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후' 명장면 '키스신'이 불법?..자율주행차 주행 Q&A,자율주행 자동차

 

현행 2단계 자율주행기술 '운전자 과실' 인정
핸들ㆍ페달 손 놓고 운행 땐 15초 경고음 울려
소프트웨어 결함사고 입증 방법도 고민거리
3ㆍ4단계 자율주행땐 사고책임소재 달라질 수도
향후 '자율주행차 특별법' 등 명확한 기준 제시돼야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얼마 전 대박 흥행으로 막을 내린 드라마 '태양의 후예' 명장면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진구(서대영 상사 역)와 김지원(윤명주 중위 역)의 키스신이다. 자동차가 스스로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차 안에서 자동주행장치를 켠 뒤 수십초간 진한 입맞춤을 해 시청자들을 '심쿵'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드라마나 미래에서 가능할 뿐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현행법에는 일정 시간 이상 운전대(조향장치)를 놓고 운전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 사고나면.

자율주행차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 등은 아직 미흡하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에 관한 법률토론회'에서는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법 제도 개선이나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자율주행차 운행과 사고발생시 궁금증에 대해 질의응답식으로 소개해본다.

Q: 태양의 후예의 자율주행차 키스신이 허구인 이유
A: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미국 교통부 도로교통안전청(NHTSA) 분류 기준에 따르면 자율주행은 1단계(조향 또는 가ㆍ감속 제어 보조) → 2단계(조향과 가ㆍ감속 제어 통합보조) → 3단계(부분적 자율주행-돌발상황 수동전환) → 4단계(완전 자율주행)로 구분한다. 현재 기술은 2단계 수준으로 운전자를 보조하는 낮은 수준의 자율주행기술이다. 진구와 김지원이 애정행각을 벌인 자동차의 자율주행기술은 '주행 조향 보조 시스템(LKAS)'이다. 완벽한 자율주행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드라마처럼 하다가는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자율주행기술이 적용된 제네시스 EQ900의 경우 '고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HDA)'을 작동시키면 운전자가 원하는 최고속도를 지정하고 운전대와 페달에서 손과 발을 놓아도 차량은 스스로 운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약 15초가 지나면 '핸들을 잡으세요'라는 경고 메시지가 뜬다. 현행법상 운전대를 놓을 수 있는 자율주행의 한계다. 자율운전장치는 아직까지는 운전자 보조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Q: 지금 현재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난다면 누구 책임
A: 자율주행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가 충돌사고가 나면 현행법상에서는 '운전자 과실'이다. 현행법상 교통사고시 형사상 처벌 대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운전자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AI)을 운전자로 볼 수 있을까. 그것도 불가능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법상 운전자는 사람을 의미하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도 사람에 대해 적용된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운전자와 자동차의 개념을 구별해 자율주행차를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현행법상으로는 자동차의 인공지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사람을 의미하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도 사람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조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기도 어렵다.

Q: 소프트웨어(SW) 결함으로 인한 사고 입증 가능한가
A: 자율주행차의 SW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생명, 신체, 자동차 외에 다른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하자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은 '동산'에 국한하고 있고 무체물인 SW는 제조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SW업체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자동차의 SW 오류는 자동차(제조물)의 결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조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SW 오류가 자동차 판매 이후 업데이트의 문제라면 다툼의 소지가 많고 특히 제조물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하자를 입증해야 하는데 급발진 사고에서처럼 현실적으로 개인이 최첨단 기술이 응축된 자율주행차의 하자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Q: 3단계 자율주행차에서 사고가 나도 운전자 과실인가
A: 일반적으로 1~2단계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중심이고 시스템은 이를 낮은 수준에서 보조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3단계부터는 운전자의 운전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하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기 때문에 사고 책임 소재도 달라질 수 있다. 3단계는 돌발상황에서는 수동전환이 가능하다. 교통사고가 날 경우 일단 운전자의 운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많아 실제로 처벌하는 예는 적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운행 중 운전자가 자동차의 자율주행기능을 신뢰하고 독서를 하거나 잠을 자는 바람에 돌발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는 논란이 된다.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더더욱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Q: 4단계 완전 자율주행차 사고책임은 달라지나
A: 완전 자율주행차에서는 실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인공지능 시스템이지 운전자가 아니다. 현행법에 따라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관련 법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현행법상에서는 서버관리자나 제조사도 운전자로 간주해 처벌할 수 없다. 때문에 현행 법들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운전자의 개념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전자의 개념을 확대시켜 사람 이외에 제조사, SW업체, 인공지능 시스템의 서버관리자 등에게도 법적책임을 묻는 장치를 물을 수 있는지 검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범위도 더 확대하거나 자율주행차 특별법을 제정하는 부분도 검토되고 있다.

 

출처:http://auto.daum.net/review/newsview.daum?page=3&newsid=MD2016042211254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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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후예>에 등장한 자율주행 자동차

 

요즘 완전 핫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 보시나요? 아이브는 아주 눈이 호강하며 즐겁게 보고 있는데요, 6일에 방송된 13회에서 아주 재밌는 장면에 눈이 번쩍 띄였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했던거죠. PPL이긴 했지만, 그래도 벌써 자율주행 성능을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할 정도가 됐나 하고 깜짝 놀랐답니다. 

 

자율주행 버튼만 눌러 주면 잠깐 정도 손을 때더라도 괜찮다! (KBS 홈페이지 다시보기 캡쳐 >.< 문제 되면 알려주세요)

 

 

 

신호등까지 알아서 지키는 똑똑한 스마트카 (KBS 홈페이지 다시보기 캡쳐 >.< 문제 되면 알려주세요)

서대영 상사(진구)와 윤명주 중위(김지원)이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었는데, 윤명주가 걸려온 전화를 안받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서대영이 자동차의 버튼을 딱 누릅니다. 그리고 바로 핸들을 놓고 윤명주에게로 몸을 기울이죠. 으엇!!!! 사고나지 말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운전자가 핸들을 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빨간 신호에서 멈추기까지 합니다. 덕분에 둘은 키스까지 하지 말입니다. ///_///

이 자율주행은 현대차 제네시스에 탑재된 LKAS라는 기능을 소개하는 PPL장면이었습니다. LKAS는 차선유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기능입니다. 센서와 각종 첨단 장비로 실선이나 중앙선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드라마에서 보면 서대영이 윤명주와 전방 주시도 하지 않고 핸들도 놓고 로맨스를 즐기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자율주행 자동차 라이프입니다. LKAS 기능은 완전한 자율주행을 원해주지는 않아요. 게다가 시간도 짧구요. 운전자의 손이 스티어링 휠에 일정 시간 이상 닿지 않는 경우, 차량 내부에서는 경보음이 울립니다. 동시에 계기반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창에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메세지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스티어링 휠에 손을 대지 않으면 일반 주행 모드로 전환이 되는데 그러면 사고가 나게 되겠죠. 메세지가 떴다면 바로 스티어링 휠을 잡아야 합니다. (드라마처럼 하면 큰일나요>.<!)

물론 아직은 완벽하게 그 기능이 완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 모드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연구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아마도 2020년 이후쯤?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태양의 후예>에서 보여진 자율주행은 총 4단계의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1. 선택적 능동제어 단계 운전자들이 스티어링 휠이나 가속 페달 중 선택적 자동제어가 가능한 단계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이에 속하죠. 2. 통합 능동제어 단계 운전자들의 시선은 전방을 유지하지만 운전대와 페달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입니다. 3. 제한적 자율 주행 단계 자동차전용도로 등 제한된 조건에서 운전자들이 주행 중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4. 완전 자율주행단계 모든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재밌죠? 이런게 가능한 시대가 온다니!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리 그래도 자동차를 어떻게 믿어!" 하시더라구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그만큼 스마트카에 대한 기대나 연구, 발전, 완성도, 안전성 등이 보장되는 시대가 점점 들이 닥칠테니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스마트카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도 이에 맞춰 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2030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기술 확보를 목표로하는 자동차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운전자는 항상 전방주시를 해야 한다는 거. 아마도 왠만하면 완성도와 안전성에 완벽을 기하겠지만, 시스템 오작동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항상 어디든 오차범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기본적인 부분들을 잊지 않는다면 더 버라이어티하고 즐겁고 편한 운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출처] <태양의 후예>에 등장한 자율주행 자동차