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사리다 불신 자초한 해수부

[경향신문] ㆍ세월호 인양·한진해운 사태에 제 목소리 못 내고 갈등만
ㆍ이번엔 남해 모래 채취 동의해 어민들 원성…폐지론 제기

해양수산부에 대한 어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어민들의 반발에도 해수부가 남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바닷모래 채취를 또다시 동의하면서다. 해수부는 지난해는 해운산업 구조조정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면서 해운업계의 원성을 샀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 규명을 위해 구성됐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대한 비협조와 늦은 선체 인양 결정도 해수부에 대한 비난 여론을 고조시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해수부에 대한 폐지론이 다시 제기된다. 해수부 스스로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수산업계에 따르면 부산경남지역 수산업협동조합장 20여명은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법원에 정부의 골재채취 허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해상시위를 계속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남해안 EEZ 바닷모래 채취단지에서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1년간 650만㎥의 모래 채취를 허가한다고 고시했다.

어민들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은 해수부가 모래 채취 논란에서 어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주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남해안 EEZ 모래 채취는 연안 어획량이 급감한 통영·거제·남해·부산 등 남해안 수산업계에는 최고 중대사안이었다. 이 때문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모래 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해수부의 문제의식은 어민들과는 달랐다. 지난달 27일 골재채취 협의 내용 발표는 장차관이 아닌 국장급 비공식 브리핑 형식으로 이뤄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허가 주무부처는 국토부로, 협의기관에 불과한 해수부가 나서기는 애매했다”고 말했다.

수협 관계자는 “어민과 어업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면 해수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처 간 칸막이를 이유로 중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끝난 해운산업 구조조정 때는 해수부가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끌려다녔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주요 회의 때마다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지만 한진해운 파산까지 해수부의 역할은 많지 않았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수부가 너무 몸을 사린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세월호 침몰과 인양 과정에서도 해수부가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세월호 인양 결정은 침몰 1년이 지난 2015년 4월22일에야 결정됐다. 주무부처인데도 청와대 등의 눈치를 보느라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탓이다. 세월호 특조위와는 선체 인양 방식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켰으며 특조위 홈페이지는 지난달 돌연 폐쇄돼 특조위가 작성했던 각종 보고서는 열람할 수 없는 상태다.

해수부가 민감한 사안을 회피하는 데는 조직 통폐합을 겪으면서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을 원인으로 꼽는 시각이 많다. 또 부활한 이후 초대 장관을 연구원 출신이 맡았고, 이어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부처가 역량을 모을 기회를 초반에 상실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동현 평택대 교수는 “주요 사안에 대해 미적대는 모습을 보이면 정책 수요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결국 부처가 힘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