 SK텔레콤 (203,000원 500 0.2%)과 KT (30,200원 0 0.0%)가 재할당 받는 40㎒ 폭의 가격도 연동된다. 허 과장은 "2.1㎓ 재할당 가격은 기존 단위가격과 올해 2.1㎓ 낙찰가격의 평균값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1㎓ 주파수 확보경쟁이 과열될수록 양사의 주파수 비용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LTE 광대역 망 구축을 위해 해당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지만 입찰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존에 보유한 주파수 재할당 가격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치밀한 경매 전략이 필요하다.

미래부가 내놓은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에 할당되는 주파수 대역들의 최저가격 총합은 2조5779억원이다. 700㎒ 대역이 7620억원으로 가장 높다. 사용기간 5년으로 다른 대역에 비해 기한이 절반인데다 용량도 20㎒에 불과한 2.1㎓ 대역 역시 3816억원에 달한다.(표 참조)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 당시 1.8㎓ 대역 가격이 시초가격(4455억원)의 2배가 넘는 9950억원에 낙찰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경매에서 전체 주파수 낙찰가격이 5조원 가까이 치솟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파수 재할당 금액을 더하면 통신3사의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래부는 한 사업자가 할당 받을 수 있는 주파수 폭을 60㎒로 제한했다. 아울러 한 사업자가 광대역화가 가능한 700㎒, 2.1㎓, 2.6㎓(40㎒폭) 가운데 2개 이상을 할당받지 못하도록 해 불필요한 경쟁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번 주파수 경매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경매에서 미래부는 할당 주파수에 대한 망구축 의무를 강화했다. 광대역(가능) 주파수의 망구축 의무화 비율을 5년 내 65%로 높인 것. 나머지 협대역 주파수 역시 5년 내 40%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 5년내 30%였던 의무화 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를 통해 통신사들의 망구축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이용자들이 개선된 무선통신 품질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설비투자 비용 증대 및 불필요한 기지국 중복 구축 우려 등을 이유로 이에 반발하고 있다. 최저경쟁가격 역시 기존 사례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오늘 발표한 주파수 할당 계획안에 대한 각 분야 인사들의 의견을 더해 최종적인 주파수 할당 방안을 내놓겠다"며 "최종 경매 공고는 이달 안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30410560329032&outlink=1

신한은행 등 5개 은행 참여 베타서비스…일 최대 50만원 한도

카카오톡에서 돈을 주고받는 '카카오페이 송금'이 28일 베타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페이 송금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계좌번호 없이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듯 돈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신한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제주은행, 신협 등 5개 금융기관이 참여를 확정했다. 카카오페이 송금은 해당 은행 계좌 잔액을 '카카오머니'로 충전해 이용할 수 있다. 돈을 받는 것은 계좌연결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카카오머니 충전은 최소 1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1일 송금 횟수 제한은 없지만 성인은 하루 최대 50만원까지 보낼 수 있다. 19세 미만 고객은 돈을 받는 것만 가능하며 잔액 한도는 50만원이다. 카카오페이 송금을 이용하려면 카카오톡 네번째 '더보기' 탭 혹은 카카오톡 대화창 왼쪽에 위치한 '+' 버튼을 누른 뒤 '송금' 기능을 선택하면 된다. 카카오페이 송금은 송금 기능뿐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 '카카오톡 선물하기', 음원 서비스 '카카오뮤직', 주문제작 생산 서비스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 결제 수단으로도 쓸 수 있다. 류영준 카카오 핀테크사업총괄 부사장은 "송금 서비스 출시로 카카오 핀테크 브랜드가 한단계 진화했다"며 "참여 금융기관과 온·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42815035097602&outlink=1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부산의 마린시티자이 1순위 일반분양 청약 경쟁률이 450대1을 기록했다.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부산지역 아파트 가운데서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28일 아파트투유를 보면, GS건설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분양하는 주상복합아파트 마린시티자이의 1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분양 180가구 모집에 총 8만1076명이 몰렸다. 전용면적 84㎡A형은 60가구 모집에는 5만197명이 신청해 83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마린시티자이 1·2순위 청약 당첨자는 다음달 4일 발표된다. 마린시티자이는 지하 6층, 지상 48층 등 총 258가구 규모다. 모든 가구가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을 바라보고 있으며 교통 여건이 뛰어나다. 마린시티자이는 마린시티 내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들어서는 아파트인 만큼 모델하우스에 시민 2만여명이 찾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자료사진=마린시티자이 홈페이지

출처: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no=2016042907388091641&outlink=1

2015년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오는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사전안내를 강화한 국세청은 올해 사전안내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58만 종소세 신고 대상 납세자에게 제공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사후검증에 불응하거나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이중장부…그리고 드러난 '비밀금고'

의류 도매상 A씨는 여러 개의 도매업체를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인근에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제품출고, 자금관리 등 사업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다.

하지만 거래대금은 현금이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신고를 누락 했다.

특히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장부를 파기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해 차명통장 및 현금과 함께 별도의 비밀금고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비밀금고에서 발견된 현금과 장부.

국세청은 A씨의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

□ TV에 소개된 맛집이 최저생계비 번다고?

B씨는 유명 음식점 운영자로 TV에서 소개된 전국 맛집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신고를 했다.

또 단가가 낮은 품목을 취급하는 업종특성상 매출 대부분이 현금으로 결제되는 점을 이용해 매출액을 주기적으로 가족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며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B씨는 탈루한 소득으로 일가족이 고가 아파트, 상가건물, 고급 자동차를 취득하는 등 주로 부동산 위주로 재산을 증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B씨의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 현금결제 유도한 치과의사, 그리고 '공범' 아내

C씨는 임플란트 전문 치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비보험 과목에 대해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배우자가 실장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현금수입금액 신고누락을 위해 전산차트 및 수동차트를 직접 편집하고 배우자 및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탈세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탈루한 소득으로 배우자 명의 고가 부동산, 고급 자동차 및 골드바를 취득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 생활을 누려왔다.

◆…진료비 관리 통장.

국세청은 이에 C씨의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역시 수십억원을 부과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치도 피해갈 수 없었다.

□ 탈세로 번 돈, 부동산에 고이 간직

D씨는 후발 식품 제조업자로 저가 및 무자료 매출을 통한 공격적인 영업활동으로 사업을 성장시켜왔다.

또 이 같이 제품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거래대금을 직원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며 신고를 위해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해 왔다.

D씨는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 하면서 고액의 재산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D씨의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

□ 법을 아는 사람이 그래?

E씨는 법조계 출신의 전관 변호사. 그는 법조계 근무 경력을 기반으로 다른 변호사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임료를 받아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도 직원 및 직원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사건수임료, 성공보수료 등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임에도 이를 위반해 현금결제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지불해 왔다.

국세청은 E씨의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수억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했다.

□ 그러라고 세무사 자격증 준 것은 아닐텐데…

F씨는 안과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의원의 원장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소모품비, 수선비 등 수십억원을 허위로 계상해 경비를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소액으로 간이영수증 수만건을 허위 작성해 비용처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수임세무사 G씨는 증빙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F씨의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하고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 의무 소홀로 징계를 요구해 직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아 냈다.

출처: 조세일보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발생하는 잦은 지진

4월 14일 밤 일본 구마모토 현을 강타한 지진은 규모 6.5였으며, 16일에는 구마모토시(오전 1시25분, 규모 7.3), 아소 지역(오전 3시55분, 5.8), 오이타현(오전 7시11분, 5.3) 등 3곳에서 동시다발적인 강진이 일어났다.1차 강진은 '히나구 단층대' 북단 부근에서, 2차 본진은 '후타가와 단층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상청은 판단했다. 16일 아침 8시 반쯤 일본 구마모토현의 활화산, 아소산이 분화했다. - 44명 사망  3000명이상 부상 · 16만명 피난 (4월 18일 현재) 16일의 지진은 지표면 12km 아래에서 일어났으며, 1995년 한신(고베) 지진보다도 규모가 컸다. 규슈 내륙에서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은 100년 만이다. 지난 14일 밤 첫 강진 발생 이후 17일 낮 12시까지 발생한 여진도 417회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 수준의 여진(일본 기준 진도 5약<弱> 이상)도 무려 14차례나 됐다.

스트라이크슬립,  얕은 지층에서 단층이 수직이 아니라 평행 방향으로 힘을 받는 주향(走向)이동단층 지진이다. 강진이 발생한 구마모토현의 단층은 길이가 약 50㎞, 폭이 약 20㎞이다.이 단층이 갈라지면서 최대 1.8ｍ가 움직인 것이다.

국민일보 | 김미나 기자 | 입력 2016.04.17.

수평방향으로 지반 변동이 10㎝이상 나타난 곳은 구마모토 현을 횡단하는 우토(宇土)반도에서 구마모토 평야, 아소(阿蘇)산까지 동서로 약 80㎞ 범위에 달했다. 남북으로 지반이 변동한 지역은 약 40㎞에 달했다. '후타가와 히나구 단층대'를 경계로 북쪽지역에 위치한 마시키(益城)지역과 니시하라무라(西原村) 지반은 동쪽으로 최대 1.5m 이상 이동했다. 또한 단층대 남쪽에 있는 미나미아소무라(南阿蘇村) 사무소 주변 지반은 30㎝가량 서쪽으로 이동했다. 상하 이동도 있었다. 단층대를 경계로 북쪽 지역은 최대 1.2m이상 침하한 반면, 남쪽은 40㎝이상 융기했다.

뉴시스 | 김혜경 | 입력 2016.04.21

남미 에콰도르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 - 에콰도르 정부는 18일 현재까지 사망자 수가 413명이고 여전히 230여 명이 무너진 건물 잔해 등에 깔려 실종 상태이며, 부상자도 2천600여 명에 달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은 현지시각 16일 오후 6시 58분쯤,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아침 8시 58분쯤 에콰도르의 로사 자라테에서 서쪽으로 52 킬로미터, 수도 키토에서는 북서쪽으로 170 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 해안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16일 에콰도르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먼저 일어났으며 그 11분 뒤에 7.8 강진이 이어졌다

진원의 깊이는 19.2㎞로 관측됐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은 설명했습니다.에콰도르에서 16일 오후에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은 그 방출 에너지 총량이 16일 새벽에 일어난 규모 7.0의 일본 구마모토 '본진' 것의 약 20배에 달한다. 강력한 정도에서는 에콰도르 지진이 6배 강한 것이며 특히 지속 시간이 길었다.미국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는 이번 지진으로 반경 300 킬로미터 안에 위험한 지진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진해일 경보를 발령했다.

전형적인 ‘메가스러스트’(mega-thrust·각도가 45도 이하인 단층)에 의한 지진으로 분류된다. 지질구조판 하나가 다른 판 아래로 섭입(攝入), 즉 밀려들어가면서 생기는 충격이 지진으로 나타난 결과다.보통 판 사이 각도가 낮아 접촉면이 넓다. 당연히 지진규모도 크다.무거운 해양판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발생했다.지진의 원인인 ‘나즈카판’은 매년 남미대륙판 아래로 5㎝씩 밀려들어가지만 이번에는 충격이 갑작스레 커지면서 대형 지진을 일으켰다. 나즈카판은 연령대가 다른 판에 비해 어린 편이라 충돌에 더 격렬히 반응하는 이유도 있다.

 

20일 새벽 3시 33분께 규모 6.1의 여진 - 에콰도르 북부 항구 도시 무이스네에서 서쪽으로 25㎞, 수도 키토에서는 서북서쪽으로 214㎞ 떨어진 해저에서 발생했다.

21일 오후 10시3분께(현지시간) 에콰도르 서부 바이아 데 카라케스에서 북서쪽으로 33㎞ 떨어진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

(국민일보 | 조효석 기자 | 입력 2016.04.19 )

 

필리핀에서는 15일 새벽 남부 민다나오 섬 해안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일어났다.

남태평양의 바누아투에서 지난 3∼14일 규모 6.4에서 6.9에 이르는 지진이 네 차례 발생했다.

남태평양 통가에서도 일본과 에콰도르에 이어 17일 규모 6.1 지진이 발생했다.

타이완 현지시간으로 어제(16일) 저녁 6시 55분쯤 타이둥현 동부 해역에서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했다

필리핀 산타마리아 동북쪽 14㎞ 지점에서 20일(현지시간) 0시17분께 리히터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96.32㎞이다.

27일 0시께 일본 미야기 현의 이시노마키 시 남동쪽 40㎞ 지점에서 리히터 규모 5.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연구소가 밝혔다.

진앙의 깊이는 44.3㎞이며, 북위 38도. 경도 141도 지점으로 관측됐다.

28일 0시 17분  대만 화리엔 북동쪽 34km 지점에서 5.3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 깊이는 8.3km다. 

지난 2011년 2월 불의 고리에 속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200명 정도의 사망자를 낸 6.3 지진이 발생한 지 17일 만인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대지진 본진은 이틀 전 같은 지점에서 규모 7.3의 전진이 발생했다.과학자들은 이들 환태평양조산대 지역에서 올해들어 주목할 만한 지진이 평균을 웃돌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거대 지진의 전조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지진활동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규모 7.0∼7.9 지진은 발생빈도가 매년 10∼20회 내외다.

일본에서는 시코쿠(西國) 남쪽 해저에서부터 태평양에 접한 시즈오카(靜岡) 현 앞바다까지 약 750㎞에 걸쳐 있는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9.1의 거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지진은 30년 내에 발생할 확률이 약 70% 선으로 추산되며 수도권에서 규슈(九州)에 이르기까지 태평양 연안을 따라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 201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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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일 지진 관련기사를 보다 구마모토현과 아소산의 위치가 궁금하였다. 지도를 찾다 보니 규슈에는 우리의 아픈 역사가 많이 있슴을 알게 되었다.

일본은 한국관련 유적지를 한국인을 위한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다.

하시마 섬(일본어: 端島 (はしま))은 일본 나가사키 현 나가사키 시에 있는 무인도이다. 섬의 모습이 마치 군함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군칸지마(軍艦島, 군함도)라고도 불린다. 2차세계대전당시 조선인을 강제 징용하여 석탄 노동을 시켰으며,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신청하였으나, 한국의 반대로 지정에 난항을 겪었다. 2015년 6월 강제 노역에 대해 명시하는 조건을 통해 간신히 등재하였으나, 직후 태도를 바꾸어 강제 노동의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1945년 8월9일 오전 11시 2분, 나가사키시에 원자탄투하 - 2차대전 종전

미야자키현[宮崎縣] 휴가시[日向市] 부근에 있는 백제마을

휴가시[日向市] 서쪽에 있는, 백제 왕족의 전설이 전해져 오는 마을이다. 한반도의 남쪽에서 온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하여 난고촌[南鄕村]이라고도 한다.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한 백제의 왕족 정가왕(禎嘉王)이 망명하여 이곳에 정착하였는데, 그 일가가 일본인들에게 불교 문화·건축술·농업 등 선진 문명을 전하였다. 전쟁통에 정가왕 일가는 최후를 맞았으며, 그 뒤부터 이곳에서 해마다 이들의 넋을 기리는 시와스축제[師走祭]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