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수면위로 떠오르나

2060년이면 기금 고갈되지만 국민 설득 만만찮아 험로예고

최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면서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여야 합의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지 않고 현행대로 40%로 유지하더라도 결국 국민연금 기금은 2060년께 모두 소진된다. 결과적으로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려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지만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난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보험료 인상 없인 2060년 고갈

지난 2013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한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9% 보험료율의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현재 500조원 가까운 국민연금기금은 2043년 2561조원(2010년 불변가격 1084조원)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내리막길을 걷다가 2044년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 소진된다.

이 같은 기금소진은 제도가 도입된 1988년부터 내는 보험료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많도록 돼있는 국민연금 구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라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9%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두자릿수를 돌파하지 못하는 '10% 유리천장'에 막혀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적립기금이 바닥 나더라도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줘야 한다. 그러려면 보험료를 대폭 올리거나 막대한 세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후세대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태를 피하려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법으로도 보험료율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정부가 2003년부터 시작해 5년마다 재정추계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의 건강상태를 검진해 보험료율 조정 등 국민연금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3년, 2008년, 2013년 등 지금까지 3차례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를 했으며, 오는 2018년에 4차 재정추계를 하게 돼있다.

■쉽지 않은 보험료율 인상 설득

국내 연금 전문가들과 연금 기관들은 보험료율 인상에 모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관 이전부터 국민연금 관련 전문가로 꼽혀온 문형표 장관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2060년 국민연금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12∼13%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며 "2018년 4차 장기 재정추계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보험료 인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지 않아도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연금제도연구실장은 "국민연금의 재정운용방식은 제한된 기간(2060년)까지만 적립기금으로 연금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적립방식이어서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며 "2060년 기금소진을 막으려면 사회적 합의로 보험료를 인상하든지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료율을 인상하려면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013년 7월 보험료율을 9%에서 단계적으로 13∼14% 올리는 다수안과 현행대로 9%로 묶는 소수안의 복수 개편안을 마련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최종적으로 백지화한 바 있다.

최근 여론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호의적인 상황은 아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6~7일 실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40%→50%)과 관련한 여론조사(유권자 807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4%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54%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2%는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향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답했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보험료율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이 더 큰 상황이다.

출처:http://www.fnnews.com/news/20150508163601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