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저주' 현실화? 사회보험 체계 손질나선 정부

저출산·고령화 대비에 재정추계제도 통합…연금개혁의 사전 정지작업 차원으로 해석

 

정부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7대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는 명목적 이유는 저출산·고령화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 2018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 복지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사회보험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7대 사회보험의 통합 재정추계제도를 도입하고 여유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여기에는 연금개혁을 향한 정부의 의지도 읽힌다. 정부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의 의지를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3대 직역연금 중 하나인 군인연금을 개혁대상에 올렸지만 반발에 부딪히며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적립금이 17조원 규모까지 늘어난 건강보험 역시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따라서 정부는 각 사회보험의 재정상황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면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투입된 국고지원은 각각 2조9000억원, 1조3000억원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1960년, 1963년 도입됐는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면 사회보험의 수입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흑자를 내고 있는 사회보험의 기금운용 수익률도 신통치 않다. 지난해 기준 7대 사회보험의 수익률은 2.2~4.6% 수준이다.

여기에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사회보험 지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2013년에 9.8% 수준이었지만 2049년에는 22.6%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 비율은 2060년 29%까지 확대된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정부는 건강보험이 2025년 무렵 고갈될 것으로 전망한다. 사학연금의 고갈 예상 시점은 2042년이다. 국민연금은 2044년 처음으로 적자전환되고, 2060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게 정부 예측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은 "당면한 사회보험의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그 구심점으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출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축으로 고려하는 것은 여유자금의 적극적인 운용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7대 사회보험의 자산운용체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현재 298명의 인력이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사회보험의 경우 운용인력이 사학연금 32명, 공무원연금 23명, 건강보험 5명, 군인연금 2명 등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기금운용평가와 연계해 사회보험별 투자전략과 자산운용체계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정부와 민간으로 구성된 평가 전담팀을 구성해 자산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개선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 심의관은 "우선은 법령 개정을 하지 않고, 현행 법령을 잘 해석해서 근거를 두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면 법적인 근거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32900230971734&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