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결혼·출산 책임, 150조 이상 저출산대책 내달 발표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발표한다. 앞으로 5년간 2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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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안녕하십니까

뉴스 쇼 판 오늘은 단독 기사로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 개혁 이후 총력을 기울일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다음달에 발표합니다.

앞으로 5년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2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고 내년부터 5년동안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상최대인 150조원에서 최대 200조원을 투입하는 저출산 대책을 확정합니다.

공무원이 만들면 할 수 있는 것만 찾는다는 박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처음으로 민간이 짠 방안으로 구성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복지정책 수준을 넘어서 우리 사회경제 전반의 시스템과 인프라를 바꾸는”

이번 정책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저출산 분위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대폭 강화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50%수당을 더 주는 기간을 석 달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최종안으로는 이것보다 지급 기간과 수당을 더 늘리거나,

유럽처럼 여성 육아휴직에서 일정 기간을 남성에게 할당해 주는 방안, 그리고 아예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초음파 등 출산을 위한 각종 검사와 입원비 등 출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만혼을 없애기 위해 신혼부부의 임대주택 입주 여건을 지금보다 더 완화하고, 베이비시터 관리제도 도입도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은 결혼 못하는 사람을 국가가 책임지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90번 넘는 회의를 한 결과물입니다.

 

출처: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51110211505967&RIGHT_REPLY=R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