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한조이공간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초과 근로만 하지 않더라도 연간 94만명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초과급여(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수당)로 지급한 금액을 추정한 결과 연간 지급총액이 25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02만명의 전체 근로자 가운데 초과근로를 제공하고 수당을 지급 받은 근로자는 395만3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8% 정도이며, 이들의 경우 1인당 평균 650만원의 연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의 연간 초과급여 지급총액이 7조6177억원에 달했으며, 30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연간 초과급여 지급총액은 18조905억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연간 초과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을 대졸초임 연봉(2719만원)으로 나누어 보면, 대략 94만5200명 정도의 채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총이 지난 2016년 임금 총액 기준으로 대졸초임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연봉은 2719만원으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3789만원이었으며, 300인 미만의 경우 2436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경총은 초과근로를 축소하고 줄어든 근로시간이 고용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시장 패러다임이 근로시간 총량보다는 성과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과거 고도 성장기와는 다른 근로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경총은 대졸 정규직 초임이 4000만원 이상 기업은 초임을 조정해 그 재원만큼 신규채용을 늘릴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출처 : 헤럴드경제

[경향신문] ㆍ세월호 인양·한진해운 사태에 제 목소리 못 내고 갈등만
ㆍ이번엔 남해 모래 채취 동의해 어민들 원성…폐지론 제기

해양수산부에 대한 어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어민들의 반발에도 해수부가 남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바닷모래 채취를 또다시 동의하면서다. 해수부는 지난해는 해운산업 구조조정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면서 해운업계의 원성을 샀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 규명을 위해 구성됐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대한 비협조와 늦은 선체 인양 결정도 해수부에 대한 비난 여론을 고조시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해수부에 대한 폐지론이 다시 제기된다. 해수부 스스로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수산업계에 따르면 부산경남지역 수산업협동조합장 20여명은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법원에 정부의 골재채취 허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해상시위를 계속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남해안 EEZ 바닷모래 채취단지에서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1년간 650만㎥의 모래 채취를 허가한다고 고시했다.

어민들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은 해수부가 모래 채취 논란에서 어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주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남해안 EEZ 모래 채취는 연안 어획량이 급감한 통영·거제·남해·부산 등 남해안 수산업계에는 최고 중대사안이었다. 이 때문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모래 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해수부의 문제의식은 어민들과는 달랐다. 지난달 27일 골재채취 협의 내용 발표는 장차관이 아닌 국장급 비공식 브리핑 형식으로 이뤄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허가 주무부처는 국토부로, 협의기관에 불과한 해수부가 나서기는 애매했다”고 말했다.

수협 관계자는 “어민과 어업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면 해수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처 간 칸막이를 이유로 중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끝난 해운산업 구조조정 때는 해수부가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끌려다녔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주요 회의 때마다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지만 한진해운 파산까지 해수부의 역할은 많지 않았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수부가 너무 몸을 사린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세월호 침몰과 인양 과정에서도 해수부가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세월호 인양 결정은 침몰 1년이 지난 2015년 4월22일에야 결정됐다. 주무부처인데도 청와대 등의 눈치를 보느라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탓이다. 세월호 특조위와는 선체 인양 방식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켰으며 특조위 홈페이지는 지난달 돌연 폐쇄돼 특조위가 작성했던 각종 보고서는 열람할 수 없는 상태다.

해수부가 민감한 사안을 회피하는 데는 조직 통폐합을 겪으면서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을 원인으로 꼽는 시각이 많다. 또 부활한 이후 초대 장관을 연구원 출신이 맡았고, 이어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부처가 역량을 모을 기회를 초반에 상실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동현 평택대 교수는 “주요 사안에 대해 미적대는 모습을 보이면 정책 수요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결국 부처가 힘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페이 시장 경쟁 난립
- 4월에 신사업 진출하는 카카오, NHN엔터 평가 신중

국내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의 경쟁, 이른바 ‘페이 전쟁’은 뜨겁지만, 증권가에선 관련 기업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간편결제 시장의 경쟁 가속화로 인해, 페이사업 본격화가 수익 확대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국내 간편결제시장의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 간편결제시장은 최근 2~3년간 20~30여 개 업체가 난립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마케팅 등 영업비용이 매출보다 여전히 큰 사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희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네이버페이의 우세 속에, 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의 추격 등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최근 본격적으로 페이 사업을 확장하는 카카오와 NHN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카카오는 알리페이의 모회사인 앤트파이낸셜로부터 ‘카카오페이’에 대한 2억 달러(약 2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알리페이의 중국 사용자가 4억5000만 명을 웃돈다는 점 때문에 카카오페이의 거래액 증가가 기대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실제로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성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거래액의 가파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결제 수수료율(0.2~0.3%)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매출 기여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해 1조9000억원을 기록한 해외 직구 거래액에서 중국 비중은 9.1%에 그쳐, 알리바바 쇼핑몰에 카카오페이를 탑재해도 매출 거래액의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코’ 사업을 하는 NHN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수익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NHN엔터테인먼트는 물적 분할을 통해 오는 4월 ‘NHN페이코’를 설립키로 하고, CU 등 대형 편의점에 진출하는 등 시장영역을 넓히고 있지만 그동안 실적에 악영향을 끼친 마케팅 비용 문제를 아직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NHN엔터테인먼트는 페이코 사업을 시작한 지난 2015년 3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적자(별도 기준) 흐름를 보이고 있다.

정호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페이코와 연계한 광고사업 또한 본격적인 수익을 창출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출처 :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