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한조이공간

역사왜곡 교과서 발행 의도는…

일본 문부과학성(문부성)이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또 하나 승인했다. 문부성은 우익 성향의 잡지사인 지유샤(自由社)의 검정 신청을 승인, 내년 신학기부터 왜곡된 역사 교과서가 하나 더 나올 전망이다. 현재 2001년부터 발행된 후쇼샤(扶桑社)판 역사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중고교에서의 채택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좀 더 세련된 논리와 편집으로 설득력 있는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학교 현장에서 배포하자는 게 지유샤의 목적이다.

지유샤의 교과서 발행을 후원한 측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내 극우파 그룹이다. 이들은 내년 초 중고교 현장에서 채택률 10% 달성을 목표로 전방위 로비에 나섰다. 후쇼샤판 역사 교과서는 2005년 말 기준으로 채택률이 0.39%에 그쳤다.

새역모는 1997년 1월 '일본군 위안부, 남경대학살 등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교과서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성된 단체다. 새역모는 2001년 후지·산케이 그룹 계열의 후쇼샤를 통해 '새역사교과서'를 발행했으나 0.039%의 채택률을 보였다. 2005년 3월 다시 검정을 통과한 후쇼샤 교과서는 10%대 채택률을 목표로 뛰었으나 기대와는 동떨어졌다. 기술 논리가 엉성하고 편집도 시원찮다는 반응이 주류였다.

이번에 지유샤의 역사 교과서 발행을 주도한 극우파 인사 후지오카 노부카쓰 등은 새역모에서도 강경 그룹에 속한다. 이들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중심의 일본 국가 개조 그룹이다. 과거 일본의 화려했던 영광을 복원하자는 보수파 가운데 가장 강경한 극우 그룹이다. 아소 다로 총리도 이런 성향이지만 직접적 참여는 하지 않고 있다.

도쿄의 한 소식통은 지유샤의 검정교과서 통과와 관련, "우익적 교과서로 정치적인 이득과 함께 돈도 벌어보자는 우익 그룹의 말 바꿔타기에 불과하다"며 "역사 왜곡 작업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풀이했다. 이들 보수 우익 세력은 자민당 내 '새역사 교과서를 지원하는 의원모임'을 비롯해 정·관·재계에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승인한 일본 문부성의 역사 인식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과거사를 인정하는 진보 그룹의 학자들은 문부성 내 보수우익 세력이 역사 왜곡 교과서의 검정 승인을 해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보수 우익 관료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은 지유샤 교과서의 발행을 주도한 새역모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역사 교과서의 검정 승인과 관련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으나, 한국 정부의 반응을 유심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승욱 기자 jswook@segye.com

실손형 의료보험 어느 상품이 유리할까

암과 같은 중병이 아닌 가벼운 사고나 질병이라도 요즘처럼 경제가 힘들 땐 치료비가 부담이 되게 마련이다. 물론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를 뺀 나머지 금액만으로도 서민들에겐 허리가 휘는 큰 부담일 수 있다.




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다. 이는 의료비에서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까지 실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 보험가입 당시 미리 정한 금액을 주는 정액형 보험과 달리, 실손형은 상황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보장해준다. 대부분 특약의 형태로 부과돼 20~30대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도 1만원 안팎으로 저렴한 편이다.

실손형 의료보험은 그간 손해보험사들의 전유물로 인식돼 왔으나, 작년 생명보험사들이 이 영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그러나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보험가입을 위한 고민도 늘어난 셈. 꼼꼼한 비교분석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보자.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급비율. 손보사는 실제비용 100%를 보장해주는 반면 생보사는 80%만 지급한다.

반면 보험료는 오히려 생보사 쪽이 약간 비싼 편. 손보사는 수십년간의 사업경험을 통해 기존 가입자를 통해 위험률을 구하지만, 생보사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돼 전국민 통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장기간도 대부분의 생보사는 80세까지인 반면, 손보사는 10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손보 상품이 무조건 유리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지급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만일 병치레가 잦다면 손보상품이 유리하고, 장기질환엔 생보상품이 더 유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손보 상품은 하나의 질병 또는 사고당 보장금액을 규정한 반면, 생보 상품은 질병ㆍ사고에 구애 받지 않고 기간별로 보장금액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원치료비의 경우 손보 상품은 하나의 질병 또는 사고당 최대 3,000만~1억원을 보장한다. 하지만 생보 상품은 연간 3,000만원이 한도다. 따라서 여러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반복될 땐 손보 상품의 보장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사고 또는 질병 발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손보 상품은 180일간 보장을 받을 수 없고, 180일이 지나야 다시 재개된다. 반면 생보 상품은 동일한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요할 경우 지속적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장기질환의 경우에도 연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통원치료비의 경우에도 진료비가 많이 드는 중증질환의 경우 생보 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손보 상품은 하나의 사고나 질병당 하루 10만~30만원(1사고당 30일 한도)이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이에 반해 생보 상품은 진료 과목 1회당 10만원 한도로 보장 받기 때문에, 같은 질병으로 하루에 여러 과목의 진료를 받아도 치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공통점

이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생ㆍ손보 모두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으로서의 공통점이 있다. 특히 민영 의료보험 가입시에는 생ㆍ손보 모두 중복보장이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나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중복 가입 여부를 조회해보고 가입하는 게 좋다.

또 실손형 보장보험이라고 해서 모든 질병과 사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임신, 출산으로 인한 입원과 통원, 보신용으로 먹는 한약재 등의 투약비용, 성형수술, 치과질환 등은 공통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보장사항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생보사의 보장기간은 대부분 80세(손보사 100세)이나 일부 생보사는 종신까지 보장하는 경우도 있으며, 치매나 디스크 등의 보장 여부도 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뉴라이트문화체육연합에는 박상하 전 대한체육회 수석부회장, 작가 복거일씨, 탤런트 안정훈·선우재덕·이정길씨, 가수 정광태씨, 국악인 장사익씨 등 문화체육계 인사 30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탤런트 박상면씨, 1988년 서울올림픽 권투 금메달리스트 김광선씨, WBC 전 챔피언 장정구씨 등은 홍보대사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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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들이 고교 교과서에 명기기를 등에업고 실을 예정입니다

친일파가 권력을 잡고 돈줄을 잡고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읍니다

뉴이라는 회장 이명박.정치인:이회창과 대다수 한나라당의원들 ..그리고 조.중?.동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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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뉴라이트에 가입한 유명 연예인 사진

선우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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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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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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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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