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커지는 가계부채 리스크＞여신심사 강화했지만… 제2금융권 ‘풍선효과’ 여전

- 3분기말 현재 가계대출 총액 보험 7社, 前분기말보다 1兆↑ 상호금융, 작년대비 17兆 증가

정부 대책에도 불구, 은행의 여신 심사 강화로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보험사와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에 몰리는 ‘풍선효과’가 꺾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에도 은행 수준의 ‘여신(대출)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토록 했지만, 주택 수요 증가와 맞물려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삼성생명, 삼성화재, 동부화재, 한화생명 등 3분기 기업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 보험사 7곳의 3분기 말 가계대출 운용자금 총액은 46조8458억 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에 대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7월 1일 시행)이 적용되기 직전인 2분기 말 가계대출 총액 45조5884억 원과 비교했을 때 2.76%(1조2574억 원) 늘어난 규모다. 또 2015년(43조8405억 원)과 2014년(39조1863억 원)보다 각각 6.86%, 19.55% 뛰었다.

보험사 대출 심사 기준 강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문턱이 높은 은행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보험권의 문을 두드리는 수요도 있다”고 말했다.

상호금융 등 비은행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세도 뚜렷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163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6조 원)보다 12.05%(17조 원) 급증했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상호금융에서 일어나는 대출에 맞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년 초부터 적용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권과 마찬가지로 대출심사 강화만으로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꺾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