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손실 해외자원개발…대대적 구조조정

이명박 정부 때 야심차게 추진됐다가 수조원대 손실만 남긴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수술대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딜로이트 안진회계 법인이 수행한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공개했다. 딜로이트는 지난해 말부터 산업부의 의뢰를 받아 연구를 수행해왔다.

보고서에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을 민간 또는 가스공사로 이관 등 4가지 에너지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이 담겼다.

첫번째 안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합해 석유가스공사(가칭)를 신설하는 안이다. 이안이 실행되면 자원개발 전략을 종합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설립돼 석유·가스 사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또 석유공사의 비축 기능과 가스공사의 비축 기능이 통합되면서 투자자금 및 인력 중복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석유공사의 부실이 가스공사로 옮아갈 가능성도 있다. 부실자산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부채가 많은만큼 상장사로서 국제신용도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2번째 안은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을 가스공사로 이관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석유공사에는 비축 기능과 진흥 기능만 남게된다. 이 안이 실현되면 가스공사의 자금조달 여력을 활용해 석유공사의 우량 자산을 인수할 수 있다. 투자자금, 인력의 중복을 막아 운영자금도 절감도 가능하다. 하지만 석유공사의 부실이 그대로 가스공사에 이전되거나 소액주주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을 민영화하는 3안은 정부의 재정부담이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평가된다. 정유시설과 유통망을 갖춘 국내 민간기업이 인수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부문과 인력까지 통째로 매각되는만큼 노동자들의 반발 가능성도 있다. 보유자산의 매각대금이 저평가될 우려도 있다.

마지막 안은 석유 자원개발 전문회사를 신설하는 안이다. 석유공사가 신규 자회사를 설립하고, 우량 자원개발 자산을 자회사에 매각한다. 우량 자산 매각시에는 민간 투자·정유회사, 연기금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우량자산과 부실자산의 연결고리를 끊고,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자회사로서 독립적 생존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재의 부실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고, 석유공사의 경영권 행사도 가능하다는 우려가 있다.

산업부는 보고서의 방안들을 종합 검토한 뒤 에너지공기업 기능 조정 최종안을 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91100011&code=920501&med=k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