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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평형수 처리시설, 40조원 시장 열린다
선박 내 바닷물 국경 넘나들며
생태계 교란 등 각국 막대한 피해
한국, 기술 앞서 점유율 55%로 독주
중국 저가 공세-일본 등 기술력 틈새
“시장 1위 유지” 치열한 경쟁 예고
이르면 2017년 말부터 전 세계 대부분의 선박에 선박평형수 처리 시설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40조원에 달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한국선주협회 제공
1988년 미국 오대호에서 홍합의 일종인 얼룩줄무늬담치가 발견됐다. 얼룩줄무늬담치는 원래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는 흑해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중생물. 외래종인 얼룩줄무늬담치는 오대호 지역에서 토종 담치류를 몰아낸 것은 물론이고, 상수원이나 공업용수 시설장치에 들러붙어 파이프를 막아버리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피해금액만 5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학자들은 이곳에 얼룩줄무늬담치가 유입된 경로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주범’으로 지목된 것이 선박평형수였다.
해양 생물들이 선박의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한 선박평형수를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생태계 파괴에 주범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체결 후 10년이 넘도록 방치돼 있던 평형수 처리시설 의무화 협약이 이르면 내년 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각국은 새롭게 열리는 평형수 처리 시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 세계 선박에 평형수 처리시설이 의무화되는 경우 그 시장 규모는 최소 40조원, 많게는 9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글로벌 경기 불황 속에서 새 시장을 선점하려는 각국의 경쟁도 벌써부터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선박 평형수 통한 생태계 교란, 국제사회 대책 마련 부심
선박 평형수는 선박이 화물을 내린 뒤 부력 때문에 무게중심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배 아래에 채우는 바닷물이다. 문제는 선박에 화물을 싣기 전 전체 배의 무게를 조절하기 위해 평형수를 빼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화물을 싣고 한국을 오가는 선박은 한국에서 바닷물을 넣었다가 미국에서 빼는 것을 반복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에 서식하는 유해성 플랑크톤이나 박테리아, 해양 생물 등이 평형수에 실려 미국 바다로 이동을 한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한 해에만 100억톤 이상의 바닷물이 평형수로 이동이 되고, 이를 통해 7,000종 이상의 해양생물도 함께 이동을 한다. 이 중 상당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해 죽게 되지만, 오대호의 경우처럼 생명력이 강한 담치 같은 생물은 살아 남아 생태계를 교란시키게 된다. 미국은 최근 외래해양생물에 의해 2050년까지 1,340억 달러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바다의 유엔’이라는 IMO가 2004년 ‘선박 평형수 관리 협약’을 체결한 것도 이 때문이다. 평형수에 들어온 생물이 살아 있는 채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선박에 처리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다. 일종의 ‘선박 정수기’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선박 평형수에 의한 해양생물 이동경로
그러나 협약은 10년이 지나도록 발효가 되지 않고 있다. 채택 당시 IMO는 30개국 이상이 협약을 비준해야 하고, 이들 국가가 보유한 선박의 적재능력(선복량)이 전 세계 선복량의 35%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준 충족 후 12개월 후 협약이 발효되도록 했다.
현재 한국과 일본 등 44개국이 협약을 비준해 30개국 기준은 넘었지만, 선복량은 32.8%로 발효 조건에 약간 못 미친다. 중국이나 싱가포르, 홍콩, 파나마 등 선박 무역 강국들이 비준을 하지 않은 탓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들 중에 한 나라만 비준해도 발효 조건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며 “이달 말 있을 IMO 총회에서 추가 비준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망대로라면 협약 발효 시점은 12개월 뒤인 내년 말이 된다. 이렇게 되면, 협약 비준국 내 바다에서는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평형수는 버릴 수 없게 된다. 해수부는 전 세계 5만7,000척의 선박이 새로 처리설비를 설치하게 되며, 신규 선박까지 합치면 5년 동안의 시장 규모가 총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영국 해양공학연구소는 시장 규모가 이보다 2배가 넘는 800억달러(93조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 세계 시장 절반을 선점한 한국
한국 정부는 IMO협약 발효에 가장 적극적이다. 파나마 등 해운 강대국들이 머뭇거리는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들 국가들이 미적대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력 부재다.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해외에서 전량 수입을 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보통 선박처리 시설을 하나 설치하는데, 비싼 것은 100만 달러(11억5,000만원 가량)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은 2007년 선박평형수 관리법을 제정하는 등 일찍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다. 2003년부터 국내 기업을 지원, 평형수 처리 기술 개발에도 앞장서 왔다. 협약이 발효되면 IMO가 승인한 기술을 이용한 설비만이 허용되는데, 승인된 37개의 설비 기술 중 13개(35%)를 한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테크로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2010~2014년 누적 설비 수주액은 1조4,425억원으로, 전 세계 수주액(2조6,001억)의 55%에 달한다. 압도적인 점유율이다.
하지만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하다. 이미 일본과 독일, 노르웨이 등이 맹렬하게 추격 중이다. 중국도 우리나라의 아성을 깰 가장 무서운 경쟁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재는 기술을 선점하고 있지만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이 본격 가세했을 경우,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에서 이들 국가를 넘어서는 것도 숙제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교수는 “지금의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가격 측면에서 중국, 기술 측면에서 일본 등 선진국 틈에 끼여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김영수 박사는 “지금까지는 우리의 기술로 시장을 선점하는데 역점을 뒀다면, 이제는 정부도 기술력을 보다 높이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1125044901385
시설 의무화 협약 이달 요건 충족-내년 말 발효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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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평형수 관리협약이란] 중심 잡으려 물 채웠더니… 魚! 덩달아 들어온 넌 누구니?
선박 평형수 통한 생태계 교란 급증… 국제사회 대책 마련 부심
선박 평형수로 인한 생태계 교란이 국제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바다의 국제연합(유엔)’이라고 불리는 국제해사기구(IMO)가 문제 해결에 나섰다. 평형수에 들어온 생물이 살아 있는 채로 나갈 수 없도록 하는 처리 시설을 선박에 설치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IMO가 평형수 무단 배출을 막는 협약을 채택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해운 강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아직도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선박 평형수 처리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얼른 IMO 협약이 발효되기를 바라고 있다.
◇2004년 선박 평형수 관리 협약 채택=평형수를 통한 해양 생물의 이동이 국제적인 환경 문제로 떠오르자 2004년 IMO가 나섰다. IMO는 해운에 영향을 미치는 해사 기술과 법률의 국제적 통일을 위한 유엔의 전문 기구 중 하나다. IMO의 환경보호위원회는 2004년 2월 ‘선박 평형수 관리 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IMO에 가입된 모든 국가가 자국 선박에 평형수 처리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는 간단히 말해 평형수 탱크에 들어온 해양 생물을 죽이는 장치로, ‘선박 정수기’라고 보면 된다. 협약에는 처리 시설을 통해 크기가 50㎛ 이상인 생물의 경우 평형수 ㎥당 10개체 미만, 10㎛ 이상 50㎛ 미만인 경우 평형수 ㎖당 10개체 미만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크게 전기분해, 자외선 살균, 오존 살균, 화학처리 등 4개의 처리 기술이 사용된다. 생물 잔류 기준이 과거보다 엄격해져 화학처리 기술이 더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협약은 발효되지 않은 상태다. IMO는 협약 발효 조건으로 30개국 이상이 협약을 비준해야 하고, 이 국가들이 보유한 선박의 적재능력(선복량) 합이 전 세계 선복량의 35% 이상 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건에 충족하는 시점으로부터 12개월 뒤에 협약이 발효된다. 현재 협약 비준국은 44개국으로 30개국을 훨씬 넘는다. 한국도 비준국 중 하나다. 하지만 선박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 비준하지 않아 선복량이 32.86%로 협약 발효 조건에 살짝 미달하고 있다.
선박 무역 강국으로 꼽히는 중국 싱가포르 홍콩 파나마 바하마 등은 아직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이들 국가의 선복량은 각각 3∼7% 정도 된다. 한 국가만 비준해도 협약이 12개월 후에 발효될 수 있지만 이들 국가는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비준을 미루고 있다. 이들 국가의 대표적 고민은 선박 평형수 처리 시설 설치 비용이다. 아직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들은 선박 강국이긴 하지만 평형수 처리 시설 기술은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IMO가 평형수 처리 시설을 공식적으로 37개만 인증하고, 이 제품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평형수 처리 시설을 만들 기술이 없는 나라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용 상승으로 해운 업계가 갑작스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해운 강국은 섣불리 비준하기 힘든 것이다.
한국정부는 올해 안에 선복량이 큰 국가 중 한 국가 정도는 협약 비준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12개월 뒤인 내년 말 협약이 발효되고 전 세계 선박들은 평형수 처리 시설을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0일 “우리 정부는 2007년에 이미 선박 평형수 관리법을 제정하고 대비해 왔다”며 “협약이 발효돼도 한국 선박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형수 처리 기술 3분의 1 보유한 한국=한국정부는 오히려 IMO의 선박 평형수 관리 협약이 조속히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쪽이다. 한국 기업들이 평형수 처리 기술에서 단연 앞서 있기 때문이다.
올해 안에 IMO의 선박 평형수 관리 협약 발효 조건이 충족되고 내년 하반기에는 협약이 발효될 경우 해수부 추산으로 전 세계 5만7000여척의 선박이 의무적으로 평형수 처리 설비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이 선박이 모두 평형수 처리 설비를 하게 되면 관련 시장 규모가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800억 달러(93조원)대 시장이 형성될 것이란 영국 해양공학연구소의 전망도 있다. 미국은 2012년 6월 IMO 협약 발효에 앞서 자국의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은 평형수 처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효하기도 해 관련 시장이 이미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협약 발효를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창출 기회로 여기고 있다. 정부는 IMO의 선박 평형수 관리 협약 채택이 확실하다고 보고 이미 2003년부터 대응방안 연구를 시작했다. 그 결과 전체 기술 중 35%인 13개 기술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 현재 IMO가 최종 승인한 평형수 처리 설비 기술은 전체 37개인데, 협약이 발효되면 전 세계의 선박은 이 기술을 이용한 설비만 설치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테크로스, 엔케이, 이엠코리아, 파나시아 등이 선박 평형수 처리 시스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미 한국 평형수 처리 설비 수주액은 2010∼2014년 누적 집계로 1조4425억원에 달한다. 전 세계 수주액의 55%로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선점했다. 일본, 독일 기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한국 기업이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평형수 처리 설비산업 육성을 선정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를 환경과 기술 융합을 통해 규제를 위기로 바꾸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평형수 처리 시설 분야가 박근혜정부 상징인 창조경제의 아이콘이 된 것이다. 정부는 4년 동안 평형수 처리 설비 기술 연구·개발(R&D) 예산으로 12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세계 주요 해운국과 선박 회사를 대상으로 전시회 등 민관 합동 마케팅을 실시했다. 지난해 9월에는 선박 평형수 관리법을 개정하면서 국내 기업의 평형수 처리 설비 형식 승인 등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무리했다.
출처: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27237&code=11151400&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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