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한조이공간

모바일 라이프가 깊숙히 스며들면서 전세계 어느 곳이나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모습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그 예외는 아니며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1일 2.9시간으로 최상위권 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DMC미디어 보고서 인용) 모바일 서비스도 네이버, 카카오톡 등 국내서비스는 물론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요기요(독일 딜리버리히어로) 등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생소했던 글로벌서비스도 국내 모바일시장에서 연달아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서비스라고 해서 국내에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O2O(online to offline)공유경제 서비스인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bnb)국내 진출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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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를 통해 개인차량을 콜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으며, 원하는 차량/기사를 매칭하여 친절과 안전, 그리고 더 깨끗한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 국내 런칭초기 많은 대중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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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주택 공유서비스인 에어비앤비 역시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홈스테이 수요증가로 많은 관심을 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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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으며 시행되었던 두 서비스는 큰 난관에 봉착합니다. 게다가 법률문제와 각종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문제는 사회이슈로 번져갔습니다. ​

 

서울시는 우버택시 불법영업에 포상금 100만원을 걸고 단속에 나섰고, 에어비앤비 이용자는 숙박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에 내몰린거죠

이러한 규제 속에서도 두 업체들은 사업설명회 등을 진행하는 등 더 강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우버나 에어비앤비의 오만한 태도를 문제 삼았고, 혹자는 정부정책의 구태의연함과 이해집단(택시/숙박 관련단체)의 이기성을 지적하면서 해당 소식은 이해집단간에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시각차이는 존중 받아야 하고, 규제와 법원판결에 대해 이해집단간 오랜시간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국가의 성급한 규제완화는 사회구성원의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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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간과하는 부분은 그들이 영위하는 시장이 단순 온라인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집단간 영향을 끼치는 O2O서비스라는 점과 국내시장과 상생하지 못했다는 점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방이 가열되는 틈을 기회로 만들어 내고 있는 토종서비스가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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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화에 성공하지 못한 글로벌서비스를 대신해 활약중인 토종O2O서비스) 

첫번째 대표적인 예가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택시입니다.

물론 콜택시 서비스는 카카오택시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택시는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장악력을 기반으로 운전기사 실명제, 시간/요금계산, 승차알림 등 안전과 서비스품질을 혁신하면서 누적 호출수 2천만건이라는 놀라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리운전 서비스까지 진출한다면 우버의 전 사업영역은 카카오에 의해 한국화 될 것임을 조심스레 점 쳐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비앤비의 대안으로 한국형 숙박정보서비스인 야놀자의 상승세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 단순히 모텔정보와 할인을 제공하였던 서비스가 모바일과 결합되면서 호텔, 펜션, 파티, 데이트, 여행 등으로 확대하며 현재의 야놀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KTX나 저가항공의 보편화, 중국/일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객실 수요증가는 꼭 에어비앤비에서 제시하는 '주택공유(house sharing)'를 의미하지 않는 다는 점을 파고들어, 에어비앤비 도입기에 발생한 객실공급부족을 국내숙박업소의 서비스와 품질개선을 통해 시장확대에 성공한 야놀자는 매년 빠른 속도로 숙박시장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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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의 안심문자, 야놀자의 숙박문화개선_도심글램핑, 호텔수준의 모텔객실, 서비스 등)

카카오택시와 야놀자는 우버와 에어비앤비처럼 무리하게 자국서비스의 룰을 강요하며 국내 규제와 대립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을 개선하여 확대, 상생하였으며, 모바일 서비스의 3대 요소인 이동성(Mobility), 즉시성(Instantaneity), 개인화(Personalization) 를 충실히 반영하여 한국 시장환경에 맞는 양질의 O2O서비스를 지향하여 한국화에 성공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지화에 성공한 요기요(獨 딜리버리히어로)의 니클라스 외스트버그 대표는 현지화전략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한국의 독자운영 방식을 강조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글로벌 서비스가 한국시장에 위협적으로 진출하고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전히 토종서비스와 스타트업에게 기회가 열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서, 문화를 반영하고 시장 내 이해관계자와 상생하는 모바일 서비스 성공사례가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출처:http://wlilw.blog.me/220506927462

36개 보험사 207개상품 오는 30일 '격돌', 車보험 20만원까지 벌어져.."가격경쟁 촉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 30일 오픈하는 가운데 머니투데이가 보험사별로 실손·자동차·연금·저축·정기·종신보험의 가격을 사전비교한 결과, 보험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가 40%까지 차이났고, 11개사 자동차보험은 가장 싼 보험사와 비싼 보험사 차이가 20만원이 벌어졌다. 18개사 연금저축보험 환급률도 '극과극'이었다. 보험료 '민낯'이 전격 공개되는 보험슈퍼마켓을 계기로 보험사들의 가격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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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112614084809999&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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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장관 "적정수준 공급"… 업계 "내년 분양 30% 감축"]

올해 인허가 71만가구 역대 최대… 10월부터 거래감소 등 이상징후

아파트 초기 계약률도 하락세로

일부 전문가 "지방이 문제… 수도권은 큰 문제없어" 주장도

"이제는 입지가 조금만 떨어져도 거들떠보지를 않아요."

국내 상위 10대 건설 회사인 A사는 요즘 웬만큼 수익성 있는 아파트 사업이 아니면 내부 수주(受注) 심의에서 통과를 보류한다. 이 회사가 올해 공급한 아파트는 4만가구를 넘는다. 부동산 경기가 나빴던 지난해까지 연간 공급한 아파트는 2만가구 미만이었다.

올해는 예년의 두 배 수준으로 공격적인 주택 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최근 다시 몸을 움츠리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이제 쓸 만한 땅은 거의 털어먹었다"며 "요새 영업팀이 돈 될 만한 사업지를 찾기 위해 전국을 누비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 공급 과잉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부와 건설 업계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 과열(過熱)을 우려할 만큼 뜨거웠던 시장 분위기가 최근 한풀 꺾인 탓이다. 주택 거래량이 두 달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아파트 초기 계약률도 소폭 낮아졌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취임 후 처음 주택 업계를 만난 자리에서 "주택 인허가가 급증해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적정 수준의 공급이 바람직하다"며 구두(口頭) 개입에 나섰다. 대다수 건설사는 내년 아파트 분양 물량을 올해보다 평균 30% 넘게 줄인다는 입장이다.

◇매매 거래 주춤… 수요자 피로감

순풍에 돛 단듯 하던 주택시장에 이상(異常) 징후가 감지된 것은 지난달이다. 각종 지표가 나빠졌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두 달 연속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10월은 부동산 성수기인데도 거래량이 줄어든 것이다. 10월 수도권 집값 상승률도 전국 평균 0.49%로 9월(0.73%)은 물론 비수기였던 8월(0.52%)보다 낮았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실수요자의 경우 집을 살 만한 사람은 이미 많이 샀고 집값이 꾸준히 상승해 수요자들이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공급 과잉 논란까지 터져 나왔다. 올해 연간 주택 인허가 물량이 역대 최대인 71만가구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아파트 분양 물량은 올해 48만가구로 추산되는데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올해 분양 물량은 최근 3~4년 공급이 급감했던 점을 감안하면 과잉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며 "내년에 물량 조절이 안 되면 과잉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규 분양 시장에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청약경쟁률은 높아도 실제 계약률은 하락세다.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가 파악한 올 3분기 전국 아파트의 평균 초기 계약률(87.7%)은 2분기(92.2%)보다 4.5%포인트 떨어졌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여전히 90% 넘는 높은 계약률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 중소도시는 91%에서 77%로 급락했다.

◇건설社 "내년 분양 물량 30% 이상 축소"

올해 모처럼 맞은 부동산 호황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적인 분양 사업을 벌였던 건설사들도 불투명한 내년 시장을 감안해 보수적인 자세로 돌아서고 있다.

본지가 전국 상위 32개 건설사의 내년 분양 계획을 조사한 결과, 총 20만180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계획(31만가구)과 비교하면 35% 정도 감소한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도 내년 전체 분양 물량이 34만가구로 올해보다 30%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3만가구를 분양했던 대림산업은 내년에는 2만5000가구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가급적 리스크가 큰 자체 사업 비중은 줄이고 단순 시공만 하는 시행사업 비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도 올해 2만5000가구 정도 분양했지만 내년에는 30% 정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확실한 위치에 있는 사업장 위주로 분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은 분양성이 좋은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사업에 집중하고 지방에서는 선별 사업 전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견사인 반도건설은 내년에는 수도권 공공 택지에서도 미분양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역별 수급을 면밀하게 분석해 분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급 과잉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일부 지방에서 공급 과잉 우려가 있지만 수도권은 재건축 이주로 인한 멸실(滅失) 주택보다 신규 공급이 턱없이 적기 때문에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이미 시장이 충분히 예측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며 "정부가 지역별 수급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게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ㅣ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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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아파트' 사태 우려..공급량 조절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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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車 탈수록 세금 깎아주는 이상한 稅制… 기재부 고집에 계속 유지되나]

작년 들여온 수억대 수퍼카 모두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

조세 형평성 논란에도 기재부는 "통상 마찰 우려"

외국도 "수퍼카는 과시용" 캐나다·호주 등 상한선 둬

"경비 처리 상한선 설정해야 글로벌 스탠더드" 지적

소위 '수퍼카'로 불리는 수억원대 고급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구입해서 타면 절세(節稅) 효과가 커지는 '이상한 세제'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몽니'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 조세소위원회에는 업무용 수퍼카에 대한 비용 처리를 3000만원까지만 인정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다. 이달 말까지 조세소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법안 개정이 무산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기재부가 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라는 해괴한 논리로 국회의원 입법과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高價車 구입할수록 세금 적게 내

현행 업무용 차량 관련 세제는 과세(課稅)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는다. 대당 2억5000만원짜리 고급 승용차인 벤틀리를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자녀 통학용으로 이용해도 5년간 1억3532만원 정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웬만한 대형차 2대를 사고도 남는 돈이다. 차량 구입비와 기름값·보험료·통행료까지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현행 세제 덕분이다. 반면 자영업자가 1600만원짜리 현대 엑센트 1.6을 사서 업무용으로 쓰면 5년간 절약되는 세금이 1452만원 남짓이다. 비싼 차를 탈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 보니 수퍼카 구매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롤스로이스 팬텀(5억9000만원) 5대, 벤틀리 뮬산(4억7047만원) 6대, 롤스로이스 고스트(4억1000만원) 28대 등은 모두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됐다.

◇"경비 처리 줄이면 세수 1조4000억 늘어"

여야 의원들은 비싼 차를 탈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 세제를 고치기 위해 경비처리 상한선을 두는 법안을 제출했다. 공통적으로 업무용 차량 인정 범위 축소가 골자이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윤호중 의원은 구입비에 대해 3000만원까지만 경비 처리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법안이 처리되면 한 해 정부의 세수(稅收)가 1조4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 세수도 늘리고 서민들의 박탈감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인 셈이다. 기재부의 수정안은 최경환 부총리가 올 9월 국정감사에서 "(업무용차 비용 처리 상한 설정을) 국회 조세 심의 과정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과도 어긋난다. 기재부 수정안은 차량 구입 및 유지 비용에 대해 연간 10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차량 가격 100%에 도달할 때까지 주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다 운행일지 작성을 통해 업무사용 비율만큼 경비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가장 손쉽고 간편한 방법인 경비처리 상한선 설정은 거부했다.

◇"경비처리 상한선 설정이 글로벌 스탠더드"

기재부는 업무용 차량 경비처리 상한선을 두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칫 고가 수입차 차별 인상을 줘 외국과의 '통상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모든 차량에 적용될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정당한 조세정책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한·미 FTA와 한·EU FTA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차 메이커들도 정부의 제도 변경에 대해 "통상 마찰 요소라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캐나다와 호주도 업무용차 구입비에 대해 우리 돈 약 2600만원, 호주는 4600만원까지만 세제 혜택을 준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선진국이 업무용차 구입비에 대한 비용인정 상한선을 두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고가차 구매를 자기 과시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상한선 설정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말했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조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정부가 앞장서 상한선 설정을 설득해야 할 텐데 우리 기재부는 '통상마찰 소지가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의 이런 태도가 향후 외국 정부에 통상마찰을 일으키는 명분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

‘자녀 독립 불가능해서’가 35%
‘노후 준비하고 있다’ 56% 불과

학교를 졸업해 독립할 나이가 됐는데도 취직을 하지 못하는 등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이른바 ‘캥거루족’이 늘고 있다. 이에 반해 60살 이상 부모의 75.1%는 자녀와 같이 살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 등으로 부모 품을 떠나지 못하는 자식이 늘고 있는 반면 부모세대는 자녀와 독립해 노후를 보내고 싶어한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5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60살 이상 고령자의 31.6%가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거 이유로는 ‘자녀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34.2%)이 가장 많았다. 2년 전인 2013년(29.3%)보다 4.9%포인트 늘었다.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어서는 등 취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들 세대를 위한 복지정책까지 취약해 부모로부터 독립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모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워 같이 사는 경우도 29.3%에 이른다. 국민연금 등 복지제도의 도입이 늦었던데다 60살 이상 고령자들의 노후 준비가 미흡했던 게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60살 이상은 56.1%만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60살 이상 고령자의 75.1%는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2009년 62.9%에서 10%포인트 넘게 늘었다. 남성(77.4%)이 여성(73.3%)보다, 도시(74.8%)보다 농어촌(76.1%) 거주자가 자녀와의 동거를 기피하는 비율이 높았다. 고령자들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는 자가(86%)가 압도적이었다. 양로·요양시설을 원한다는 응답은 13.3%에 그쳤다.

10·20대가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국가기관(23.7%)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이 공기업(19.5%), 대기업(18.7%)이었다. 2년 전 조사 때보다 국가기관에 대한 선호도는 5%포인트 줄고 대신 자영업(8.5%→11.5%)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 게 눈에 띈다. 취업자의 61%가 평소 직장을 잃거나 이직을 해야 한다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불안함이 매우 심하다는 응답도 16.4%나 됐다.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육아 부담(47.5%)이 꼽혔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관행이라는 답도 21.5%를 차지했다.

출처: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51126201610822

출처:http://cafe.daum.net/naggobsal/QDiq/93?q=%B1%E8%BF%B5%BB%EF%20%C0%E5%B3%B2%20%B1%E8%C0%BA%C3%B6&r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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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서거 연령과 재임기간은?

윤보선 93세·이승만 90세 서거…박정희 16년 최장기·최규하 9개월 최단기 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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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1260725764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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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근무하는 최모 씨(42)는 주중에 나주에서 5만 원도 쓰질 않는다. 서울에 가족을 두고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며 금요일 퇴근 후 귀경하다 보니 돈을 쓸 ‘시간’이 별로 없다. 최 씨는 “혁신도시 이전 후 회식 문화가 많이 사라진 데다 끼니도 구내식당에서 해결하다 보니 밖에서 소비할 기회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대도시에서 지방 혁신도시로 이사를 온 공공기관 직원 가족들은 교육이나 문화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다. 올해 4월 경남 진주시로 본사를 옮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근무하는 이모 씨(여)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운영하는 문화센터를 빼고는 괜찮은 문화시설이 없다”며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다닐 만한 학원도 마땅치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2007년 2월 혁신도시특별법이 시행된 뒤 지난달 말까지 125개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으로 본사를 옮겼다. 혁신도시도 도로, 아파트 등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되고 인구가 늘며 ‘사람 사는 도시’의 모양새를 갖췄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이 작성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발전 효과’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공공기관 직원의 소비 지출액의 50.5%는 여전히 해당 지역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혼자서만 이주한 ‘홑몸 이주 직원’이 전체의 57.7%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가까운 충북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 중 26.6%는 이전 거주지역에 살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나 문화·여가비 등을 지역 내에서 지출할 여지가 많지 않은 것이다. 반면 가족을 동반하고 이주한 직원의 소비 지출액의 70.9%는 지역 내에서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를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내놓은 지원 정책이라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번 조사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공공기관 직원도 전체의 39.6%로 조사됐다. 권영섭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해 문화시설을 만드는 시범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혁신도시 사업 초기에 약속했던 교육 관련 지원 과제도 실행에 옮겨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세가 늘고 지역 인재 채용이나 지역 기업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6월 말 현재 11.9%다. 올 상반기(1∼6월)에 각 기관이 지역 소재 업체에 연구·구매·공사 등을 맡긴 비율도 7.7%(금액 기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투자가 지역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용역 등을 수행할 지역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혁신도시 10곳의 지방세 수입은 2012년 222억7700만 원에서 지난해 1976억25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그런데도 일부 지자체들은 투자에는 인색한 편이다. 이 지자체들은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단기간에 이뤄져 인구가 늘어난 만큼 기반시설을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고 하소연한다. 

나주몽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자체들은 혁신도시에 민간기업을 유치하고 키우는 역량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혁신도시에 투자를 끌어들이는 법안을 마련하고 지자체들이 재정을 제대로 집행하는지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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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짓기, 나도 배워볼까? / 지역별 건축학교 총정리

"살면서 더 큰 집을 원하고, 이사를 하고, 더 많은 공간이 생기면 더 많이 채워 넣는, 그런 삶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의미하게 비워진 공간 없이 갖추어진 작은 집이라면 욕심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건축주가 노트에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글이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가 집을 짓기로 한 이유는 여기서 시작된다. "방 두 개에 창이 큰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25평 아파트보다 더 넓어 보이게 지어주세요"와는 전혀 다른 시작이다.

인왕산 북쪽 자락, 경사로를 따라 걷길 10여 분, 한쪽 코너에서 발견한 집은 하얀색 박스 위에 검정 박공집이 얹혀 있는 모양새다. 축대 위에 올라서 있어 고개를 들고 보아야 하지만, 실은 50㎡밖에 안 되는 작은 집이다.

[HOUSE PLAN]

[INTERIOR SOURCE]

대다수 신혼부부처럼, 전세로 들어가서 내 집 아닌 불편함을 감수하며 2년, 또 옮겨서 2년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조금 단출하더라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곳에서 살고 싶었던 부부. 결혼하고도 원래 살던 동네에 계속 살길 원했던 이들은 리모델링과 신축을 넘나들며 고민을 거듭했다. 집을 수소문하는 일과 동시에 매체를 통해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건축가를 찾아 헤맸고, 여러 건축사사무소 문을 두드린 끝에 OBBA 곽상준•이소정 건축가와 연이 닿았다. 땅을 사기도 전부터 건축가와 메일을 주고받았다고 하니 그사이에 오간 이야기가 깊다.

제한된 예산과 삶의 방식을 고려해 결정된 면적은 '연면적 50㎡ 이하'.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규모다. 지금부터가 정해진 예산과 기간 내에서 면적과 구조, 디자인을 가감하는 건축가의 영민한 두뇌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골진 형태의 땅은 사면이 도로와 접해 있는 형태다. 대지의 높낮이 차도 무려 4m, 도로면으로는 1.8m 옹벽이 돋워져 있다. 건축가는 최소한의 토목공사로 지반을 다졌고 땅의 높낮이를 활용해 가장 높은 곳을 1.5층 현관 삼아 반 층씩 오르고 내리는 스킵플로어 구조로 동선을 짰다. 그래서 이 집은 땅의 가장 높은 부분에 현관이 있다.

1층은 현관과 계단실에서 90°로 꺾인 복도를 통해 작은 방과 큰 방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2층도 주방과 거실이 나란하다. 주방 밑에 작은 방이, 거실 밑에 안방이 있는 형국이다. 계단 하부는 세탁실과 욕실이, 주방 상부는 다락이 있어 어디 한 곳 빼놓을 것 없이 면적을 야무지게 활용했다. 그 구성이 마치 알이 꽉 찬 포도 같다.

"크지만 단조로운 공간이 있고, 작아도 풍요로운 공간이 있어요"

곽상준•이소정 건축가의 말처럼 집은 작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풍성한 장면을 연출한다. 안방에서 내다보는 마당의 작은 평상이 여유롭고, 거실에서 바라보는 인왕산과 마을 풍경이 건축주 부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솔바람 부는 여름날, 앞뒤로 문을 열어두면 집을 관통하는 바람이 코끝을 간질인다. 빔프로젝터가 있는 작은 다락에서 퇴근 후 영화 보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창을 통해 보는 풍경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더 지을 수 있는 대지면적이었음에도 건축주의 흔들리지 않는 소신으로 지은 이 집은 부부에게 더할 나위 없는 만족을 주는, 작지만 풍요로운 보금자리가 되었다.

INTERVIEW  건축가 곽상준•이소정

Q. 설계를 진행하며 발견한 홍제동 작은집의 건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아파트로 획일화된 주거에 의미를 더하는 작업이라 뜻깊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대규모 필지는 이미 많이 개발됐고, 도심지 남은 이런 소규모 필지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땅들이죠. 건축가로서 이 땅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이런 프로젝트가 많이 생기면 도심지 소규모 필지가 활성화되고 개발되면서 주거에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했고요.

Q. 대지 상황을 보니, 쉽지 않은 땅이었을 것 같아요

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높낮이 차이도 심해서 어찌 보면 열악한 대지라고 할 수 있었죠. 그걸 건축가가 건축적으로 어떤 해법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열악한 땅에서도 좋은 건축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Q. 건축주와 건축가의 궁합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건축은 시작에서 완성까지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의 삼합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건축주가 자신과 맞는 건축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관계가 진행 중 피드백이 오갈 때도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런 의미에서 홍제동 작은집의 건축주와는 궁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자신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 명확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Q.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고민한 것들이 있다면요

사실은 제한된 공사비 안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재료가 많지는 않았어요. 우선, 목구조를 선택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점을 봤어요. 목구조는 건식이니 겨울에 공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 건물과 어울리면서도 접근 가능한 재료로 저렴한 골강판을 선택했어요. 동네에 골강판으로 지붕을 덮은 집들이 꽤 있거든요. 처음부터 주변과 어우러지며 은은하게 스며드는 집을 원했으니 이 집에 잘 어울리는 재료라고 생각했고요.

Q. 바닥재는 전체 공사비를 생각하면 조금 과하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고집한 재료가 분명 있죠. 내부 바닥재는 상급 원목 마루로, 전체 공사비 대비 사양이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건축주가 필름이나 시트지 같은 인공적인 재료에 대한 명확한 의견이 있었어요. '작지만 이 부분은 욕심이 난다'라면서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사치로 보일 수 있지만, 거기에 어떤 절대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Q. 필요와 욕심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야 할까요

집은 사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정답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작은집에서도 주방이 중요한 공간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예쁜 정원이 귀찮은 존재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주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길 원하는지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 답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집짓기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설계를 하다 보면 건축주들이 '이왕이면'이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해요. 이왕이면 옥상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방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면서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 대비하려면 어디선가 예산과 시간을 빼와야 하는 '선택'의 문제가 생기곤 해요. 그러니 '내게 이것이 진짜 필요한가?'를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해요. 그 선택 과정에서 기회비용은 늘 존재하고, 무엇을 버릴까 하는 고민의 연속이에요. 물론 건축주마다 가치관이 다르니 버릴 것이 달라지겠죠.

Q. 두 분이 생각하는 작은집이란

단순히 크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적절하게 갖춰진 집이라고 생각해요. 이 집을 설계하며 우리는 종종 남에게 보이는 삶에 치중하진 않나 뒤돌아봤어요.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내가 무엇이, 왜 필요한지' 고민을 거쳐 만들어진 집, 그게 진짜 작은 집, 최소의 집이 아닐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길 원하는지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 답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게집짓기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_건축가 이소정•곽상준

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출처:http://media.daum.net/life/living/photo/newsview?newsId=2015112016575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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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근데 무플이면.. 슬플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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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용자 적은 곳에 주로 구축사업 3년 넘도록 실효성 미미예산 확보 못해 유지도 불투명

정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 정보격차 해소 등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공공와이파이(공공무선인터넷) 구축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대도시보다는 실사용자가 적은 지방을 중심으로 구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공와이파이 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계속 여부도 불투명하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의 ‘공공와이파이 구축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1만1242곳에 공공와이파이가 운영 중이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예산을 들여 새로 구축한 공공와이파이는 7172곳, 이동통신사들이 기존 와이파이를 무료로 개방해 쓰는 지역이 4070곳이다.

정부는 서민 및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완화, 지역·계층 간 무선인터넷 격차 해소를 위해 2013년부터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곳에서는 반경 50m 이내 지역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서민·소외계층 이용이 많은 전국 1만2000곳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공공와이파이 신규 구축 작업은 완료됐다. 향후 2년간 이통사들이 예정된 2000곳에 와이파이를 개방하게 되면 1만3000곳 이상의 공공와이파이가 확보돼 목표를 초과달성하게 된다.

구축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하려면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돼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상당수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인구가 150만명인 강원도의 경우 공공와이파이가 726곳이지만 인구 1000만명을 넘는 서울의 경우 828곳밖에 안된다.

인구가 1200만명인 경기 지역 공공와이파이 구축도 1121곳에 그쳤다. 270만명의 경북은 949곳, 190만명의 전남은 798곳 등인 데 비해 적은 편이다. 지방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면사무소, 노인 복지관 등 실사용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구축된 경우도 많다.

대도시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미진한 이유는 이통사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공공와이파이는 유선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구축돼 이통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공공와이파이 사용이 늘어날수록 이통사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공공와이파이를 늘리는 동시에 이통사 영업에도 지장이 거의 없는 곳을 찾다보니 실사용자가 적은 지역에 주로 설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과 관리도 부실하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공와이파이 안내 및 민원 접수를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지만 ‘공공와이파이 이용가능 지역 정보’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돼 있어 올해 구축된 4000여곳의 지역 정보는 빠져 있다.

그나마 구축된 공공와이파이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래부는 공공와이파이 장비 유지·보수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22억원을 신청했지만 배정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하자,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이에 예산안에 편성은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