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00조 투입, 저출산·고령화 예산 매년 5.3%↑

 

[저출산고령화대책]'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예산 어디에 쓰이나

김지영 디자이너 정부의 이번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예산은 총 197조5012억원에 달한다. 지난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5년)'때보다 무려 45조원 이상 재정이 더 투입된다. 2차 계획 마지막 해인 올해 예산이 32조6000억원인데, 3차 계획 마지막 해인 2020년 예산은 44조5000억원으로 11조9000억원 증가될 전망이다. 연평균 5.3% 인상된 수준이다. 재정 지원은 보육과 기초연금, 주택지원, 고용지원 사업 등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약 34조원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재정투자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된다. 3차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 재정 투입 계획은 △2016년 34조5345억원(저출산 20조4633억원, 고령사회 14조712억원) △2017년 37조3662억원(저출산 21조7224억원, 고령사회 15조6438억원) △2018년 38조4804억원(저출산 21조8438억원, 고령사회 16조6365억원) △2019년 42조5722억원(저출산 22조11억원, 고령사회 20조5710억원) △2020년 44조5479억원(저출산 22조3837억원, 고령사회 22조1642억원) 등이다. 눈에 띄는 건 저출산 예산보다 고령사회 예산이 해가 갈수록 더 많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내년도 주요 예산 사업은 보육 10조8000억원, 기초연금 10조3000억원, 반값 등록금 3조9000억원, 청년고용 2조원, 주거 1조8000억원 등이다. 올해와 비교해 내년에 늘어나는 주요 사업 예산은 주거 8000억원, 반값등록금 1000억원, 청년고용 2000억원, 기초연금 3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 기준 1.21명에 불과한 합계출산율을 오는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3차 계획을 교두보로 삼아 2030년 1.7명, 2045년 2.1명까지 달성하는 게 목표다. 이런 계획대로 출산율이 오른다면 2051~2060년 기준 잠재성장률이 0.09%포인트 상승한다. 또 노동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출산율이 상승하면 노년 부양비도 감소하고 재정부담도 줄어든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121004382159854&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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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저출산 대책 100조 투입…"출산 비용 0원으로"

지금부터는 어제(10일)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으로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결혼을 앞당겨서 아이를 낳게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인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대책,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구혜진 기자의 보도로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늦은 결혼과 일 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 분위기를 꼽았습니다.

대책도 여기에 집중됩니다.

5년간 청년 일자리 37만 개를 창출하고 임대주택 13만 5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출산 사실을 고용부에 통보해 육아휴직을 바로 쓰지 않으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빠의 육아휴직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출산 비용을 0원으로 낮추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회당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난임시술과 임신과 출산 단계에서 가장 부담이 됐던 초음파, 1인 병실, 무통주사도 건강보험으로 지원합니다.

5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해 본인부담금까지 해결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원 기준으로 28%인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비율은 45%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는 5년간 197조 원이 투입되고, 이중 저출산 대책에는 108조 원이 할당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1이었던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로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동영상 출처: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1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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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저출산·고령화 대책 발표…과연 실효성 있을까?

 

 

[앵커]

전문가와 얘기해보겠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조영태 교수 나오셨습니다.

Q. 3차 저출산·고령화 대책…핵심은?

Q. 혼인과 출산 지원에 초점…실효성은?
[조영태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 일자리, 임대주택 지원…실효성 적을 듯]

Q. 출산비용 무료 되면 아이 낳을까?

[조영태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 충분한 국내 연구 통해 정책 만들어야]

Q. '인구 절벽' 향후 5년이 골든타임?

Q. '저출산의 늪'…현실적인 대책은?

동영상 출처: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1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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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iyungj&logNo=22026233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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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 고령화 해결방안은 ?

정부가 18 일 내놓은 제 3 차 저출산 · 고령 사회 기본 계획 (안)은 향후 5 년이 인구 재난에 대응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는 인식을 포함한다.

바로 2017 년부터 15 ~ 64 세의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가 시작되고 베이비 붐 세대가 노인에 진입하는 2020 년을 기점으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반대로 생산 가능 인구는 급감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 붐 세대는 1955 년 ~ 1974 년생으로 1 천 644 만명에 달한다. 현재 총 인구의 32.5 %가 베이비 붐 세대에 해당한다.

고령화 시대의 미래 사회의 모습은 꽤 어둡습니다. 생산적인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국가 재정 상태는 악화 학교와 군대에 있어야 할 젊은이들의 수는 줄어든다. 숙련 노동자들이 대거 노인 인구에 편입 된 노동 인구의 고령화와 노동 생산성의 저하도 우려된다. 여기에서 구매력이 낮은 노인 인구는 늘고 경제 성장률은 2001 ~ 2010 년 평균 4.42 %에서 2051 ~ 2060 년 1.03 %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는 국민 연금과 건강 보험 등 사회 보장 제도도 위협하고있다. 보험료의 납부 인구가 감소하고 연금 수급 인구는 늘어나지 국민 연금은 2044 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2060 년에는 적립 기금이 소진 될 것으로 보이며, 건강 보험 재정도 2035 년에는 고갈 될 전망이다.

젊은이가 줄어들고, 학교 나 군대는 비상 사태에 부딪 힐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 수가 대학 정원을 웃돈 다. 초중고교 대학에 다니는 학령 인구 (6 ~ 21 세)는 30 년 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대학 신입생 맞이에 비상이 걸리는 동안 대학 간 격차는 심화되고 고등 교육의 질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군의 규모와 군 복무 기간 (21 개월)을 유지하면 병력 자원은 7 년 후인 2022 년부터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다. 병력 자원 부족 규모는 2022 년 5 천 100 명에서 2050 년에는 2 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촌 인구 부족도 더 심해질 전망이다. 면 지역의 인구는 2008 년 518 만명에서 2053 년 282 만명으로 급감하고 농가가 거의없는 농촌이 우후 죽순 태어날 수있다.

일본처럼 로봇 자동화와 노인의 노동력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2100 년까지 2 천만까지 인구를 줄어들게 염두를두고 두는 것이 낫겠다. 2020 년 이후는 20 대 취업이 한결 용이해진다. 왜냐하면 베이비 붐 세대 100 명이 퇴직 할 경우 그 자리를 메워야 청소년이 50 명 밖에 있지 않는 때문이다.

현재도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많은 자영업자의 수가 심상치 않을 정도로 많은데 더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벌써 부터 걱정이 된다.

춸처:http://opkiss.tistory.com/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