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교육비 '민간부담' OECD보다 3배 높아

교육부, '2015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우리나라 공교육비의 민감부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무려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오전 '2015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4개 OECD 회원국과 12개 비(非)회원국 등 총 46개국의 2012~2014년 기준 조사결과로, 학습환경과 교육재정 및 교육성과 등에 대한 내용이 골자다.

◇한국, GDP 대비 공교육비 세계 2위…민간부담은 OECD 3배 =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6.7%로 OECD 평균인 5.3%에 비해 1.4%포인트 높았다. 이 규모는 뉴질랜드(6.9%)의 바로 다음인 2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교육선진국'으로 꼽히는 핀란드(5.8%)는 물론, 스웨덴(5.4%), 일본(5.0%), 독일(4.4%) 등의 국가보다 높았다.

이 가운데 정부 부담은 OECD 평균치인 4.7%로 나타났으나, 가계(家計), 학교법인 등에서 직접 내는 것을 뜻하는 '민간부담' 비율은 2.0%로 OECD 평균인 0.7%의 3배 수준에 달했다. 다른 나라의 민간부담 비율은 미국 1.7%, 일본·뉴질랜드 1.5%, 캐나다·호주 1.3% 등으로 대체로 1% 후반대를 넘지 않았다.

교육급별로 보면 초·중등교육의 경우 3.7%로 OECD 평균과 동일했지만, 고등교육은 2.3%로 OECD 평균보다 0.8%포인트 높게 나왔다. 고등교육의 경우 민간부담 비중은 전년 대비 0.4%포인트 감소(1.9%→1.5%)한 반면, 정부부담 비율은 같은 기간 0.1%포인트(0.7%→0.8%) 올라 OECD 평균치를 훨씬 웃돌았다.

◇우리나라 학교 과밀 수준, 여전히 높은 편 =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학급 과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전년 대비 각각 1.2명과 0.6명이 감소한 24.0명, 32.8명인데도 OECD 평균(초등학교 21.2명, 중학교 23.6명)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초·중·고교 교사 1인당 학생수 역시 전년과 비교해 각각 1.1명, 3.3명, 0.9명 전부 줄어든 17.3명, 17.5명, 15.1명을 기록했으나, OECD 평균과 견줘 2.1명, 4.1명, 1.8명이 많았다.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었으나, 15년차 교사는 OECD 평균보다 학교급에 따라 1만 달러 이상 많았다.

2013년 한국 초·중·고 교사의 연간 법정 근무시간은 1520시간으로, OECD 평균 (초 1600시간, 중 1618시간, 고 1603시간)보다 낮은 반면,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초 183일, 중 182일, 고 181일)에 비해 다소 높았다.

◇부모보다 자식이 '고학력' 뚜렷 = 한국은 부모보다 학력이 높은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뚜렷했다. 부모보다 고학력인 25~34세 비율은 61%로 OECD 평균인 32%보다 2배 정도 높았다.

이 청년층의 절반 가량(47%)은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일부(14%)만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부모와 같은 학력인 비율(35%)과 부모보다 저학력인 비율(3%) 모두 OECD 평균(52%, 16%)보다 낮게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68%)과 55∼65세 장년층의 이수율(17%) 격차가 43%포인트로 나타난 것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내년 2월중 발간하고,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kess.kedi.re.kr)에 게재할 계획이다.

 

 

출처: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112413485520925&outlink=1

 

 

-----------------------------------------------------------------------------------------------------

한국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만년 1위' 불명예 벗어

 

OECD 순위서 15년만에 2위로…"국가장학금 등 영향"
대학이수율·학력이동성도 OECD 평균 두배…학생수 지표는 부진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우리나라 공교육비의 민간부담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국내총생산(GDP) 대비 2.0%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비율은 14년간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지만, 올해는 2위로 내려왔다.

국가장학금 도입과 등록금 인상 억제 등 정부의 대학 정책이 영향을 지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OECD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OECD와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2012년 기준)은 국내총생산(GDP)의 4.7%로 OECD 평균과 같았고, 민간부담 비율은 GDP의 2.0%로 OECD 평균(0.7%) 수준보다 세 배가량 높았다. 공교육비의 민간부담 비율은 칠레가 2.2%로 가장 높았고 한국이 두 번째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초·중·고교와 대학교육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지만, 민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의미다.

그러나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반대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작년 지표에서는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2.8%로, 이 분야에서 OECD 국가 중에 14년째 가장 높았다.

이처럼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1년 만에 0.8%포인트나 낮아진 것은 정부가 2012년 1학기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을 도입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고등교육 분야 정부부담 비율은 0.8%로 전년대비 0.1%포인트 늘고, 민간부담 비율은 1.5%로 1년 새 0.4%포인트 감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도입과 등록금 인상 억제 등으로 고등교육분야에서 민간부담을 줄인 것이 전체 공교육비에서의 민감부담률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학년도 국공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4천773달러로 이전조사에 비해 11.5% 낮아졌고, 사립대는 8천554달러로 직전 조사 때보다 8.8% 줄었다.

OECD 국가 중에 이전 조사와 비교해 대학등록금이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에서 낮아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흙수저' 논란 등 사회의 계층이동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한국사회에서 학력을 통한 세대 간 상향 이동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보다 고학력인 청년층 비율은 61%로 OECD 평균인 32%의 두 배가량이었고, 부모와 같은 학력인 비율(35%)과 부모보다 저학력인 비율(3%)은 모두 OECD 평균(52%, 16%)보다 크게 낮았다.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계속 늘어 68%를 기록, OECD 평균인 41%보다 높았으며, 장년층(55∼64세)은 OECD 평균(25%)보다 낮은 17%로 나타났다.

교사 1인당 및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 지표는 계속 개선되고 있음에도 OECD 평균 수준에는 못 미쳤다.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7.3명, 중학교 17.5명, 고등학교 15.1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2.1명, 4.1명, 1.8명 많았다.

이 수치는 꾸준히 주는 가운데 전년도보다 초등학교 1.1명, 중학교 0.6명, 고교 0.3명이 각각 감소했다.

학급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 24명, 중학교 32.8명으로 OECD 평균(초 21.2명, 중 23.6명)보다는 높았지만 전년도보다는 초등학교 1.2명, 중학교 0.6명이 각각 줄었다.

교사들의 초임은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15년차 교사는 평균 이상이었다.

미국 달러 구매력 지수 기준 초임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는 2만9천357달러, 중·고교는 2만9천252달러로, OECD 평균(초 2만9천807달러, 중 3만1천13달러, 고 3만2천260달러)보다 낮았다.

하지만, 국·공립학교 15년차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가 5만1천594달러, 중고교가 5만1천489달러로 OECD 평균(초 4만1천245달러, 중 4만2천825달러, 고 4만4천600달러)보다 1만 달러가량 높았다.

교사의 연간 법정 근무시간은 1천520시간으로 OECD 평균인 1천600시간 내외보다 다소 낮았지만,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 7∼8일가량 많았다.

우리나라 25∼64세 성인인구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가정)은 전문대학 115%, 대학 150%, 대학원 200%로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OECD 평균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전문대가 125%, 대학 157%, 대학원은 214%다.

이번에 발표된 OECD 교육지표는 OECD 회원국 34개국과 비회원국 12개국에 대해 지표별로 2012∼2014년 기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출처: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24/0200000000AKR20151124203400004.HTML?input=1179m

 

 

스크랩 글이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 하나 부탁 합니다

아... 근데 무플이면.. 슬플거 같아요..

댓글 하나만이라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