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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평균은 313만원으로 작년보다 2.9% 올라

전체 평균은 313만원으로 작년보다 2.9% 올라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근로자들의 월급이 가장 많은 업종은 금융·보험,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13만3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농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1인 이상 표본 사업체 2만 5천여곳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됐다.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1만3천원으로 2.9% 올랐다. 임시·일용직은 143만1천원으로 2.3% 증가했다.

월평균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보험업(536만7천원),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488만원) 등이었다.

임금총액이 적은 산업은 숙박·음식점업(185만8천원)과 청소, 경비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199만8천원) 등이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9.9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3시간(7.1%) 감소했다.

올해 6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1천668만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만명(2.3%)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수는 38만7천명(2.9%)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1천명(0.001%) 감소했다. 기타종사자는 1만6천명(1.6%) 줄어들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0만5천명), 도·소매업(7만8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9천명) 순으로 증가했다. 숙박·음식점업(-1만5천명)은 감소했다.

출처:http://media.daum.net/economic/all/newsview?newsid=20160729120103878

2.4㎓ 대역 사용하는 무선 키보드 보안 문제 심각
입력 정보 훔쳐보기 가능… 임의로 입력도 할 수 있어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무선 키보드에 커다란 보안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키보드로 입력하는 정보를 훔쳐볼 수 있으며, 임의로 키보드를 조작해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는 것이다.

28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와이어드 등은 HP, 켄싱턴, 도시바 등의 여러 업체의 2.4기가헤르츠(㎓)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 키보드에서 보안 결함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보안업체 바스틸 네트워크(Bastile Network)는 공식 보안 표준이 있는 블루투스 키보드와 달리 2.4㎓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 키보드는 저마다의 보안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보안 결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자판을 두드린 신호가 문자로 변환될 때 불과 수십미터 밖에서 이 과정을 해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 계정의 비밀 번호와 같은 거의 모든 개인 정보를 키보드로 입력하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은 상당한 보안 위협이 될 수 있다. 옆방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키보드로 무엇을 입력하는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으며, 집 밖에 주차된 자동차에서도 집 안의 사람이 키보드로 입력하는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더욱 위험한 것은 해커들이 임의로 키보드를 조작해 원하는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키보드를 조작해 랜섬웨어 같은 악성코드도 자유자재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 해킹된 키보드는 아무리 펌웨어를 최신으로 업데이트 한다고 해도 보안 결함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바스틸 네트워크의 연구진은 "현재로서는 방법은 블루투스 키보드나 유선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출처:http://media.daum.net/digital/others/newsview?newsid=20160729075024486

윈도우10 무료 업그레이드가 29일을 기점으로 만료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를 모으고 있다. 

▲ 윈도우10 무료 업그레이드 오늘 만료…30일부터는 어떻게?/사진=윈도우10 홈페이지 캡처.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첫선을 보일 ‘월세입자 투자풀’(pool)은 월세 세입자의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상품이다. 전세금 폭등에 등 떠밀려 월세로 전환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불려 조금이라도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자는 취지다. 초기에는 투자풀을 2조원 규모로 운용한 뒤 차츰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28일 문답 형식을 통해 월세입자 투자풀을 알아봤다.

Q. 투자풀은 어떻게 가입하고 운용되나.

A. 투자자들이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 자금들은 투자풀 관리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모이게 된다. 증권금융은 이를 다시 민간 전문운용사에 맡기게 된다. 전문 운용기관은 각종 펀드상품에 투자하거나 대출 재원으로 운용하게 된다.

Q. 가입 대상은.

A. 무주택자로 월세 및 반전세 세입자가 대상이다.

Q. 고가주택의 월세 세입자도 해당되나.

A. 서민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주택가격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월세 세입자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자 및 배당 등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제외된다. 1인당 최대 투자가능 한도도 2억원으로 제한을 뒀다.

Q. 원금은 보장되나.

A.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 단 투자풀 관리기관인 증권금융이 전체 원금 중 5% 안의 범위에서 후순위로 투자하게 된다. 손실 흡수를 위한 일종의 손실 준비금 차원이다. 뉴스테이(임대주택) 사업에 대출 방식으로 운용되는 자금은 정책금융기관이 100% 보증해 준다. 이때 투자자는 보증료(0.1~0.28%)를 부담해야 한다.

Q. 가입 기간은.

A. 최소 가입 기간은 4년이다. 장기 가입자에게 투자 우선순위를 줄 예정이다. 예를 들어 8년 이상 1순위, 6년 이상 2순위, 4년 이상 3순위 등이다.

Q. 중도 환매가 가능한가.

A.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환매할 때에는 운용수익 중 일부를 차감한다. 예컨대 2년 이내 환매하면 운용수익의 50%를 차감한다. 단 주택 구입이나 사망, 장기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불이익 없이 돈을 찾아갈 수 있다. 또 가입자가 급전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증권금융이 가입자의 펀드 수익권을 담보로 대출도 제공할 계획이다.

Q. 수익률은 얼마나 되나.

A. 자산운용 성적에 따라 분기마다 실적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수익률을 미리 확정할 수 없지만, 목표수익률은 ‘3년 만기 예금금리+1% 포인트’(연 2.5% 수준)다.

Q.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나.

A. 임대주택펀드와 같은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납입액 5000만원까지 5.5%로 분리과세되고 5000만~2억원은 일반분리과세(15.4%)된다.

출처: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29016015

안드로이드 (android, 라틴어 : androides)는 그리스어 의 andro- (사람, 남성)과 접미사 -oid (-처럼 - 흉내)의 조합으로 인간형 로봇 등 사람을 닮게 만들어진 존재를 가리킨다. 휴머노이드 (humanoid, 영어 의 human (사람)과 -oid 조합)에서 유래하고 언어 가 다른 동일한 구조의 단어이며, 거의 동의어이다. "andro-" 는 남성의 의미도 갖기 때문에 여성형 안드로이드를 가이노이도 (gynoid)라고 구분하는 작품도 볼 수 있다.(인조인간 &안드로이드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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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중에 등장하는 인조인간에 대해 "안드로이드 ( 프랑스어 : androïde) "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작품은 소설 「 미래의 이브 」( 오귀스트 빌리에 드 리라단 의, 1886 년 )으로 되어있다 이 단어 자체의 역사는 더 오래되고 1728 년 에 유 화염 챔버 가 편찬 · 간행 한 백과사전 (Cyclopaedia, or Universal Dictionary of Arts and Sciences)는 이미 ANDROIDES 항목이다, 18 세기 초반에 사용 된 단어임을 알 수 있다.

AlbertusMagnus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이 중 안드로이드의 의미는 "오토마타 ( Automata ) 라고 되어 ​​있으며, 용례로 ' 알베르투스 마그누스(Albertus Magnus, 1193 년 무렵 - 1280 년 11 월 15 일 · 쾰른; 대성 알베르토 (St.Albert the great) 쾰른의 아루베루투스라고도 13 세기 독일 의 기독교 신학자 이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 의 저작을 자신의 체험에서 검증 주석서를 다수 나타낸다. 연금술 을 실천하고 검증 한 것도 그 일단이다.) 는 안드로이드를 만들었다 고 기록되어있다」 라고 하는 기술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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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글의 세계정복, 그 배후엔 뭐가있는 것일까?:http://www.joycom.co.kr/2147

  2.전세계 열풍 '포켓몬 고'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http://www.joycom.co.kr/2194

     3.[구글 I/O 2016] 구글의 미래를 책임질 7가지 신기술http://www.joycom.co.kr/2034

4.자율주행자동차:http://www.joycom.co.kr/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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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리코(Hiriko)는 미국 보스턴의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이 개발한 초소형 접이식 전기 자동차입니다. 2003년 MIT 대학교수인 윌리엄 J. 미첼(William J. Mitchell)이 이끌던 스마트 시티 연구진에 의해 고안되었죠. 

<히리코(Hiriko) (출처: MIT 미디어 랩)>

히리코는 스페인의 북부 지방인 바스크(Barsque)의 언어로, ‘도시(Urban)’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 도심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한 미래 지향적인 자동차입니다.  

그럼 히리코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히리코는 500kg이 안 되는 가벼운 몸체를 갖고 있습니다. 길이는 접지 않았을 때는 2.5m, 접었을 때는 1.5m인데요. 일반적인 주차장의 길이가 5m인 것을 감안한다면 1대의 주차공간에 최대 3대까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극심한 도심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히리코(Hiriko)와 소형차의 길이 비교 (출처: MIT 미디어 랩)>

히리코의 에너지원은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요. 화석 연료가 아니라 전기를 이용해서 충전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입니다. 그리고, 급속 충전이 가능해서 충전 시간은 15분 정도이고 한 번 충전하면 최대 120km의 거리를 최고 속도 50km/h로 달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팩은 자동차의 바닥 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동차가 안정감 있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히리코는 모든 바퀴에 드라이브 모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4개의 바퀴가 모두 양 옆으로 120도까지 회전할 수 있는데요. 이 덕분에 히리코는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히리코를 운전하면 도심의 좁은 골목 안에서도 쉽게 주차할 수 있죠.

 <앞 유리창을 통해 출입하는 히리코 (출처: MIT 미디어 랩)>

그렇다면 히리코에는 어떻게 출입할까요? 우리가 흔히 차의 옆면에 위치한 문을 열어 탑승하는 것과 달리 히리코는 차의 앞면에 달린 대형 유리창을 통해 출입하는데요. 차체 자체가 작기 때문에 최대 2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작지만 트렁크도 갖추고 있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최근 보다 선진적인 도시 정책을 위해 히리코에 관심을 갖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베를린, 바르셀로나, 샌프란시스코, 홍콩 등 7개 도시에서 현재 히리코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파리, 런던, 보스턴, 두바이, 브뤼셀에서는 개발자들과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조만간 도로에서 질주하는 히리코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르마딜로(Armadillo)'라는 동물을 아시나요? 이 동물은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가죽이 딱딱한 동물인데요. 위협을 받으면 딱딱한 껍질 속에 몸을 동그랗게 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딜로-T(Armadillo-T)는 이러한 아르마딜로의 습성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붙은 'T'는 어디에서 온 글자일까요? 이는 자동차의 시대를 연 포드(Ford)의 세계 최초 대량 생산 자동차인 ‘포드 모델 T’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아마딜로-T(Armadillo-T) (출처: 카이스트 대학원)> 

아마딜로-T는 카이스트 연구진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초소형 접이식 전기 자동차인데요. 카이스트의 서인수 교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들의 복지와 친환경 에너지 활용, 근거리 도심 또는 지역 사회 교통 수단으로의 활용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아마딜로-T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딜로-T의 외양이나 스펙은 히리코와 거의 비슷합니다. 무게는 500kg, 주행 시 길이는 2.8m, 주차 시 길이는 1.65m로 역시 일반 주자창에 3대까지 주차할 수 있죠. 그리고 시속 60km까지 최고 속도를 낼 수 있으며, 13.6kW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해 10분 동안의 급속 충전으로 최대 10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차량을 움직이는 동력은 히리코와 마찬가지로 바퀴 안쪽에 장착되어 있는데요. '인 휠 모터(In-Wheel Motor)'라고 명명된 동력 장치를 바퀴에 적용하여 승객의 편의를 위한 차량 공간을 최대화헀다고 합니다. 또한 4개의 바퀴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차량보다 더 안정적이고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으며, 차가 접힌 상태에서는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도 가능합니다. 

<아마딜로-T(Armadillo-T) 탑승 (출처: 카이스트 대학원)>

그렇다면 아마딜로-T에는 어떻게 탑승할까요? 앞면의 유리창이 움직이면서 문이 열리는 히리코와 달리 아마딜로-T의 문은 조금 더 우리에게 친숙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차량 옆면에 세로로 부착되어 있는 문을 가볍게 올리면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며 탑승 정원은 히리코와 마찬가지로 최대 2명입니다.  

<아마딜로-T(Armadillo-T)의 운전판 (출처: 카이스트 대학원)>

아마딜로-T에는 국내의 독자적인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없애고 카메라를 통해 좌우와 후면을 볼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간결하게 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계기판은 최첨단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각 장치의 정보가 전달되어 모니터에 표시됩니다.   

주차 시에는 차량을 주차한 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외부에서 차체를 접을 수 있는데요. 접은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동 주차 제어도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차가 너무 가까이 주차를 했다면 이 원격 제어를 이용해 차체를 움직인 후, 주행 모드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아마딜로-T’ 개발 과정에서 총 13건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국제 전기전자공학회 산하 국제 전기 기계 및 자동차 학회에서 실시한 디자인 경진 대회에서 2위에 입상하는 등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종류의 폴더블카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폴더블카는 초소형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각종 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있지만 작고 가벼운 차체 때문에 사고에는 매우 취약한데요.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초소형 차량에 대한 연비 및 안정성 등 차량 인증 법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는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법규 검토 등이 미약한 편이죠. 따라서 아직 국내 도로에 폴더블카가 발을 내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현재의 폴더블카는 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에너지를 얻는 전기차인데요. 국내에는 아직 전기차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 곳이 많지 않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를 이용하여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전기 주유소가 일정 구간에 배치되어 있지 않으면 자동차가 길 중간에 멈춰서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앞서 폴더블카의 배터리 충전 시간을 15~20분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전용 주유소에서 급속 충전 시 걸리는 시간입니다. 완속 충전, 다시 말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는 220V 전기로 충전을 하면 2시간 이상이 소요되죠. 이는 일반 차량이 주유소에서 5분 정도면 기름을 채우고 나가는 것에 비하면 매우 긴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용에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언급한 폴더블카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이용한다면 우리는 좀 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이식 초소형 전기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도시 생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나라에도 하루빨리 폴더블카 관련 인프라가 적용되어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미래가 찾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영란법 합헌 결정.. 헌재 "언론자유 우려 보다 공익 더 크다"

9월28일 시행.. 정당성·필요성 인정 "부패방지·청렴향상 위해 필요" "일시적으로 어려움 겪는 분야 있겠지만 낡은 관행을 방치할 수 없다"

9월28일 시행… 정당성·필요성 인정 "부패방지·청렴향상 위해 필요"

"일시적으로 어려움 겪는 분야 있겠지만 낡은 관행을 방치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28일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을낸 3개 단체 가운데 기자협회의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과 직종별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작업을 거쳐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무원과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 등 이 법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4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9월 말부터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쟁점별로 보면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규정한 부분은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정청탁금지법의 목적, 교육 및 언론의 공공성과 이를 근거로 한 국가와 사회의 각종 지원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금품 수수를 금지한 입법자의 선택은 수긍된다"고 했다.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이 부분도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와 제재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으로 판정했다.

재판부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과 규제 행위 유형이 명확한지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법령과 사회상규 등에 위배해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들에게 부정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청탁이라는 용어는 형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으며, 입법 과정에서 직접 개념을 정의하는 대신 14개 분야의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구성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게 됐다"고 명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은 금품수수 금지조항에 따라 종래 받아오던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런 불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익 침해라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국가권력이 법을 남용할 것을 두려워해 사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으나, 이러한 염려나 제약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부정청탁 금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방치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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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소비경제, 격랑속으로..향후 파장은?

주류·골프·외식업계 타격 불가피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국내 소비 경제에 엄청난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김영란법이지만 당장 법이 시행되는 9월28일부터 소비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스키 등 고가의 술을 취급하는 주류업계와 골프업계, 외식업계 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생산농가 등도 피해를 비껴갈 수는 없을 전망이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공무원과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과 이들의 배우자로, 이해관계자가 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법이 시행되는 9월28일부터 100만원을 넘는 금품등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을 받는다. 3만원 이상의 식사 접대와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도 받을 수 없다.

금전 뿐만 아니라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제공,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교통, 숙박 등 편의제공이 모두 규제 대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위축 효과는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별로는 음식업에서 8조5000억원, 골프장에서 1조1000억원, 선물에서 1조9700억원의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외식업계, 유통업계, 골프업계 등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매출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주류업계의 한 관계자는 "위스키 등의 매출 타격이 우려된다"며 "가뜩이나 경기침체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외식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광화문이나 여의도 등에 자리한 한정식집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메뉴가 3~5만원선인데다 술 등을 겸할 경우 3만원 이내로 가격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3만원짜리 세트메뉴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떻게 대응하든 매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골프업계 역시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도산 위기에 놓인 골프장이 많은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주말 접대골프가 사라지면서 매출이 떨어지고 골프장 회원권 가격도 급락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골프접대는 주말 골프장 고객의 10~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이 감소해 골프장이 도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 대규모 입회금 반환 움직임이 벌어질 수도 있다.

다만 단기적 소비위축을 이겨내고 사회가 투명해지면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적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기업이 접대에 사용했던 예산을 연구개발 등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고, 부정청탁 없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지면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출처: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728151253360

개인 금융정보를 몰래 빼내 인터넷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한 후 타인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신종 사기가 발생했다. 계좌 하나에 체크카드 한 개만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면 카드를 종류별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심지어 대면이 아닌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기에 개인정보 유출 범죄가 수시로 일어나는 요즘, 누구든 신종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 휴대전화번호로 수백 통의 스팸메시지를 발송해 피해자가 체크카드에서 돈이 인출되는 걸 알아채지 못하게 했다.

7월 4일 서울 성북구에 사는 가정주부 김모 씨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주려고 KEB하나은행 계좌에 넣어둔 3000만 원이 종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계좌 조회를 해본 결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티켓??’라는 상품권거래소로 2500만 원이 계좌이체됐고, 나머지 5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됐다. 김씨가 소지한 체크카드 외에 또 다른 카드로 은행 거래가 이뤄진 것. 그제야 김씨는 며칠 전 자신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수백 개가 한꺼번에 발송돼 휴대전화가 ‘먹통’이 된 적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당시 김씨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김씨가 그에게 보낸 것으로 된 문자메시지를 다시 전송받았다. 문자메시지에는 ‘서운하다, 나한테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때문에 내 번호도 사용 못 하고! 연락줘. 010-××××-××××’라고 적혀 있었다. 이 전화번호의 주인은 바로 김씨. 결국 이날 김씨는 알 수 없는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폭주하자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다.

그 시간 범인은 김씨의 또 다른 체크카드로 티켓??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고, 현금을 인출했다. 카드 사용 후 신용카드사로부터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김씨가 수신하는 걸 방해하려고 스팸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것. 그렇다면 범인은 어떻게 김씨의 체크카드를 손에 넣었을까. 

카드 명의자 직접 수령 원칙만 지켰어도

올 초에도 금융감독원은 신용·체크카드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는 원칙을 각 신용카드사에 고지했다. 하지만 범인은 아무런 문제 없이 김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손쉽게 손에 넣었다. 인터넷으로 카드를 신청한 지 나흘 만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건물에서 배송업체 직원과 만나 카드를 수령했다. 범인은 카드 배송 직원에게 김씨 얼굴이 들어간 신분증을 촬영한 휴대전화 사진을 보여주며 “누나 대신 내가 받는 것이니 안심하라”며 카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씨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적도 없는데, 이 또한 재발급받은 건지 포토샵으로 위조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카드 명의자가 직접 수령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졌다면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 또 본인이 카드를 수령한 후 전화나 인터넷으로 카드 등록절차를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 반면, 하나카드의 경우 본인 수령 서명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범죄 행위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에 대해 하나카드 관계자는 본인 직접 수령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의견은 밝히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려면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개인정보가 다른 곳에서 유출된 상태에서 자사 카드를 악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번 신종 금융범죄를 저지른 일당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7월 19일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에게 했던 수법 그대로 다른 사람 명의로 농협카드를 발급받으려다, 김씨 카드를 대리 수령한 인물과 전화번호와 같다는 사실을 인지한 배송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범인은 2인 1조로 이뤄진 내국인으로 이들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또 다른 인물과 지속적으로 범죄 내용과 관련해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홍중현 서울 강북경찰서 수사과장은 “여러 명이 개인 금융정보 수집, 카드 발급 신청, 카드 사용 등을 따로 맡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 일당의 일부는 중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들이 인터넷으로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아이피 주소 지역은 중국으로 확인됐다. 

체크카드 사용, 과연 안전한가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총 5건으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과정은 동일하되, 체크카드에 들어 있는 액수에 따라 인출 방법을 달리했다. 1000만 원 미만은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했고, 그보다 큰 금액은 해당 업체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금을 입금하고 현물로 바꿨다. 특히 범인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1억500만 원 상당의 금을 구매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을 손에 넣었다. 이런 식으로 갈취한 금액은 총 1억5713만600원. 하지만 이는 경찰에 신고된 범죄에만 해당하는 금액이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현재 신고되지 않은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찰은 “카드사 등을 상대로 피해자를 조사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밝혀낼 계획이다. 또한 파밍사이트(금융정보를 탈취하려고 만든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신분증, 카드를 분실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피해자가 있어 개인 금융정보 유출 경로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개인 금융정보 유출의 두려움과 함께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피해자 김씨는 “돈을 통장에 넣어두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이렇게 눈뜨고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제 어떤 은행과 거래해야 할지 난감하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을 또 당하지 말란 법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카드 대리 수령 불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많은 이를 불안에 떨게 만든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측은 “아직 카드사로부터 아무런 자료도 받지 못해 명확하게 답변하기 힘들다. 카드사와 배송 직원 가운데 누구에게 과실 책임이 있는지는 향후 조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 지방대학 총학생회장인 이모(25)군. 남들에게 내세울만한 학벌은 아니라지만 '학생 대표'라는 신분과 '새파랗게 젊다'는 것을 밑천 삼아 푸른 인생을 꿈꿨다. 하지만 그는 지금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나락'으로 떨어져있다.

그가 '악마의 동굴' 속으로 발을 내디딘 것은 지난 2014년초.

"우리나라에선 금기처럼 여기지만 해외에선 도박사이트가 합법적이다. 강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임"이라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최모(39)씨의 사탕발림에 넘어가면서부터다.

게다가 '통장을 가져오면 1개당 100만~200만원까지 주겠다'는 통큰 제안에 솔깃한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 

일단 마음이 동하고 난 후는 급행열차.

안면이 있는 대학 후배들에게 "용돈좀 벌어줄게"라고 접근, 너무 손쉽게 통장을 거둬 최씨에게 건넸다. 수고비로 받은 돈에서 30만원 정도는 후배들의 손에 쥐어줬다. 처음 시작이 힘들었을뿐 이후로는 죄의식을 느낄 순간도 없이 일사천리였다.

그렇게 2년쯤 흐른 지난해 11월 최씨를 포함한 일당이 경찰에 일망타진됐다. 이군 역시 '총학생회장'에서 '도박사이트 공범자'로 전락했다.

#2. 같은 시기, 같은 학교에 다니던 김모(22)양. 단지 총학생회장 이군과 친했다는 인연으로 김양의 인생도 금이 갔다.

"요즘 힘들지. 용돈좀 벌게해주마"라는 총학생회장의 제안을 얼떨결에 받아준 것이 문제였다.

"돈 거래를 해야하는데 사정상 많은 통장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통장주인인 네가 나서지 않으면 대출 같은 것은 절대 할수 없기 때문에 네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군의 말에 자신의 통장을 건넸다. 그 것으로 김양은 졸지에 범죄행위 가담자가 됐다.

경찰은 '불법도박사이트 일당'으로 총학생회장 이군을 구속하면서, 그에게 통장을 건넸던 김양을 포함한 '철없는 학생' 10여명 모두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양은 졸업을 하더라도 앞으로 취업시장에서 기피대상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크고 작은 불이익과 피해도 끝없이 다가올 것이다.

'통장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너무 쉽게 유인당하는 젊은이들이 부지기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5~8월 사이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대포통장 명의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1만2913명의 명의인 중 20대의 비중이 26.9%(3471명)로 가장 높았다.

좁아진 취업문,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만만찮은 현실 탓이 크겠지만 '통장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허당 젊은이'들이 범죄의 먹잇감이 된다는 이야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20대는 여타 계층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통장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최근에는 아예 이들만을 겨냥해 범행을 저지르는 사기범죄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장대여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젊은이들도 현재로선 극히 드믈다.

금감원이 대포통장 명의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참여자의 72.7%는 사기범에게 통장을 넘겨주는 행위가 불법인지를 몰랐다고 답했다.

안타까운 점은 '통장 범죄'에 노출된 젊은이들의 상당수는 자신들의 행위가 앞으로 자신들의 인생에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전혀 모른다는 점.

'통장 범죄'로 꼬이기 시작한 인생은 취업을 할 때도 벽에 부딪히고, 설사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한다 해도 월급통장을 개설할 때나 대출을 받아야 할 때 두고두고 골치를 썩여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통장·현금카드 등의 거래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지인에게 돈을 받지 않았거나, 자신도 모르는 새 통장을 빌려준 경우에도 해당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25_0014243684&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