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편법 대물림,탈세방법

삼성생명공익재단은 기업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삼성그룹이 1982년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삼성서울병원도 이 재단에서 운영한다. 재단 이사장은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지난 5월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맡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생명 주식 436만주, 4687억원(지난 7월 말 시가총액 기준)어치를 갖고 있다.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을 기부받더라도 ‘공익’ 목적이라는 이유로 계열사 지분 5%(성실공익법인 지정 시 10%) 미만까지는 상속·증여세가 면제된다. 삼성꿈장학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 등 삼성그룹의 4개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가치는 5조4402억원에 달한다. 이 부회장이 이사장인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가치는 2조7388억원이다. 이 부회장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생명 지분을 이 회장으로부터 직접 상속받는다면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증여세를 내야겠지만, 공익재단을 거침으로써 상속·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2조7388억원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우리나라 세법은 공익법인에 대해 공익적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재단에 기부(출연)하는 회사는 기부금 공제로 법인세를 줄일 수 있고, 기부를 받는 공익법인도 지분이 5% 미만이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특히‘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돼 계열사 지분 10% 미만까지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다.

하지만 공익법인 제도는 재벌 대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며 경영권을 물려주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공익법인이 재벌들의 ‘위장 계열사’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은 지난해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 현대차정몽구재단, 롯데장학재단 등 다른 대기업 계열 공익재단들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의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다.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오히려 대기업들의 편법 증여에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매출의 30% 이상을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얻고 대주주 일가의 보유지분이 3%를 넘을 경우 부과된다.

하지만 내부거래 기준 자체가 너무 높다보니 대기업들은 합병이나 지분 매각을 통해 교묘하게 세금을 피해가고 있다. 옛 삼성에버랜드의 경우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가 넘고 매출의 40% 이상을 계열사 거래에서 얻었지만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급식과 건물관리 사업을 분사시키고 내부거래가 거의 없는 제일모직의 패션사업부를 인수해 내부거래 비중을 20%대로 낮췄다.

정몽구 회장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현대차그룹 현대엠코도 현대엔지니어링과의 합병을 통해 50%가 넘었던 내부거래 비중을 20%로 낮추면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에서 벗어났다.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자는 1500여명으로 지난해(2433명)보다 1000명 가까이 줄었고, 증여세 납부액도 지난해 1242억원에서 올해 749억원으로 감소했다

출처: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1027213354334&RIGHT_COMM=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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