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에 L당 150원 환경부담금 부과 검토

기재-환경부 미세먼지 대책 첫 접점.. 경유차량에 매기는 부담금 없애고경유값 올려 소비 억제 유도 방침, 사실상의 증세.. 소비자 반발 예상

 

정부가 현재 경유 차량에 매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경유의 가격을 높여 소비를 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부담금 부과는 경유값을 인상하는 증세(增稅)나 마찬가지여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경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휘발유값과 경유값의 상대 가격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라며 “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값에 대신 붙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유 관련 세금 인상에 반대하던 것과는 달리 “국내 경유 가격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경유값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는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환경부도 “관계 부처 간 협의 중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경제 부처와 환경당국이 접점을 찾은 것이다.

정부는 현재 경유에 붙일 환경개선부담금 수준을 두고 고민 중이다. 환경부는 현재 100 대 85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 가격 비율을 95 대 90으로 바꾸자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현재 유가에 적용해 부담금을 계산하면 경유 1L에 150원 안팎 정도가 매겨질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경유차 1대에 연간 10만∼80만 원씩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EU)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만족하는 저공해차량 등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와 차량에 동시에 부과하면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차량에 대한 부담금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운영 방식을 바꾸려면 관련법(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2014년 담뱃값 인상으로 진통을 겪은 정부와 국회가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감내하면서 경유값에 손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출처:http://media.daum.net/economic/all/newsview?newsid=20160531030727541&RIGHT_HOT=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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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정부가 현재 경유 차량에 매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환경부는 현재 100 대 85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 가격 비율을 95 대 90으로 바꾸자는 안을 내 놓았었는데, 이를 현재 유가에 적용해 부담금을 계산하면 경유 1L에 150원 안팎 정도가 매겨질 것으로 추정된다는데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경유의 가격을 높여서 소비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부담금 부과는 사실상 경유값을 인상하는 증세나 마찬가지여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 앵커 ▶

다음 달부터 아동학대가 우려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가정은 전문가로부터 일대일 상담과 부모교육을 받게 된다는 기사입니다.

방문상담을 받게 될 가정은 1백 가구 정도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자, 범정부 차원의 '부모교육' 대책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군 장병 대상의 정신교육에 '부모 되기'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고, 올해 말부터는 졸업을 앞둔 고교생도 가족의 가치와 부모 되기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 앵커 ▶

조선일보입니다.

요즘 손주의 성장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는 할아버지가 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손주와 함께 한 일이나 손주를 돌보며 느낀 애틋한 감정 등을 인터넷 블로그에 글로 적고, 손주 사진도 올린다는데요.

자녀를 키울 땐 먹고살기 바빠서 몰랐던 육아의 재미를 손주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건데, 손주의 성장과정을 10년간 기록한 육아일기를 책으로 펴내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국민일보입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이른바 '픽업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학원이 끝나는 주말 오후 10시쯤이면, 자녀를 데리러 온 학부모 차량들로 차로와 인도가 마비된다는데요.

차량이 버스정류장은 물론 인도까지 점령해 보행하는 학생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구청이 수서경찰서와 합동으로 2년 동안 특별 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앵커 ▶

중앙일보입니다.

삼청동과 홍대 상권 등 서울 주요 인기 상권이 빛을 잃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프랜차이즈 매장 등이 몰리면서 개성이 사라지자 찾는 사람이 줄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대신에 인근 상권이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낡은 건물을 보수하고 자동차 통행을 통제해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된 신촌 상권엔 다시 활기가 돌고 있고요.

종로구가 프랜차이즈 매장이 입점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는 인사동도 방문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한국경제입니다.

경품 가격에 대한 규제가 35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는 보도입니다.

오는 7월부터 고가 수입차와 아파트도 경품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현행 경품고시에 따르면,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추첨 등으로 제공되는 경품의 가격 한도는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되고, 경품 총액도 경품을 건 상품 예상 매출의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경품고시 폐지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경품 규제가 사라지면서 기업 간 경품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져 소비자 이익이 증대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 앵커 ▶

보험 적용된 임플란트 재료가 비보험 임플란트 재료보다 3배 정도 비싸다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재작년부터 70살이 넘으면 1인당 2개까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요.

비보험용 임플란트의 경우 임플란트 재료업체들이 가격인하 경쟁을 벌이지만, 보험용 임플란트는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한 가격을 정해 놓기 때문에, 할인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똑같은 임플란트 재료라고 해도 보험용은 비보험용보다 훨씬 비싸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 앵커 ▶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소방관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여름이 길어진 데다가, 여름철 화재 건수가 늘었고요.

신소재 방화복 개발도 더디기 때문이라는데요.

소방관의 기본 착용 장비 무게만 20킬로그램에 달하는데, 통풍이 취약한 방화복 등을 갖추고 화재 진압을 하다 보면 탈진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땀 배출과 흡수 기능을 개선한 신소재 방화복이 등장했지만, 우리나라는 개발 속도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출처:http://imnews.imbc.com/replay/2016/nwtoday/article/3983893_198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