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대 '주파수 베팅' 본선 막 올라,주파수경매, 최저가격만 2.6조…'쩐의전쟁'

이통3사 피말리는 수싸움 돌입

내달 10일 승자 윤곽 드러날 듯

최저 경쟁가만 2조5,000억원을 웃도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의 막이 올랐다. LTE 이용자 증가 등에 따라 추가 주파수 확보가 시급한 이동통신 3사는 5개 대역 총 140㎒ 대역폭의 주파수를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시작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29일 오전9시부터 오후5시30분까지 경기 성남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주관 아래 주파수 경매에 나섰다. 2011년과 2013년에 이어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경매에서는 앞으로 5~10년 동안 5개 대역의 주파수를 어떤 업체가 사용할지 결정한다. 700㎒대역에서 40㎒ 폭, 1.8㎓에서 20㎒ 폭, 2.1㎓에서 20㎒ 폭, 2.6㎓에서 40㎒ㆍ20㎒ 폭 등 총 140㎒이 매물로 나왔다. 최저 경쟁가는 총 2조5,779억원이지만 최종 낙찰가는 역대 최대인 3조원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대역은 2.1㎓ 20㎒ 폭이다. 세 업체 모두 이 대역을 따낼 경우 기존에 보유한 20㎒ 폭과 붙여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글로벌 LTE 공통 대역인 2.6㎓ 대역도 해외 휴대폰 수급이나 로밍 등에서 유리하다는 이점이 있어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경매 첫날인 이날 이통 3사는 이 대역에만 입찰을 진행했다. 최저 경쟁가 6,553억원에서 시작, 최고 입찰가 9,500억원으로 마무리됐다.

경매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이통 3사가 최대 50회차(라운드)까지 상대방보다 더 비싼 값을 부르는 오름입찰(호가) 경쟁을 벌인다. 이때 각 라운드 입찰자는 전 라운드 승자의 입찰액보다 0.75% 이상 높은 가격을 불러야 한다. 여기에서 낙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미래부는 각자 비밀리에 딱 한 차례 가격을 적어내는 밀봉입찰을 통해 최종 승부를 결정짓는다. 통신업계에서는 시간 관계상 하루에 7라운드씩만 진행되는 만큼, 경매 시작 8일 뒤인 다음달 10일쯤 승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http://media.daum.net/digital/all/newsview?newsid=201604300447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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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망 투자 의무화, '中企·생태계 활력' vs '대기업·외국계 배불리기'

 

[주파수대전③]강화된 망구축 의무비율, 수혜대상 놓고 '설왕설래'

 

생산 유발 효과 8조1000억원. 고요창출 3만명.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신규 주파수에 따른 망 구축 효과다.

지난 1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주파수 할당 및 경매 방안을 확정, 공고했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를 할당받는 기업들의 망구축 의무비율을 4년차까지 65%(기지국 6만8900개)로 정했다.

이는 과거 5년차 30%(3만1800개)를 크게 넘어선다. 이처럼 망구축 의무비율을 높인 데는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미래부 관계자는 “망투자 감소로 ICT 생태계에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독점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통신사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 관련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망구축 의무비율을 강화하면 국내 장비 관련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말이다. 일자리 창출 역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통신업계 및 장비업계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한 장비업체 인사는 “지난해 통신사들의 설비투자(CAPEX)는 5조6986억원으로 당초 계획 6조4000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통신사들이 적극적인 기지국 설비에 나서면 국내 장비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지국 생산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고위 관계자도 “기자국 장비 가운데 적지 않은 국산 부품이 들어간다”며 “기지국 설비 용역도 국내 기업들이 전담하기 때문에 고용 및 산업발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지국 중심의 망구축 의무화에 따른 혜택이 국내외 대기업에 편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지국 시장은 삼성전자와 노키아, 에릭슨이 장악하고 있다. 화웨이 역시 공격적인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 결국 이들 기업에 대부분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지국 뿐 아니라 펨토셀, 중계기 설비와의 보조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번 정부안은 기지국에 대한 의무비율만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비 중소기업 대표도 “기지국은 대기업 중심의 설비투자가 이뤄지지만 중계기 등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더 큰 편”이라며 “통신사들이 정부안에 따라 기지국 증설에 자금을 집중하면 오히려 중계기 및 펨토셀 투자비용이 줄어 관련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규 한양대 교수 역시 “과거 통신장비 구축에 다양한 국내기업들이 참여했지만 최근 국내 1개, 해외 2개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망구축 의무비율을 강화했다면 국산장비 사용을 높일 수 있는 투자 의무 조건을 최종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미래부 측은 “자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무역협정에 위배돼 불가능하다”며 “기지국이 증설되면 그 투자액이 온전히 국내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국내 산업과 생태계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출처: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30909275397961&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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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경매, 최저가격만 2.6조…'쩐의전쟁' 시작된다

오름+밀봉 '혼합방식'…2.1㎓ 최대 격전지 '재할당' 연계 변수

 

최저 2조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주파수 경매가 오는 4월 시행된다. 이를 앞두고 정부가 총 140㎒ 폭의 5개 주파수 경매 대역과 방식, 최저가격을 잠정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통신 3사를 대상으로 5개 주파수 대역에 대해 동시오름 입찰(무제한 경쟁입찰)을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이후에도 복수 사업자의 경쟁이 이어질 경우 밀봉입찰을 통해 최종 경매 가격을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6년 주파수 경매계획(안)'을 발표하고 학계와 시민단체, 통신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올해 경매에서는 △700㎒ 대역 40㎒폭 △1.8㎓ 대역 20㎒폭 △2.1㎓대역 20㎒폭 △2.6㎓ 대역 40㎒폭 △2.6㎓ 대역 20㎒폭 등 5개 블록에서 총 140㎒폭의 주파수를 할당한다.

이날 계획안을 발표한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번 주파수 할당은 동시오름 입찰을 50라운드까지 진행, 이후에도 복수 사업자의 경쟁이 계획되면 밀봉입찰을 통해 최종 경매 가격을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3개 통신사 모두 군침을 삼키는 일부 대역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달 결정되는 2.1㎓ 대역 낙찰가격에 따라 SK텔레콤 (203,000원 500 0.2%)과 KT (30,200원 0 0.0%)가 재할당 받는 40㎒ 폭의 가격도 연동된다. 허 과장은 "2.1㎓ 재할당 가격은 기존 단위가격과 올해 2.1㎓ 낙찰가격의 평균값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1㎓ 주파수 확보경쟁이 과열될수록 양사의 주파수 비용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LTE 광대역 망 구축을 위해 해당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지만 입찰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존에 보유한 주파수 재할당 가격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치밀한 경매 전략이 필요하다.

미래부가 내놓은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에 할당되는 주파수 대역들의 최저가격 총합은 2조5779억원이다. 700㎒ 대역이 7620억원으로 가장 높다. 사용기간 5년으로 다른 대역에 비해 기한이 절반인데다 용량도 20㎒에 불과한 2.1㎓ 대역 역시 3816억원에 달한다.(표 참조)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 당시 1.8㎓ 대역 가격이 시초가격(4455억원)의 2배가 넘는 9950억원에 낙찰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경매에서 전체 주파수 낙찰가격이 5조원 가까이 치솟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파수 재할당 금액을 더하면 통신3사의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래부는 한 사업자가 할당 받을 수 있는 주파수 폭을 60㎒로 제한했다. 아울러 한 사업자가 광대역화가 가능한 700㎒, 2.1㎓, 2.6㎓(40㎒폭) 가운데 2개 이상을 할당받지 못하도록 해 불필요한 경쟁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번 주파수 경매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경매에서 미래부는 할당 주파수에 대한 망구축 의무를 강화했다. 광대역(가능) 주파수의 망구축 의무화 비율을 5년 내 65%로 높인 것. 나머지 협대역 주파수 역시 5년 내 40%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 5년내 30%였던 의무화 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를 통해 통신사들의 망구축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이용자들이 개선된 무선통신 품질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설비투자 비용 증대 및 불필요한 기지국 중복 구축 우려 등을 이유로 이에 반발하고 있다. 최저경쟁가격 역시 기존 사례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오늘 발표한 주파수 할당 계획안에 대한 각 분야 인사들의 의견을 더해 최종적인 주파수 할당 방안을 내놓겠다"며 "최종 경매 공고는 이달 안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30410560329032&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