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전기료 폭탄 없게… 에어컨 8시간 틀어도 32만원→17만원

산업부, 누진제 개편 3개안 국회 보고

全가구 부담 감소하는 ‘3안’ 유력

가구당 평균 11.6% 줄어들어

최대 52% 할인… 내달 1일 적용

가족이 4명인 집에서 여름철 매일 8시간 에어컨을 틀 경우의 전기 요금이 32만원에서 17만원 안팎으로 대폭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3가지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3가지 방안 가운데 가구당 전기요금이 평균 11.6% 인하되면서 모든 가구의 전기 요금 부담이 줄어드는 제3안을 밀고 있다. 제3안의 누진 구간은 1인 가구 전력 필수 사용량인 197킬로와트(㎾h)와 4인 가구 평균 사용량인 350㎾h를 감안, 1단계 0~200㎾h, 2단계 201~400㎾h, 3단계 401㎾h 이상으로 설계됐다. 단계별 기본요금은 각각 910원, 1,600원, 7,300원이다. 사용량만큼 더 내는 요금(요율)은 1단계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이다. 제3안 대로라면 1단계 요율이 현행 1단계(60.7원)보다 높기 때문에 200㎾h 이하 868만가구는 최대 3,760원의 전기 요금을 더 내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0㎾h 이하 사용 가구에겐 일괄적으로 4,000원 할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사용량이 1,000㎾h가 넘는 가구에 대해선 여름과 겨울에 한해 현행 누진제의 최고 요율(709.5원)을 적용한다.

/그림 1전력량 검침원이 한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계량기를 확인하고 있다. 향후 스마트 계량기가 보급되면 수동 검침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전력 제공

우리나라 도시 4인 가구의 봄ㆍ가을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은 342㎾h(현행 4단계)이고, 이 경우 전기 요금은 5만3,000원(부가가치세, 저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이다. 이 가구가 여름에 에어컨(1.84㎾ 스탠드형 기준)을 하루 8시간 틀면 441.6㎾h를 더 쓰게 돼 누진구간이 6단계(501㎾h 이상)로 올라가며 전기 요금이 32만1,000원으로 치솟는다. 그러나 제3안이 시행되면 요금이 17만원 가량으로 줄어든다. 다른 가구들의 전기 요금은 지금과 비슷하거나 할인(최대 51.2%) 효과를 볼 것으로 산업부는 분석했다. 반면 한전은 연간 9.393억원 수입 감소를 떠 안아야 한다.

제3안은 누진제 이론에 가장 근접한 1안이나 현 체계를 최대한 유지한 2안보다 유력해 보인다. 1안은 전력 저소비 가구의 요금 증가 폭이 크고, 2안은 다소비 가구에 돌아가는 할인 혜택이 커져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요금 평균 인하율(11% 안팎)이 앞서 야당이 제시한 개편안(20% 안팎)보다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애초 개편 취지가 단순 할인이 아니라 요금 부담 없이 냉난방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며 “지속 가능성도 감안해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공청회와 한전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스마트 계량기 설치 땐 추가 절감

아이 출산한 가구엔 30% 할인도

한전이 시범사업 중인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하면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성동구 금호대우아파트 1,181가구에 스마트 계량기를 비롯한 원격검침인프라(AMI)를 시범 구축해 운영한 결과,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전력 사용량이 3.6% 적었다. 가구당 평균 8.5㎾h를 덜 쓴 셈이다. 일반 가정용 형광등(40W) 1개를 9일 연속 켤 수 있는 양이다. 한전 관계자는 “누진 단계가 올라갈 것이란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받은 주민들이 그때마다 전기 사용을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이번 개편안 중 제3안을 적용해 환산하면 가구당 한달 평균 1,597원의 요금이 더 절감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총 261억원을 투입해 2018년까지 아파트 9만7,000호에 AMI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AMI 보급이 확대되면 시간대별 요금제나 희망 검침일 선택도 가능해진다. AMI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아파트 단지 단위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한전에 신청하면 된다.

/그림 2한국전력이 시범사업으로 전기요금 절감 효과와 시간대별 요금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주택용 스마트 계량기. 메모리와 모뎀이 삽입돼 가구별 전력 사용 정보가 시간대별로 저장, 전송된다. 한전 제공

정부는 ‘찜통교실’ ‘얼음장 교실’ 논란을 낳은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바꿔 학교의 요금 부담도 15~20% 줄이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의 할인 혜택을 확대하면서 출산 가구도 취약계층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아이가 태어난 가구는 내달부터 월 1만5,000원 한도 내에서 요금을 30% 할인받을 수 있다.

출처: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