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한조이공간

 
2009년 등록금 인하를 외치며 삭발한 어느 여대생이
할머니가 된 미래.
등록금 무상인 나라가 실현되는데
아이에게 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이야기하며
다른나라와 비교하며 설명을 하는데...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ucc모임 새벗 영상단
http://cafe.daum.net/ansanucc

[머니투데이 정영화기자]경제 불황이 깊어갈수록 중산층은 벼랑 끝에 내몰리기 쉽다. 그동안 간당간당 유지했던 중산층이라는 위치가 위협을 받는 것이다.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그래서 재테크도 생각해볼 만한 층들이 얇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를 지탱해주는 안전판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빈민층으로의 전락,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미래기획위원회에 따르면 10년 전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중이 10%포인트나 줄어들었다고 한다. 6년 전과 비교해도 7%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KDI 등 여러 자료들을 봐도 중산층 비중이 갈수록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일부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세계적인 불황이 곳곳에 진행 중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중산층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문제는 나, 그리고 우리 가정이다. 지금까지는 중산층이라고 버텨왔지만 언제까지 지금의 상태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실업, 자산 가치 하락, 금융부채 등으로 언제 중산층 아래로 떠밀려 내려갈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산층에서 밀려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용이 생명, 버텨야 산다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하락하는 가장 큰 통로는 '실업'이다. 갑자기 닥친 실직 등은 더 이상 중산층으로 버틸 수 있는 실탄이 부족해짐을 의미한다.

실직의 보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퇴직금도 응급약은 될지언정 치료약은 되기 어렵다. 퇴직금 등을 모아 창업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결코 장밋빛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지금과 같은 불황에서는 어떤 사업도 핵심적인 기술이 있지 않는 한(있다 하더라도) 성공하기가 어렵다. 극소수에 불과한 성공 사례를 보고 쉽사리 뛰어들다가는 자칫 낭패를 보기 쉽다.

전문가들은 월급만 제대로 나온다면 쉽게 퇴직을 결정하지 말고 어떻게든 고용 상태를 유지하라고 조언한다. 지금은 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불황에 끝까지 견뎌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정을 담보로 거래하지 말라

흔히들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적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는 것이다. 가정의 안존과 직결되는 집(자가든 전세든)을 담보로 거래하는 행위는 가장 위험한 행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윳돈으로 돈을 벌겠다는 것은 나쁘지 않겠지만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가정을 담보로 걸어서는 안 된다. 집을 담보로 연대보증을 선다던지 거래를 하는 행위는 마지막 피신처마저 뺏겨도 좋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가장 마지막의 것이 바로 '집' 또는 '가정'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지름길이 바로 가정을 담보로 거래하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자.

◆자산가치의 하락에 대비하라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채는 그대로인데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내 재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 3억원의 가치라고 생각한 부동산을 1억원의 빚을 지고 샀는데 어느 날 부동산 가격이 2억원으로 줄어들게 되면 내 자산은 순식간에 1억원이 증발하는 것이다.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빚을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시나리오에 큰 오차가 생긴다.

문제는 부채다. 자산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부채는 절대 줄어드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내가 갚아야 할 빚의 무게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불황을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자산가치의 하락에 대비해 부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불황기에는 돈 버는 것보다 위험관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산층에서 살아남는 초점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부동산 구입은 일단 미루고 부채를 최대한 빨리 갚는 것이 위험에 대비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충고다.

◆물가상승분 만큼 아껴라

경기가 나쁘다고 해도 경기부양책 등의 여파로 물가는 꾸준히 오르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다반사다. 경기는 침체되어 있으면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 플래이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내 월급봉투는 그대로인데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물가까지 오른다면 결국 내 재산은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물가 상승분만큼은 상쇄시킬 방법이 있다. 바로 아끼는 것이다.

저축을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버는 것이 줄어들었다면 쓰는 것도 줄이면 된다. 여기에다가 물가 상승분만큼 더 절약해야 한다.

물론 지출관리는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지출관리의 핵심은 덜 중요한 것을 줄이는 지혜다. 대표적인 것이 사교육과 같은 것이다. 꼭 당장 필요한 사교육이 아니라면 인터넷이나 가정 학습 등으로 대체를 시켜서라도 지출관리를 해나가야 한다.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불황에 대비해서 가계를 계획하는 전략이다.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닌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버틸 수 있는 가계구조를 만들라는 것이 재무설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세계 2번째 상용화 핵심기술… 정부 "나몰라라"
자금지원 요청받고 관련법 미비 이유로 거부
진원, 중국 기업과 기술·생산기지 이전 추진

국내의 한 중소기업이 세계 두번째로 상업화에 성공한 공중풍력발전기술이 정부의 외면 속에 중국으로 넘어갈 위기에 내몰렸다. 정부가 앞장서 녹색성장을 주창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나 제도가 미처 뒤따르지 못해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양오염 방제장비업체인 진원인더스트리는 최근 지상 300m 상공에 발전장치를 내장한 비행선을 띄워 전기를 만드는 공중풍력발전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지만 실제품 제작에 필요한 10억원의 자금을 구하지 못해 중국으로 핵심기술 및 생산기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공중풍력은 발전효율이 60%를 웃돌고 생산원가도 타워형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만큼 경제성이 높아 미항공우주국(NASA) 등 세계 각국의 기관과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앞 다퉈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연매출 20억원의 진원인더스트리는 지난 3년간 40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캐나다의 마겐파워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상용화 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진원인더스트리의 발전시스템은 300m 상공에서 20㎧ 이상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분다는 점을 활용해 발전장치를 장착한 비행선을 올려보내 전기를 만든 후 특수 케이블로 지상에 송전하는 원리를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일정 바람만 뒷받침되면 어느 곳이라도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타워형과 달리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수입대체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봉 진원인더스트리 사장은 기자와 만나 "외부에 기술개발 소식이 알려지면서 굴지의 대기업 등 여러 곳에서 투자하겠다고 제의해왔다"면서도 "대부분 개발비의 절반도 안 되는 무리한 가격을 내세우는데다 경영권까지 요구해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사정이 다급해진 회사 측은 지난해 말 관련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식경제부의 연구개발과제에도 신청했지만 성공사례 및 관련 법령 미비 등의 이유로 거부당하고 말았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진원인더스트리의 기술은 아이디어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서도 "현재 공중풍력을 이용해 발전사업에 나선 사례가 전혀 없는데다 케이블을 공중에서 지상으로 연결하기 위한 법률조항도 없어 인허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외부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진원인더스트리는 최근 중국의 한 중견 건설사로부터 투자를 제의 받아 양해각서(MOU)를 맺은 데 이어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계약조건은 중국 측에서 500만 달러의 기술이전비와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는 대신 중국에 핵심기술을 이전하고 생산시설도 아예 중국으로 옮기는 내용이다. 생산 규모는 1㎿ 용량 기준으로 300개이며 연간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전례가 없어 거부당하니 이해하기 어렵다"며 "풍력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면서도 정작 한단계 진보한 특허기술을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중풍력기술이 개발되자 발 빠르게 관련법을 정비했던 캐나다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김흥록 기자 rok@sed.co.kr

지난 22일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한미FTA 반대 집회 이후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대대적인 소환장 발부 및 압수수색 등 마치 공안 정국을 연상시키는 강경 대응에 대해 교수들이 입을 열었다.

전국의 교수 219명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민중들의 투쟁과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에 대해 정부가 구속과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우리 교수들은 중지를 모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교수들은 이날 '노동자들이 거리로 뛰어나온 현실에 즈음하여'라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불법' 운운하기 전에 자신들의 행위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중의 투쟁에 정부가 구속·탄압 일관하면 교수들이 나설 것"

교수들은 "우리 교수들은 생존의 기반을 잃은 채 처절하게 항거하는 이 땅의 민중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다"며 입장 표명의 배경을 설명하고 "끝간 데 없이 확대되는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의 심화 앞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이제 절망하고 또 절망하며 죽음의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오늘의 한국사회를 평가했다.

교수들은 "지금 우리 사회는 전체 노동자의 60%에 가까운 85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0만 원이 안 되는 한 달 수입으로 하루 하루 어렵게 연명해가고 있는데 반해 1%의 땅 부자가 전국의 부동산 51.5%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1.4% 부유층이 전체 은행 예치금의 20%인 114조 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현 상황에서 노동자와 민중이 기댈 것은 최후수단으로서의 투쟁뿐이었다"고 주장하며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지난 22일 집회는 노동자·농민을 벼랑끝으로 내몬 정부에 1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노사관계 로드맵, 노총-경총 담합에 노동부가 가담했다"

교수들은 이어 한미FTA,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태도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교수들은 "온 국민과 전직 청와대 핵심 정책결정자들도 한결같이 반대하는 한미FTA의 졸속 추진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민중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대자본의 이익만을 쫒는 이 정부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은 역사의 필연이며 너무도 정당한 항거"라고 주장했다.

노사관계 로드맵 등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도 교수들은 "(한국)노총과 경총 간의 담합과 이에 가담한 노동부에 의해 (로드맵은) 철저히 노동기본권을 외면하는 9.11담합으로 결론 지어졌다"며 복수노조 허용의 3년 유예와 대체근로 허용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수들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비정규 법안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너무도 정당한 권고마저도 묵살한 비정규직 관련법은 자본이 마음껏 비정규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의 천국'을 만들 것"이라며 "결국 노무현 정부는 전두환 정권의 노동법 개악 이래 최악의 노동억압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불법' 운운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부터 사죄하라"

교수들은 "정부는 '불법' 운운하기 전에 담합구도에 가담한 자신들의 행위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야합에 기초한 법개정안을 철회하고 노동자, 민중 단체와 진지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협상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며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한미FTA 협상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국회에게도 "국회는 국제적 노동기준과 헌법의 정신에 따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향에서 새롭게 노동관계법 및 비정규관련법 제·개정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국교수선언 참가 교수 명단>

강남훈(한신대), 강내희(중앙대), 강석재(안양과학대), 강영욱(대구보건대), 강영의(순천대), 강영태(상지영서대), 강인철(한신대), 강정구(동국대), 강진철(경문대), 고정갑희(한신대), 고홍석(전북대), 김경두(경북과학대), 김기원(방송대), 김기택(조선대), 김남석(경남대), 김남이(한중대), 김달곤(경상대), 김대오(한신대), 김동우(세종대), 김두규(우석대), 김무진(계명대), 김민수(서울대), 김상곤(한신대), 김상조(한성대), 김서중(성공회대), 김석준(부산대), 김선건(충남대), 김성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세균(서울대), 김세현(상지대), 김수행(서울대), 김순영(성공회대), 김연각(서원대), 김원열(성균관대), 김원재(인천전문대), 김윤자(한신대), 김인식(경북전문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헌(금오공과대), 김준(동국대), 김창근(경상대), 김창호(동의대), 김철홍(인천대), 김춘동(경북대), 김평호(단국대), 김한란(성신여자대), 김한성(연세대), 김현묵(경북과학대), 나간채(전남대), 남석순(김포대), 남지대(서원대), 남춘호(전북대), 노중기(한신대), 노태구(경기대), 도지호(김천대), 류종영(목원대), 명창식(상지대), 민완기(한남대), 박거용(상명대), 박경(목원대), 박경태(성공회대), 박노영(충남대), 박동순(강원관광대), 박동혁(동의대), 박상환(성균관대), 박서호(한남대), 박수영(한국외국어대), 박열(조선대), 박영근(중앙대), 박정근(대진대), 박정원(상지대), 박정훈(인천전문대), 박주용(세종대), 박준건(부산대), 박준식(한림대), 박진도(충남대), 박충구(감리교신학대), 박해광(전남대), 박홍규(영남대), 배성인(한신대), 배주한(경북과학대), 백경훈(동아방송대), 백승욱(중앙대), 백원담(성공회대), 백좌흠(경상대), 서관모(충북대), 서승하(안산공과대), 서창호(목포대), 손미아(강원대), 손현숙(신라대), 손호철(서강대), 송광성(한서대), 송석준(공주대), 송주명(한신대), 송태수(한국노동교육원), 신광영(중앙대), 신영명(상지대), 신정완(성공회대),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심상완(창원대), 안문영(충남대), 안삼환(서울대), 안상헌(충북대), 양해림(충남대), 엄한진(한림대), 여운필(신라대), 오문완(울산대), 오선근(중부대), 오영식(강원관광대), 오영탁(안산공과대), 오용록(서울대), 오제명(충북대), 원인성(김포대), 유병제(대구대), 유승원(가톨릭대), 유승재(중부대), 유원근(강원대), 유일상(건국대), 유제호(전북대), 유팔무(한림대), 유희수(고려대), 윤성민(부경대), 윤수종(전남대), 윤영삼(부경대), 이갑영(인천대), 이광수(부산외국어대), 이규태(한일장신대), 이남섭(한일장신대), 이민환(부산대), 이병천(강원대), 이병훈(중앙대), 이상수(한남대), 이상철(성공회대), 이상훈(경북과학대), 이상훈(대진대), 이성대(안산공과대), 이성백(서울시립대), 이세영(한신대), 이승국(대구예술대), 이영진(경북과학대), 이왕기(목원대), 이용진(경북과학대), 이일영(아주대), 이재학(서일대), 이재희(경성대), 이전(경상대), 이종구(성공회대), 이종춘(경북과학대), 이주희(이화여대), 이진만(경북과학대), 이채언(전남대), 이항우(충북대), 이현주(경인여대), 이화영(서일대), 이희옥(한신대), 임시룡(경북과학대), 임재홍(영남대), 장병인(충남대), 장상환(경상대), 장세훈(동아대), 장임원(전 중앙대), 전광일(인천대), 전인평(중앙대), 전지용(조선대), 전형구(극동정보대), 전형수(대구대), 정명기(한남대), 정병기(서울대), 정병오(서일대), 정성진(경상대), 정영철(순천대), 정원호(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재현(충북대), 정태석(전북대), 정현모(경북과학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규철(울산대), 조돈문(가톨릭대), 조승래(청주대), 조승현(한국방송통신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배재대), 조태영(한신대), 조현연(성공회대), 조형래(창신대), 조효래(창원대), 조휘창(서일대), 조희연(성공회대), 주경복(건국대), 주동황(광운대), 주보돈(경북대), 주영상(한중대), 진경환(한국전통문화학교), 채종화(부산경상대), 최갑수(서울대), 최무영(서울대), 최병두(대구대), 최병진(대구보건대), 최영찬(서울대), 최영태(전남대), 최유진(경남대), 최종민(전북대), 최종천(순천대), 최태룡(경상대), 최현(서울대), 최형익(한신대), 하종문(한신대), 한규광(배재대), 한기조(동의대), 한상진(울산대), 허민영(경성대), 허진(창원대), 홍성학(주성대), 홍순권(동아대), 홍장표(부경대), 황갑진(경상대), 황상익(서울대), 황선웅(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5년 글로벌 최상위권 진입 목표"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 삼성이 차세대 성장동력 가운데 하나인 발광다이오드(LED) 시장을 본격 공략하기 위해 설립한 `삼성LED'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의 합작사인 삼성LED는 이날 초대 대표이사에 김재욱 사장을 선임하고, 수원 본사에서 김 사장의 취임식과 함께 출범식을 개최했다.

김재욱 사장은 취임식에서 "지금 LED산업은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기술개발, 생산, 고객 대응 등 모든 면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스피드 경영에 사업의 성패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삼성LED의 주요 거점은 수원(본사)과 기흥, 중국 톈진(天津) 등이며, 2015년까지 글로벌 LED업계 최상위권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현재 LED시장은 LED TV의 본격 상용화에 따른 LED BLU(백라이트유닛)의 수요 증가 등 LED 응용분야의 급격한 확대로 대규모 생산능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장조사기관들에 따르면 글로벌 LED시장은 지난해 52억 달러에서 2013년 약 127억 달러로 연평균 20%의 고성장이 예상되며, 2015년에는 240억 달러 규모로 전세계 D램 시장과 맞먹는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LCD TV용 BLU의 경우 2013년까지 연평균 약 60%의 급격한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성LED는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기흥 사업장의 유휴 반도체 설비를 LED 생산라인으로 연내 전환하는 등 대규모 설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LED 관계자는 "삼성전기의 LED 기술과 삼성전자의 반도체 양산 경험 및 인프라의 접목으로 품질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경쟁사와 차별화할 것"이라며 "LED는 반도체, 휴대전화의 성공 신화를 재현하며 삼성의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mangels@yna.co.kr

올릴라 요르마 노키아 회장(위)은 자기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낸다. 핀란드의 무상교육 제도와 사회복지 제도는 정부의 막강한 재정 지원으로 유지된다. 정부의 재원은 세금에서 나온다. 따라서 탈세를 막는 것은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버팀목 중 하나다.

탈세하고 싶은 부자의 욕망은 한국이나 핀란드나 마찬가지. 하지만 핀란드 부자는 탈세하기 쉽지 않다. 핀란드는 온 국민의 소득과 세금 내역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나라다.

핀란드에서 시청이나 구청 같은 곳에 가면 전화번호부처럼 생긴 책자가 놓여 있다. 이 책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이름, 전년도 소득, 전년도 납부 세금이 나와 있다. 말하자면 이웃집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동네 사람이 다 안다. 사정이 이러니, 한국의 잘나가는 성형외과 의사가 '소득 100만원' 신고하는 식의 기만이 핀란드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온 국민의 소득·세금 내용 공개

과거 한국이나 일본 정부도 '100대 부자 소득세 내역'처럼 일부 제한된 상위 소득자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다. 하지만 핀란드처럼 모든 국민의 소득 자료를 공개하는 풍경은 스웨덴·노르웨이 등 노르딕 국가만의 특징이다.

매년 11월 이 리스트가 공개되는 날이면 핀란드 언론사 기자들은 흥분한다. 소득세 상위 랭킹 1000위, 10000위는 물론이고 연예인 순위를 따로 뽑아 차례를 매긴다.

핀란드인 미카엘 카플란 기자에게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냐?"라고 물었다. 카플란 기자는 "핀란드는 프라이버시 보호라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철저하다. 소득과 세금은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정보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소득 공개는 꼭 탈세 방지만이 그 목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 지원 혜택을 받는다든지, 저소득층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곳에 지원하는 등 자신의 소득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일이 빈번하다. 교통신호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을 때 경찰이 묻는 첫마디는 '당신 소득이 얼마냐'이다. 벌금 액수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2000년 11월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한다. 닷컴 붐을 타고 부자가 된 야코 리촐라(당시 27세)가 시속 40km 제한 도로를 시속 70km로 달리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가 문 벌금은 8500만원이 넘었다.

핀란드 부자 리스트를 보노라면 IT·닷컴 창업가가 많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아버지에게 기업을 물려받은 '2세 부자'는 극히 드물다.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2007년도 소득 순위를 보자. 자본 소득 1위는 발명가 괴란 순드홀름이다. 2007년 1416억원을 번 그는 '핀란드의 에디슨'이다. 오로지 아이디어와 맨주먹, 열정밖에 없었던 그는 열일곱 살 때 처음 발명 특허를 낸 이후 지금까지 발명 특허를 수백 개 얻어 부를 쌓았다.




↑ '핀란드의 에디슨' 괴란 순드홀름

핀란드 노동 소득 1위는 역시 핀란드 '국민기업' 노키아 회장 올릴라 요르마다. 그도 2세 기업가와는 거리가 멀다. 그는 시티은행을 거쳐 1985년 노키아에 입사하고, 1992년 회장이 된 후 쓰러져가던 이 회사를 일약 세계적인 모바일 기업으로 변모하게 했다.

위 두 사람 외에 부자 명단에 오른 사람은 대다수가 오로지 머리와 발로 부를 일군 자수성가형 인물이다. 물론 자본 소득 순위 5위에 오른 에르코 아토스 회장처럼 가문의 대를 이어 경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이하무오틸라 미카(노동 소득 순위 3위)처럼 할아버지가 장관, 아버지가 대학총장을 지낸 뼈대 깊은 가문 출신도 있지만, 흔한 사례는 아니다.

과거 한국이나 일본의 소득세 고액 납세자 명단에 오른 사람은 주로 가족 기업의 2세나 3세가 많았다. 그래서 몇 년 전 평범한 샐러리맨 출신의 고레카와 긴조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 고소득 순위 1위에 올 랐을 때 일본 사회가 흥분하고 그의 자서전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핀란드 사회에서 이런 성공 신화는 흔히 있는 일이다. 해마다 발표되는 부자 리스트를 보며 핀란드 젊은이는 '나도 노력하면 저들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다.




↑ '핀란드의 워런 버핏' 사이라넨 세포

"부유층 요구 들어주는 정치인은 도태된다"

핀란드 부자는 그 출신이 다른 만큼 사고방식도 한국 부자와는 다른데, 이는 핀란드 사회가 유지되는 또 하나의 버팀목이다. 먼저 이들은 자기 자녀를 '서민의 아들딸'과 섞어 키우는 데 거부감이 없다. 헬싱키 비주얼 아트 고등학교 메르비 윌만 교장은 "요르마 노키아 회장이 우리 동네에 사는데 세 자녀를 모두 일반 평준화 공립학교에 보냈다"라고 말했다. 요르마 회장에게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기억이 틀릴 것 같지는 않다. 핀란드에는 사실상 사립학교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핀란드 외교부 외교관 유리 세팔라 씨에게 "핀란드 부자들은 왜 평준화 교육에 반대하지 않는가? 자기들만을 위한 특별한 학교 설립을 요구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세팔라 씨는 질문의 의미를 한참 이해하지 못하다 이렇게 답했다. "부유층의 일방적 요구를 들어주는 정치인은 선거에서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듯 핀란드 부유층은 정부에 이런저런 불만이 있지만, 교육과 세금에 관한 한 놀랍도록 저항이 적다. 50%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소득세율도 순순히 따른다(한국은 최고 소득세가 35%이지만, 부유층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내년부터 33%로 내릴 계획이다). 노키아 주변에서 한때 핀란드 본사 이전설이 나온 것은 세금 때문이 아니라 규제 때문이었다.

물론 이런 대비가 핀란드 사회가 한국보다 무조건 다 좋다거나, 핀란드인의 유전자가 특별히 더 우리보다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 핀란드 방송기자는 "사실 핀란드 부자 가운데도 여러 방법을 동원해 탈세하려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소득 내역은 공개되지만 자산 내역은 공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자산 보유를 늘리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아무튼 문제는 인간의 이기심을 견제하는 투명한 제도와 이를 받아들이는 부유층의 관용이다. 핀란드는 지난 5년간 국가청렴지수(CPI)에서 5위권을 벗어난 적이 없다.

신호철 기자 / shi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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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잘하면 자기들이 하지 왜 나에게 알려 주겠습니까?

작전세력들의 그물에 걸려 들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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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가지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고 매일 매일 쳐다보고, 꼭 실천하십시요.

(저의 피눈물나는 경험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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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배워야 합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펀드 하시는 분도 주식을 어느정도는 꼭 알아야 합니다 코스피의 움직임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회의원들끼리 목욕당(沐浴黨)을 만들겠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의원회관에 있는 목욕탕에 자주 가는 의원들끼리 재미있는 모임을 만든 것이다. 아마 대립과 갈등의 정치만 보여주어서는 안되겠다는 취지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 같다.

  이 기사가 나간 후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 국회 안에도 목욕탕이 있어? 어떤 곳이래? 하는 궁금증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몸싸움까지 하면서 그렇게 으르렁대던 여야 의원들이 허허 웃으면서 무슨 당(?)을 같이 한다니 쇼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목욕탕에서까지 몸싸움을 하면서 으르렁댄다면 그것이 더 못난 태도고, 서로 때를 밀어주면서 다음부터 잘해 봅시다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본다. 하긴 정말 감정이 상해서 화해가 어려운 의원들은 지나칠 때 서로 인사를 나누지도 않는다.

국회 목욕탕의 풍경

  오전 6시에 열어서 오후 7시에 닫는 국회의원 전용 목욕탕은 의원회관 지하 2층에 있다. 오밀조밀하게 있을 것은 다 있는 다목적 휴게실이다. 약 3-4미터 길이의 냉탕과 4인 정도 들어갈 열탕, 그리고 5, 6인이 들어갈 만한 온탕이 있다. 거울이 달린 5, 6개의 스탠딩 샤워기와 좌식 세면시설 옆으로 TV시청이 가능한 건식 사우나실이 있다.

  탕을 나와 물기를 닦은 후 옷을 갈아입는 라카룸은 이발실과 같이 있는데, 이발 가격은 2008년 까지 8,000원이었다. 현직 국회의원 시절에는 주로 그 곳에서 이발을 했는데, 이발사 선생이 각 국회의원의 머리 스타일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베테랑이었다. 아마도 대한민국 남자 국회의원의 알몸을 가장 많이 보신 분일 것이다.

  라카룸 옆으로 난 문을 통하면 컴컴한 수면실과, 음료수를 마시며 신문을 볼 수 있는 쇼파 휴게실이 있고, 이어서 헬스장이 있다. 과거에는 목욕탕 이용료 월 5만원, 1년에 60만원을 납부하면 음료와 샌드위치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수년 전 목욕시설, 헬스시설은 무료로 이용하되 음료수나 샌드위치 등을 유료로 이용하도록 바뀌었다.



  이 목욕탕을 가장 잘 이용하는 그룹이 대체로 세 부류가 있다. 첫째는 국회의원 축구모임이다. 이 분들은 새벽에 국회 축구장에서 한 게임 하고 난 후 무슨 큰일이나 치른 사람들처럼 요란하게 들어온다.
“아이 그거 나한테 패스하랬더니 엉뚱한 사람을 주고 말이야.”
“못 봤다니까요. 다음엔 특별하게 모시겠습니다.”
“김 의원 아까 나한테 일부러 태클한 거 아냐?”

  둘째는 전날 과음했거나, 국회에서 밤을 새운 의원들이다.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가장 많이 바뀌시는 분들이 이 분들이다.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드나들면서 ‘어우! 어우!’ 괴성을 지르시는 분들도 이 부류에 제일 많이 있다. 사실 국정감사 우수의원 중에 밤을 새우거나 새벽같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어김없이 목욕탕을 이용한다. 좀 쉽게 말하면 음주파와 학구파가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이야기다.

  셋째는 서울서 외롭게 생활하는 원룸족 국회의원들이다.
  국회의원 생활이 화려해보이지만 여기도 양극화 세계라, 가난한 원룸족 국회의원들의 서울 생활은 참으로 외롭고 또 쓸쓸하다. 일과가 일찍 끝난 날, 그리고 지역구에 내려가지 않은 휴일 저녁은 정말 외롭단다.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혹시 누가 여의도에 있는가 전화도 해보다가, 어떤 때는 모자 푹 눌러 쓰고 혼자 순대국집에서 소주 한 잔 할 때도 있다니, 지나가는 사람이 그가 국회의원인지 실업자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내가 아는 한 젊은 의원은 혼자 외로워서 밤중에 괜히 한강 고수부지를 뛰어다니다가 다리를 삐어 절룩거리며 원룸까지 돌아온 적도 있다니, 혹시 지나가시다가 이런 분들을 만나면 격려 좀 부탁드린다.

  어쨌든 아침 저녁, 이들이 삼삼오오 몰려드는 의원회관 목욕탕은 작은 정보의 교류현장이고, 보이지 않게 여야간 기싸움을 하는 입담의 씨름장이며, 그러면서도 덕담이 오가는 특이한 공간이다.

호텔 사우나와 정치인

  예전에 정치인들은 주로 호텔 사우나를 이용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정치 입문 경력이 오래되신 중진 의원들 상당수는 의원 목욕탕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아마 지금도 호텔 사우나를 이용하시는 것 같다.

  과거 정치 지망생들 중 영민한 분은 어느 호텔 사우나에 가면 상도동, 어느 호텔사우나에 가면 동교동의 실세를 만날 수 있다는 등의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 당사나 국회는 면담약속이 잡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입을 할 수 없으나, 호텔 사우나는 그야말로 홀딱 벗고 만날 수 있으니 정치 실세와 안면을 트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이 만큼 좋은 장소는 없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제가 의원님을 평소 흠모해왔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접근해서 안면을 트고, 그 만남을 몇 번 반복해서 친밀해진 다음, 자연스럽게 식사나 한 번 모시겠다고 약속을 잡는 방법이었다고 하니, 실세를 만나기 위해 몇 시간을 사우나 휴게실에 머물렀을 그 분들의 노력이 대단할 따름이다.

대중 목욕탕

  목욕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과거에는 동네 목욕탕을 돌면서 하는 선거운동이 꽤 효과를 봤다고 한다.

  서울 중구 박성범 전 의원의 부인 신은경 씨의 목욕탕 선거운동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유명인이 이태리 타올을 들고 동네 아주머니, 할머니들 등을 밀었으니, 그 기분이 어땠을까? 하긴 나도 설경구나 장동건이 등을 밀어주었다면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겠지.

“어이, 잘 봐! 이래봬도 장동건이 때 밀어준 등이야!”
그러나 실제 때를 밀어드린 분보다 신은경 씨가 자기 등을 밀었다고 주장한 분이 두 세배는 넘었다니, 소문과 실제 사이에는 이런 차이도 있는 것이다. 어쨌든 자기 등을 밀었다고 주장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거운동을 해주는 셈이 되니, 이런 소문은 정치인에겐 좋은 일이다.

뉴라이트문화체육연합에는 박상하 전 대한체육회 수석부회장, 작가 복거일씨, 탤런트 안정훈·선우재덕·이정길씨, 가수 정광태씨, 국악인 장사익씨 등 문화체육계 인사 30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탤런트 박상면씨, 1988년 서울올림픽 권투 금메달리스트 김광선씨, WBC 전 챔피언 장정구씨 등은 홍보대사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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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들이 고교 교과서에 명기기를 등에업고 실을 예정입니다

친일파가 권력을 잡고 돈줄을 잡고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읍니다

뉴이라는 회장 이명박.정치인:이회창과 대다수 한나라당의원들 ..그리고 조.중?.동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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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뉴라이트에 가입한 유명 연예인 사진

선우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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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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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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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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