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빈집 15년새 두배 증가..효과 없는 정부 빈집 정책

농촌지역 빈집이 15년 사이 두배 이상 늘었다.

17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995년 16만호였던 농촌지역 빈집이 지난 2010년 말에는 34만호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농촌지역 빈집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1995년 16만호에서 2000년 24만호, 2005년 31만호, 2010년 34만호로 증가 속도는 둔화됐지만, 증가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국 빈집에서 농촌지역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5년 42.3%에서 2010년 42.5%로 소폭 증가했다.

↑ 일본의 빈집 정비사업 사례 /국토연구원 제공

단순히 빈집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파손된 빈집이 크게 늘어나 농촌지역 주거 환경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으로 농촌지역 빈집에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비율은 45.7%였다. 빈집 두 채 중 한 채는 1년 이상 방치된 상태로 있는 셈이다. 특히 주택의 일부가 파손된 채 남겨진 빈집은 6만4000호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09년부터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해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빈집 정비사업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집 소유주들이 빈집 철거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은 "빈집 철거를 기피하는 1차적인 이유는 철거를 위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때문이다"며 "또 농촌지역 주택들을 지을 때는 지목이 논인 곳에 주택을 건축해도 합법이었는데, 철거하게 되면 지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지가가 하락하는 것도 철거를 미루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외지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빈집을 매입하고 철거를 미루는 경우나 빈집 소유주와 연락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국토연구원은 농촌지역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면 마을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농촌지역 거주 환경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빈집 정비사업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처럼 빈집을 활용형과 제거형으로 구분해 각각 따로 정비 제도를 만드는 방안도 나왔다. 일본은 빈집을 활용형과 제거형으로 구분해 활용형은 개보수를 거쳐 숙박시설, 교류시설, 체험학습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쓰고 있다. 활용형과 제거형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 규모도 차이가 있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귀농·귀촌인에게 장기 임대하거나 가족농장, 교육관 등으로 활용하는 등 농촌지역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빈집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제공시스템도 구축하는 등 정부의 지원 체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