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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6 일용직주휴수당
- 2016.07.06 "1인 청년 지하·옥탑거주비율 38%..질적 주거안정 힘쓸때
- 2016.07.06 울산 앞바다 규모 5.0 지진에 한반도 전역이 흔들렸다
- 2016.07.06 한국 '미래 먹거리' 산업, 중국에 속속 덜미
- 2016.07.06 의료-법무 개방확대 빠지고… 세제지원 3년전 대책 그대로
- 2016.07.05 '먹고살기 힘드네' 통계가 증명…소주, 김밥 가격 상승 1,2위
- 2016.07.04 휴면 계좌, 온라인서 쉽게 정리한다
- 2016.07.03 픽업트럭서 전기차까지..여성부호들의 '뜻밖의 애마'
- 2016.07.02 TV·에어컨 7~9월 사면 최대 20만원 환급 받는다
- 2016.07.02 [채상우의 스카이토피아]드론 잘못 날렸다가 22억원 '벌금폭탄'
글
음식점일용직퇴직금분쟁 합의하니
일용직주휴수당분쟁까지?
음식점대표님들의고민은 직원들이 오래근무하지 않고 이직율이 높은점과
주방장이나 찬모들의경우 급여부담이 높다는 것입니다
근무시간이 업계평균 10-10, 9시-9시 12시간근무에 주6일인데,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홀서빙에게 250-270만원주고 장사하기 힘드신게 현실입니다.ㅜ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일용직으로 일7만,8만원의 일당제를 많이 고용하십니다.
처음에 파출이나 소개로 일용직 고용하다가
친해져서 바로 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시는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근무하신 일당제라도
한달 7일이상 계속근무하거나,
1주에15시간,
1달 60시간이상근무하게되면 직원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는것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성판단기준입니다.
일용직이라도 퇴직금,연차수당, 주휴수당 모두 주셔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목적이 1주간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 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수당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일용직기준 일당이 8만원으로 기본시급이 1만원이라면 주휴수당도 1만원으로 계산이 되는것입니다.
1년8개월간 일한 일용직주방직원이 노동부에가서 퇴직금분쟁을 신고하여서 바로 합의를 보신지 1주일도 안되서, 이번에는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달라고 노동부에 2차 민원을 넣은경우입니다.
이직원으로 인해서 다른직원들도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움직임이보이고 있구요..
노동부민원의 핵심은
한명의직원이 여러번 문제를일으킬수 있습니다.
또한 수당미지급의경우 3년~5년까지도 소급적용이될수 있습니다..
2년전, 3년전 직원둔 그만도 몇백만원, 몇천만원의 목돈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순간 마음이 변하지않을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양심 , 비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문제입니다.!!!
간단히 받을수 있다면 더욱 많은 직원이 동참할수 있으며, 분쟁이 진행되는동안 노동법을 공부하면 할수록 민원의 종류와 요구사항도 더 많아지는것이 노동분쟁입니다.
처음 노동부퇴직금분쟁이 생겼을때 사업주전문노무사를 찾아 대책을 의논하셨더라면....
처음부터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와 노무제도정비를 해두셨더라면....
호미로막을거 가래로 막지마시고,
미리 준비하는것이 대표님의 사업장을 방어하는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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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울시정 주택분야 토론회 지적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은 줄었지만, 기준 자체가 높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5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정 주택분야 토론회’에서는 서울의 주거 사정이 양적으로는 크게 개선됐지만, 질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전체를 관통했다. 특히 높은 주거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자가거주율이 감소하는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과제로 꼽혔다. 비주택 거주가구는 각종 주거복지정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주거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부동산 하락 땐 충격파…‘양보다 질’ 초점=서울의 비주택 거주가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10년간 5.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닐하우스, 쪽방뿐만 아니라 고시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박 연구위원은 “2014년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서울이 7.1%로, 전국보다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며 “주택의 구조와 안전, 위생 등을 감안하면 10%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양적으로는 크게 개선됐다. 서울의 실질 주택보급률은 100% 이상으로, 이른바 ‘아파텔’로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면 지난해 102%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사정이 질적으로 미흡하다는 주장에는 높은 집값과 임대료 부담이 똬리를 틀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RIP)은 선진국 대도시와 비슷하지만, 월세 전환이 빨라지면서 임대료 부담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용수익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가 전환되면, 임차인 부담은 2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저금리 기조로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쏠리는 가운데 비금융 자산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작년 가구당 순자산은 3억6152만원으로, 순자산 중 비금융 자산 비중은 75.6%이었다. 지난 2008년 82.8%, 2011년 79.2%, 2014년 76.3% 등 꾸준히 하락 중이다.
▶탈서울 위기감? 젊은층 주거안정에 무게=탈(脫)서울 현상 속에서 청년층의 자가거주율은 1990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한 반면, 중고령층은 2배 이상 늘었다. 중고령층 부동산 자산 비중은 80%에 육박한다. 부동산 가격 하락시 충격파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청년층은 주거비가 저렴한 임대주택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주거비 부담이 커져서다.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청년가구 중 지하ㆍ옥탑ㆍ비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은 38%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다.
서울시는 ‘서울 리츠’를 활용한 저렴한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역세권 2030’ 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준주거ㆍ상업지역 인근의 종상향이 핵심인 용적률 인센티브로 도시재생과 주택공급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목표다.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을 초과 달성했지만 취약계층 주택 문제는 여전하다”며 “2026년까지 임대주택 41만 가구를 공급해 OECD 평균 10%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당장 21만호 내외의 소형주택 신규공급과 공공임대주택 4만호를 확보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여기에 서울형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지역맞춤형 재생사업 연계 추진한다. 양질의 임대주택 확산을 위해 저리 융자와 보조금도 지원한다.
한편 ‘서울 리츠’는 잰걸음이다. 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 승인으로 은평, 신정 등 3곳에 1512가구 규모의 청년주택 건설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업은 SH공사가 소유한 부지를 장기 임차하는 방식으로, 저렴한 임대료가 골자인 ‘공공토지형’으로 추진된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60706111503290.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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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자료 살피는 관계자](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6/07/05/PYH2016070518610001300_P2.jpg)
원전·방폐장도 안전…전문가 "규모 7.0 이상 대지진 대비해야"
(서울·부산=연합뉴스) 차근호 채새롬 기자 = 5일 오후 8시 33분께 울산 동구 동쪽 52㎞ 해상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역대 5위 규모다.
지진이 난 지 약 1시간 뒤인 오후 9시 24분께 울산 동구 동쪽 41km 해역에서 여진이 한차례 생겼다.
기상청 관계자는 "해역에서 발생했기에 큰 피해는 없었다"면서도 "여진이 추가로 생길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상당수 시민이 지진 충격에 놀라 건물 밖으로 대피하거나 불안에 떨었지만, 재산 및 인명 피해는 신고되지 않았다.
◇ 전국에서 충격 감지…불안, 대피
![울산 동쪽 해상에서 규모 5.0 지진](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6/07/05/PYH2016070518490001300_P2.jpg)
이번 지진으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지진동이 감지됐다.
울산 북구 양정동 18층 아파트 12층에 사는 김모(56·여)씨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너는데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흔들려서 옆 기둥을 잡고 버텼다"며 "찬장에서 그릇이 쏟아졌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음식점과 주점 등이 밀집한 남구 삼산동과 달동 건물 손님들은 깜짝 놀라 거리로 나오기도 했다. 한 영화관에서는 영화상영이 중단되고 관객들이 대피했다.
경남 양산 제일고등학교와 물금고등학교 학생들은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중 놀라 대피했다.
경남 양산 신도시의 한 아파트도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자 입주민이 서둘러 대피했다.
80층짜리 아파트 등 고층건물이 몰려 있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서는 "건물이 크게 휘청거렸다", "지진을 느꼈는데 맞느냐"는 신고가 잇따랐다.
![울산 지진으로 깨진 화분들](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6/07/05/PYH2016070518270005700_P2.jpg)
해운대 신도시에서는 진동으로 창틀이 어긋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북 경주와 대구 수성구의 사는 시민도 "집 안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흔들렸다", "큰 천둥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고 10초 동안 건물이 흔들리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광주와 대구 지역에서도 "누워 있다가 침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는 등 제보가 이어졌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제보가 많았다.
◇ 문의 전화 빗발…큰 피해는 없어
국민안전처는 이날 오후 9시 현재 접수된 신고는 모두 6천679건이라고 밝혔다.
![울산 지진에 놀란 양산 주민](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6/07/05/PYH2016070518260005100_P2.jpg)
지역별로 보면 경북 1천650건, 울산 1천365건, 부산 1천210건 등 순이다.
신고전화는 이날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국민안전처는 5일 오후 11시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가운데 인명 및 재산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진앙과 가까운 월성원전과 고리원전은 물론 국내 모든 원전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을 운영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지진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지진이 나자 'B급' 비상발령을 내리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원자력환경공단도 재난 대응 4단계 가운데 2번째인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상황실을 가동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와 공단 등지에서도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다.
◇ 전문가 "한반도에 규모 7.0 대지진 대비해야"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지질학적 데이터로 보면 한반도에 약 400년마다 규모 7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한반도에서 울산 해상의 중급 지진을 넘어서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지질학계의 대체적인 진단"이라며 "779년 경주에서도 큰 지진이 발생해 100명 이상이 숨졌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진앙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울산 지진은 대한해협에서 동해까지 이어지는 쓰시마 고토 단층의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강태섭 부경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조선 시대에 울산 앞바다, 2004년 울진 앞바다 등에서 이번과 비슷한 규모 5.0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문제는 지진이 빈발한 곳이 부산, 울산 등 원전이 밀집해있고 인구가 많은 대도시 인근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지진이 원전 등 중요시설에 타격을 준다면 자연재해 이상의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며 "부산, 울산 지진을 모니터링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출처(동영상):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5/0200000000AKR20160705189651051.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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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 8개 지표 중 5개 추월]
중국, 막대한 자금력 앞세워 대규모 시설 투자·산업 고도화
시스템 반도체, 中이 10% 앞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거센 추격
철강은 한국산의 98% 수준, 화학제품은 같은 수준이면서 가격 경쟁력 50% 가까이 높아
"거대한 중국 정부와 맞서는 느낌이다."
최근 국내 대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토로했다. 중국 기업들의 추격 위협은 10년 전에도 거셌다. 하지만 최근엔 중국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대규모 투자와 기술 혁신에 나서면서 실제 주요 업종에서 한국을 제치고 앞서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국책 연구 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은 "전체 반도체 시장의 75%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저장이 아닌 계산을 하는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의 기술 수준이 한국을 10% 정도 앞질렀다"고 밝혔다. 한·중 주력 산업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였다.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다. 한국이 세계 1위를 자랑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거세다. 중국 반도체 업체 XMC는 지난 3월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28조원 규모로 3D(3차원) 낸드플래시 반도체 공장을 착공했다. 삼성전자가 2013년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한 이 반도체는 저장 용량을 획기적으로 높인 삼성의 차세대 주력 품목이다. 중국 기업은 일반 메모리반도체라는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아예 3D 반도체로 넘어가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는 2018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해 안후이(安徽)성에 '10.5세대' 패널 공장을 짓는다. 한국의 주력은 8세대, 아직 우리는 10세대 생산 계획이 없다. '세대'는 크기가 얼마나 큰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올 1분기 TV용 LCD 패널 시장에서 BOE에 2위 자리를 내줬다.
중국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한국 기업을 추월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한·중 양국의 기업 경쟁력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수익성·성장성 등 기업 경쟁력을 가늠하는 지표 8개 중 5개에서 중국 기업이 우리 기업을 뛰어넘었다고 밝혔다.
◇주력 산업에서조차 중국에 덜미를 잡히고 있다
한경연의 이번 연구는 2007과 2014년을 기준으로 양국의 상장 비금융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성과 지표(수익성, 성장성, 자산 규모), 연구 개발 지표(연구 개발 비중, 특허 출원 수), 국제화 지표(해외 매출 비중, 해외 M&A 금액), 생산성 지표(노동 생산성)를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중국 전체 상장 기업은 8개 세부 지표 가운데 5개(수익성·성장성·자산규모·특허출원수·해외M&A 금액)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자산 규모는 2007년 중국 기업이 한국의 55% 수준이었으나, 2014년에는 중국(15억704만달러)이 한국(14억6328만달러)을 추월했다. 2014년 중국 상장 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한국의 2배였고, 영업이익률도 중국이 앞섰다.
철강의 품질·기술 경쟁력은 한국산의 95~98% 수준까지 쫓아왔다. 게다가 최근 구조조정의 고삐를 조이며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합병 결정에 따라 세계 5위인 바오산(寶山)강철과 11위인 우한(武漢)강철이 합치면 단숨에 세계 2위 업체로 올라서면서, 포스코는 4위에서 5위로 한 단계 밀려난다.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은 한국산(産)과 품질은 같은 수준이면서 가격 경쟁력은 50%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연구실장은 "주력 산업 가운데 앞으로 5년 뒤에도 중국보다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품목은 일부 고급 제품이나 소재·부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과감한 해외 M&A(인수·합병)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단숨에 확보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올 1분기 해외 M&A는 1130억달러로 작년 연간 M&A 실적에 육박했다.
◇막대한 자본으로 영토 넓히는 중국 서비스 산업
막대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세계 금융시장을 장악해나가고 있는 중국 금융사들은 국내 금융시장에도 침투하고 있다. 작년 9월 중국 안방보험이 동양생명을 인수한 데 이어, 지난 4월엔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을 35억원에 인수했다. 최근엔 ING생명 인수전까지 뛰어들어, 인수에 성공하면 안방보험이 총자산 68조원으로 국내 생보사 빅4 체제를 깨뜨릴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중국 게임·엔터테인먼트 업계도 국내 업체를 인수하거나 지분 투자를 늘리고 있다.
김산월 국민대 교수는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에 막대한 재정 지원과 구조 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강한 기업 하나를 키워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려 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규제만 하려 하지 말고 인수·합병, 연구 개발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05/20160705031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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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내놓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두고 핵심은 건드리지 못한 채 곁가지 위주의 기존 정책만 되풀이했다는 평가가 많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이해관계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민감하지 않은 정책 위주로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 빚어진 결과다.
이번에 나온 서비스 발전대책의 상세 보고서 분량은 118쪽에 이른다. 정책의 가짓수는 많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거 정책들이 재탕 또는 삼탕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실제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대책 상당수는 과거 현오석,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에 발표한 서비스 대책들에 들어 있던 것들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강조한 ‘서비스업종에 대한 제조업 수준의 세제 지원’은 2013년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에 그대로 담겨 있었고 이번에는 지원대상에 경영 컨설팅 등 일부 업종만 추가됐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부총리가 바뀔 때마다 야심 차게 서비스 대책을 내놓지만 막상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없다 보니 기존 것을 조금씩 바꿔 내놓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선택과 집중’이 안 되다 보니 정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와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4년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복합리조트 설립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2년이 지난 현재 관련 사업은 삐걱대고 있다. 1호 복합리조트인 리포&시저스(LOCZ)의 영종도 카지노복합리조트의 경우 지분 60%를 갖고 있는 리포그룹이 지분을 매각하기로 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코리아 둘레길 조성, 콘서트·공연 정보 데이터베이스(DB)화 등을 관광대책으로 내놨는데 막상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여전히 장밋빛 전망만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0년까지 서비스산업에서만 추가적으로 취업자 수를 25만 명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이 20만 명대로 둔화되고 청년실업률이 10%대 이상으로 치솟는 상황에서 정부의 구상만 현실이 된다면 일자리 사정은 크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일자리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점이 문제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단순하게 계산한 숫자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대책의 상당수는 이번 대책에 빠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검토됐다 좌초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이나 법무시장 개방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도서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의 원격의료 허용은 이번 대책에 포함됐지만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의료법의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과거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들에 대한 효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경환 부총리 시절인 2014년 8월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2017년까지 1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실제 얼마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무리하게 새로운 것처럼 정책을 포장해 내놓기보다는 기존에 내놨던 정책이나 국회에 계류된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핵심 정책을 몇 개 선정한 후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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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g.yonhapnews.co.kr/photo/cms/2015/12/07/01/C0A8CA3D000001517AE788790003D97B_P2.jpeg)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올해 2분기(4∼6월) 물가 상승률이 0%대에 머물고 있지만 외식물가 상승률은 2% 중반을 기록했다.
특히 소주와 김밥 등 서민들이 즐겨찾는 외식 품목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외식품목 38개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인 것은 외식 소줏값으로 1년 전보다 12.5% 뛰었다.
소줏값은 1분기(1∼3월)에도 10.7%나 뛰어 전체 외식품목 중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서 2분기 연속 외식 품목 물가 상승률 1위 자리를 지켰다.
![](http://img.yonhapnews.co.kr/etc/graphic/YH/2016/07/04/GYH2016070400260004400_P2.jpg)
불고기(3.9%), 갈비탕(3.8%) 등 축산물이 주재료로 들어간 품목의 가격 상승 폭도 컸다.
1년 전보다 가격이 내려간 것은 학교급식비(-2.2%), 국산차(-0.1%) 등 2개 품목뿐이었다. 0%대 상승 폭을 보인 것은 스파게티(0.7%), 치킨(0.3%)을 비롯해 6개 품목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분기 전체 물가상승률은 0.9%였는데도 외식물가는 2.5% 상승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2014년 4분기(10∼12월) 이후 7분기 연속으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앞지르고 있다.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해 불경기엔 외식 물가가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지기도 하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에 쇠고기 등 식재료 가격이 인상됐고 인건비가 꾸준히 올라갔기 때문"이라며 "저유가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1/0200000000AKR20160701153800002.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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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좌 한 번에 조회.. 금융 당국, 은행권 어카운트인포 추진
1인 평균 2.5개. 한국 성인이 1년 넘게 사용하지 않고 갖고만 있는 잔고 30만원 이하 은행 계좌 개수다. 이런 ‘휴면계좌’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해지·이전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열린다.
금융 당국은 이런 내용의 은행권 어카운트인포 추진방안을 3일 밝혔다. 오는 12월 열리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accountinfo.or.kr)에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선 30만원 이하 계좌부터 적용된다. 다음해 3월 50만원 이하 계좌도 이전·해지가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보유한 모든 은행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도 있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 개인계좌 중 1년 동안 입출금 거래가 없었던 계좌(비활동성 계좌)는 약 1억개다. 잔고만 14조4000억여원이다. 이 가운데 잔고 30만원 이하 계좌가 약 9900만개를 차지하고 있다. 잔고는 약 9000억원이다. 1인당 평균 2만4000원 정도가 주인을 기다리며 잠자고 있다.
이런 휴면계좌는 금융 사기에도 취약하다.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돼도 주인이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에서도 관리비용이 골칫거리다. 하지만 소비자가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 당국은 계좌가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소비자도 다수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카운트인포 서비스에서는 우선 본인 명의 계좌를 전부 찾아볼 수 있다. 수시 입출금,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계좌를 활동성·비활동성으로 구분해 보여준다. 계좌번호, 잔고, 개설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상품명, 최종 입출금일, 부기명(계좌별명, 예:동창회비) 등 8가지 상세정보도 볼 수 있다.
소비자는 잔고가 0원인 비활동성 계좌를 온라인에서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 잔고가 소액 있으면 자행·타행의 다른 계좌로 옮긴 후 기존 계좌는 없앨 수 있다. 저금리 서민대출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에 기부하고 계좌를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잔고 일부만 다른 계좌로 옮겨놓고 계좌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외국인 공동명의 계좌나 펀드 등 타 업권 금융상품 판매계좌, 보안계좌(온라인 조회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요청한 계좌)는 해지할 수 없다.
금융 당국은 고령층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오프라인 은행 창구에서 전체 계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창구에서는 조회 및 자행 계좌 해지·이전만 가능하다. 각 은행에서 계좌 유치를 위한 과열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창구에선 타 은행의 활동성 계좌는 보유 여부만 공개된다.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 정보는 볼 수 없다. 고객정보 유출을 막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 양현근 부원장보는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0원 계좌 2673만개를 정리할 수 있게 된다”며 “향후 이 같은 0원 계좌를 자동 해지할 수 있도록 3분기 중 은행 약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출처:http://media.daum.net/economic/all/newsview?newsid=2016070404011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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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억달러(1조1600억원) 이상의 글로벌 억만장자들에게 수억원을 호가하는 슈퍼카나 럭셔리카는 기본 소유물이다.
국내 최대 부호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자산 11조7972억원)만 해도 26억원짜리 부가티 베이론을 포함해 고급 수입차 124대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대 갑부인 빌 게이츠(759억달러ㆍ87조5000억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는 포르쉐 911 카레라, 930 등을 보유한 포르쉐 마니아로 알려졌다.
그러나 모든 부호들이 초호화 차량에 열광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여성 부호들은 막대한 자산을 갖고 있지만 타고 다니는 차량은 의외로 검소하고 실용적인 경우도 많다.
세계 2위 여성 부호이자 미국 월마트 창업주 가문의 유일한 여성 상속자 앨리스 월튼은 2006년식 포드 F-150 킹랜치(King Ranch)를 탄다. 가격은 4만달러선(4630만원). 그의 자산 390억달러(45조1620억원)에 비하면 소박하기 그지 없다.
앨리스 월튼이 선택한 포드 F-150 킹랜치는 세단이 아닌 픽업트럭이란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 픽업트럭이란 짐칸에 덮개가 없는 소형 트럭을 말한다. 포드 F-150은 32년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에 오른 ‘픽업트럭 절대강자’로 꼽힌다.
앨리스 월튼이 처음부터 일반차를 선호했던 것은 아니다. 그녀도 한때 포르쉐 등 고급차를 여러대 사들이며 호화로운 삶을 영위했다. 그러나 자신이 운전한 차량이 여성 보행자를 친 사고을 계기로 럭셔리 차량과는 거리를 뒀다. 안전성과 실용성이 차량 선택의 우선순위가 됐다.
애플 창업주 고(故) 스티브 잡스의 부인 로렌 파월 잡스는 아우디 A5를 몬다. 아우디 A5는 준중형급으로, 후면부가 날렵하게 떨어지는 쿠페형 세단이다. A5의 가격은 3만7000달러(4280만원).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에 위치한 그녀의 집에 주차된 실버 A5의 모습이 자주 포착되곤 한다.
로렌은 남편 잡스가 사망한 후 애플 주식과 월트디즈니 지분을 상속받아 자산 평가액이 173억달러(19조9000억원)에 이른다.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폭스바겐 ‘뉴비틀’을 좋아한다. 윈프리는 2015년 자신의 쇼를 찾은 방청객들을 위해 신형 뉴비틀 300대를 선물해 화제가 됐다. 앞서 2004년에는 ‘폰티악G6’를 선물로 주기도 했다. 오프라 윈프리의 순자산은 32억달러(3조6870억원)로 추산된다.
할리우드 여배우들 가운데는 일찌감치 친환경차에 눈을 뜬 ‘얼리어덥터’들도 있다. 대표격이 카메론 디아즈다. 디아즈는 2000년대, 하이브리드 (가솔린엔진+전기모터)차량인 도요타 프리우스를 탔다. 최근에는 미국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모델S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카메론 디아즈가 친환경차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엘 고어 미국 전 부통령 영향이 컸다. 디아즈는 엘 고어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왔을 때 그의 빅팬임을 자처하며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이후에도 디아즈는 환경운동가로 활약하고 있는 엘 고어를 본받아 꾸준히 친환경 차량을 타고 있다.
테슬라 모델S의 가격은 7만달러(8000만원)선으로 고가이지만 도요타 프리우스는 2만5000달러(2800만원) 수준이다. 디아즈의 자산은 1억2000만달러(138억원)로 평가된다.
한편 국내 여성 최대 부호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다. 이부진 사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무용 차량으로는 현대차 EQ900를 탄다. 지난 3월 호텔신라 정기 주주총회에서 플래티넘 실버 색상의 ‘EQ900’을 타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EQ900은 현대차 최초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최상위 모델로 가격은 7170만~1억1490만원선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자산은 1조6311억원으로, 국내 부호 순위 16위ㆍ여성 부호 1위에 올라 있다.
출처:http://auto.daum.net/review/newsview.daum?page=2&newsid=MD2016070209100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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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1등급 5개 품목, 9월30일까지 적용산업부 "비용 부담 낮춰 소비 촉진 유도"
앞으로 9월까지 TV·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사면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구매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제도를 모든 가전제품 유통 매장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환급 대상 품목은 40인치 이하 TV, 에어컨, 일반·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 한해 적용된다. 환급 한도는 품목별 또는 개인별 20만원이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대형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10%를 돌려주는 이벤트를 9월 30일까지 펼친다고 밝혔다.
환급 관련 애로사항은 산업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044-203-5361), 에너지공단(031-260-4275 또는 4276)이나 한전(1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에너지를 덜 쓰는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한시적으로 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이 같은 소비 촉진 대책 등이 정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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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6070211161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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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돌려받자" 에너지 1등급 환급사이트 첫날 '북새통'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최대 20만원을 돌려주는 환급사이트가 29일 오전 10시 개장하자마자 1만5000명이 한꺼번에 몰리는 등 접속이 폭주했다.
29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이날 사이트 개장직후 30분간 접속자가 1만5000명에 달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 놀랐다"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했다.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시스템'은 7~9월 3개월동안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최대 20만원까지 돌려주는 것이다. 정부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날 오픈했다.
환급액은 구매가의 10%다. 1인당 상한선은 20만원이며, 1품목당 한번만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에어컨과 냉장고를 300만원을 주고 동시에 구입했다면 환급액은 구매가의 10%이니 3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상한액이 2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니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은 20만원이다. 환급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1개월이다.
산업부는 사이트 개장 첫날 동시접속자수 폭주로 접속지연이 발생하는 만큼 서버를 늘리는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승식 산업부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은 "접속이 폭주할 것을 대비해 서버증설 등의 보완책도 준비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환급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한국에너지공단이나 한전 콜센터(123), 에너지공단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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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규제 위반 사례 늘고 있어
규제 숙지 하는 것 무엇보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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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그의 드론을 압수하고 그에게 85달러(한화 약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뉴코머 씨는 “단순 기념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드론을 띄웠다”며 “드론을 띄우면 안 되는 구역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해당 지역은 미국 국회의사당과 워싱턴 국제공항 인근 지역으로 반경 24km 에서는 드론을 날릴 수 없는 ‘비행 금지 구역’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곳에서는 2013년 이후 28건의 드론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미연방항공청(FAA)는 미국 미네소타 주에 거주하는 마이칼 카테리나(Mical Caterina·56) 씨에게 벌금 5만5000달러(한화 6400만원)를 부과했다. 이유는 신고하지 않은 드론을 상업적으로 이용했기 때문.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드론은 반드시 신고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카테리나는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을 지역 언론 등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카테리나는 “촬영은 순수한 호의로 이뤄졌으며, 금전적인 이득은 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지난해에는 뉴욕과 시카고 도심 상공 비행 제한구역 등에 드론을 띄워 항공사진을 촬영한 시카고 사진 서비스 전문업체 ‘스카이팬 인터내셔널’에 대해 190만달러(한화 22억원)에 달하는 벌금 폭탄을 내렸다.
이처럼 드론을 잘 못 날렸다가 벌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을 발생하지 않았지만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사용자 스스로가 이런 문제점에 경각심을 가지고 규제를 잘 파악하고 준수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12kg 초과 드론은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 주변 9.3km에서는 드론을 날려서는 안 된다. 사방이 막혀 있는 실내에서는 비행 승인이 따로 필요 없다. 비행을 할 때는 고도 150m 이상을 날리려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61&newsid=01505526612683360&DCD=A00306&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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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플은 아 정말 싫어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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