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제 가장 악화 韓 > 中… 가계부채 · 내수부진이 발목

한중일 경제 新삼국지 - ① 한국 경제 전망

 

“올 성장 2.6~3.0%” 49%
정부 성장률 예상치보다
10명중 8명이 낮게 예상

“한중FTA 좋은 영향” 59%
“TPP 반드시 가입을” 54%


경제전문가 10명 중 절반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정부가 제시한 3.1%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중·일 3국 가운데 한국이 중국보다 올해 경제가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국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는 ‘늦었지만,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4일 문화일보가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3.0%(49.0%)’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그다음은 ‘2.0∼2.5%(36.0%)’로, 10명 중 8명 이상이 정부 예상치인 3.1%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전망치보다 높은 ‘3.0∼3.5%’는 14.0%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전문가들이 경기부진이 이어졌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 경제 상황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함을 시사한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이 3.2%로 가장 높고, 한국개발연구원(KDI) 3.0%, 현대경제연구원 2.8% 등이다.

경제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대내 불안’(복수응답·총 100%로 환산) 요인으로 ‘가계 부채 심화(23.4%)’와 ‘내수부진 지속(22.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기업실적 악화(16.6%)’, ‘저물가·저성장(10.7%)’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노동시장 불안(8.3%)’, ‘총선 등 정치적인 요인(7.8%)’ 등이 꼽혔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간한 지난해 3분기 가계부채(가계신용 통계 기준)는 1166조 원으로 지난 2002년 통계 집계 이후 분기 기준으로 최대 증가액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으나 가계소득 개선은 상대적으로 미약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심화가 내수부진으로 연결되면서 악순환 고리로 들어선 것이 한국경제의 고질병으로 드러난 셈이다.

‘한·중·일 3국 가운데 올해 경제가 가장 악화할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한국(44.0%)’이 ‘중국(42.0%)’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중국 성장 둔화보다 국내 내수 침체와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더 심각하게 바라고 있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지난해 말에 발효된 한·중 FTA가 ‘국내 산업 전반에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다소 좋아질 것’ 59.0% , ‘비슷할 것’ 38.0% 등 긍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TPP 여부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4.0%로, ‘가입하면 수출에 도움은 되겠지만 필수적이지 않다(43.0%)’는 의견보다 많았다.

출처: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104010302030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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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술추격-日 저가공세… ‘갈길 잃은’ Made in Korea

한중일 경제 新삼국지 - ② 수출 경쟁력 추락

 

“中과 가격경쟁 열세” 63%
日 위협요인 “엔低” 69%

위기극복 위한 해법은
“서비스산업 국제화” 33%
“업종전환 구조개편” 32%


“기술력 장착한 중국 제품, 가격 경쟁력 장착한 일본 제품, 그 사이에서 갈 길 잃은 한국 제품.”

한국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일본과 중국에 따라잡히면서 점차 설 곳이 없어지고 있다. 중국에는 조만간 기술을 따라잡히고, 일본에는 가격 경쟁력을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4일 문화일보가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한국 제품과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3.0%가 ‘열위에 있다(비교적 열위 47.0%, 절대 열위 16.0%)’고 답했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10명 중 3명(31.0%)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주요 업종별 단체 및 협회 30곳을 대상으로 ‘한·중·일 경쟁력 현황 비교’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열위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87.5%)과 유사한 수치다.

중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미국 금리 인상에 발맞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안화 절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 제품이 중국 제품보다 비교우위에 있던 ‘기술력’도 곧 따라잡힐 기세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기술격차 축소로 인한 품질 경쟁력 상실’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60.0%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기업들이 무서운 중국의 추격을 실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과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는 업종도 ‘전자·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업종이라고 한 응답자가 56.0%로 가장 많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전망지수인 ‘KOITA RSI’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2016년 R&D 투자 전망 지수가 2015년(109)보다 낮은 103을 기록했고, 중소기업도 105.2에서 102.1로 감소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식어가는 기술 개발 투자 ‘열기’의 참혹한 결과가 드러났다.

일본 제품과도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 기술력에 ‘엔저’(엔화 가치 약세)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되면서 한국 제품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일본 제품과의 경쟁에서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응답자들은 ‘엔저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69.0%)’를 꼽았다. 일본 기업에 비해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던 차별화된 경쟁력인 ‘환율 경쟁력(28.6%)’과 ‘숙련된 노동력(22.5%)’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응답자들은 향후 일본 기업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업종으로 ‘자동차·부품 시장(65.0%)’과 ‘전자·반도체 시장(23.0%)’을 선택했다.

정부와 기업이 해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응답자들 역시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종 전환 등 산업구조 개편(32.0%)’과 ‘신산업전략 추진을 통한 서비스 산업의 국제화와 해외시장 진출(33.0%)’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경영 환경이 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새로운 시대와 환경에 맞는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구조개편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1040103030300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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